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교통행정과․자원순환과
일 시 2020년 11월 24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그리고 이종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교통행정과, 자원순환과 소관업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증인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4일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평소 사하구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익 교통기획계장입니다.
장민교 주차장관리계장입니다.
제성종 교통지도계장입니다.
박판수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변희영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부산시 예산 5억 8000만 원을 재배정 받아 장림동 롯데슈퍼 인근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 괴정동 대티역 2번 출구 인근에 보도 축소를 통한 마을버스 대기공간 조성 등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2억 원과 시비 2억 원, 총 4억 원을 확보하여 장림삼거리 일원과 하단 강변 삼거리 일원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횡단보도 야광투광기 10개소, 중앙분리대 0.5키로, 버스승객 대기시설 3개소를 설치하겠으며 수시로 이면도로의 차선 등 정비와 교통표지판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보수 등 교통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버스정보안내기를 5개소에 설치하고 온열의자 및 조명시설을 10개소에 설치하여 버스승객 대기시설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4억 원과 지방비 4억 원, 총 8억 원을 확보하여 91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보림초교 보도 조성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윤공단로 17번길 일원에 생활도로 다이어트 사업으로 부산시 예산 2억 원을 재배정 받아 130m의 보도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환경 개선 및 주차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공영주차장 건설은 총 4개소로 당리동 샛별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괴정3동 노외 공영주차장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마산전망대 공영주차장은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중 완료하고 내년에는 착공될 예정이며 감내 근린생활형 체육플랫폼 공영주차장은 생활SOC 사업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2억 원과 시비 2억 원을 확보하였고 구비 6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 중에 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공영주차장이 102개소, 4673면이 있으며 정기 및 수시로 시설물 점검과 관리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사업으로 장림동 복합공영주차장은 2004년도에 조성되어 시설 노후에 따른 콘크리트 재포장 등 환경정비가 시급하고 대동맨션 앞 주거지주차장은 소규모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지역으로 주차장 배정 확보 등 주민 간 민원이 끊이지 않는 지역으로 주차장 확대를 통해 주차난을 해소코자 합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총 5476개소, 11만 7418면에 대해 불법 용도변경, 목적 외 사용여부 등 수시로 점검토록 하고 기계식 주차장의 정기검사 실시 및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과 43페이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통해 유휴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주차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활용하여 주차장 공유사업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뢰받고 공감하는 주차질서를 구현하겠습니다.
상습 불법 주차지역과 주민불편 신고지역 위주로 주차 규제봉과 표지판을 설치하겠으며 5대 중점 주민참여형 신고제도 지역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주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주민신고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44대의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와 3대의 이동형 단속차량을 운영하여 관내 도로의 소통을 위한 주차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감천문화마을, 을숙도, 다대포 등에 주차질서 계도 도우미를 운영하겠으며 무단방치 이륜차도 집중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사업용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을 시, 구 관련 조합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자동차 관리 사업체 및 여객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정기 점검하여 주민들의 교통안전에 힘쓰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은 매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부산시에 지급 의뢰하고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도 정기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교통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 강화입니다.
무보험 차량, 무단방치 차량 소유자를 소환 조사하여 검찰송치 및 범칙금 부과를 통하여 의무불이행자에 대한 교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으며 미제사건에 대해서는 단순 참고인의 경우 전화 또는 우편진술 등을 실시하여 수사 대상자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신속히 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적극적인 과징 관리로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를 위하여 체납 과태료 합계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하여 차량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바닥면적 합이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교통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징수 전담팀을 구성하여 체납 고지서 발송, 재산압류, 결손처분 등의 방법을 통해 체납정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교통행정과)
(부록에 실음)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91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서별 예산 집행률 60% 이하 사업 현황 및 미집행 사유입니다. 먼저, 제가 요 관련해서 질문하기 전에 이거 단위 잘못된 거 맞죠?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뭡니까?
그럴 때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업무계획 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올해는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심의를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것까지 해 가지고 전부 다 다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올해는 시기를 조금 놓쳤다 그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차를 한 10대 정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를 확보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정차 CCTV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주정차 CCTV가 설치가 되면 보통 많은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전 거는 한 번 더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전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는 사실을 그분들이 인지했을 때 이분들도 우리 불편하니까 CCTV 이전해 달라, 우리 불편하니까 CCTV 변경해 달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 송샘 위원 샛별공원 지하주차장 공영주차장에 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던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9월 달에 지금 설명회를 통해서 지금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과장님이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이래 잘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우려스러운 게 지금 주차장 입구에 출구, 앞으로 그 출구가 되는 부분에 안전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세세하게 설계를 갖다가 담당하는 부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공원에 젊은 주민들의 쉼터이고 운동하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그 공원의 나무가 만약에 잘못된다든지 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생각을 또 많이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흙을 갖다가 다루는 높이를 더 표준규격보다도 더 많이 한다 그 말입니다.
박정순 구의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135페이지와 업무현황 책자 40페이지입니다.
버스승객 대기시설 온열의자 설치 현황에 대해서 조금 저도 궁금한 것이 있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사하구에는 온열의자가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올해까지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전부 다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일반회계로 다 넘어갑니다. 이게 교통시설물 설치하는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라기보다 조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로 다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대기실도 없는 데가 많네요? 우리 사하구 버스정류장이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로 설치할 수 있는 데는 되도록이면 다 설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최소……
(웃음)
그래 스마트……
온열 의자 이 부분도 물론 하나당 300만원 정도 치인다, 그죠? 아, 300만 원 못 치이겠네요, 그죠? 한 개 설치하는 데 얼마입니까?
그래 되는데 거기에 공사비까지 설치하기 위해서는 별도, 물품은 조달요청을 받지만 공사는 밑에 치우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300만 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한 개당 그래 봐 주면 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현황보고 46페이지, 사건 미제 현황에 무보험운영 무단방치 했는데 지금 오토바이는 어떤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오토바이, 오토바이, 어디서 관리하느냐고……
저런 것을, 저런 차량들이 그러니까 오토바이들이 사고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서……
특별한 어떤 방법은 있습니까, 그게?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가 10만 원, 과징금은 50만 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가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저희 조치들이 그런 거를 취합하는 형태입니다.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바로 압류조치 해 가지고 시효소멸 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손처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2%대 밖에 안 됩니다, 체납된 거 중에서.
보이지 않는 재산들을 잘 추적해서 이런 사람들은 하여튼 완벽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바라고 안 그러면 특별시상을 걸든가 해서 좀 많이 징수하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아시겠죠?
