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사하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1993년11월29일(월) 오후2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2. 국외시찰결과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박원갑, 김성엽, 신준식, 김신우, 장창조의원)
2. 국외시찰결과보고의건(총무사회산업위원장 백성수 제출)
(14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사하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과 내일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평소 느꼈던 의문과 문제점을 해소하고 나아가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의 자료로 활용코자 구정질문 기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알찬 질문과 성의있는 답변으로 진지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구정에관한질문(박원갑, 김성엽, 신준식, 김신우, 장창조의원)
(14시02분)
오늘과 내일 이틀동안 아홉분의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순서에 의하여 오늘은 박원갑, 김성엽, 신준식, 김신우, 장창조 의원이 내일은 손판암, 이석래, 한정동, 구본춘 의원 순으로 질문하도록 하고 질문시간은 사하구의회회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칙에 의하여 20분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 분의 의원이 먼저 질문을 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원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 사하구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고생하시는 박재영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30년만에 다시 시행된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풀뿌리인 기초의회의 선거가 지난 91년3월26일에 있었고 그 해 4월15일 우리 의회가 처ㅅ 개원이 돼 지금까지 2년 반이 넘게 우리 동료의원들은 항상 우리 사하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의 일들을 많이 하였지만 미비한 점도 또한 더러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풀뿌리를 잘 내려 우리의 목표인 아름답고 여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착실하고 성실하게 매진할 때가 아닌가라고 본 의원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에 대해 질문하고자 하오니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히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사하구 관내 먼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장이 있는지 있으면 사업장 이름과 조치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둘째, 이것은 부산시에서 시비로써 이뤄지는 것입니다마는 우리 사하구의 크나큰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소신을 알고 싶어 질문합니다.
신평, 당리를 잇는 즉, 배고개의 계획도로(폭 30m, 길이 1.2㎞) 개설에 있어 우리들의 끈질긴 요구에 의해 금년에 설계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지금 설계 중이라는데 설계 진척 상황과 94년도 공사시행 예산관계 및 괴정천 나머지 구간 즉, 구 하단동사무소 후편에서 하단국민학교 옆까지의 하천복개 공사비 예산관계에 대해서 집행기관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건설과의 업무 폭증으로 인한 여러 가지 차질을 해소키 위해서 토목2계 증설과 부산 상수도 본부 산하에 있는 각 구 사무소가 민원인에게 친절과 신속을 기하고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또한 지역주민과 가깝게 하기 위해서 각 구의 산하 사업소가 되도록 부산시에 강력히 건의해서 설치되도록 집행기관에 본 의원이 건의하오니 이에 답변바랍니다.
넷째, 지하철 1호선 4단계 구간에 있어 현재의 공정과 공기내의 준공 여부 및 공사로 인한 인근 피해자와의 미합의가 아직 많이 있는 실정이며 이 미합의가 있으면 공단측에서는 절대로 준공검사를 해 주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 바 집행기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아울러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당리동 당리시장 앞 오거리에서 반도보라 아파트 쪽이 기존 구거복개 도로에 있어서 (1) 혜성아파트 공사 등으로 인해 엄청난 대형 차량 통행량의 폭주로 예기치 못할 복개도로의 붕괴 또는 침하 등의 우려마저 없다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바 이에 대한 구조적인 안전대책을 위하여 미리 진단, 예방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의 견해를 묻고 싶고
(2) 기존 철판 하수구 뚜껑 주위 일부 및 복개도로 상호간의 이음부분 일부와 복개도로와 복개도로가 아닌 부분과의 이음 부분 몇 군데는 이미 파손 또는 균열이 발생하여 구조상 당장 위험이 있다고 보는데 보수 등의 조치 의향은 어떠한지 묻고 싶고
(3) 이 복개도로는 폭이 일정치 않아 위쪽 부분은 특히 교통량에 비해 좁으므로 도로확장 계획 등 비상조치를 취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이것도 또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 구청 청사로부터 구청사 앞으로 흐르는 하수구에서 오랜 전부터 썩은 악취가 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정말 부끄럽고 수치입니다.
왜! 이렇게 구청에서는 내 몰라라 합니까?
모범을 보이고 단속을 하여야 할 구청에서 아무 대책없이 보수할 생각없이 주민들을 괴롭혀야 되겠습니까?
집행기관은 하루빨리 이 악취의 원인을 찾아서 조속히 보수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확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구청입구 양측 보도 주위의 흉물제거 관계입니다.
이 보도는 나무보호대가 일렬로 자리를 너무 넓게 차지하여 보행자에게 심리적으로 불안을 줄 뿐 아리나 미관상도 좋지 않고 존재가치 없는 흉물이라고 생각되며 현재의 나무도 가치없을 뿐 아니라 커서 주위 건물들의 간판을 막고 또한 주차시 차가 나무를 들이박는 등 폐단이 속출하고 있는데다 주차 미터기까지 있어 마치 구청입구 양측은 흉물 집합소로 느껴지는 그러한 착각이 되기도 합니다.
구청입구에서부터 짜증나는 기분으로 왕래하는 이러한 환경을 유쾌하고 즐겁고 흥겨운 마음으로 구청에 드나들 수 있도록 이러한 흉물은 전부 제거하고 화분 등으로 단장하여 깨끗하고 흥겨운 거리로 만들 용의가 없는지 집행기관의 해당부서에서는 빠짐없이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무적차량 운행관계입니다.
무적차량단속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여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회문제화되고 있는데 우리구 무적차량 현황 및 유형별 실태를 밝혀 주시고 향후 자동차 관리 지도업무 개선대책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엽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29회 정기회에서 본 의원에게 구정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의 사회적 적극적 문화적 지위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임시회에서 몇가지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열과 성의를 다하지 못하였으며 보충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은 충분한 답변을 못하고 사과를 하면서 차후 서면답변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 이 시간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의 단면을 볼 것 같으면 소수 공무원의 마음자세가 아직까지도 독선적이며 무사안일과 보신주의가 몸에 잠재되어 있지 않나 생각되며 구의원을 보는 시각 또한 냉소적이며 배타적인 마음이 있다고 보는데 관계 공무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화와 개혁을 기대하는 구민정서에 반하지 않고 새롭게 태어나는 공무원상이 되기를 거듭 부탁말씀을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사정당국에서는 2단계 5급에서 9급 공무원까지 사정활동을 한다는 신문보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 어떤 복안 및 기준설정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지역개발사업이 각 동마다 균형적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형평성을 고려해서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 투자사업을 보면 몇 개 특정동에만 많은 예산이 반영되어 미래 지향적이고 체계적으로 세밀하게 검토 분석하여 균형투자를 하기 위하여 현재의 투자심사위원회를 개편,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생활이 경제적, 사회적 향상과 안정이 정착될 때 무언가 편리하고 용이하게 생활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므로 감천2동에서 감천1동 천마산을 경유 서구 남부민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산복도로를 개설할 계획은 없는지요?
