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8월 31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상정된 안건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09시56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추상봉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77페이지부터 378페이지, 세출예산 381페이지부터 38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상봉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89페이지부터 390페이지, 세출예산 393페이지부터 39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문봉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2021년 9월 달에 동매카페 개소 해 놨는데 여기에 지금 신평동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면서 이 카페가 처음이에요? 저번에도 하나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아, 이번에 뉴딜사업으로 한 거는 처음입니다.
○강문봉 위원 이 뉴딜사업으로 하는 건 처음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예.
○강문봉 위원 그 시장 내에……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예.
○강문봉 위원 감천에도 카페가 2개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감천에는 조금 사업 성격은 다른데 감내카페 1‧2호점이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러니까 2개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강문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동네 사람도 못 먹고 살아요, 동네 사람도.
그래 뉴딜사업을 하면서 지켜 본 건데 카페나 음식점을 하신다고요. 카페나 음식점은 동네 사람 분들이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꼭 공공사업으로 이런 돈 나오는 걸 가지고 이런 걸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이거……
이게 동매카페라는 용어가 이 책에 몇 번 나와요. 빨래방 준공 동매카페 개소, 빨래방…… 이런 것도 좀 생각해서 책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이게 점심시간에 한번 보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 해 가지고 음식점을 했어요. 그다음에 감천 거기도 음식점을 또 우리 구청에서 마을에 주민위원회에다 줬어요.
주고, 또 음식점을 운영하게 해요. 결국은 우리 시쳇말로 꼬시래기 제 살 뜯어먹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간을 좋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이 전부 그쪽으로 가지 동네에 기존에 있던 데로 안 간다고요. 그럼 결국 동네 죽는 거예요. 도시재생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도시재생은 동네를 살리자고 하는 건데 동네 사람들 수입을 뺏어가 버리는데 이 무슨 도시재생이에요, 이게. 제일 하기 쉬운 게 음식점, 카페잖아요.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
내가 옛날부터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계속해요, 이거…… 처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이거.
그다음에 9페이지에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나왔는데요. 그다음에 우리 이거 두 가지를 내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동매카페 개소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또 하나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 저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매카페를 개소하게 된 이유는 시장 활성화도 도모하고 시장 내에 없어서 커피점이나 음료점이 없어서 저희가 주민협의체랑 논의를 합니다.
뉴딜재생사업을 하다 보면 주관이 주민협의체라서 주민들이 원해서 카페를 개소하게 되었고 카페운영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조금 실속 있게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관리 사회적관리 협동조합은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 거점시설이 설립이 되고 운영은 주민 주도형으로 하고 또 주민 주도를 할 때 관보다는 주민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사회적관리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국토부에서 신청하고 바로 보통 취득하기는 사실 힘든데 주민들이 조금 역량을 강화시켜서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설립 인가를 받고 실제적으로 거점시설을 운영하게 됩니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초기자본으로 저희가 한 3년 동안 5000만 원 정도 초기자본을 지원하게 될 수 있는데 1차 년도에 저희가 3000만 원을 조금 지원을 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문봉 위원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체계? 협동조합의 체계, 운영 체계……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국토부에서 마을관리 협동조합인데 마을관리 협동조합에서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마을관리 협동조합 회원들의 기본적인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초기자본금 해서 플러스 거점시설을 운영하면서 수익부분을 창출을 해서 결과적으로 마을에 이익이 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강문봉 위원 이사가 몇 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지금 6명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은 5명 이상 하게 돼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이사가 6명인데 이분들 출자금이 얼마예요, 1인당?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확한 집계는 저희가 따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로 기본적으로 한 1만 원, 2만 원 이렇게 회비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출자금이 있어야 되거든, 이게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기본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때 출자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제가 옛날에 요 구 오기 전에 협동조합을 설립을 해 봤습니다. 해 봤으니까 이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되겠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03페이지부터 404페이지, 세출예산 407페이지부터 41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설명서 22페이지와 그다음에 31페이지, 당리 지하보도와 사하초 지하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당리 지하보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에 도로에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그쪽을 참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바로 옆에는 탑마트도 있고 사하중학교, 당리중학교 그다음에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관계로 우리 당리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청소도 잘 해 주시고 저희가 여기 또 바로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자주 가보다 보면 좀 깨끗한 편이거든요.