이번에 계획 자체가 폐쇄가 되어 버려서 그 당시에……
자주 파손이 됩니다. 실제 큰 차량 다녀봤자 161번 버스하고 버스들하고 조그마한 동네버스들, 마을버스들인데 차량이 다른 지역보다 큰 차량들이 많이 다녀요. 그래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아예 이렇게 됐으면 폐쇄를 해 버리고 실제 동원로얄 주민들은 사용 안 해요.
제가 가 보니까 대형트럭들이 지금 주차를 해가 있고 특히 다른 외 지역 경남 쪽에 있는 차량들이 많이 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주차장을 임대를 한 박은진 씬가 이분이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 자체가 많이 파여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건데 아예 이 자체를 1년에 들어오는 게 1480만 원인데 폐쇄를 해 버리고 주민들을 위한 어떤 녹지 공간 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료 책자 114페이지, 115페이지입니다. 노외주차장 20군데와 노상주차장 12군데가 있는데 혹시나 이게 입찰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 2000만 원이 안 되면 수의로도 들어온다 아닙니까, 그렇죠?
(웃음)
민원은 있는데 사소한 민원, 요금 징수를 갖다가 조금 잘못됐다든지 감면 대상인데 감면이 안 됐다든지 그런 정도 1년에 몇 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 외로.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발생이 되면 경고를 저희들이 합니다. 1차, 2차 해 가지고 3차까지 들어가면 저희들이 계약을 파기시켜 버립니다.
그거까지 간 사례는 없었고요.
127페이지입니다. 견인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견인, 견인 민원도 마찬가지일 거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민원 사항은 과장님께서 정리를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형평성 불만 가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도 어째 보면 외제차량 일반 우리 국산차하고의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꺼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차……
전국적인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지도계장 제성종 집행기관석에서―교통지도계장 제성종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답변 나와서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세요.
○교통지도계장 제성종 교통지도계장 제성종입니다. 견인업체가 민간위탁 업체다 보니까 그게 자체적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 보험 내에서 소소한 긁힘 같은 거 그런 거는 직접 바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청까지 특별하게 지장이 있는 민원이 아니고는 연락이 오지 않고 또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그 사례를 견인업체에 전달을 합니다.
그럼 보험으로 다 처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될 거는 없는 걸로……
○정세자 위원 그럼 견인되어서 간 차량파손 자가 우리 구에는 아무런……
○교통지도계장 제성종 예예. 연락처가 견인업체에 다 붙어 있기 때문에……
○정세자 위원 그쪽으로만 하고 우리 구에는 전혀 민원이 없었습니까?
○교통지도계장 제성종 예예. 전혀 없지는 않고, 있다면 저희들이 전달해 드리면 거기서 보험으로 다 처리를 합니다.
○정세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조차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원대장을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고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두 가지가 다 민원대장 없이 그냥 공문으로 발송해 버렸기 때문에 그냥 안 하신다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지도계장 제성종 1년에 1건 있을 정도……
○정세자 위원 1년에 1건이라도 누가 봤을 때 그럼 일일이 찾아보실 겁니까?
○교통지도계장 제성종 예예. 알겠습니다.
제가 대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안 그래요? 1건이든 0건이든 간에 뭔가가 민원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는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 민원이 없는 게 사실은 최고입니다. 맞다 아닙니까, 그죠?
100%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특히나 견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과장님은 안 당해 보셨고 그쪽은 일반 민간위탁에 하셨기 때문에 안 가보셨지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가기는 한 번씩 갑니다.
○정세자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확인은 될 수 있는 게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27쪽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몇 쪽……
○박정순 위원 127쪽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예.
○박정순 위원 대행업체 차고지 방치차량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자료 책자에 보면 10대, 20년도 10월 현재로 이렇게 해놨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박정순 위원 자료를 보면 19년도 10대, 18년도는 12대로 이렇게 방치차량인데 그 장소가 한정되어 있는데 10대 정도밖에 방치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요행히 숫자가 비슷해서 그런 건지 궁금하고요.
이 방치차량을 제가 차를 좍 보니까 차명이 좋은 차들이 많습니다. 19년도도 많고 18년도 참 많은데 이런 좋은 차를 거기다가 왜 방치한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이게 그랜저, 에쿠스,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방치차량은 대포차량이나 안 그러면 정말 못 쓰는 차종만 그렇지 그 안에 내용물은 안 좋다, 아주 쓸 수 있을 정도의 그게 안 된다 그래 봐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거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 생각할까요? 아, 그래 생각하면 이 방치차량이 넘쳐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박정순 위원 이 방치차량이 넘쳐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지금까지 넘쳐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박정순 위원 거의 해마다 10대 정도 방치가 된다 이 말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지금 현재로 대행업체 차고지가 41대가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차고지 안에 41대가 있기 때문에 10대 우리가 하루에 10대, 20대 그래 갖고 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지금까지 수요가 넘쳐나 가지고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여기 연마다 방치차량 대수가 비슷하고 똑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그러면 이 차량을 자기가 방치해 놓고 어떻게 그럼 구에서 찾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이 처리 절차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이게 보통 저희들이 장기보관 차량 이런 경우에는 1차적으로 고지를 합니다.
1차 고지를 갖다가 하루 정도 해서 등기발송을 하고 그 뒤에 한 3, 4개월까지 안 찾아가면 2차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매각 절차를 밟습니다. 자진처리 통보, 그다음에 공시송달 공고, 강제처리 공고, 폐차 그 순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각 폐차 처분을 하려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가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고 폐차까지 완료하려면 한 6개월 정도 그래 소요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도 안 찾아간다, 그렇죠? 3차 공지까지 안 찾아간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보험차량이라든지 방치차량이라는 건 소유주가 사실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박정순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쓰다가 그냥……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대포차량이라고 봐 주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순 위원 원인은 왜 안 찾아가는 원인은 잘 모르신다 일단,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저희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업무 미제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무보험차량이나 방치차량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중에 일부라고 봐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그 차를 2차 고지까지 하고 처분을 했을 때 내 차 내 놔라 하는 사람 없었습니까, 한 번도?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내 차 내 놔라고 한 건이 1개인가……
○박정순 위원 1개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근데 내 놓으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자기가 폐차를 해라 했는데 어거지 부린 사람입니다. 그 뒤에 하고 나서.
○박정순 위원 아, 폐차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그 말 한 적 없다, 차를 달라 이래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예. 자기가 전부 해 놓고……
○박정순 위원 그런 어거지 씌운 민원이 1건밖에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제 기억상으로는 지금 1건입니다.