넷째, 부산시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 감천에서 아미동간 터널공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현시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터널공사계획으로 인하여 인접주민의 재산권 행사, 예를 들면 신축건물 제한과 부동산 구매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불이익은 없는지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구정보고대회는 당해연도 구정시책을 주로 소개하므로 전년도 구정수행 실적보고는 거의 알 수 없고 일부 소수 구민만 참석하여 경청할 뿐 많은 구민이 참석못하므로 전년도 사업에 대한 실적을 알지 못하고 과년도 세입·세출 현황과 중요업무 추진사항 등을 팜플렛으로 제작하여 구청과 동사무소 청사내 민원대에 비치하여 민원인이 볼 수 있게끔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섯째, 현 사회는 산업화, 정보화 시대가 도래하여 많은 전문서적과 참고서적 및 자료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회와 우리에게 중요한 지식을 심어주며 독서문화 창달을 위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도서관 건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의원입니다.
우선 오늘 질문을 하게 된 요지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린다면은 본 의원이 거주하는 곳이 고지대가 많은 괴정2동이고 청소로 인하여 민원도 많고 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 담당자는 실천 가능하고 개선할 수 있는 확실한 답변과 추후에는 또다시 의회에서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2년에 걸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쓰레기 수거와 분뇨처리관계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면도로변 주차 및 고지대 작업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에도 질문 당시 앞으로 홍보도 하고 소형차량을 이용하여 잘 하겠다고 멋진 답변을 하였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차량 진입이 안된다 하여 작업을 하지 않으므로 개인이 사설로 하는 자에게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고 작업을 의뢰하는 줄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거의 혜택도 없이 이중의 수거료를 부담한다면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당연히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다음 일반폐기물 처리업 자료 중 청소장비 내용에 의하면 각 사마다 손수레를 14대씩 보유하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곳에는 손수레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모양갖추기 식으로 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다음 계약서 제7조 수탁업무의 대리수행 조항에 의하면 위탁업체가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 갑이 직접 작업을 시킨다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고지대는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작업을 하지 않는데도 대리 수행을 시키지 않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청소대행업체와 분뇨 수거업체의 독점사업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되는 줄 알고 있는데 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계약서 3조 계약기간에 199년12월31일로 되어 있습니다.
199년이 언제인지와 만약에 이로 인하여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면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질 것이며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금액과 또 계약기간을 199년 이런 식의 행정을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증빙을 확인하시려면 여기에 있으니까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계약서 내용과 실시 계획서와 같이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민원이 발생되는 줄로 알고 있으며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계약서 12조에 의하여 감액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도 감액을 하지 않는 이유와 감독은, 계약서 내용과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도 확인도 제대로 되지 않고 돈주는 기계 노릇만 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계약조항 12조 1항 4번에 의하면 4조, 6조부터 14조까지 해당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지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업체만 감싸주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 수거시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시간동안 정차를 하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본인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호음을 하고는 단 5분도 정차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과 동절과 하절기의 운행시간을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은 지역에서 손수레로 수거하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초저녁이나 밤늦게 보면 길거리에 손수레를 갖다놓고 교통체증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에게 불편을 줌으로 인해서 다투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으로 감독을 할 것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입니다.
쓰레기 운반을 처리한 실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5개월 평균이 미진산업이 월 4,596t으로 계약량 3,540t보다 1,056t을 더 작업하였고 세화산업이 월 4,540t으로 계약량 3,690t보다 850t을 더 작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하구에서 자체 처리 즉,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처리하는 쓰레기는 별도의 매립장과 별도로 계근을 하는지 여부와 만약에 합산된 수치라면 인구 비례를 하였을 시 부족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작업량의 부족으로 감액한 사실이 있는지와 앞으로 대책과 자체 처리되는 인구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약서에 기재된 물량만 운반처리 된다면 고지대나 작업조건이 취약한 지역에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민간 위탁실시계획 산출근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1인1일 배출량이 1.72㎏으로 산정되어 있으나 93년부터는 쓰레기분리수거와 자원 재활용운동 및 쓰레기 매립 규정에 의해 더욱 감량되었다고 보아 1.72㎏은 과다 책정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운반거리와 운반 횟수에 관한 것입니다.
산출근거에 의하면 왕복 30㎞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직접 대티고개에서 매립장까지 직선거리로 확인을 한 결과 왕복 16.2㎞로 확인되었습니다.
운행 횟수도 산출근거에는 2.8회로 되어 있으나 실제 확인한 횟수는 세화산업이 2.2회, 미진산업은 2.6회이며 장비 명세로 비교한다면 세화산업이 1.96회, 미진산업이 1.67회로 실지보다 과대하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에 산출근거에 의하면 차량유지비, 보험료, 공과금, 감가상각비까지 반영되어 있는데 장비 명세서에 의하면 실지로 운행하는 차량의 대수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와 두 번째 세 번째의 내용은 업체를 봐주기 위한 것인지 감독이 무능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위탁 실시 계획서 내용을 보면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전무하고 위탁업체 운영경비와 회사 살림살이에 필요한 것만 나열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이런 식의 운영을 할 바에야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다음 위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과대 책정을 하고 계약서 내용과 같이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소급 적용을 하여 변상 조치해야 한다고 보며 반대로 계약 이외의 작업을 더 하였다면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청소와 분뇨업체 추가 정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타 부서의 행정에서는 중요한 면허나 기타 허가사항도 문민정부에 걸맞게 지방의 실정에 따라 년도별로 신규로 추가 정수를 책정하고 있는 실정인데 반해 유독 청소대행과 분뇨처리만 특정업체에 특혜를 줌으로 인하여 주민이 경제적 손실과 독점으로 인한 불편과 횡포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수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83년도 허가 당시 사하구 인구가 24만5000명 정도로 당시 각각 2개 업체씩 허가를 하였는데 현재 인구 37만의 인구로서는 추가 정수가 되어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보는데 못하는 것인지 기존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하는 것인지와 필요하다는 것을 상부에 건의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항 업체 추가 정수로 인하여 민원이 몇 차례 있은 줄 알고 있는데 민원회신 내용에 의하면 현재의 업체로서도 처리능력이 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사하구 업체가 맡은 바 임무를 다한 것인지 아니면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행정에서 봐 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사하구…… 실례했습니다.