근데 사하 지하보도는 어제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 위에 바로 신호등이 있어 가지고 사실 배고개에서 넘어오면서 괴정 쪽으로 가면서 바로 코너에 신호등이 있는 관계로 지하보도를 거의 많이 이용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신호등이 없어졌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위로 옮겼더라고요.
○건설과장 진동현 아, 예.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게 제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2, 3개월 전에 횡단보도가 초등학교 근처로 옮겨감으로 해서 그 지하보도에 아마 이용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계속 요즘에 비도 오고 그랬지만 좀 이용을 안 했다라고 해서 물론 지저분했기 때문에 거기에 또 리모델링도 하시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사실 엉망이기도 하고 근데 CCTV,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보는 CCTV만 엄청나게 큰 게 하나 달려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왜 여기를 하시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진동현 지금 요 사하초교 앞 지하보도 정비사업은 지금 주민제안사업으로 채택이 돼 가지고 제안내용이 지하보도 내에 배수로가 많이 불량합니다.
○정세자 위원 맞습니다.
○건설과장 진동현 배수로 정비하고 그다음에 출입구가 계단이 4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벽면이 지금 너무 노후가 됐다, 그래서 외부 타일을 좀 정비를 하자 그렇게 지금 주민제안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아, 우리 주민들요?
○건설과장 진동현 예.
○정세자 위원 그래 보니까 정말 밑에 지금 배수로는 아예 막혀 가지고 물이 잠겨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호체계가 사하초 쪽으로 한 100m 옮겨가는 바람에 그쪽에 현대힐스테이, 현대힐스테이가 아니라 동원아파트하고 생기면서 아마 많이 이용을 하실 것 같으니까 이왕 하실 때 조금 잘 하셔 가지고 배수로 문제도 그렇지만 계단 정비, 어제 저도 요 관계 때문에 한번 나가서 봤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엉망진창인데 이게 보이기 위한 식이기보다는 정말 왜 해야 되시는지 조금 잘 살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블록이 보면 우리가 제가 계장님들한테도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인도에서 건물 주차장을 이용하는 보도블록이 대체적으로 한 80%는 차들이 왕래를 하다 보니까 거의 많이 형체가 훼손된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하다못해 우리 여기 구청 근처에만 보더라도 다인미용실 있던 자리에 보면 거기는 미용실 앞에 주차가 되는 바람에 그 앞에 보도블록은 거의 뭐, 과장님들도 점심시간에 그쪽으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주차장하고 같이 사용하는 인도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인도세 받지 않나요?
○건설과장 진동현 점용료……
○정세자 위원 예, 점용료……
○건설과장 진동현 점용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 출입구가 있으면 점용료를 받고 점용허가를 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는 그런 부분도 조금 확인하셔 가지고 거기도 보니까 주차가 6대가 가능한 곳이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만 유독 많이 패여 있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에디스 산부인과 앞에도 물론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세금도 받고 하는데 우리 차 없이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많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진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우리 과장님, 계장님,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현장에 쫓아다니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사업 설명서 10페이지, 투자사업 설명서 지금 낙동대로 140번길 일원 도로확장 및 휴게시설 조성입니다, 이게.
이 민원이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있었던 부분인데 이번에 시비를 확보를 하셨어요, 그죠? 과장님?
○건설과장 진동현 예.
○전영애 위원 그래서 너무 잘 된 것 같고요. 그렇는데 지금 이게 2억 5000을 시비를 확보하셨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진동현 예.
○전영애 위원 그래서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그래도 원활하게 보상비가 잘 되었네요, 그죠? 집주인하고……
○건설과장 진동현 아니, 지금 현재 이거는 강제매수가 안 된 사업이라서 일단은 협의보상을 지금 해야 되는……
○전영애 위원 하기로 약속은 되어 있죠?