○박정순 위원 지금 그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별도 데이터는……
(○자동차관리계장 박판수 집행기관석에서―아, 예. 자동차관리계장 박판수입니다.)
○박정순 위원 계장님, 마이크 앞에 서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동차관리계장 박판수 자동차관리계장 박판수입니다.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은 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가 거의 노후화됐거나 압류, 과태료 이런 것들이 차 값보다 훨씬 많아가지고 거의 대부분 다 소유자들이 방치하고 간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유자한테 자진이동경고장 부착하고 등기까지 발송하고 그다음에 공시송달 내고 권리 행사하고 그런 처리를 해 가지고 강제폐차, 말소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다 2개월 내 경고장을 붙이고 등기 송달을 하면 자기들이 자산 가치가 있으면 거의 다 대부분 찾아가는데 그대로 놔두는 사람들은 이후에 견인해 가지고 폐차장에서 한 2, 3개월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때 동안에도 거의 안 찾아가면 그 이상은 내 차 내 놔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1건도 없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과장님은 1건 있었다 하고 1건도 없었다는……
○자동차관리계장 박판수 아, 그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자진 폐차를 분명히 했고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다시 진정서를 넣어가지고 자기 차가 폐차가 됐다 그런 건이 딱 1건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그 외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쓰지 못하는 차를 일부러 거기 갖다 놓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겠다, 그렇죠?
○자동차관리계장 박판수 예.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폐차 매각 폐차 하는 데는 돈은 얼마 듭니까?
○자동차관리계장 박판수 아, 폐차는 폐차장에서 저희 관내 2개가 폐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 비용은 자기들이 우리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압류나 이런 거를 다 송달을 하고 그 외에는 그걸 팔면 고철 값이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다 충당하기 때문에 우리……
○박정순 위원 아,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 되는 거네요?
○자동차관리계장 박판수 예. 다 되는 걸로……
○박정순 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 나가는 돈은 없다, 그렇죠?
○자동차관리계장 박판수 예, 없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설명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일반 우리들이 볼 때는 이런 차들을 못 쓰는 차를 거기 놔 놓고 안 찾아가고 그 폐차비를 어떻게 하는가 싶은 궁금한 점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럼 폐차장에서 자기 고철하고 그렇게 치워버린다, 그렇죠?
○자동차관리계장 박판수 예.
○박정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현황 책 110페이지 보시면 거기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차량, 법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해서 쫙 가나다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라에 과태료 범칙금 등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이거 우리 계장님한테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그리고 타 구에 비교를 쫙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18년, 19년, 20년 차츰차츰 오시면서 우리 과장님을 맡으시고 난 뒤에 상당히 성적이 좋습니다.
제가 상세히 비교를 해 보니까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잘못하는 걸 질타하는 시간보다는 칭찬도 해 주고 싶어서 제가 이거는 한번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18년도에는 174억 이상이 이렇게 과태료가 나온 것 같고 19년도에는 112억인데 지금 올해는 54억 9000만 원이 과태료가, 전체 과태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칭찬드리려고 이 부분은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감사합니다.
○박정순 위원 조금 더 분발하셔서 정말 타 구에서 1등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고맙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0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개선사업 있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위원장 이복조 4억 3500만 원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지금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건 4억 3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맞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위원장 이복조 지금 아직 사업을 한 건 아닙니까? 할 예정이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지금 거의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끝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위원장 이복조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가 장림다대공단 맞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예.
○위원장 이복조 여기 자전거 하루에 몇 대 다닌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없죠, 그래?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위원장 이복조 전수조사 하시면 자전거 여기로 안 다닙니다, 강변도로 다 다니지.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근데 굳이 이 돈을 4억 3500만 원을 세금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전거도로가 사실은 필요 없다 그래 갖고 그 화단을 갖다가 축소를 시키고 그러면서 사실 명분입니다, 명분. 그래서 저희 이게 재난특별지원금을 받은 거거든요.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 아무리 공모사업이고 그래도 다 세금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아, 그러니까 그 구간에……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제 말 들어보세요.
저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그러니까 그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없앴습니다. 없애면서 겸용으로 지금 만들었거든요. 겸용으로 만들고 그쪽에는 주차 면을 조성했습니다. 맨 끄트머리로.
○위원장 이복조 제가 처음에 이거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고 할 적에 몇 년 전에 제가 극히 반대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전거도로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근로자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지금 주차면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우리 일반적으로 볼 적에 이 계획서만 보면 자전거도로를 예를 들어 가지고 안전하게 위험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보지 누가 이걸 주차장으로 했다고 누가 보겠습니까? 책자를 볼 적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아무리 우리가 공모사업이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오고 한다지만 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죠?
하면 그 현실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거기 정말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면 만들어야죠. 하지만 거기 전수조사 하시면요. 하루에 한 10대 다니면 많이 다닙니다. 거의 다 강변도로 다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할 적에 지금 공사 다 했다니까 제가 할 말 없지만 차후에 그 지역특성 살려서 하신다면 거기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참고해 보이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제가 외람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이게 자전거 활성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가 기존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맞죠, 있었죠.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 옆에 화단이 설치돼 있고 인도가 있고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명목을 빌린 겁니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난특별지원금 자전거도로 개선사업으로 명목으로 해 가지고 억지로 저희들이 가져온 겁니다.
