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7년 8월 28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다대소각장 관광숙박시설 추진에 관한 건의안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4.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23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23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다대소각장 관광숙박시설 추진에 관한 건의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이복조․최영만․전영애․채창섭․조문선․박정순․김동하․강달수․전원석․허선례․이용덕․이병관․오다겸․노승중․배진수 의원 발의)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현장방문활동 계획안(노승중 의원 대표발의)(노승중․최영만․전원석․채창섭․전영애․허선례 의원 발의)
◦ 5분 자유발언(조문선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
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사하구국민체육센터 수탁자 심의 위원으로 이복조 의원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으로 노승중 의원을 각각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09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3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 제23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다대소각장 관광숙박시설 추진에 관한 건의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이복조․최영만․전영애․채창섭․조문선․박정순․김동하․강달수․전원석․허선례․이용덕․이병관․오다겸․노승중․배진수 의원 발의)
(11시10분)
본 건의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복조 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폐쇄된 다대소각장에 관광숙박시설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실 것을 관계 기관에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다대소각장 관광숙박시설 추진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하구를 포함한 서부산권 지역은 부산경제 산업생산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낙동강을 따라 다양한 인문․생태자원이 분포되어 있어 새로운 관광 모델인 문화․생태 관광지역으로 크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서부산 글로벌시티 그랜드플랜을 수립하여 동서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서부산권 개발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으며, 김해 신공항건설과 산업단지정비,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 등 일련의 사업들이 추진되면 서부산권에는 현재보다 훨씬 많은 경제인들과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입니다.
그러나 서부산권에는 호텔급 숙박시설이 전무하다시피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방문객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에 새로운 시설을 갖춘 관광숙박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2013년 7월 폐쇄된 다대소각장 부지는 수시로 변화하는 낙동강하구 모래톱과 다대포해변공원, 몰운대 등 천혜의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는 신선한 해산물 먹거리타운이 조성되어 있어 관광과 휴양시설로서 입지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기존 김해공항과 을숙도대교를 통할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1호선의 개통으로 접근성과 편리성이 높아졌으며 향후 천마산터널이 완공되면 다대지역은 서부산과 동부산 어디에서도 손쉽게 접근 가능한 지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하구에서는 다대지역에 관광숙박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2013년 7월 다대소각장이 폐쇄될 당시 그 부지에 관광호텔 건립을 부산시에 건의하였으며, 2015년 9월 서병수 現부산시장께서 호텔건립 등 활용계획 수립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관광숙박시설 유치를 위해 2016년 3월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여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여 부산시에서 관광숙박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부산시는 관광숙박시설 조성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이나 민자 유치를 위한 사업설명회 등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서부산권 개발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현재의 기회를 실기(失期)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하구의회 의원 전원은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삼십사만 사하구민의 지역정서를 진달하고, 부산광역시가 폐쇄된 다대소각장 부지를 관광호텔 건립 추진의지가 강한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는 등 관광숙박시설 조성을 위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다대소각장 관광숙박시설 추진에 관한 건의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다대소각장 관광숙박시설 추진에 관한 건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하구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질의, 토론 발언 신청이 없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다대소각장 관광숙박시설 추진에 관한 건의안을 방금 제안 설명한 건의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관련기관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6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4. 현장방문활동 계획안(노승중 의원 대표발의)(노승중․최영만․전원석․채창섭․전영애․허선례 의원 발의)
본 계획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노승중 의원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구정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활동 기간은 사전에 상임위원회 의견 조율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8월 29일, 8월 30일 양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장방문 대상지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방문활동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계획안을 방금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조문선 의원)
(11시20분)
5분 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분 경과 시 타종 이후 마이크가 강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조문선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리․하단 지역구 조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위기의 청소년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이라는 내용을 발언하고자 합니다.