○건설과장 진동현 지금 저희들 일단 건물 철거관계하고 현장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조사 끝나고 나면 집주인하고 한번 접촉을 해서 가격 절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주인하고 아직 가격 절충이 안 됐습니까?
○건설과장 진동현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전영애 위원 됐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건설과장 진동현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아직 마무리는 아직 안 됐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진동현 예.
○전영애 위원 그거 잘 되겠지요, 그죠?
○건설과장 진동현 예. 무난한, 무난한 가격으로……
○전영애 위원 몇 년 전만 해도 사실은 집주인이 그렇게 많은 요구를 안 했는데 이 지역이 또 재개발지역이라고 뜨는 바람에 또 조금 그런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원활하게 잘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 휴게공간하고 조성 1식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위에 주민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이왕이면 체육시설을 기계를 한 2대 정도 갖다 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건설과장 진동현 예. 그거는 검토가 가능할 걸로 판단합니다.
○전영애 위원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진동현 예.
○전영애 위원 그거 꼭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아, 25페이지가 아니고 잠깐만요. 아, 25페이지 맞네. 25페이지 맞습니다.
가락1단지 옹벽 경관 지금 조명을 지금 이걸 이 부분도 보면 한 4, 5년 전부터 가락1단지에 보면 방음벽 설치할 때, 그때부터 과장님 그때는 안 계셔서 잘 모르실 건데 그때부터 옹벽 경관조명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때 문제가 조금 있어 가지고 그때 하기로 하다가 잠깐 중단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이걸 하시게 돼서 지금 가락1단지 주민들이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아마 구청에도 다녀갔지요? 과장님 만나러 안 왔습니까?
○건설과장 진동현 제가 직접 뵙지는 못했고요. 건의서……
○전영애 위원 동의서는 제출했고……
○건설과장 진동현 예. 건의서는 저희 구민소통과에서 받아가지고 건의서까지는……
○전영애 위원 제가 한 네 번 정도 주민들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네 번 정도 했는데 얘기가 각자가 자기 원하는 대로 그 옹벽 경관을 해 달라 이게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전문가도 있고 그래 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의견을 잘 수렴해서 같이 반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답을 줬습니다. 줬는데, 과장님 아마 설명회를 하실 거잖아, 그죠?
○건설과장 진동현 예. 이번에 요 추경에 지금 2000만 원은……
○전영애 위원 용역비고, 설계 용역비고……
○건설과장 진동현 예. 용역비인데요.
○전영애 위원 용역 이거 하고 나면……
○건설과장 진동현 용역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주민들하고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소통을 해서 어떤 형태로 디자인 할 것인지……
○전영애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진동현 그거를 결정지어 놓고 내년에 사업비 확정되면 그대로 진행을 할 그런 계획 갖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죠. 사업은 내년 한 3, 4월이나 이렇게 돼야 되겠다, 그죠? 더 늦어집니까?
○건설과장 진동현 옹벽 디자인을 어떤 형태로 가느냐에 따라서 준비기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내년에 진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영애 위원 지금 하단1동 보면 옹벽 경관조명이 참 잘 됐거든요, 보면. 그게 5억짜리 공사거든요, 그게.
근데 여기는 지금 13억 5000인데 아마 길이가 있다 보니까 돈도 이래 많이 예산이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쨌든 하단1동 경관조명은 정말 잘 돼 가지고 주민들이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가락타운1단지 거도 과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여러 모로 반영하셔 가지고 공사가 잘 마무리가 되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진동현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진동현 예.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 투자사업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다대포1‧2동 연결도로에서 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로 이렇게 세부사업이 나왔다, 그죠?
○건설과장 진동현 예.
○박정순 위원 정말 우리 다대포1동, 2동의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시, 구청장님 다 이렇게 공약사업이기도 한데 참 힘들다, 그죠?