옛날에 쓰지 못하는 자전거도로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인도 쪽으로 해 가지고 겸용으로 보도하고 인도하고 겸용으로 만들어 주면서 기존에 있던 자전거도로를 주차 면으로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맞춰 가지고 사용하지 않는 걸 갖다가 더 좋게 개선시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없는 걸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복조 아, 그랬다면 잘했다고 칭찬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자료 책자만 보면 글자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는 소통이 참 필요하다는 게 뭐냐 하면 지역구 의원들도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미연에 의원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상의를 하고 했으면 더 좋은 소리 듣고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요 책자에 대한 이 101페이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이런 부분 이렇게 했다고 미연에 한 번쯤 이야기해 주시면 더욱더 아름다운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책자 내용으로 보면 진짜 자전거도 안 다니는 도로에 위험하다고 4억 몇천을 넣었다면 실컷 좋은 일하고 대우 못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앞으로는 소통을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우리 업무현황보고 책자에 보면 39페이지에 우리 다대로 277번길 23 해 가지고 회전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위원장 이복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이 부분은 대동맨션 있는 데에서 영남중학교 올라가는 그 길 쪽에 보면 지금 대동맨션에서 우측으로 꺾어서 올라가다 보면 거기 일방, 완전히 막혀 가지고 좌회전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한 바퀴 돌 수가 없습니다. 쭉 올라가면, 그러니까 불법 유턴을 갖다가 무슨 슈퍼인가……
○위원장 이복조 롯데슈퍼.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아, 롯데슈퍼 있는 그쪽으로 해 가지고 불법 좌회전을 갖다가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굉장히 사고 위험하다 해 가지고 거기에 그 주변에서도 회전교차로를 하면 내려오는 차 그다음에 옆으로 돌려가지고 좌회전 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경찰서하고 그다음에 교통안전공단하고 시하고 그래 전부 다 현장에 나가서 몇 번을 확인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위치다 해 가지고 그래 전액 시비로 내년에 재배정 받아가지고 그렇게……
○위원장 이복조 제가 왜 물어보냐면 아마 롯데슈퍼 올라가 가지고 삼거리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큰 차가 그렇게 회전할 수 있는 반경이 나오냐 이거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그거는 전부 다 감안해 가지고……
○위원장 이복조 시뮬레이션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예. 전부 다 관계기관들이 전부 두 번, 세 번 나와 가지고 다 확인을 했거든요.
○위원장 이복조 잘 알겠습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강문봉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감천2동 지역에도 지금 주차면을 1개를 이미 하고 또 2022년까지 주차면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교통과에서 만약에 이 주차면을 만든다면 각 지역구 의원들이 있는데 지역구 의원들한테 제발 좀 알려주세요. 제발!
민원인으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다 알 수 없잖아요.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그러면 몇 년까지 이 부분을 조성을 합니다라고 통지만 해 줘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지역구 의원이 여기 주차면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모릅니다.
제발 좀 알려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책자 102페이지 맨 밑에 한번 볼까요. 감천1동 노외공영주차장 건설 해 가지고 공유재산 용도폐지 이랬는데 이게 다섯 필지 정도, 여섯 필지네요? 면적이 113㎡인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이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2016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주차장 결정을 하면서 한 부분과 그다음에 저희들이 2020년도 올해 7월 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공고가 이뤄졌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만들어진 건 2018년도 작년 2월 달에 완공이 됐다 아닙니까? 실제로 완공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옹벽 부분, 옹벽 부분 그쪽에서 우리 부지가 저쪽으로 더 넘어간 것도 있고 또 도시관리계획 그거 돼 갖고 있는 거 외에도 우리 쪽으로 또 넘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도시정비과에서 전부 일률적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주차장으로 안 되어 있는 그 부분은 폐지를 해 가지고 일반재산으로 넘기고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옹벽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강문봉 위원 이 옹벽 부분이 상호교환을 했다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교환은 아닙니다.
○강문봉 위원 안 그러면 옹벽 부분 자체를 폐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그러니까 주차장에 시설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걸 우리가 행정 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상에 선이 맞지 않으니까 그걸 정비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강문봉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확실하게 제가 판단은 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하면 지금 우리 위탁현황이 나오거든요. 위탁현황, 위탁현황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또 각 단체에서 관리하고 나옵니다, 이게.
각 단체에서 노상주차장 나오고 그다음에 수탁자 위탁임대료가 나오는데 중간에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작년부터 그러니까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계약을 했다가 수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뀐 것이 있는데 위탁금 있죠? 위탁금을 먼저 맡기고 그다음에 입찰을 받아서 거기에서 상쇄시켜 가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상쇄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강문봉 위원 자, 1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고 하면 사용료를 줄여가잖아요, 돈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저희들이 입찰을 보고 선정이 되면 연간 1년 간 미리 납부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분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러니까 분납하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줄여간다는 의미하고는 조금 틀리죠.
○강문봉 위원 그게 맞죠. 왜냐하면 미리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납부했다가 거기서 주차 사용료를 줄여가잖아요, 돈을.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월별로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강문봉 위원 네네. 월별로 자꾸 돈을 얼마씩 납부하는 경우잖아요. 미리 납부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예.
○강문봉 위원 거기에서 돈을 중간에 이 사람이 안 하겠다고 계약해지를 했을 경우에 얼마 정도의 다른 사람이 입찰을 했으면 계속 끌고 갔을 텐데 이 사람이 입찰을 해서 중간에 안 해 버리게 되면 다른 사람의 기회비용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못한 기회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 그걸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지금 저희들이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7페이지에 있는 중도포기 시 조치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문봉 위원 예예.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거기 보면 입찰 참가자 제한을 갖다가 6개월간 의무적으로 무조건 합니다. 그다음에 계약보증금을 갖다가 잔여부분에 대해 가지고 10%를 갖다가 저희들이 수입으로 그거를 받습니다. 위약금으로 해 가지고.
○강문봉 위원 10%를 받는데 만약에 1년 하기로 계약을 했으면 1개월만 하다가 안 하면 10%만 받아 버리면 그게 다른 사람이 훨씬 내야 될 것보다 적게 받잖아요, 수입이.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근데 그거는 그렇다 꼭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이게 최고낙찰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기를 하더라도 우리가 입찰공고를 새로 해 가지고 할 동안에는 유지를 시키도록 그래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계약자가 우리하고 계약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합니다.
○강문봉 위원 그런 경우가 있을 건데……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그래 되면 그 계약을 새로운 상대자가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조금 적게 써 가지고 낙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적다고 그래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 그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런 경우에 개별적으로 위약금을 10% 받은 경우 그다음에 다음 입찰했을 때 얼마에 낙찰이 됐다는 그 개인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를 좀 부탁드린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재효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4일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께서는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입니다.
평소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 구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경호 청소행정계장입니다.
강승현 재활용계장입니다.
김미희 폐기물지도계장입니다.
김정란 오수정화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도시청결 및 폐기물 감량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도시 청결관리를 위해 생활폐기물을 감량하겠습니다.
내년에는 2020년 대비 1% 이상 감량하겠으며, 감량대책은 생활쓰레기 감량 홍보 리플릿을 3개 국어로 혼용으로 제작하여 배부하고, 원룸·빌라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을 중점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무단투기 행위 금지 경고판 부착을 통해서 상습투기지역을 점차 해소해 나가고, 생활폐기물 감량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낙동대로 등 주요간선 도로를 중심으로 차량 3대를 주6일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금년 9월에 전면 시행된 이면도로까지 확대된 가로청소를 정착 보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소차량 2대를 전기차로 교체하여 순찰 및 무단투기 단속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 요구한 상태입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서 단속 카메라를 이동식으로 설치하여 민원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직 환경미화원을 활용하는 모바일 현장견문 보고제를 지속 추진해서 주민불편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신규 채용입니다.