조례와 실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 제2조2항2번에 의하여 계획서 3항 세부계획은 고지대 및 취약지에는 청소차량이나 암롤박스를 활용 주민의 편의위주로 청소를 하되 순찰을 강화하여 무단투기를 미연에 방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각 업체에서 계획서 내용과 같이 실시확인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 2항에 의하면 소요되는 차량은 11t 암롤 3대, 8.5t 암롤 2대, 8t 진개펌프 2대, 5t 암롤 1대, 4.5t 압착식 차량 5대, 4.5t 진개 펌프 3대, 2.5t 리프트 암롤 2대로 되어 있는데 과연 위와같은 장비로 작업을 얼마나 성실히 하였는지 확인한 바가 있는지와 과연 암롤박스를 위의 수량과 같이 어느 곳에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였는지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결론을 잠시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본 의원이 2회에 걸쳐 질문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개선된 바가 없는 것 같아 오늘 이런 질문을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거업체나 해당 공무원께서 정말 우리 사하구 구민을 위하여 일을 잘 했다면 사하구민의 정성을 모아 큰 상을 수상하여야 된다고 보며 반대로 직무의 불성실로 인하여 구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었다면 업체는 해약과 동시에 보상부분이 발생한다면 변상을 시켜야 되고 담당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 사하구민을 위하여 인사조치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신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역의료보험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하구실과직제규칙에 의하면 사하구의료보험조합의 예산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89년도 사하구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된 이래 예산승인 및 결산심사와 운영에 따른 지도감독을 몇 차례나 실시하였으며, 지도 감독 결과 여러 가지 시정사항 등 조치결과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하구 관내 소재한 병의원에 대한 의료보험 진료비 지급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처분에 따른 질문입니다.
사하구에 대한 93년도 부산시 정기감사에서 행정 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구재정 손실과 함께 약 30여건의 시정사항에 대한 처분이 있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안별 내역을 밝혀 주시고 시정사항에 대한 개선대책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폐기물 소각장 설치 문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환경개발주식회사에서 추진 중에 있는 신평·장림공단내 산폐물 소각장은 유해 정도에 따라 분진, 염화수소, 수은 등의 중금속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이 대기로 일부 방출됨에 따라 인체, 생태계, 자연계 및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도 지난 3월에 본 건과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여 현재의 과학기술로서는 소각에 의한 오염물질인 악취, 유해가스를 완전 차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어 현 위치에 입지선정의 부당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국외시찰결과보고서에서도 언급한 바와같이 배출기준치가 가장 엄격하다는 독일 에센의 헤르텐 산폐물 소각장도 주택단지와의 입지적 위치, 거리와의 관계 등 주민생활의 영향권 밖에 설치되어 있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심혈을 기울여 설치되었다는 사실이 시찰을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소각장 설치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설치시 사하구와 인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향후 주민집단 반발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들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의 자료수집에 의하면 부산시에서는 인근지 장림 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sludge) 소각로 즉, 하수처리발생 과정에서 생기는 찌꺼기를 태우는 소각로를 설치한다는 계획이 은밀히 수립되고 있다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창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세 번째 맞이하는 정기회로 그 동안 28회 임시회와 각종 특별위원회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숱하게 열리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각 냉철히 회고해 보면 우리가 바라던 진정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었는지 되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법제도와 운영상 문제, 기구의 불합리성 그리고 제일 중요한 주민들의 지방자치제에 대한 이해부족과 참여의 소극성 그리고 언론의 지방의회에 대한 냉혹한 비판을 감수하면서 한편으로는 30여년만의 출범으로 초기의 운영상의 미숙함과 행정의 이해부족 등을 극복하면서 주민들의 욕구불만을 하나하나 해결하며 의회와 행정의 진정한 주민봉사가 지방자치제의 근본취지임을 본 의원은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구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993년도 중기재정계획 자료를 살펴 보면 1990년, 91년, 92년 최근 3년간의 세입·세출 현황을 먼저 세입면에서 1990년 294억8,900만원, 91년 447억8,600만원, 92년 503억8,7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각 년도별 세입 각 항목을 살펴보면 1990년 지방세가 59억6,600만원, 세외수입이 86억4,300만원, 보조금이 93억8,500만원, 조정교부금이 54억9,500만원이며 91년도는 82억9,500만원, 128억4,100만원 149억100만원, 87억4,900만원, 92년도를 살펴보면 104억3,600만원, 127억9,100만원, 147억4,600만원, 124억1,400만원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순수 구재정 수입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점유율을 살펴보면 90년도 49.5%, 91년도 47.19%, 92년도 46.09%로 나타나집니다.
93년도는 아직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서를 기준으로 살펴볼 적에 총 예산 487억6,400만원중 지방세가 120억7,500만원, 세외수입이 133억7,000만원 보조금이 68억5,600만원 조정교부금이 164억6,300만원으로 제시되어서 재정자립도를 환산해 보면 52.17%로 확인되어집니다.
한편 90년도, 91년도, 92년도 세출면을 살펴볼때 먼저 경상적 경비와 기타 경상비, 채무상환비, 지원제비, 예비비 등의 경상적 지출을 보면 1990년 189억1,000만원, 91년도 220억4,500만원, 92년도 278억8,700만원으로서 구세와 세외수입으로서는 경상지출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국·시비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 지역개발 포함 보조금 등을 투자사업비로 충당해 왔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이나 조정교부금, 지역개발 포괄 보조금 등이 대폭 삭감되거나 만약 전무시에는 구개발사업은 치명적 타격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 자체 경영사업이나 기타 세원확보등을 통한 세입확충이 절실한데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앞으로 중기재정계획과 같이 집행할 예정인지 집행기관의 소신있고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하단동 5일장의 일부 구간 통제건입니다.
이것은 지난 년초 구청장의 동순방시에도 건의한 바 있으며 한달여전 본 의원 앞으로 진정서가 접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내용인 즉, 괴정천 잔여구간의 복개로 하단 구다리에서 하단 로타리 새마을금고 앞까지의 5일장 구역을 통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금정구에서는 이미 오시게 시장을 폐쇄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며 지난 해에는 당리시장 일대의 좌판 및 노점상의 도로점용으로 차량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현실에 구청의 강력한 단속으로 현재는 원만하게 교통소통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유통 현대화라는 측면과 함께 5일장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첫째, 장날엔 차량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화지새나 긴급재난,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둘째, 악취, 기타 오염물질로 인한 주민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며 셋째, 소매치기나 들치기나 모여들어 치안상의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인근 도로변 일대의 상인들이 타고온 차량들이 장기간 주차하며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즉, 주거환경개선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측면에서 구청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요망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괴정시장내와 신평시장내에 일부 노점상의 도로점용으로 인한 통행불편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992년9월19일 부산직할시 고시 제92-342호로 하단동 산61번지의 22필지상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 중인 혜성개발에서 계획도로사업 옹벽설치로 인한 인근 남연맨션 등에서 상당한 민원이 제기되어 현장 및 구청 등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동안 구청, 혜성개발, 남연맨션 주민들과 대책회의를 여러번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해결되어가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넷째, 현재 사하구 관내 이면도로상에 과속방지턱이 상당부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현재 규격에 맞지 않아 차량손해 및 사고유발요인이 돼 일제정비가 시급한데 현실태파악은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무리한 방지턱은 제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93년도 추경예산으로 과속방지턱이 특허품으로 관내에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과속방지턱의 위치와 설치배경 효과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하구민의 숙원사업인 구민문화회관 건립건입니다.