너무 오랜 시간에 왜 안 되는지 모르겠고요. 감천항과 두송대선터널을 하기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터널이 개통돼 가지고 차는 정말 물들어 오듯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도로에서 그 차를 다 소화를 해 내려니까 다대2동 삼환아파트부터 올라오는 현대아파트 그 부분에 굉장히 진짜 위험한 부분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보다 빨리 이 부분이 연결, 해안, 다대1‧2동 연결도로가 빨리 돼야 되는데 전체적인 과장님이 지금 현재, 앞에 부분, 지금 현재 또 그다음에 진행상황을 굵직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듣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진동현 이 노선은 지난 번 의회 때도 그렇고 매번 의회 할 때마다 계속 저희들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박정순 위원 예. 많이 합니다. 이 이야기 계속……
○건설과장 진동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역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지금 현재 이 도로가 폭 20m 계획도로가 되다 보니까 시도가 될 수가 없고 구도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시 도로가 안 돼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는 한 열 번 이상 들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설과장 진동현 예. 그래서 관건이 예산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도 건의도 여러 번 했었고 했지마는 시에서는 지금 계속 어렵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시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일부 구간 지금 보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최대한 빨리 좀 개통이 되도록 저희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그 생각, 어떤 식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시면 이게 빨리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진동현 어떤 식이라 하는 건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산 확보가 우선이죠, 그렇죠?
○건설과장 진동현 예. 예산 확보를 어떤 식으로든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순 위원 여기 보상비가 17억 나왔다, 그죠? 17억은 보상비로 나왔는데 이 보상비는 어디에 행하는 보상비입니까? 2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네요.
○건설과장 진동현 지금 조정교부금은 20억이 확보되었거든요.
○박정순 위원 20억에서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어디에 보상합니까?
○건설과장 진동현 아, 현재 보상 구간요?
○박정순 위원 예. 보상 대상이……
○건설과장 진동현 지금 현재 저희들 의논도 한번 드리고 했지만 지금 다대1치안센터 인근……
○박정순 위원 아, 치안센터 그럼 다대1동 새마을금고에서 거기 그 사이에 치안센터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건설과장 진동현 예. 그래 어차피 지금 다대1동 새마을금고 쪽에 지금 우리가 노선을 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보상을. 그래서 그거하고 인접한 지역부터 같이 연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어차피 다대1치안센터 통일아시아드 공원 도로개설이니까 다대1치안센터 인근부터 먼저 보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지금 그쪽을 먼저 보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우선 그 도로부터 확장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진동현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다대1치안센터 앞……
○건설과장 진동현 치안센터 쪽에, 예예.
○박정순 위원 거기 정말 상습, 비가 오면 난리 지는 구역이 그곳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게 물난리 같은 것도 해소가 됩니까?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진동현 침수 관계는요. 거기 아시다시피 지형적인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최근에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침수 해소방안을 위해서 용역을 한번 할 계획으로 그렇게 별도로 또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뭐라고요? 안 들려요.
○건설과장 진동현 침수 해소를 위한 용역……
○박정순 위원 예?
○건설과장 진동현 침수 해소를 위해서……
○박정순 위원 아, 침수 해소를 위해서……
○건설과장 진동현 예예. 용역을 한번 하도록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박정순 위원 하도록 연구하겠다 이런 이야기보다 좀 어떻게 딱딱 맞춰 들어가는 이야기를 못 들어서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주민들이 자꾸 이 길을 언제 하노 물어보고 제가 답변을 못 하겠어요. 제가 뭐 담당부서도 아니고 참 답답해서 제가 여기에 이 과목에 나올 때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염원하는 뜻에서.
그래서 오늘 좀 속 시원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입장이 또 그런 걸 인정을 하기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사업기간이 2023년에 4년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진행까지도 눈에 안 보이거든요. 20년부터 시작을 했다 하지만 4년 후에는 이 도로가 개통됩니까?
○건설과장 진동현 예산 확보가 되면……
○박정순 위원 무조건 예산 확보가 문제다, 그죠?
