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4년 5월 2일(목) 오후 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시설등 설치·운용 기금 조례안
13.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4. 신평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양기주·유동철·이임선·강현식·조재영·전영애·신현수·윤보수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이임선·유동철·한정옥·정삼균·강현식·조재영·신현수·윤보수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이임선·유동철·정삼균·양기주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신현수·양기주·유동철·조재영·윤보수·전영애·장재희·채창섭·정삼균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유동철·양기주·윤보수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신현수·양기주·유동철·조재영·윤보수·김민경·전영애·장재희·채창섭·정삼균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8.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정삼균·조재영·이임선·신현수·윤보수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시설등 설치·운용 기금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4. 신평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 5분자유발언(유동철·양기주 의원)
(16시00분 개의)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사하구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다대포해양레포츠센터 민간위탁심의위원으로 신현수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양기주·유동철·이임선·강현식·조재영·전영애·신현수·윤보수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이임선·유동철·한정옥·정삼균·강현식·조재영·신현수·윤보수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강현식·이임선·유동철·정삼균·양기주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신현수·양기주·유동철·조재영·윤보수·전영애·장재희·채창섭·정삼균 의원 발의)
(16시02분)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늘 함께해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보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9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의원의 비위 행위 등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재척·기피·회피에 대한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한정옥·유동철·양기주·윤보수 의원 발의)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신현수·양기주·유동철·조재영·윤보수·김민경·전영애·장재희·채창섭·정삼균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8.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07분)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한정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구 감소와 저출산 현상 심화에 따라 결혼부터 시작해 주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이르기까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공적 영역의 책임을 확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 지원과 관련한 사업은 출산지원금 지급과 출산 지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다양한 저출산 대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사업의 확장성을 넓히고 구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을 찾아주기 바라며 장기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결혼,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근본 원인 파악부터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신중년층으로 규정하고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 설계를 고민하는 신중년층이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9월 30일 준공 예정인 장림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사하 아파트 내에 설치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구청사 부설주차장을 확충하고자 당리동 317-29번지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에 대해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평소 청사 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차량 방문 민원인의 대기 시간이 길고 청사 주변이 혼잡한 등 주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향후 당리동 복합센터가 개소하여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주차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자 청사 주변 부지를 많은 예산을 들여 조금씩 매입하고 있는데 주변 부지 매입도 필요하겠지만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검토하여 주차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총무운영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유동철·정삼균·조재영·이임선·신현수·윤보수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시설등 설치·운용 기금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4. 신평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본 6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항상 변함없이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송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과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영유아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실비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기를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리주체가 다른 공중화장실에도 개정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 총괄적인 관리 감독을 추진하여 주길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지자체장에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기관위임 사무에 해당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시설등 설치·운용 기금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2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발생하는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리2, 신평1 재건축사업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일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당리2, 신평1 재건축사업 대상지 인근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이 인접하고 있어 향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해당학교의 학습환경 피해와 학생의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전에 구체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대형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철저한 건축 현장 관리 감독과 각종 민원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시설등 설치·운용 기금 조례안 심사보고서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신평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도시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시설등 설치·운용 기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신평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유동철·양기주 의원)
(16시21분)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동철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녹색안전도시 사하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사하구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림동 구의원 유동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평동에 추진 중인 HLB 그린에너지파크 조성 스팀공급배관 관로공사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6년 식품건조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던 주식회사 거림은 2019년 6월경 주식회사 HLB생명과학에 인수 및 상호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HLB에너지는 기존 소각시설 용량을 1일 48t에서 90t으로 늘리기 위해 식품건조공장 건축을 소각장 증설로 변경을 요청하는 도시관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변경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신청 당시 낙동강유역환경청 및 부산광역시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하였다고 하나 이는 외부 관련 기관의 평가일 뿐이지 다수 지역주민의 입장과 상황은 고려되지 않았으며 구의회에서도 증설 불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2021년 8월, 전임 구청장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제안서를 반려하였으나 HLB에너지는 행정소송을 청구하였고 사하구청이 행정소송에 패하여 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큰 문제는 지역주민, 집행부 그리고 의회에서도 대부분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 시 사업목적은 노후화된 시설개선을 위하여 기존 소각시설을 폐기하고 추가 편입되는 부지에 보관창고를 확충하고 소각시설을 1일 48t에서 90t 용량으로 새로이 신축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입안코자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재판까지 진행하여 허가를 득하고 나니 느닷없이 화석 연료를 대체하여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배압추가증기 에너지를 인근 공장에 공급한다는 명목 아래에 HLB 그린에너지파크 조성 스팀공급배관 관로공사를 추진하겠다고 하여 도로굴착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청 내용을 보면 HLB주식회사가 있는 감천항로291번길 80에서 CJ제일제당이 있는 다대로 210까지 무려 3191m를 장장 12개월에 걸쳐 지름 500mm 관로, 그다음 300mm의 거대한 관을 도로 폭 1.7m～2.76m를 절개하여 2.1m의 깊이로 5개 구간에 설치하기 위해 사하구에 유례가 없는 대규모 관로 굴착 공사를 주·야간에 하겠다고 합니다.
소각장을 증설하는 것도 모자라 열에너지까지 판매하여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초대형 관로를 2개씩이나 설치하여 사하구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사업을 하겠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더 이상 환경유해업종인 HLB의 관로공사를 위한 도로굴착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하구는 재판 결과 어쩔 수 없이 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사하구민들의 건강권,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위해 양보를 할 수 없습니다.