이것은 91년도12월20일 신평·장림공단 사무실에서 당시 김영환 시장님과의 대화시 건의한 사항으로서 당시 시장님의 답변은 긍정적이었지만 그 이후 건립 후보지로 건의한 관내 괴정동 1040-3번지상에 셀마태풍으로 인한 철거민이 다수 점거한 상태로 주민들에게 일부 양도후 단속 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아무런 추진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하여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다섯 분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어야 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 진행과 보다 성의있는 답변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먼저 평소 존경하는 김삼현 의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질문 가운데 먼저 박원갑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 중에 구청사 진입도로변 하수구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원인을 규명해서 해결하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사항으로 현재 구청 앞 하수구로 유입되는 정화조 방류수는 모두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청 본관에 분뇨 정화조 1개소 그 다음 오수 정화시설이 하나 있고, 이것은 별관에 있습니다. 별도로 민간주택에서 나오는 분뇨 정화조 1개소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끔 한번씩 악취가 발생해서 그 동안 정확한 악취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서 여러차례 현장검증을 한 결과 하수구로 유입되는 인근의 정화조 방류수에서 나오는 냄새로 의심될 수 있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 규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구청 주관으로 하수구로 유입되는 정화시설 3개소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방류수를 채취해서 부산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모두 적합한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간 구청에서는 정화시설에 대해서 월 2회 소독을 실시하고 년1회 일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기적인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수질검사도 아울러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악취발생 여부를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해서 환기통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해서 악취예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평소 존경하는 김삼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며 또한 구정을 보살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는 흔히들 말하는 우리 사람들이 출생해서 무덤까지 그리고 주민생활 구석구석에 관여되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수행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국장을 위시해서 100여 직원이 열심히 각자의 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다시한번 채찍으로 생각하고 업무 수행의 길잡이로 삼아 더욱 업무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원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아파트 건설 사업장에서 비산, 먼지발생 억제시설 미신고업체가 있다면 그 명단을 밝히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 먼지발생 사업장의 신고대상은 관련법규에 의거 시멘트 관련 제조업과 금속물질 채취, 제조, 가공업, 건설업, 토사 운송업,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 관내에 비산, 먼지발생 시설로 신고된 사업장은 93년11월 현재 79건이며 이 중 37개 사업장은 공사가 완료되었고 공사가 진행중인 42개 사업장에는 세륜 및 살수시설과 방진막을 설치하고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 현재까지 공사진행 중인 아파트 사업장에서 비산, 먼지발생시설 신고가 해당됨에도 이를 필하지 아니한 업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원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신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너무나 방대하다 보니까 준비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한 답변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답변이 미흡한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대행업체 및 분뇨수거업체에 대한 민원 불편 개선 내용에 대해서는 쓰레기 청소 대행업체는 93년6월1일부터 부산시 쓰레기 매립장의 을숙도 이전을 계기로 청소차량 운행시간을 아침 다섯시에서 여섯시로 조정 운행토록 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청소차량 정차 지점의 확대와 정차 시간을 종전의 5~10분에서 10분내지 20분으로 연장 운행하여 고지대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 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거 주민이 쓰레기를 버리기에 편리한 압축식 차량을 아홉 대 교체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대민 친절 근무 자세 확립을 위하여는 주 1회 이상 운전원 및 종사원에 대하여 자체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구에서는 월 1회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이 쓰레기 이적장의 작업시간을 저녁 여덟 시부터 익일 새벽 여섯 시까지 야간작업으로 개선하여 주민 보행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시키며 주간에는 암롤박스 방치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마다 민원신고센타를 운영하며 수시로 주민 불편 사항을 즉시 해결해 주고 있으며 금년 들어 28건을 신고받아 조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분뇨관련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92년도6월부터 통·반별로 정화조 청소를 실시 함으로써 정화조 청소차량의 운행으로 주·정차 및 악취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많이 개선되었으며 금년 10월에는 청소차량에 설치된 계량기 눈금을 확인하여 눈금이 분명하지 않는 차량 3대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였고 또한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주1회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주민 개개인의 불편이 다소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계속해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행정적인 개선 및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변 청소차량 진입여부 등 작업실태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는 무단주차 및 도로조건이 사실상 열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차량운행 지연 등 청소행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주민들의 불평 불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면도로 차량 진입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과 통장 등 주민을 통한 자율적 실천을 유도하고 진입 지장 차량에 대해서는 협조문 등을 부착을 해서 계도하고 있으나 근원적으로 주차난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해결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러한 환경여건을 감안해서 지도계몽과 단속을 아울러서 실시하고 청소차량을 2.5t짜리 소형으로 교체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불법 주차 등 장애요인 제거는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주민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청소차량의 원활한 운행으로 주민불편을 들어 주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지대 주민이 쓰레기 수수료는 납부하지만 수거가 제대로 안되니 수거대행시키지 않는 사유와 수거를 지시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무엇이며 고지대 주민이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반환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신준식 의원님이 고지대 쓰레기 수거가 잘 안되고 있는데 대한 저희들에 대한 호된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금후에는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을 더욱 강화해서 최선을 다하겠으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각 대행업체의 보유 손수레 활용에 대해서 이것은 한번 통행실태를 점검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 업체 및 분뇨수거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쓰레기 청소관련 업체가 현재 두 개가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사실상 지도, 감독은 정기적으로 년 1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는 수시로 현장점검 등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 업체에 대한 허가는 폐기물관리법과 관련 조례에 의거 허가해 주고 있으며 수집운반 수수료는 조례가 정한 요금대로 받고 있어 요금관계로 원성을 사는 일은 별로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뇨수거 업체는 세 개 업체가 있으며 분뇨수거 업체에 대해서는 10월31일 현재 13일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정적인 개선은 물론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업체의 지도, 감독과 청소장비의 현대화 종사원의 대민 친절 자세의 확립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상 제3조에 199년이 언제인지 뒤에 숫자가 누락된 걸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결재를 하고 난 뒤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선에서 뒤에 “3”자가 빠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은 1993년12월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에 대한 이의는 제15조 계약상 용어 해석에 의하면 본 계약은 “갑”의 해석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위탁업체의 계약물량과 처리물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업체의 계약물량은 사하구 16개동 중 대행업체는 위탁 수거하는 지역이 아홉 개동으로써 하루 242.42t입니다.
실제 수거물량은 매월 확인한 바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계약물량을 다소 상회하고 있으나 수거대행 수수료는 계약물량에 의해서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94년도 내년도부터는 시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계약방법 등에 대하여 개선, 검토 중에 있어서 시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처리하는 아파트의 쓰레기는 별도로 매립장과 계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매립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계근을 하지 않고 합산해서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계약된 물량만 운반, 처리된다면 고지대나 청소 취약 지점에는 청소를 안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고 위탁 전 지역에 대한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가 부진하거나 잘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더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1일 배출량과 계약물량을 산정함에 있어 1일 배출량을 1.2㎏을 한 것은 요즘 쓰레기 감량화 때문에 이런 면에서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년에 저희들이 시에서 대행업체와 관련한 업무지침을 받으면서 1일 배출량은 1.8㎏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조정을 해서 각 구에도 거의 같습니다마는 각 구보다도 저희들이 상회하지는 않습니다. 낮습니다.