○건설과장 진동현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산 확보를 시 도로가 안 되면 예산이 시에서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보신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동현 저희들 수시로 계속 시비 요청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시비 좀 요청하시고 시의원님들 갑을에 좀 이렇게 하시고 해서 의논 좀 하셔서, 이 길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삼환아파트하고 다대2동 쪽으로 해서 다대1동 넘어오는 그런 부분에 위험한 부분이 많이 지금 포착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고라도 한번 나면 우리 위원들도 여기 같은 우리 동네 송샘 위원님, 일 잘 하고 계신 송샘 위원님도 같이 계시고 고민을 할 겁니다.
빨리 하루속히 이런 구체적인 안을 항상 제시해 주시고 무슨 작은 일이든 큰일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한테 같이 의논하고 알려 주십시오.
○건설과장 진동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예산 확보에도 많은 힘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침수문제는 건설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도시정비과에서는 재난위험지역 선정을 위한 용역을 들어간다는 거고 그 용역을 통해 갖고 재난위험지역으로 선정을 받아서 하단유수지처럼 그런 대규모의 펌프장을 지어서 이 지역에 침수 피해를 없애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에는 도로 개설 해서 요 빨간 부분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20억이 여기 요 빨간 부분에 대한, 3페이지에 빨간 부분에 대한 그런 보상이 이루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
○건설과장 진동현 예. 그 왼쪽으로 서쪽으로 인접한 지역입니다.
○송샘 위원 우리 그……
○건설과장 진동현 치안센터 쪽입니다.
○송샘 위원 치안센터 쪽 그 부분을 이번에 조정교부금이 20억이 투입이 되면 좀 상당부분 진척이 예상이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진동현 20억 갖고 이번에 저희들이 보상……
○송샘 위원 20억하고 저희 또 구비가 12억인가요? 13억입니까?
○건설과장 진동현 예. 새마을금고 쪽에 15억하고……
○송샘 위원 15억하고……
○건설과장 진동현 그래 가지고 하면 한 전체 연장이 한 70m 정도……
○송샘 위원 새마을금고에서부터 70m입니까?
○건설과장 진동현 새마을금고에서 기준으로 하면 약 한 135m쯤 되겠습니다.
○송샘 위원 35억을 투입했을 때 135m 정도면 우리 봉수대 숯불갈비 넘어서까지 도로 확장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보상비만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공사비, 보상비를 합쳐서 지금……
○건설과장 진동현 공사를 저희들이 좀 감안을 해 놓은 겁니다.
○송샘 위원 지금 공사비까지 하면 이게 총 밑에 새마을금고에서부터 윤공단까지 그 거리만 해도 우리 한 100억 정도 든다고 안 했었던가요? 보상비하고 합해서 총 예산이.
○건설과장 진동현 지금……
○송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자세히 정리를 해서 회의 끝나면 좀 알려주시고요. 지금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일단 시에서는 다대 해안도로 개설을 위해서 특별, 시 특별조정교부금을 20억을 내려 준 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동현 네.
○송샘 위원 근데 실제로는 거기에 사용되지 않고 그 밑에 도로 확장, 물론 연계된 도로입니다. 연결된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확장하는 데 이렇게 예산을 사용했을 때 나중에 실제로 우리가 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선을 하려고 시에 도움을 시에 예산을 요청하고 했을 때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건설과장 진동현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시에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걸로 실무적으로……
○송샘 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사하구청에서 예산을 짤 때 여기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확보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계획은 좀 있는 거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여기 총공사비가 184억이지 않습니까? 해안도로만 봤을 때.
○건설과장 진동현 예.
○송샘 위원 지금 이거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이게 184억이 나온 거죠?
○건설과장 진동현 거기에 육상구간까지는 저희들이 설계를 했고요. 해상구간은 그러니까 다대항, 다대항 쪽은 나중에 해수부에 매립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추정만 해 놓은 겁니다. 설계를 안 하고 추정사업비로 해 놓은 겁니다. 해상 구간은……
○송샘 위원 선형을 변경했잖아요. 원래 기존에 현대아파트 테니스장을 가로지르는 거를 옆에 매립을 해서 선형을 직선으로 좀 이렇게 바꿨잖아요.