내년 말 정년퇴직자가 4명으로 10월 중에 채용공고를 하고 1차 체력심사, 2차 서류심사, 3차 면접심사를 통해 신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비를 산정하고 재무과로 계약방법에 대한 심의의뢰를 한 후에 결정된 위탁업체 선정 방법에 따라서 대행업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3개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평가단 평가, 실적서류 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적용토록 하고,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 민원서비스를 높이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생활폐기물이 수집·운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선별장의 노후된 시설물들을 시 보조비를 지원받아 수선을 하고, 시비와 구비의 비율은 7 대 3으로 선별장의 감용기와 압축기, 암롤박스, 출입문 수선과 유해가스 포집기의 활성탄, 에어컨 구입 등 총사업비가 4100만 원입니다.
우리 선별장의 이전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계획으로 올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시 사전심사 및 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2021년에는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의 감정평가를 시행하여 매매계약을 추진하고, 현대화 사업을 위한 실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금은 3억 4000만 원, 실시설계용역비로 3억 3900만 원입니다.
부지 매매비용은 시비 지원이 불가하지만 실시설계 용역비는 추후 시비지원 비율에 따라서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2022년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2023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인 우리 구 재정이 부족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고, 지금 현재 부산교통공사·시청 도시철도과와 건립 부지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구청 SNS 및 사하구보를 통해서 지속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거율이 낮은 비경제성 재활용품을 모집하는 10인 이상 주민단체에는 금액별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한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최우수 동 1개 동 70만 원, 우수 동 2개 동 50만 원, 장려 3개 동 30만 원씩 총시상금 260만 원을 시상할 예정입니다.
다음, 재활용 활성화 시책 추진입니다.
집하장이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리인을 지정하는 조건을 정해서 분리수거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5개소를 설치하였고, 내년에는 40개소로 확대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어린 학생들이 일찍부터 체험을 통해서 재활용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부산환경공단 생곡사업소, 자원순환협력센터 등의 환경시설 견학과 커피박을 이용하는 재활용 체험교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폐현수막을 활용한 각종 주머니 등을 제작하여 필요 부서에 지원하는 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사용의 한시적 허용으로 테이크아웃 컵의 소비량이 급증하였으나 대부분 일반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테이크아웃 컵의 교환사업을 추진해서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참여하는 주민들에게는 종량제봉투를 지급하는 인센티브로 참여 동기를 부여코자 합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추진을 위해 2020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하여 전문가와 주민대표 공무원으로 구성한 평가위원 12명이 평가를 실시합니다.
환경부에서는 매년 0.5%의 감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음식물류 폐기물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집·운반 처리실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수거업체 3개소와 처리업체 5개소는 적정 수거여부와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주택 및 음식점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전용수거용기 관리실태 등을 발생량이 많은 하절기에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을 반기별로 처리계획 준수와 수거 및 적정처리, 대장관리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감량포인트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세대를 접수 받은 후 6월부터 11월의 음식물류쓰레기 감량률에 따라 인센티브로 종량제 봉투를 차등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직접적인 체감효과로 주민 개개인의 참여의지를 높이고, 음식물류쓰레기의 감량 인식을 효과적으로 확신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체험 학습을 통해서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인식 제고와 재활용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폐유를 이용한 재활용비누 만들기와 EM발효제를 활용한 퇴비화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리강화를 위해 폐기물 배출 및 처리사업장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업체 3개소와 폐기물 소각 처리업체 2개소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이상 허가사항 준수여부, 폐기물처리 기준 준수여부, 제반 법규 준수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야간 시간대 불법 소각 행위와 방치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단속반 2개 조를 편성하여 취약시간대 환경 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 마지막으로 쾌적한 화장실 유지·관리 건입니다.
공중화장실 42개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쳐 개·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일 발생하는 화장실 불법 촬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대포해수욕장 화장실 2개소에 불법 촬영을 방지할 수 있는 안심스크린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중·개방화장실 점검 및 소모품 지원은 256개소 공중·개방화장실을 대상으로 연 4회 이상 행락철에 집중점검 하고, 화장실 위생 상태를 확인해서 화장지·물비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동화장실 46개소에 대해 전기·상하수도 요금 지원, 분뇨수거, 시설물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4개소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변기, 정화조와 바닥 타일을 교체할 계획이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근절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42개소, 민간개방화장실 81개소 등 156개소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탐지장비를 활용하여 화장실 내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관련업체 등 총 569개소에 대해서 내부청소, 시설의 유지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의 항목을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이행통지 안내문을 청소이행 1개월 전에 매월 발송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올해 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자원순환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백재효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39페이지부터 1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문봉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반갑습니다.
○강문봉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143페이지, 소송 사건 중에 세 번째, 우리가 패소를 했는데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에서 우리가 사하구청이 패소를 했는데 이 내용이 왜 패소를 했는지 왜 폐기물종합 재활용 업을 영업정지를 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 관계로 「사료관리법」 위반의 제재를 받은 사안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으로 거듭 제재를 받은 것은 이중제재에 해당한다고 하여 비례 원칙에 위반이 된다 이래 가지고 패소를 했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러면 한 번 위배를 해서 과태료나 이런 벌금을 받았는데 계속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지르면 또 위반이나 과태료를 줘야지 그걸 이중이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이거는 이중으로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중으로 제재를 가한 사안으로 해당이 돼서 비례 원칙에 위반이 된다는 그 아래 저희들이 패소를 당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문봉 위원 소송 결과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부담한 거는 없습니다.