이렇게 조정해서 시행되었으며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의 지침을 받아서 별도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위탁업체에 대한 독점계약 인구증가에 따른 위탁업체의 정수확대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청소대행업체는 부산시에서 청소여건을 고려해서 승인해 주고 있으며 지금의 정수는 84년도에 시가 일괄해서 조정한 것입니다마는 근래에는 쓰레기 감량이나 수세식 변소개량 및 청소장비의 보강등으로 수거능력이 보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희들 구에서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검토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고지대 청소차량 진입 불가한 곳의 쓰레기 수거대책과 암롤박스 설치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지대 청소차량 진입 불가 지역 쓰레기 수거는 현행 청소차 운행체제가 타종 수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이 골목 골목 다니면서 타종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받아서 운반, 수거하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여건상 저희들은 서울 시내하고 달리 이러한 불편을 완전 해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마는 계속해서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한다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고지대에 소형 암롤 박스라도 설치를 해서 청소불편 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합니다마는 신준식 의원님께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삼현 조금 있다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식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다음에 또 답변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신준식의원 의석에서 - 잠시후에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최호림 다음은 김신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사하구 의료보험조합 예산 및 지도, 감독권과 사하구 관내 의료보호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험조합 지도, 감독권은 보사부 장관에게 있으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부산시가 조합운영에 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청장은 시의 지시에 의거 직원복무 사항에 관하여 수시 단속을 통하여 의료보험 편의제공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하구 관내의 의료보호비 지급내역은 별도로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환경의 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서 본 사업의 철회가 마땅한데 집행기관의 의견과 설치등 사하구가 부근 주민에게 미칠 영향 그리고 주민 집단 반발시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장림 하수처리장 슬러지 (sludge) 소각장 설치와 관련해서 슬러지 소각장이 은밀히 추진 중이라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요한다는데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의 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따른 사항으로 이 사업의 처리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이미 이 폐기물 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 의견청취를 위한 절차이행 권한만 위임이 되어 있고 이 사업의 승인, 조정, 허가, 불허가 등 실제적 권한은 전적으로 환경처의 소관으로 되어 있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제출하면서 시설설치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통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 소각장 설치등 사하구와 부근 주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의하면 교통문제, 대기질의 다소 악화, 소각 운반시 악취, 공사시 소음, 진동 등의 피해 우려가 있으나 신평·장림공단내 특정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피해 등에 대한 그 저감을 위한 각종 대안을 제시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지역과 주민에게 미칠 영향은 고도의 기술적, 과학적 분석과 검증없이는 명쾌한 결론을 저희들로서는 단정적으로 내리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업시행기관인 환경처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설설치가 가능하면 승인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설치시 주민 집단반발에 대한 대응방안은 만일에 사업이 설치허가가 날 경우에 이와 관련해서 주민 집단반발 사태가 있으면 사업자와 승인기관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이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이 문제로 우리 주민들의 집단반발 등 불행한 사태가 없도록 필요시 사업자와 주민단체와의 대화기회를 주선하는 등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장림 하수처리장내 슬러지(sludge) 소각장 관련문제는 사실 장림하수처리장은 시청의 직할사업소로서 시에서 관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직 그러한 계획에 대한 공문이나 협조를 통보받은 실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신우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삼현 최호림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승종 도시국장 김승종입니다.
늘 존경하는 김삼현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도시국 부분에 답변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별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원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공사관련 민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주요민원 진행상황은 다섯 개 공구 여섯 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3개 공구 즉, 4-2구간, 4-5공구, 4-6공구는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안전진단 및 피해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과 협의 및 보상 중에 있고 4-9공구 1개 공구는 현재 피해용역 조사 중입니다.
그리고 4-6공구 1개소는 이미 주민과 협의가 되어서 일부 보수 중에 있는 것으로 고 있습니다.
93년11월18일자 교통공단에서는 지하철 민원에 대한 용역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 약 196개동에 대한 피해가 있었다고 나왔고 그에 따른 피해손실액에 대한 보수나 손해배상을 보면 15억4,8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피해에 대한 내용을 최소화시키고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청, 경찰, 교통공단의 현장과장으로 구성된 지하철 교통소통 대책위원회를 격월제로 개최하여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으며 교통공단에 해소토록 수차에 걸쳐 촉구를 하고 현지 불편사항은 현장 위주로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수시 전화와 공문으로 촉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사를 완료하여 개통하기 전에 대책협의회 등을 통하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지하철 공정을 보면 93년11월29일 현재 총 공정은 86.1%로 나와 있습니다.
토목공정이 97.8% 건축이 70.6% 그리고 궤도부분이 95%, 환기, 전기부분이 85% 신호체계가 65%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복구 부분은 12월 중순쯤이면 완전 복구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전력부나 지하보도부분이나 역사부분은 94년 3, 4월경에 복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궤도부분이 현재 95%로 되어 있는데 94년 3, 4월경이면 시운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개통은 94년6월로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원갑 의원께서 말씀하신 구청사 진입로 정비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구청사 입구 진입로 연도변에는 식수대가 열세개, 가로수가 여섯 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인도폭이 2m로 차량 주차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어 가로수 보식이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기존 식수대 열 세 개와 가로수 여섯 본은 현재 철거를 검토 중에 있으며 화분을 놓을 시에 주민통행 및 차량 주차시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화분설치는 다소 곤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앞 주차 미터기는 현재 주차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난 91년 시비 1,210만원을 들여서 53개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주차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지난 93년 2월에 주차 미터기를 타 지역으로 이전, 검토해 줄 것을 시에 요청한 바 있으나 철거이전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11월20일경부터 주차관리공단에서 주차 미터기를 사용하여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적차량 현황 및 차량관리 업무개선대책에 대해서 89년1월부터 92년12월말까지 부산시 주차등록사업소에서 확인된 무적차량은 총 2792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중 우리 구에 해당대수는 총 226대로서 직권말소가 206대, 도난말소가 20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의 조치방법으로는 조사내용을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에 통보하여 무적차량에 대한 조치 및 등록원부 정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11월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부산시 전체 무적차량 현황을 다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적차량 관리업무 개선대책 방안을 물으셨는데 이 무적차량은 직권, 도난 말소된 후에 번호판 미반납으로 인하여 발생된 차량으로서 동사무소를 통하여 방문, 추적하면 행불, 폐차, 매도 등 소재불명으로 확인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구청과 경찰 합동으로 무적차량에 대하여 검문검색 등 단속을 강화해 나가면서 앞으로 차량등록사업소와도 무적차량 전산망을 구축하여 차적지 등을 파악, 추적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박원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매교～배고개 간 도로개설 사업 시행시기와 괴정천 복개 잔여구간인 하단국교 앞에서부터 역세권 주차장까지 복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동매교～신평 배고개 간 도로개설에 대하여는 93년 추경예산에 용역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지난 9월에 용역을 발생하여 현재 부산시 투자 심사 담당관실에 설계 심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12월3일자 저희들이 실시 설계에 대한 설계 심의가 있습니다.