○건설과장 진동현 예. 그러니까 선형 변경 한 거는 육상부 선형 변경을 하면서 요 해상 구간도 일부 같이 변경하게 된 거고요.
○송샘 위원 그럼 실제로는 184억이라고 했는데 매립비용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면 이게 총공사비로 쳤을 때는……
○건설과장 진동현 그게 나중에 만약에 해수부에서 매립을 해서 그 매립한 부지를 저희들이 육상도로로 활용하게 된다면 실제 공사비는 이거보다 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송샘 위원 아, 오히려 더……
○건설과장 진동현 현재는 저희들이 해상 구간을 교량으로 추정해서 일단 잡아놓은 겁니다.
○송샘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제진흥과에서 다대항 개발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다대항 개발을 하면 소폭 매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연계돼서 지금 이래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과장 진동현 그러니까 그 매립이, 그 매립이 아직까지 실시계획이 나온 상태가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까지 가야 정확하게 이게 매립부지 내에서 자기들 도로망 계획이라든지 나오거든요. 그래 그때까지는 변수가 좀 있다고 이렇게……
○송샘 위원 그러면 연계해서 다 같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설과장 진동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상 구간은 지금 매립 구간 안 있습니까? 매립 구간은 변수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샘 위원 (한숨)
이게 제가 상당히 좀 의구심이 드는 게 184억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몇십 억 이렇게 예산이 드는데 구 도로니까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기가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구청의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사실은 이건 저는 되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구청장이 좀 결단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사하구청장 공약사항이다 말입니다. 사하구청장 공약사항이면 정말 전 구민 재난지원금 5만 원 주고 3만 원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3만 원 줬는지 모르겠지만 5만 원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갖고 백몇 십억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이런 주민들의 숙원사업, 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업에 사하구청에 정말 좀 이 예산을 투입해서 구청장님 의지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데 꼭 이 말씀을 구청장님한테 전달을 좀 해 주십시오.
아니면 구청장님이 능력이 돼서 예산을 받아오면 되는데 제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것도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꼭 좀 전달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진동현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진동현 예.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19페이지, 아스팔트 도로포장 보수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노후 아스팔트 포장하는 게 그러니까 2018년, 19년, 20년을 볼 것 같으면 2억, 3억, 3억 2000으로 증가되다가 21년 8월 현재 3억 2000인데 지금 2억이 더 필요하다 이거죠?
○건설과장 진동현 예,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됩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한 63% 정도가 늘어난 이유가 뭐죠?
○건설과장 진동현 이게 유별나게 올해 포장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 왔고, 그런 부분도 있고 아스팔트 물가상승 그런 부분도 있고요. 좀 복합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큰 증가요인이 있었다고 보고 근데 5억 2000 정도 같으면 보통 한 몇 개 정도의 업체들이 지금 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진동현 요 아스팔트 포장 보수는 저희들이 연초에 입찰을 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가 한다, 그죠? 1년 동안.
○건설과장 진동현 예. 단가계약을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는데 하여튼 지금 여기는 우리가 노후 파손된 도로포장이라고 했는데 실제의 무지개공단 같은 데 지금 레미콘, 아스콘 그다음에 청소차량이나 이런 차량, 대형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운행을 하면서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되잖아요, 그죠? 다 인정하는 사실이죠, 그죠?
○건설과장 진동현 예.
○유동철 위원 그런 도로가 파손이 많이 됐을 때 그 포장 어떻게 하죠?
○건설과장 진동현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저희 구도는 구에서 관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유동철 위원 구에서, 물론 원칙은 그러한데 예를 들어 부영개발 같은 경우 같으면 입구부터 올라가는 데 엄청난 어떤 도로가 많이 파손되고 훼손돼 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진동현 예.
○유동철 위원 일부는 하여튼 구의 도로기 때문에 구에서 포장을 한다는 그런 어떤 얘기들을 하는 공무원들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는 자체적으로 해라, 너희들이 파손을 했으니까.
