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4년 6월 3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상정된 안건
1. 제29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제29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3회계연도 결산 외 1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생략의 건(의장 제의)
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5분자유발언(유영현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하구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구평가구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으로 강현식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이번 정례회 회기는 6월 3일부터 6월 17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9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29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제29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본 안건에 대하여 윤보수 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손예진 회장님 이하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보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29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총무위원회에서 3명, 도시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하여 총 7명의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91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총무위원회 소속 정삼균 의원, 신현수 의원, 이임선 의원, 도시위원회 소속 유영현 의원, 유동철 의원, 조재영 의원, 장재희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5.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 및 재무제표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세입․세출 처리 사항으로 세입 결산은 9133억 40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은 8096억 39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에서 세출 결산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037억 1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437억 7100만 원, 사고이월이 349억 39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111억 49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138억 40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2023년도 징수결정액은 9366억 6200만 원으로 이 중 실제 수납액이 9133억 40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06억 50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수납액은 일반회계가 9017억 2900만 원, 특별회계가 116억 1000만 원입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9113억 8300만 원 중 지출은 8096억 39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이 787억 1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112억 8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17억 45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지출현황은 일반회계가 8019억 6900만 원, 특별회계가 76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세입․세출 처리 사항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차액인 결산상 영여금은 1037억 1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997억 6000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39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이용 사용액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19건의 사업에 대하여 3억 72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이체는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 등에 따라 총 60건의 사업에 대하여 74억 76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이용 사용액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1건의 사업에 대하여 46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이체 사용은 없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은 구정기획․홍보, 예산편성․조정 등 150건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749억 90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417억 4100만 원, 사고이월이 332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 32페이지, 특별회계 이월사업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마하골 공영주차장 조성 등 6건에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7억 2000만 원으로 명시이월 20억 3000만 원, 사고이월 16억 9000만 원입니다.
33페이지, 공유재산 및 뭄품관리와 채권 및 채무 결산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8490억 2100만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 590억 6800만 원, 소멸액이 51억 2700만 원으로 당해연도 현재액은 9029억 6300만 원 상당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말 69억 7300만 원에서 4억 9400만 원을 취득하고 2억 2700만 원을 처분하여 연도 말 현재 72억 4000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권은 전년도 말 현재액 71억 99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2억 7300만 원이 발생하고 4억 55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0억 1700만 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64억 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은 없고 8억 원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6억 원입니다.
다음 34페이지, 기금결산 사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8억 1500만 원으로 13억 9500만 원이 조성되고 9억 2700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12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367페이지, 표 상단의 재정 상태입니다.
2023년 우리 구 총자산 규모는 1조 2703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12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부채는 전년도보다 20억 7700만 원이 감소한 292억 6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공제한 순자산은 1조 2411억 3600만 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도 총수익은 7821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70억 68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총비용은 전년도보다 312억 3400만 원 증가한 7537억 8700만 원으로 총수익과 총비용의 운영 차액은 284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현황입니다.
2023년 우리 구 총자산 규모는 1조 2703억 4200만 원으로 유동자산이 1318억 5700만 원, 일반 유형자산 1286억 5800만 원, 주민편의 시설 2905억 1500만 원, 사회기반 시설 7147억 3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상단의 부채 현황입니다.
우리 구 총부채는 292억 600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포함한 유동부채가 180억 3600만 원이며 퇴직급여충당부채 및 다대도서관 건립 관련 장기BTL 미지급금인 기타비유동부채가 111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비용 현황입니다.
총비용은 7537억 8700만 원으로 인건비는 1000억 2300만 원, 운영비 2129억 1400만 원, 정부간 이전비용 35억 4700만 원, 민간 등 이전비용이 4186억 1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수익 현황입니다.