개설시기에 대해서는 12월3일자 설계 심의를 통과시키고 94년도 시 본예산에 배정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94년부터 착공하여 연차적으로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단 역세권 주차장까지의 괴정천 잔여구간 복개공사는 미복개 구간이 520m로서 앞으로 약 67억원이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93년도 추경에 20억이 이미 배정되어 시설설계 용역 중에 있고 이 또한 12월3일날 설계 심의토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설계 심의가 끝나면 바로 12월 중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94년도 예산에 현재 요구 중에 있으므로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전면 복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리천 복개도로 보수 및 사고예방대책으로는 우림아파트 구간 우회 진입도로 개설 요망에 대한 내용은 당리천 복개도로의 보수 및 예방대책을 보면 공사용 대형차량 통행으로 복개도로 일부 시공 조인트 부분이 파손 또는 균열된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당장 구조적으로는 위험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개도로의 시공 조인트 부분의 균열과 파손된 부분은 94년도에 아스팔트 덧씌우기 예산을 확보하여 복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림아파트 부분은 우회 진입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현재 건립 중에 있는 당리 혜성아파트 측에서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당리천을 복개 중에 있고 폭 12m, 길이 270m를 아파트 사업자가 개설 중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폭 8m 계획도로 개설은 밑부분이 완공이 된다면 차량소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으로 박원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마치고 다음은 김성엽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엽 의원께서는 감천2동 천마산을 경유하여 서구 남부민동을 연결하는 산복도로 개설계호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폭 12m 도로밖에는 없고 지역간의 연결도로일 뿐만 아니라 고지대에 소방차, 청소차 등의 진·출입을 할 수 있는 도로로서는 부족하여 우리 구에서는 92년10월부터 93년 년말까지 사하구 장기발전계획 용역에 이를 포함시켜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된다면 추후 도시계획법 절차에 따라서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를 결정 고시한 후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천2동부터 아미동 간 터널 공사 추진현황 및 계획구간 재산권 행사 피해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은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폭 35m 이상 도로와 터널 축조는 시 본청의 권한사항으로 시청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자세한 어떤 입안 내용은 없습니다.
본 계획의 입안이 끝나면 구청에 통보하고 신문 지상을 통하여 공람공고 및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법적 절차를 밟게 됩니다.
본 사업은 현재 다시 말씀드리면 검토 중일 뿐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현재로서는 신축건물에 대한 제한과 부동산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 대한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획선은 확정되어 있으나 오랫동안 개설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재산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개설 부분의 부지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부분적으로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며 3년내에 개설할 계획이 없는 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주민이 원한다면 가설 건축물을 허가하는 등 최소한의 재산상의 피해를 줄이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김성엽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 다음은 장창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 관리 실태 및 규격에 맞지 않는 방지턱 정비계획 그리고 특허제품의 설치배경 및 효과, 위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내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과속 방지턱은 총 88개소에 412m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보면 50개소에 180m가 불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주민과 협의하여 자진철거 및 규격에 맞게 보수 등 각 지역 여건에 맞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허제품에 대한 질문은 저희들이 감천고개 2개소, 괴정1동 은하유치원 앞에 1개소, 당리국교 진입로, 신평 사남국교, 감천 삼성여고 진입로 등 6개소에 주민 여론 등 동 건의사항 그리고 학교장 및 주민 건의에 따라서 설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미설치실보다도 차량 통행이 다소 조심스럽게 되므로 교통안전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동 산61번지 혜성개발의 아파트 건설에 대한 민원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혜성개발에서 하고 있는 아파트 사업장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사업 주체는 주식회사 혜성개발이고 시공자는 주식회사 한신공영입니다.
사업규모는 25층 아파트 2개동에 533세대입니다.
92년9월19일자 부산시장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하고 있으며 착공은 92년10월에 해서 내년 즉, 94년12월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는데 민원발생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진입도로 길이 260m, 폭 15m의 도시 계획도로 개설 구간에 높이 5～5.5m 옹벽과 이 옹벽을 설치할 시에 기존 인근에 있는 남영아파트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등으로 옹벽설치의 적극적인 반대, 공사 중단 요구 등 93년2월22일까지 수차례 걸쳐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구의 조치사항으로는 93년2월24일, 4월28일, 7월28일 3회에 걸쳐서 민원실무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8월13일자 설계변경신청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5월31일, 6월18일, 7월13일 3회에 걸쳐서 사업주체자에게 옹벽 높이를 5～5.5m에서 하향 조정하도록 설계변경 이행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 후에 6월9일, 7월13일 2회에 걸쳐서 도시계획 도로공사 중지지시 및 시 주택과에 건축공사를 전면 중지하도록 요청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93년8월4일자 사업주로부터 도로 종단구배 조정을 당초 허가시 들어와 있던 10.704%를 8.9817%로 하향 조정한다 즉, 당초 설계 5~5.5m를 2.5m로 낮추어서 하향조정하는 설계변경 승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당초의 허가조건은 9%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변경에 들어와 있는 9.98%는 저희들이 93년9월17일자 설계 변경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음, 분진 발생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주민의 요구와 보상에 대하여는 사업 주체인 주식회사 혜성개발과 주민대표간에 보상이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 5일장 및 괴정시장, 신평시장내 노점상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2월초에 노점상 노상 적치물 자체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노점상 우심지역인 시장, 상가, 노점상을 주 1회, 매주 금요일에 구, 동 합동으로 단속하고 동직원과 도로 단속반이 매일 단속하여 11월말 현재 3400여건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5일장 개장일인 2일, 7일은 도로정비반이 고정 배치되어 노점상 재유입 방지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금지선 3개 지역을 선정하여 노점상 확산 방지에도 노력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 노점상 취약지인 괴정시장은 동신약국에서 괴정3동 사무소까지 약 200m 되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는 93년8월27일자로 69건을 정비하였고 이 구간에 구 예산으로 380만원을 투입하여 아스팔트 재포장 및 주차금지선을 도색하여 노점상 단속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께서도 보시다시피 일부 일과성 쫓기식밖에 되지 않고 다소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노점상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난 8월에 저희들이 재포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포장을 하는 등 계속 단속을 해서 주민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 확보가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흡하지만 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이것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삼현 김승종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성종무입니다.