그래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 업체는 협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누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네들끼리 일부는 요즘 청소를 하고 있대요.
청소를 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하느냐 하니까 한 업체만 한대요. 다른 사람 협조도 안 한대요. 그런 데 같이 우리가 거기 도로포장까지 해 줄 이유는 없고 그래서 사회적비용을 부담이 가중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업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강력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진동현 저희들도 특히 부영개발 인근 도로 부분은 저희들 지금 수차례 업체들하고, 그 인근 업체들하고 며칠 전에도 회의를 했지마는 지금 업체들에서 자기들 도와줄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아스콘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재, 자재나 또 일부 업체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장비 지원 가능한 것들은 자기들이 지원해 줄 수 있다 지금 그런 입장이고요. 전적으로 포장 공사 전체를, 전체를 자기들이 부담하는 거는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부담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 조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죠?
○건설과장 진동현 예. 가능하면……
○유동철 위원 다른 업체들도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건설과장 진동현 예. 그 인근 업체들은 저희들 지금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들 보유장비나 또 생산 자재, 지원 가능한 범위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뒤페이지에 21페이지 있잖아, 그죠? 제가 가장 요즘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위원들 전체 다 그렇습니다. 환경하고 폐기물입니다, 폐기물.
근데 이게 소규모 건설폐기물 처리하는 데 비용이 지금 건설폐기물 하면 주로 아스팔트죠, 그죠?
○건설과장 진동현 예, 그렇습니다. 요 예산은 저희들 조금 전에 아스팔트 단가계약 포장하는 거 있잖습니까?
○유동철 위원 예.
○건설과장 진동현 그런 데 재포장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입니다. 그 예산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이것은 주로 어떤 회사로 들어가는 거죠?
○건설과장 진동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로 저희 관내 가까이 있는 업체 아까 말씀드린 부영개발, 가까이 있는 여러 가지 여건상 부영개발에서 아마 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게 그래 참 큰 문제란 말입니다. 그죠?
부영개발이 사실은 도로를 훼손하는 데 가장 큰 기여를 하는 업체인데 또 그 업체에 이 폐기물을 줄 수밖에 없다는 이게 참 자체가 아이러니하죠, 그죠?
○건설과장 진동현 이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단가, 처리단가 이런 게 다른 업체, 제가 듣기로는 동래구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또 거리상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한계가 있고 이래서 부득이하게 관내 가까운 업체로 이렇게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단가계약을 맺을 때도 우리 관내 업체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진동현 네.
○유동철 위원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은 그 나름대로 어떤 그런 비용을 적합한 비용을 받더라도 관내 업체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단가계약 할 때도 금액을 낮춰서 우리의 입장을 헤아려 가지고 단가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요.
○건설과장 진동현 조금 저렴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저도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불만스럽거든요. 그죠?
○건설과장 진동현 예.
○유동철 위원 근데 하필 다른 업체는 엄청나게 많은데 폐아스콘, 아스팔트 처리 업체는 유일하게 사하구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독점을 하고 나름대로 어떤 계약서에 있어도 이득을 많이 취하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런 업체를 우리가 설립을 하라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관리를 잘 좀 하셔 가지고 단가계약 할 때도 뭔가 나름대로 어떤 계약상에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동현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동현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15페이지부터 416페이지, 세출예산 419페이지부터 42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 투자사업설명서 5페이지 보입시다.
다대포해변공원 보행로 개선사업으로 여기에 개별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박정순 위원 거기 7페이지 보면 그 앞에 돌다리가 있었는데 그거는 어디 날아갔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돌다리는 지금 우리 보면 징검다리 형태로 만조가 되면 잠겨서 사람들이 건너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박정순 위원 그 부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런데 그런 돌다리도 그 당시 참 위험했거든요. 미끄러워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돌다리를 왜 놔놨는가 싶은 생각을 저도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가는 데입니다.