총수익은 7821억 9500만 원으로 자체조달 수익이 1087억 1900만 원, 정부간이전 수익이 6696억 700만 원, 기타수익이 38억 6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서 2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예비비는 공공근로사업 추진과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에 14건이며 지출 결정액은 12억 6700만 원으로 이 중 11억 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공공근로사업 추진 사업에 1억 9900만 원을, 해수욕 시설 설치 및 관리 사업에 4억 36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2023회계연도 결산 외 1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생략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시24분)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방향, 예산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분야는 자체수입 추가 징수 가능액과 일반조정교부금, 부동산교부세 등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본예산 편성 후 예측하지 못한 예산 수요, 현안 사업 중 금년 내 마무리 사업의 최소 필요 경비,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 부담분, 과년도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2055억 600만 원이 늘어난 8576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전체 세입 규모는 2057억 700만 원이 늘어난 8505억 23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18억 8700만 원 늘어난 475억 22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5억 6500만 원 늘어난 215억 6500만 원, 조정교부금이 239억 9000만 원 늘어난 1012억 30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이 1552억 9400만 원 늘어난 5738억 3900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29억 7100만 원 늘어난 279억 71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 세부 내역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본예산보다 2057억 700만 원이 늘어난 850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총 34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공무원 보수에 18억 49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8억 7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물건비입니다.
물건비는 총 22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사무관리비에 4억 3200만 원, 다대포 선셋예술제 개최 등 행사 운영비에 6억 6700만 원, 의정활동비에 7700만 원, 방역사업 등 재료비에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 경비입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1554억 4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생계급여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981억 53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1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등 기타 보상금에 1억 7900만 원, 난임시술비 지원 등 의료 및 회복비에 2억 5500만 원, 청년도전 지원 사업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9억 36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등 민간위탁금에 242억 2800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65억 7200만 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9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202억 5300만 원, 기타 차입금 이자 상환에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지출 경비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348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그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79억 3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대티터널 진입 상부 공원 조성에 29억 5700만 원,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20억 원, 감천초·사하초 통학로 정비에 18억 원, 장평로 일원 가각정비에 15억 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에 13억 1200만 원, 다대포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에 13억 원,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10억 원, 다대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10억 원, 괴정천 용존산소 발생장치 설치에 10억 원, 산업단지 내 버즘나무 가로수 수종 갱신에 9억 5000만 원, 신평·장림 정책이주지 휴게쉼터 조성에 9억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에 6억 3100만 원, 저탄소 그린산단 조성에 6억 원, 고지대 이동 편의 개선에 5억 2500만 원, 겨울 희망의 빛거리 조성에 4억 원, KT장림빌딩 옹벽 상부 인도교 설치에 4억 원, 하단오거리 테마거리 보행환경 개선에 3억 33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입니다.
하단동 맨발 황톳길 조성에 3억 원, 당리혜성아파트 일원 사방시설 개선에 3억 원, 천마산 산복도로에서 감천사거리 간 도로 개설에 3억 원, 신평역 일대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에 5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19억 9600만 원,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 등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39억 6300만 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9억 1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재원입니다.
제2청사 건립 등 지방채차입금 원금 상환에 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 및 예비비입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에 400만 원, 기금 전출금에 20억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에 7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에는 11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에 1억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관제시스템 구입에 1억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주차구획 재도색에 2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경로당 보수에 5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는 조례에 근거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기금 설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유인물 7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고향사랑기금,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계획 변경에 관한 건으로 기금 운용 총규모는 19억 9900만 원 증액한 148억 300만 원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은 답례품 제공 및 일반예치금 등에 8400만 원 증액한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은 구본청 부설주차장 확충 및 일반예치금에 20억 원 증액한 5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일반예치금 등에 8500만 원 감액한 4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는 기금별 운용 계획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유영현 의원)
(11시36분)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영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단과 당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영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5년도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대행수수료 원가 산정 용역기관 선정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당부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2023년과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생활폐기물 대행 수수료에 관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개선 요구를 강력하게 한 바 있습니다.
수백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산이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개별 항목들, 특히 이윤과 일반관리비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책정이 되고 심지어 중앙부처의 고시 개정 취지마저 왜곡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여 꼭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23년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의원연구단체를 결성하여 생활폐기물 대행 수수료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이에 대한 구민 여론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 마련에 힘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다소 미미하지만 조금의 변화는 일어나고 있는 듯합니다.