우리 구의 행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항상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공무원 이전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는 모두 여섯 건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박원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세 번째 항목인데 토목2계를 신설하고 현재 시상수도 사업소가 구 산하 사업소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견해는 어떻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토목2계 신설에 대해서는 자치구내의 계나 과 직제 조정을 하려면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직제를 조정해야 하며 이 직제조정은 다른 구와 균형이 유지되어야 되고 그러면서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주민의 편의성 또 예산절감 등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되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토목2계의 직제 보강은 우리 구가 그렇지 않아도 부산권 개발의 중심권이 돼 가지고 대형 토목공사가 많이 있고 그래서 91년부터 92년까지 시에 토목2계를 신설해 달라고 직제 개선안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토목인력을 보강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상수도 사업소를 구청장 산하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내 곳곳에 산재해 있던 상수도 사업소가 89년도 9월부터 시장 소속으로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으로써 상수도 본부가 설치되고 그 산하로 상수도 사업소가 당시에 구청장 밑에 있던 게 전부 들어갔습니다.
말하자면 시장님 산하로 들어간 셈이지요.
이것도 역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시 차원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조치가 돼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구청장의 권한으로써 사업소를 구청장 밑에 넣는다 이것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김성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첫 번째로 사정당국에서 제2단계로 5급에서 9급까지의 공무원에게 사정활동을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 자체계획 및 기준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을 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도 신문보도를 봤는데 신문보도에는 공무원들의 대대적인 사정과 일선 구청까지 대상자를 내놓으라고 해서 일선 구청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시나 중앙 차원에서 하는 것은 그 내용이 시 사정이다 보니까 비밀에 부쳐야 될 사항이 있고 해서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구청에까지 계획을 해가지고 사정하라는 이런 지시는 없음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사정활동은 공무원 사회가 있고 공무원 조직이 있는 한 기간을 두고 공직내부의 부조리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구 같으면 감사계, 본청의 감사과니 사정기관이 따로 있고 내무부니 또 감사원이니 사정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시로 사정을 해야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충분한 답변이 못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 김성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사하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개발사업을 각 동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투자할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균형 투자를 위하여 현행 투자심사위원회를 개편하여 각계각층의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분출로 지방재정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방세제의 경직성, 영세성으로 인해 가지고 재원확충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안배를 고려한 투자사업 선정도 지적하신대로 바람직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중기재정계획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전체 주민에 대해서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큰 사업을 선정을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투자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우리 구민 전체에게 고루 돌아가고, 큰 사업이 뭐냐 이것부터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해마다 투자심사를 하고 또 사업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하구 재정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도 익년도 투자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투자 순위를 매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투자효과를 될 수 있으면 극대화시키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돼서 지역균형발전이 되도록 하려고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평소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투자심사위원회는 내년부터는 폐지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개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내년부터는 업무와 관련이 되는 간부공무원하고 민간인을 많이 넣도록 조례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의원님도 두 분 이상은 꼭 참여를 해서 수고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역시 김성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게 되겠습니다.
전년도 세입·세출 현황과 중요한 업무추진 실적을 팜플렛을 제작해서 민원인에게 배부할 계획은 없는가라는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구민의 알 권리도 충족하고 또 구정이 홍보되는 그런 기회도 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그런 계기도 되고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연초에 당해연도 중요 사업계획을 수특한 구정업무 소개 책자를 만들어 주민에게 홍보하고 이밖에 구정보고대회때도 유인물을 내드리고 반상회를 통해 구정의 중요한 소식을 넣어 가지고 반회보를 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구정보고대회때 또 유인물을 내 드리고 반상회 등을 통해 반회보에도 중요한 구정 소식을 실어 반회보도 배부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민들이 구정을 보다 소상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홍보용 팜플렛을 별도로 제작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신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두 번째 항목이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인데요, 93년도 부산시 정기감사에서 사하구에 대한 지적사항이 30여건에 달하는데 그 구체적인 사안별 내역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대책은 어떠한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 대한 금년도 부산시 정기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모두 스물 넷 건이 되겠습니다.
그 사안별로는 세입분야가 네 건, 세출분야가 여덟 건, 국공유 재산 관련분야는 네 건, 건설·건축분야가 여섯 건, 그리고 기타 두 건 이래서 스물 넷 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의 개선대책으로서는 감사시에 지적된 사안별로 심층분석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는 교육과 법규연찬을 철저히 시켜서 다시는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한편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감사를 실시하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스물 넷 건 건별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질문하신 의원님께 별도로 유인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창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첫 번째 사항인데요. 구 자체 경영사업이나 기타 세원확보 등을 통한 세원확충이 절실히 요청되는데 구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집행기관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느냐 하는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재정자립도라는 이것은 아시다시피 총예산에서 우리 구의 자체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것, 이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재정자립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설명드리지만 실제 큰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꾸어 말해보면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모두 525억2,200만원으로서 자체재원은 구세가 123억9,400만원, 세외수입이 153억6,400만원 이를 합하면 277억5,800만원입니다.
그래서 524억2,200만원에서 대해서 52.9%가 재산자립도인데 부산시 평균이 43.8%입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 구는 다소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는 역시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 비율도 높고 낮고 차이가 나옵니다.
따라서 단순한 자립도만으로는 재정이 건전하다 또 그렇지 않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하기는 좀 곤란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조금이 우리 구가 많이 받으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지지만 우리 구가 구민을 위해서 쓸 예산은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되어집니다.
그 반대로 재정자립도는 높지만 지역개발비 및 사회복지비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앞으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구세와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마는 근본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조정돼야 될 세목, 지방세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지방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세금, 부가가치세 등이 국세에서 지방세로 대폭 전환이 돼야 되고……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조정이 돼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우리 구로서는 이미 부과해 놓은 돈이나따나 철저히 받게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세무과에서 세부계획을 해 놓고 체납세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사용료를 현실화…… 가격도 올라가고 하니까 사용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되면 개정건의를 하고 또 자체에서 조례개정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특히 우선 할 수 있는 것이 내년도 신평동레포츠공원이 되면 실내 수영장 이것을 경영수익차원에서 세외수입도 올리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자주 재원확충 노력은 물론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하고 그런 다각적인 노력을 해서 구의 재정이 건실한 재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힘써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삼현 성종무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강명종 문화공보실장 강명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김삼현 의장님과 구의원 여러분의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희 소관은 오늘 김성엽 의원님과 장창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서문화 창달을 위하여 도서관 건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 집행기관의 견해를 물으셨는데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는 괴정1동에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406평, 수용인원 500명, 장서 4만권을 소장하고 있는 시립 사하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37만 우리 사하구민이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실정으로 새로운 도서관 건립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건은 부지매입이라든지 예산이 너무나 방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구민회관과 연계시켜서 저희들이 앞으로 부지확보하는 대로 병행해서 건립토록 최선을 다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장창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12월20일 신평·장림공단 사무실에서 김영환 시장님과의 대화시 건의된 구민 문화회관 건립부지로 괴정동 1040-3번지상에 시유지를 이용하게 된 건에 대한 그후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괴정동 1040-3번지 시유지는 시립 사하도서관 뒤편에 있는 1,316평 중 태풍 셀마 이재민주택부지 및 도로용으로 711평을 제한 605평을 사실상 92년도 3월18일 부산시 이재과에 사하구문화회관 건립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시에서 답변이 특별한 정책적 사유가 없는 한 무단양여는 불가하고 또한 자치구가 소유할 수 있는 잡종재산은 200㎡이하이므로 불가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 후 계속 부지 선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관내에 600평~1,000평 되는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적정 부지가 확보되면 구민 문화회관과 구민 도서관을 병행해서 건립하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합니다마는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숙원사업도 되고 앞으로 대민정부와 더불어 절실한 사업인데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크게 노력을 못한 것 같이 보여서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이것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 김삼현 강명종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신준식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신준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식의원 신준식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아까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답변 자료 준비관계로 나머지 답변을 서면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질문한 건 중에 아홉 건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는 계산이 필요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가 행정에서 지금현재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내일 본회의장에서 답변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삼현 신준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진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질문은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장 김삼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신준식 의원의 신상발언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국외시찰결과보고의건(총무사회산업위원장 백성수 제출)
(16시39분)
○의장 김삼현 의사일정 제2항 국외시찰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난 11월1일부터 11월11일까지 11일간 총무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과 선진 지방의회 시찰 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그러면 백성수 총무사회산업위원장 국외시찰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산업위원장 백성수 먼저 보고에 앞서서 보고작성 책임자 및 보고 구성 의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작성 책임자 총무사회산업위원장 백성수 의원입니다.