○강문봉 위원 패소를 하게 되면 이게 원래 영업정지를 먹으면 영업정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아무런 부담을 안 했다, 저쪽에 손해배상청구를 안 했다 이 말이죠, 원고에서?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이거는 결과에 대해서 정확한 그거는 혹시 우리가 부담 내용이라든지 그 판결문을 한 번 더 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예. 이 부분이 왜 이렇냐 하면 분명히 구청에서는 저번에 한 번 더 과태료라든가 어떤 과징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영업정지처분을 했을 건데 그 취소청구소송에서 진다는 것은 이중으로 했든지 안 그러면 이중으로 저쪽에서 했다고 서류를 짰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판결문을 다시 한번 보시고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보시고 저가 한번 판결문을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강문봉 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강문봉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는 지금 우리 쓰레기수거업체가 지금 3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강문봉 위원 3갠데 이 고질적인 병이 오랫동안 공존공생 관계를 해 왔어요. 실제로 구청에서 지불하는 돈과 각 소속되어 있는 미화원들이 받아가는 돈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혹시라도 점검하셨는지······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이거는 저희들이 정산을 위해서 자료를 임금 자료라든지 관리비 거기에 집행내역을 다 받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집행내역을 다 받는데 통장으로 입금된 돈과 우리 구청에서 지급돼야 될 전체 돈을 줬는데 그걸 나누었을 때 맞아떨어졌나요?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우리가 지급한 그 수수료 대행수수료 관련은 관련 자료를 다 받아서 일일이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사실 작년에 재작년에 이미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지급 금액에 지급 금액과 지급 받는 금액에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이분들이 왜 그렇다면 그걸 못 따지느냐 사업주한테, 공존공생 관계라고 말한 것은 이분들도 수거업체를 하다가 남는 거는 자기들 나름대로 팔아서 용돈으로 썼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적게 주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유를 걸지 않았던 걸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탁드리건대 제가 다시 한번 아주 미묘하고 복잡하고 그다음에 내용이 일하기가 굉장히 곤란할 것입니다마는 또 안 그러면 통장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할 거예요, 업주 측에서는.
실제로 그런 부분을 유심히 잘 살펴서 다음에 저하고 같이 한번 그 부분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아, 잘 알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업무현황보고 57페이지 그죠.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지도 점검 대상 3개 업체 하는데 이 업체들을 지도 점검, 환경 감시 이런 것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칠 리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기 1회 이상 이랬는데 환경과도 하여튼 점검을 나가지요?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저도 몇 번 나가고, 이복조 위원도 몇 번 나가고 다 나갑니다. 나가는데, 분기 1회 이상 하지 말고 자주 나가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아, 자주······
○유동철 위원 자주 나가야 됩니다. 사하구에 깜짝 놀랐어요. 환경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소가 833곳입니다. 다 가려면 바빠서 안 될 것이고 그중에 중요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방문해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어떤 잘못됐을 때는 즉시즉시 페널티를 주고 그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지금보다 서서히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 자원순환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그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151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이게 최종결정이 났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지금은 최종 결정이 나서 우리 3개 업체에 지금 같이 설명을 할 단계에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어떤 자료를 보니까 지금 대상이 늘어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과거 2년 전에는 154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몇 명으로 계산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지금 현재 제가 현재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수치로는 대행업체가 151명인데 문전수거에 94명, 상차원에 27명, 운전은 30명, 차량 88대 이래 가지고 151명이 3개 업체에 환경미화원으로 근무를 합니다.
○유동철 위원 제가 잘못 알았는데 145명을 154명으로 잘못 알았는 것 같은데……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인원이 좀 늘어난 것 같아서 왜 늘어났는지 인건비가 계산이 되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유동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지금 결정 났다 하니 모르는데 이번에 용역원가계산 이거 평가할 때 건설경제발전연구원이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아닙니다.
○유동철 위원 바뀌었죠?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바뀌었습니다.
○유동철 위원 바뀌었고 금액은 아마 용역비는 똑같은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용역비는 조금 올랐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 작년하고 전체 그럼 용역비……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용역비, 그러니까 건설연구원에 맡긴……
(집행기관을 향해)
용역비 우리 얼마 줬지? 1300이가?
○유동철 위원 1080만 원?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1080만 원.
○유동철 위원 그거는 그 앞에 연도하고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용역비, 용역비는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이번에 원가계산은 전부 용역비용은 얼마 결정됐습니까, 지금 현재?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지금은 우리가 저희들이……
(집행기관을 향해)
예산 편성 얼마 올라왔지?
인건비 71% 이래 가지고 121억 올라갔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이고, 엄청나게 올라가 버렸네. 그래 이번에 용역산정 위원으로 우리 위원들 중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용역 우리 최종보고회 할 때 우리 송샘 위원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 그래요? 아, 누가 들어갔나 몰라 가지고 과거에는 우리가 총무위원회에 있을 때도 우리가 참석을 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유동철 위원 근데 이번에 이 중요한 사항을 그냥 지나쳐버린 것 같아서 좀 안타깝네요.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우리 용역 최종보고회 할 때 우리 동진에 노조위원장도 참석을 하고요. 참석을 하실 분은 다 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매년 10억 단위씩 올라가요, 10억 단위씩이요. 엄청난 금액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통제할 방법을 좀 찾아야 됩니다.
그냥 몇 프로 인상한다 해서 그에 따라서 계속 인상을 시켜주면 수년 안에 150억, 200억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뒤에 보면 지도 점검을 한 결과 조치내역이 있습니다.