위기의 청소년이란? 학교 부적응, 학업 중단, 폭력성과 약물, 가출 등의 문제에 노출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사회 구성원으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지 못할 것 같은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청소년들의 특징은 위기상황이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행, 정서, 스마트폰 과다사용, 부모와의 갈등 등 복합적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청소년들의 정서적, 행동적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은 개인, 가족, 또래, 사회적 요인으로 구분되며 우리 사하구는 교육 공동체로서 청소년들의 위기 요인들을 최대한 없앨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2015년 청소년 학업 중단자 수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한 해 4만 7070명, 부산시는 2644명, 사하구는 193명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학업중단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매년 5만 명씩 발생하지만 학교를 떠나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학업 중단 학생들의 범죄율은 23.8%로 재학생 0.7%보다 3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하구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인 CYS-Net(Community Youth Safety-Net)을 구성하고,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며 청소년 상담 전화 1388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하구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인 꿈드림을 운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학습 지원과 자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건강한 여가 문화 조성과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활동 시설인 사하구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하구 청소년들의 진로, 진학 상담을 지원하기 위한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활동과 복지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 청소년의 문제는 청소년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의 공동체의 문제로 서로 협조하여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위기 청소년들의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각 동에 설치된 청소년지도협의회에 대한 조직 강화 및 추가 예산 지원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청소년 지도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사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인력 보강 및 정책 지원입니다.
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 복지증진 및 활동 진행을 위해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지원 기관입니다.
사하구 청소년들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예방하고 위기 청소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우리 구의 적극적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하구를 아이 낳아서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가정과 지역 사회가 함께 교육의 공동 주체로 인식하고 각자의 임무를 수행할 때 사하구는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지역 사회는 위기의 청소년들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잘 보살펴 절망의 청소년에서 희망의 청소년으로 만들어 국가 발전에 든든한 인재로 성장시켜야 하며, 희망의 청소년을 만들기 위해 위기 청소년들에게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청소년이 행복한 사하를 만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6분)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해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7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전영애
김동하 강달수
이복조 오다겸
노승중 최영만
이용덕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김기곤
복지환경국장홍순찬
안전도시국장박승영
보건소장홍상기
기획실장서은교
창조도시기획단장손창민
총무과장이월남
평생학습과장문수생
문화관광과장이정숙
민원여권과장박영숙
복지정책과장채봉화
생활보장과장오명숙
경제진흥과장이기전
자원순환과장원다연
환경위생과장김태룡
안전총괄과장박해복
건설과장김형문
건축과장김재수
보건행정과장정병윤
건강증진과장이미숙
을숙도문화회관장송필석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구교운
의사계장오용석
【보고사항】
○의안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오다겸 의원 대표발의)
(2017. 8. 8. 오다겸․채창섭․허선례․이복조․조문선․이병관․이용덕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2017. 8. 1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7건 8월 2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
(2017. 8. 8. 전원석․이병관․강달수․노승중․박정순․조문선․이복조․채창섭․전영애․허선례․최영만․김동하․오다겸․배진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관 의원 대표발의)
(2017. 8. 8. 이병관․채창섭․오다겸․허선례․조문선․박정순․최영만․전원석․강달수․노승중․이용덕․이복조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생활소음과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배진수 의원 대표발의)
(2017. 8. 9. 배진수․조문선․채창섭․최영만․이병관․허선례․오다겸․박정순․전원석․노승중․강달수․이용덕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괴정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안)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감천2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안)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이상 7건 2017. 8. 1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0건 도시위원회에 회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2017. 8. 21. 의장 제의)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9일간)
제23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7. 8. 21.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9일간)
제23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7. 8. 21. 의장 제의)
최영만
배진수
휴회의 건
(2017. 8. 21. 의장 제의)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7일간)
○의안 심사
다대소각장 관광숙박시설 추진에 관한 건의안(이복조 의원 대표발의)
(2017. 8. 23. 이복조․최영만․전영애․채창섭․조문선․박정순․김동하․강달수․전원석․허선례․이용덕․이병관․오다겸․노승중․배진수 의원 발의)
건의안대로 채택하기로 의결
○계획안
현장방문활동 계획안(노승중 의원 대표발의)
(2017. 8. 17. 노승중․최영만․전원석․채창섭․전영애․허선례 의원 발의)
○5분 자유발언
8월 24일 조문선 의원의 「위기의 청소년들에게 관심과 사랑을」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제출
○제23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일 시: 2017년 8월 28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제45조
이 유: 1. 조례안 심의 등
요 구 자: 최영만 의원 외 5인
(2017.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