본 의원은 원가 산정 용역이 부실하게 진행되는 것과 그동안 맡은 업체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원가 산정 용역기관 선정 예산이 2023년 1200만 원에서 2024년 2000만 원으로 소폭 상승했고, 역대 처음으로 원가 산정 용역 업체 선정을 부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평가단을 구성하여 용역업체의 과업 수행 능력에 대해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업체 선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내년도 원가 산정 용역은 정말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한된 예산 안에서 얼마나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예산이 증액된 만큼 원가 산정 업체는 현장을 적극 들여다보고 대행업체가 귀찮을 정도로 면밀히 들여다보는 등 제대로 된 원가 산정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대행업체도 떳떳하게 업을 이어가고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청소행정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책정 근거를 부산시 평균에 두었던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적정이윤율 산출 작업에 대해서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하여 원가를 산정해내야 할 것입니다.
원가 산정이 곧 대행 수수료의 결정은 아니기에 원가 산정 작업은 다른 요소 없이 철저히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원가 산정 용역기관으로 꼭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주무부서인 자원순환과는 업체의 용역 수행 능력 검증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평가단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잘 뒷받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원가 산정 용역에 필요하다면 예산부서는 용역비를 더 증액하는 것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생활폐기물 대행 수수료는 올해보다 더욱 우리 구 살림에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가 산정 용역이 합당하게 이루어지고 예산 책정도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져서 과도한 사적 이익이 최소화되고 그만큼 주민 복리 증진에 더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행부는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주시하시고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는 똑같은 지적사항이 부디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1분)
이번 정례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4일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7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갑준
부구청장정영란
자치행정국장추상봉
경제문화국장정승교
교통환경국장김민산
주민복지국장김정혜
안전도시국장박창률
보건소장박승아
기획실장신순희
소통감사실장이해경
총무과장진영미
평생교육과장김숙희
재무과장박명준
세무2과장황강순
민원여권과장박은미
경제진흥과장강복규
문화관광홍보과장이중호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토지정보과장서동구
교통행정과장이병욱
자원순환과장조경선
환경위생과장도원실
산림녹지과장고경철
복지정책과장김인숙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복지사업과장박명옥
여성가족과장원정미
안전총괄과장전기익
도시재생과장문순희
건설과장강기철
도시정비과장김영호
건축과장이성훈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황정욱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시설관리사업소장최규대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김지현
의 사 계 장 김대형
【보고사항】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소속
예산결산 정삼균·신현수·이임선 총무
특별위원회 유영현·유동철·조재영·장재희 도시
(2024. 6. 3.)
○의안 제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4건 2024. 5. 23. 사하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재희 의원 대표발의)
(2024. 5. 23. 장재희·김민경·조재영·유동철·정삼균·신현수·양기주·송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
(2024. 5. 23. 신현수·유동철·윤보수·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
(2024. 5. 23. 신현수·강현식·김민경·정삼균·장재희·유동철·이임선·윤보수·조재영·양기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24. 5. 23. 한정옥·전영애·김민경·정삼균·송샘·채창섭·유동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24. 5. 23. 전영애·정삼균·조재영·장재희·이임선·유동철·강현식·윤보수·신현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
(2024. 5. 23. 조재영·정삼균·장재희·이임선·김민경·박정순·강현식·유동철 의원 발의)
이상 6건 5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4. 5. 23. 유영현·이임선·조재영·박정순·유동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사하구자원봉사센터 사무실 대부료 감면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 2024. 5. 2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9건 5월 2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제정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재위탁 동의안
(이상 3건 2024. 5. 2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5월 24일 도시위원회에 회부
제29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6월 3일부터 6월 17일까지(1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 2024. 5. 20.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24. 6. 3. 의장 제의)
제29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4. 6. 3. 의장 제의)
송 샘
유 영 현
휴회의 건
(2024. 6. 3. 의장 제의)
6월 4일부터 6월 16일까지(13일간)
○통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에 관한 제안설명에 대한 통지
2024. 5. 24.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자치행정국장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획실장이 제안설명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보고서 제출
2024년 고향올래사업 공모신청사항
(2023. 5. 7. 사하구청장 제출)
○5분자유발언
5월 31일 유영현 의원으로부터 「내년도 생활폐기물 원가 산정 용역이 상식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
○제29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
일 시
2024년 6월 3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제53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례회 등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공 고 자
사하구의회 의장 채창섭
(2024.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