조치내역이 있는데, 대부분 다 과태료가 있는데 여기 주로 많이 띄는 업체가 세화산업, 세화산업이 앞에 거는 두고 그죠? 2020년 그러니까 163페이지, 2020년 6월 24일 날 폐기물의 처리 및 규정방법 위반해서 7725만 원 과징금을 부과했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받았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받았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여기 2019년도, 2020년도 지도 점검 결과 조치내역에 대해서 전부 과징금 전부 다 받았죠, 그죠? 이 업체들 전부 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아니, 제가 세화산업은 지금 과징금을 받은 거를 체크를 했는데 나머지 사항은…… 전원 납부됐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자주 이렇게 어떤 뭡니까, 지도 점검 결과 위반을 많이 한 업체는 앞으로 페널티를 주고 감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유동철 위원 이렇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산업이라고 하는데 계속 이 세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해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정말 이렇게 원리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100% 구민들의 세금입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유동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서 청소 용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송샘 위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지금 요 앞에 유동철 위원님께서 우리 백재효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실 때 중간용역보고회에 마치 제가 들어가서 그냥 손 놓고 지나가셨다는 듯이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유동철 위원님께서 먼저 자원순환과에 자료를 요청하셔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간보고회에 들어가서 그걸 보니까 직접노무비가 인상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인상된 부분이 컸기 때문에 우리 총 지급하는 용역 대가가 큰 거지 그거를 업체의 마진율을 높인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들어가서 그냥 지나쳤다 이런 발언은 좀 삼가를 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전혀 내가 오해는 안 했고 관심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그게 그렇지 내가 우리 송샘 위원이 아주 열심히 일하는 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오해를 할 리는 없으니까 그 점은 그 말씀은 좀 취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송샘 위원 주민들이 듣기에는 마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자칫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속기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그렇게 철저한 검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검증위원이 송샘 위원으로 바뀌면서 마치 그냥 이렇게 흘러가듯이 지나갔다고 하시는데 물론 아시겠지만 제가 가서 질의도 하고요.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무비가 인상됨으로 인해 갖고 용역 대가가 올라간 부분이니까 유동철 위원님께서 그 부분 한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동철 위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위원장 이복조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 행정감사 책자 168페이지입니다. 다에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향후대책 등 본인이 본 위원이 무단투기 악성민원 때문에 많이 시달린다 해야 될까 조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보면 이 무단투기를 하는 데 보면 계속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우리 부서에서도 많이 다녀가시고 했었는데 사실은 다녀가셨을 때 뿐이지 그다음에는 또 별 효과도 없이 그대로 또 갖다 버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이동식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지금 9대를 신규 설치를 하시는데 이거 21년도에 하실 거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앞전에는 지금 3대 정도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전영애 위원 3대 정도 하셨는데 사실은 CCTV도 필요한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CCTV는 설치비용을 보니까 지금 1대에 한 400만 원 정도,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전영애 위원 그러면 지금 이동식 우리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1대는 지금 얼마 정도 예산이 듭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이동식도 지금 한 400만 원 들어갑니다. 근데 이동식은 옮길 수 있는 그런 카메라이기 때문에 더 조금 효율적으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부분이 CCTV는 고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밖에 없는데 요 지금 보면 제 지역구에는 관심 있어서 많이 보는데 우리 사하구 전체로 볼 때도 무단투기가 지금 많이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효율성 있게 이 감시를 할 수 있는 게 CCTV보다는 이동식 카메라가 더 대응하기에 좋지 않을까 느껴져서……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전영애 위원 물론 21년도에는 9대를 지금 하시는데 저는 예산 이게 설치비가 이동식이 더 설치비가 낮은 걸로 알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비용은 거의 같네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전영애 위원 같으면 이왕이면 이 무단투기 이걸 지금 많이 없애려고 하면 이동식카메라가 지금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설치를 하면 대응하기에는.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잘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건의사항인데 과장님 이 부분 좀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가 대응하기 쉬운 걸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잘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저도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사실 이거 불법 무단투기는 우리 국내 주민들도 많이 하시겠지만 사실은 외국 근로자들이 거의 많이 하는 편 아닙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위원장 이복조 리플릿 제작해 가지고 홍보하고 그런 거 별 효율성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강력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찾아가지고 사실 자기들 보는, 자기들이 동료들도 보면 버리면 안 된다는 걸 사실 시범케이스랄까 그런 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 설치할 적에 성능이 좋은 걸로 해서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도 그게 시범케이스가 없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히 공단지역인 데는 많이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신평도 그렇고 몇 군데 장림도 그렇고 다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단도 그렇고. 그래서 외국 근로자들이 무단투기 하는 게 거의 한 60%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리플릿만 제작해 가지고 홍보한다 이게 아니고 확실한 페널티 주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신고한다든지 이런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것도 한번 광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
○위원장 이복조 예. 만전을 해 주시고요.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부서별 예산집행률 60% 이하 사업 현황 및 미집행 사유에 공동주택 생물학적 재활용시설 설치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아니, 이게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송샘 위원 명시이월 된 사유가?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아, 명시이월 된 사유가 지금 시행을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주차장 면적으로 되어 있는 이 감량기가 1대당 한 2대 정도 면적이 필요합니다.
○송샘 위원 어느 아파트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이게 가락1단지, 1단지……
○송샘 위원 이게 가락1단지에 작년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가 도시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신청을 각 우리가 한 112개 공동, 15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이 해당되는데 그게 한 112개가 됩니다.
거기에 공문을 전부 다 보내서 신청 그러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이 설치를 하고 싶다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과정을 거쳐서 시에 보고를 하고 시에서 확인해서 받은 겁니다.
○송샘 위원 이게 지금 설치, 요 신청이 가락1단지만 들어왔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신청이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가락1단지하고 빨리 좀 협의를 잘 보셔갖고 시비 집행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아파트에도 한 번 더 공문 재발송을 해서 홍보를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송샘 위원 그리고 165페이지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별 구역 순환조정 현황 및 향후 계획 있잖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송샘 위원 제가 이거 이번에 저도 요 관련 위원회에 참여를 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구처럼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업체별, 업체별 평가를 통해서 동을 조정하는 이런 구는 사실 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을 조정함으로써 쓰레기 수거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다른 구는 동을 조정하기보다는 평가를 해서 평가점수가 괜찮은 업체에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어쨌든 기업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근로의욕을 좀 고취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근로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좀 더 우리 쓰레기 수거의 질이라든지 환경개선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높이면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해 갖고 타 구에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하셔서 물론 채찍을 가해야 될 때는 채찍을 가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간에 저는 세화, 미진, 동진 이 업체들이 정말 나쁜 업체들로 낙인찍히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거든요. 이 업체들이 있어야지만 사하구 환경개선이 되는 거고 쓰레기 수거가 되는 거고 쓰레기 대란이 안 일어납니다.
무조건적으로 때리지 마시고 사실 친한 사람들도 없어요. 사장님도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구에 그런 시스템을 한번 잘 보셔갖고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 구에 적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적용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환경미화원 관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올해까지는 8명 채용하셨고 내년에는 4명 정도……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그렇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우리 가로청소원 이게 분리가 돼 있다 그렇죠? 가로청소원, 기동자원반, 무단투기, 재활용 선별장, 감독 2명 이렇게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그렇습니다.
○정세자 위원 우리 가로청소원에 대해서 잠깐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분들이 괴정1동부터 우리 사하구 전체를 도시는데 여기 그러니까 배정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배정은 거기 거리 수……
○정세자 위원 거리 수……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정세자 위원 그러면 자택이랑 거리 수?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아니, 자택 거리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낙동로라 하면 낙동로에 갈 수 있는……
○정세자 위원 아, 제 말씀은 잠시만요. 제 제 말은 괴정1동에 세 분이 담당자가 되어 있습니다, 담당 세 분이. 이 세 분을 어떤 식으로 배정을 했느냐고, 괴정 1동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분들이 사시는 그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그렇지요.
○정세자 위원 지역적으로 안배가 된 건지 아니면 무작위로 이렇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무작위로는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분들 근무시간, 정규 근무시간이 아침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기 때문에 최대한 근거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출근을 해서 그거를 할 수 있게끔 거주지도, 거주 지역 그것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배치를 합니다.