분야별 작성 의원은 산업폐기물 소각장 분야에는 한정동, 김청일, 장창조, 조용근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쓰레기 매립장 및 하수처리장 분야는 김정헌, 김형호, 김성엽, 강정순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 관련 분야는 김희정, 김광욱, 최진판, 이현택 의원으로 구성, 작성되었음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배려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소속의원이 지난 11월1일부터 11월11일까지 10박11일간 하수도시설, 산업폐기물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과 옥스퍼드 시의회를 시찰하였습니다.
보고서상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바라면서 시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찰의 목적은 산업폐기물 소각장,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 하수처리장 등 혐오시설이 우리 구 관내에 집중적으로 설치됨으로써 주민의 피해가 우려되어 유럽국가의 선진시설의 처리실태 등을 둘러봄으로써 시설에 대한 사전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선진 지방의회와의 정보 교환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으로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참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업 폐기물 소각장 등 3개 시설을 시찰한 결과를 기술적인 설비관계는 생략하고 시설의 규모와 느낀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리 하수도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리 하수도 시설은 1851년에 완공되었으며 1일 처리용량이 120만t이며 하수도 길이가 2,100㎞되는 시설로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수도망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시설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 혐오시설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고 입장료를 받고 관광지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독일 에센 헤르텐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의 부지 면적은 약 4만8,000여평으로 도시형 쓰레기와 산업쓰레기의 소각로가 각가 2기이며 연간 처리량은 도시형 쓰레기는 39만5,000t, 산업쓰레기 5만7,000t과 병원 쓰레기 3,000t을 처리하는 종합 소각시설이었습니다.
이 소각장은 70년에 기공하여 81년에 준공하였으며 89년과 90년에 소각로를 각각 증설하여 가동하고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헤르텐 쓰레기 소각장은 입지적 위치 등을 볼때 주택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었으며 설치 당시부터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지선정에 신중을 기한 노력이 엿보였으며 소각장으로부터 매우 먼 곳에 몇 채의 가옥이 있을뿐 도시와는 굉장히 먼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서 소각장에서는 인가를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독일은 산이 거의 없고 국토의 대부분이 평지이므로 에센을 중심으로 한 루르 공업단지 주변에 철강, 석탄, 제철 등 많은 공장이 입주하고 있는 공단이라고는 하지만 매연, 악취 등이 전혀 없어 우리나라 공단과는 상상도 못하는 차이를 실감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환경기본 정책이 엄격하여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초과 배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신장비 등을 개발하여 설치, 계획 중인 반면 그러나 다이옥신의 대기오염 환경기준치가 없는 우리나라와는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헤르텐 소각장의 책임자의 설명에 의하면 쓰레기 소각과정에서 생성되는 유해가스를 완전 차단하는 것은 현재의 과학기술로 불가능하며 다만 오염물질의 농도를 환경기준치 이하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 중이며 특히 다이옥신, 수은 등 중금속의 허용 기준치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활성탄 여과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헤르텐 산업 쓰레기 소각장에서는 주민생활에 주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입지를 선정할 때부터 신중을 기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는데 이와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검토해 볼때 신평·장림공단의 경우 아황산가스 농도가 전국에서 최고치를 기록하여 주민생활과 인체에도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고 또한 소각장을 설치하려는 예정부지는 특히 사하구의 관문인 낙동대교가 세워질 지역으로 소각장 설치 부지로는 적당하지 않으므로 수용되지 않아야 될 것으로 강력히 주장합니다.
다음은 로마의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면적은 약 48만평이며 1일 매립양이 4만t으로 로마시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절반정도이며 1974년도부터 2010년까지 매립할 예정이며 매립후에는 택지조성과 골프장으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의 쓰레기 매립장을 견학하기 전에 우리구의 을숙도 매립장의 악취를 생각하고 저희들이 들어갔습니다.
오물 한 점 없는 깨끗한 도로와 주위에 녹지대를 조성하여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느낌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분진, 악취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은 1년반이라는 기한을 정했기 때문에 관에서 약속한 대로 이행하고 기한이 끝난 이후는 이대로 매립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옥스퍼드시 의회의 시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옥스퍼드시는 인구 12만8,000명의 조그마한 교육 도시였습니다.
의회의원의 정원은 51명이며 임기는 4년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주로 야간에 회의를 개최하고 회기 중에는 일비와 여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의 옥스퍼드시의회 의사당을 처음 보는 순간 검소하고 초라한 옛 건물 그대로의 모습에 놀랐으며 가식과 사치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시장실에서 우리 일행들이 둘러선 채로 간단한 인사를 교환하였으며 년간 3만여명의 외부 인사를 접견한다는 시장의 자랑스러운 이야기에는 지방자치의 모태인 영국의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10박11일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나름대로 많은 것을 보고 배우려고 하였으나 극히 일부 측면만을 보고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에 보고 느낀 것을 통하여 우리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넓은 안목으로 타 선진국과 비교, 연구하며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의회공무국외시찰결과보고(총무사회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삼현 백성수 총무사회산업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김삼현 김형호
장창조 구본춘
이석래 이현택
김청일 백성수
조용근 최진판
손판암 김신우
김정헌 박수관
김성엽 신준식
강정순 최진두
박원갑 류차열
김광욱 김희정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동환
사회산업국장최호림
도시국장김승종
문화공보실장강명종
총무과장곽소득
세무2과장정형진
민방위과장전두호
사회과장이형상
청소과장김방옥
위생과장변수호
지역경제과장주영춘
지역교통과장윤여철
도시개발과장안명만
건축과장이학우
【보고사항】
O보고서
외국시찰결과보고서
(11월27일 총무사회산업위원장 백성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