둘째, 5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가면서, 공익은 생각하지 않은 채 허가 신청 시에도 내용에 없었던 열에너지를 CJ제일제당에 공급하여 이익을 취하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셋째, 해당 위치는 교통량이 많은 상습 정체구간입니다.
그런 구간에 1년 동안 3.19km나 되는 도로 공사를 진행한다면 교통정체와 주민들이 출퇴근 시간 통행에 겪을 불편함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넷째, 사하구의 열악한 도로 밑에는 통신선, 상수도, 오수, 우수관, 가스관, 한전 설비 등 여러 가지 선로 및 관들이 거미줄처럼 설치ㆍ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장애나 문제로 인한 피해 또한 크게 우려가 됩니다.
다섯째, 공사를 진행하려면 최근 새로 포장한 도로를 파헤쳐야 하며 장림역 지하철 주변을 가로지르는 굴착 공사를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만약 향후 이 일대에 대공사가 진행될 시 이 관로로 인하여 공사에 차질을 빚게 되거나 중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사하구청은 처음 허가받은 목적 외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변경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환경유해업체에 이끌려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갑준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사하의 환경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 업체들을 길을 터주면 더 터 주라고 계속 요구할 것이고, 한번 용인을 해 주면 앞으로 수십 년간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어떠한 행위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양기주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사하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갑준 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기주 의원입니다.
신낙동강 시대에 즈음하여 사하구의 대개조론,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따른 사하구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5분발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부산시를 보면 양대 축으로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으로 나누어지는 공간 속에서 서부산권은 상대적으로 개발에 소외되어 왔습니다마는 지금은 동서 격차가 아니고 강서지역과 사하구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서지역을 보자면 명지오션시티, 국제신도시, 그리고 약 3백만 평에 달하는 에코델타시티가 5조 4000억 규모에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하구 지역을 보면 이제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따른 사하구 정책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45년 된 노후화된 사하구청을 신청사로 건립한다면 서부산권의 랜드마크로서 보고 싶고 살고 싶은 이미지가 형성되어 사하구가 한 단계 더 원도심의 발전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사하 지역은 개발 가능한 용지가 부족한 현실 속에서 대규모 개발보다는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가로주택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행정적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괴정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해서 친수공간과 우리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친환경적인 복원 사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서부산권의 내외부 연계 교통망 구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 예로 무엇보다도 제2 대티터널 건설 그리고 해운대에서 가덕신공항을 연결하는 부산행 급행철도, 하단에서 녹산 간 도시철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덕신공항이 건설됨으로 해서 가덕신공항과 다대포 간 가덕다대 대교를 건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사하구는 신평·장림공단은 제조업 중심으로 공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최첨단산업과 그리고 IT정보화산업 그리고 벤처기업 그리고 친환경적인 주거, 문화가 같이 어우러진 인프라를 구축하여 낙동강밸리 조성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신평역사를 지하화하여 지상에는 육상, 철도, 항만, 항공을 이어가는 세계 최초의 트라이포트 하이스쿨을 건설하여 전문인력을 양성을 통해 청년 실업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사하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구평가구단지, 두송반도, 아미산 일원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 파크골프장, 체육시설, 카지노산업을 육성하여 다대 뉴드림플랜사업과 연계한다면 해양 관광 허브도시 사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민이 행복한 사하, 구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사하, 구민이 중심이 되는 사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90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갑준
부구청장정영란
자치행정국장추상봉
경제문화국장정승교
교통환경국장김민산
주민복지국장김정혜
안전도시국장박창률
기획실장신순희
소통감사실장이해경
총무과장진영미
재무과장박명준
세무1과장김숙희
세무2과장황강순
민원여권과장박은미
경제진흥과장강복규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토지정보과장서동구
교통행정과장이병욱
자원순환과장조경선
환경위생과장도원실
산림녹지과장고경철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복지사업과장박명옥
여성가족과장원정미
일자리복지과장강유원
안전총괄과장전기익
도시재생과장문순희
건설과장강기철
도시정비과장김영호
건축과장이성훈
건강증진과장황정욱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도서관장김은이
시설관리사업소장최규대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지현
의사계장김대형
【보고사항】
○의안 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
(2024. 4. 12. 정삼균·양기주·유동철·이임선·강현식·조재영·전영애·신현수·윤보수 의원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
(2024. 4. 12. 이임선·유동철·한정옥·정삼균·강현식·조재영·신현수·윤보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식 의원 대표발의)
(2024. 4. 12. 강현식·이임선·유동철·정삼균·양기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
(2024. 4. 12. 신현수·양기주·유동철·조재영·윤보수·전영애·장재희·채창섭·정삼균 의원 발의)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4건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24. 4. 12. 한정옥·유동철·양기주·윤보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현수 의원 대표발의)
(2024. 4. 12. 신현수·양기주·유동철·조재영·윤보수·김민경·전영애·장재희·채창섭·정삼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 2024. 4.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4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
(2024. 4. 12. 유동철·정삼균·조재영·이임선·신현수·윤보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시설등 설치·운용 기금 조례제정안
(이상 3건 2024. 4.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당리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신평1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 2024. 4. 12. 사하구청장 제출)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
이상 6건 도시위원장 보고
○5분자유발언
4월 30일 유동철 의원으로부터 「HLB 그린에너지파크 조성 스팀공급배관 관로공사 추진에 반대합니다」, 양기주 의원으로부터 「가덕도 신공항건설에 따른 사하구의 정책방향」과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