○정세자 위원 그거를 누가 배치를 하시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우리 담당자가 있고, 담당자가 있고 우리 환경미화원 중에 감독이 두 분이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보니까 6번에 감독 두 분이 계시네요.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감독이 두 분이 있어서 의견을 받고 만약에 그분이 거주지 많이 떨어져 있으면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또 배치하다 보면 지역이 또 우리 구 안에 있어도 나머지 지역 안배가 안 됐을 경우가 있으면 최단거리를 배치를 시키되 그거를 감안해서……
○정세자 위원 서로 조율은 해 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그거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하면 거기 의뢰를 받아서 감독의견을 듣고 그래서 배치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럼 그분들에 대한 불만은 없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현재까지 저한테 올라온 거는 없습니다. 이런 이런 배치관계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 우리 공무직 환경미화원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러면 너무나도 사실 우리 사하구가 다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특히나 환경미화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이런 게 안 깨끗합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정세자 위원 그런 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또 여기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잘 해 주시니까 감사한 문제고, 그다음에 매년 지급되고 있는 안전화, 안전 조끼, 우의, 방한복, 모자 여기에서 특히나 방한복이라든지 안전 조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 전체가 디자인이 동일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 사하구만 따로 디자인을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이거는 우리가 공무직 감독하고 현장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거 또 안전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선택해서 구별로 다 조금씩 차이 납니다.
○정세자 위원 선택해서, 근데 이 안전 조끼라든지 우의, 방한복 이거를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그러면 선택을 한다는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감독의견을 듣는 거지요.
○정세자 위원 감독이라면 어느 감독을 말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그러니까 그 두 분 감독이 있는데……
○정세자 위원 아, 두 분 감독……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감독이 전체적으로 현장을 많이 수시로 항상 의견을 듣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가 할 때는 환경미화원 전체 의견이 있으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물품을 사고 합니다.
○정세자 위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의견을 냈을 때 그러면 100% 다 수용이 되고 받아들여졌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이 너무 비싼 걸 사 달라 해서 우리가 지급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예산 범위 내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분들 전체 다 일률적으로 100%가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다수 우리 공무직 환경미화원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사 드립니다.
○정세자 위원 근데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디자인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모든 거에 대해서 감독 2명의 말을 듣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가로수 청소원이라든지 이런 모든 99분의 의견을 총 취합해서 이 감독 두 분이 얘기를 해 주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근데 우리가 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하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겨울이면 겨울, 여름이면 여름 다 지급되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견을 우리 회의에 거의 임박할 때라든지 그때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 이분들한테 의견을 듣고, 전체 의견을 듣고 나머지 수시적으로 일어나서 긴급한 사항에 대해 지급해야 될 부분 마스크를 지급한다 그러면 마스크 이런 거는 물어보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하고……
○정세자 위원 근데 이 지금 물품 지급 중에서 옷은 1년에 한 번만 지급되는 거죠? 매해마다 지급이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매년 지급되는 1회 지급되는……
○정세자 위원 그럼 또 내년에도 디자인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똑같은 게 그대로 될 수도 있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그렇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럼 과장님, 제가 이 디자인에 대해서 그리고 아마 모든 게 기록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청소원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민원이 아니라 부탁 말씀도 다 들어가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이 혹시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거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안전교육으로 인해서 부상자들을 보니까 올해는 부상을 당한 사람이 좀 크게 일어난 것 같아요.
보니까 7개월, 2개월, 6개월 그리고 작년 18년도, 19년도에는 보니까 조금 아주 미미한 사고로 인해서 처리내역이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이분들이 특히나 20년 3월 16일 날 요양 중인, 7개월 요양을 하신다라는 건 엄청난 어찌 보면 이게 평생 후유증 뭐 어떤 식으로 허리디스크니까 평생 후유증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렇게 여섯 분, 일곱 분이 되고 나면 대체인력이 추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하던 몫까지 우리 나머지 93분이 나눠서 하는 일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93분이 합니다.
○정세자 위원 나눠서……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대체 인력이 없습니다.
○정세자 위원 아, 그거는 어쩔 수가 없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정세자 위원 그럼 안전교육 내용은 주로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시지요?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안전교육은 저희들이 강사를 안전에 관련 강사를 부르고 그리고 업무상 재해에 발생하는 빈도에 따라서 우리 담당 주무계장이 청소행정계장이 이런 이런 사고를 항상 주의를 해 달라……
○정세자 위원 미연에 방지……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미연에 방지를 현장 나가서도 할뿐더러 월 1회 이상 1회 정도를 거쳐서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주의를 줘서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올해는 특히나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산재 내용으로는 엄청나게 지금 큰 내용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 이분들이 정말 몸과 마음이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금 우리 공무원들께서 더, 같은 공무원이지만 더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고……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잘 알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특히나 지금 환경미화원 가로청소원들이 계시는 쉼터는 혹시라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쉼터는 별도로 없고요.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도록……
○정세자 위원 알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집이 만약에 안배를 물론 잘 하셨겠지만 먼 경우에는 어디든지 들어가셔야 되는데 옷을 이래 또 입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그렇죠.
○정세자 위원 그럴 경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도 그런 시설들이 다 없지만 이분들이 그래도 가까운 우리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아, 예.
○정세자 위원 그런 데 이용해서 그분들이 잠깐이라도 땀을 닦을 수 있다라든지 추우면 또 옷을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좀 마련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저희들이 고민해서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우리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가까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만들어진 쉼터라든지 그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꼭 왜냐하면 그래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7시부터 4시까지 하신다라고 했는데 어느 시간은 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그렇지요.
○정세자 위원 쉬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감독님이 필요한 게 여러 모로 다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그 시간에 지켜지나 잘 지켜지지 않나도 아마 감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 맞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러면 그중에 이분들이 어딘가에 가 계셔야 되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맞다 아닙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예예.
○정세자 위원 그런 경우가 또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함께 이분들이 사실 없으면 또 우리 행복한 사하, 깨끗한 사하가 되지 않으니까 정말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잘 알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한 번 좀 확인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료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담당하시는 분이……
○자원순환과장 백재효 물품 지급한 형태라든지 사진 있으면 그걸 해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정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백재효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위생과,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종료)
(참조)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강문봉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송샘 정세자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강유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교통행정과장이종찬
자원순환과장백재효
교통지도계장제성종
자동차관리계장박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