우리 동네고, 근데 지금 또 교량을 설치하는 부분이 그 돌다리 밑에 부분이다, 그지요?
7페이지, 그림에 보면 현장사진을 보면, 그죠?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그 인근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정순 위원 아, 인근에……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박정순 위원 지금 표한 여기가 아니고요, 7페이지?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지금 현재 그 자리가 동그라미 해 놓은 데 그 위치에 저희들 실시설계를 해 보고 지금 해수 수위하고의 관계도 저희들이 좀 따져봐야 되니까 위치적인 그거는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는 물론 교량을 설치하면은 여기 필요성이 해수욕장과 해변공원을 가로지르는 해수천으로 인해 이를 횡단하여 이용하는 탐방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인프라 제공, 관광인프라 구축 여러 가지 좋은 말들, 필요성은 꼭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다리를 이렇게 만들면 태풍 오면 날아갈 거 같은데요. 너무 바닷가 쪽으로 붙은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태풍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그……
○박정순 위원 만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튼튼하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근데 여기 제가 여기는 너무 밑으로 간 거 같고 제가 볼 때는 돌다리 그 부근으로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는……
○박정순 위원 너무 바닷가 쪽으로 쏠려 가지고……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실시설계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진짜 검토를 하시면 좋겠고,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하는데 조금 위쪽으로, 그죠?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공원 소나무 그 부분까지 다……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인근 쪽으로 그래 보행이 편한 곳으로 저희들 그래 해서……
○박정순 위원 꼭 그렇게 해서 튼튼하게 허물어지지 않는, 비바람에 허물어지지 않는 교량이 되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블루플래그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사업내용에 블루플래그 및 그린키인증시설 친환경시범 운영인데 총사업비가 1억 62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송샘 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8500만 원 증액돼서 1억 6200만 원이네요. 그죠?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지금 8500만 원 이거는 올해고 기이 투자가 7700인데 이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으면서 용역을 하고 깃발 설치하고 그래 했던 사항이고, 올해 8500만 원은 블루플래그를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1년 후에 거기에 대한 검증을 이래 또 해야 됩니다.
검증을 하기 위한 저희들 용역이고, 나머지는 시설 지금 보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블루플래그에 우리 상징적인 조형물을 거기다 한 개 설치해서 주민들이 같이 공감하고 같이 사진도 같이 찍고 그러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그래 요청한 사항입니다.
○송샘 위원 이게 갱신인증 용역비가 4500만 원 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송샘 위원 그럼 이거는 매년 갱신인증비가 드는 게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아닙니다. 첫해만 이래……
○송샘 위원 첫해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네.
○송샘 위원 그럼 2021년이니까 2022년에는 비용이 드는 게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올해 인증 한 번 하면 그거로 계속 유지 관리만 이래 하면 저희들이……
○송샘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최초 인증 용역비로 해 갖고 5700만 원을 썼고 또 1년이 지난 이후에 또 갱신인증 용역비라 해 갖고 4500만 원을 또 쓰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예.
○송샘 위원 그래서 최초 인증한 그다음 연에 바로 갱신인증 용역비가 나와서 이 개념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갱신인증은 그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느냐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지정되고 난 첫해에는 요래 하도록 그래 지금 돼 있어 갖고 그거만 이래 하면 그다음부터는 인증 용역이……
○송샘 위원 그럼 2022년에는 갱신 용역비가 없다,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갱신 용역이 없습니다.
○송샘 위원 그럼 그 주기는 언제 돌아오는 겁니까? 갱신을……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주기는 없습니다. 관리를 쭉 하면 거기서 우리 친환경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을 자기들이 와서 한 번씩 이래 점검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래 진행이 가능……
○송샘 위원 그러니까 이 블루플래그 인증을 한 회사가 덴마크에 있는 회사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예.
○송샘 위원 그럼 그 회사가 블루플래그 한 번 우리 해수욕장 인증하고 그다음 연에 갱신인증 이래 하고 그럼 이제 손 놓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걔네들이 와서 안정성이라든지 환경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를 하잖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송샘 위원 근데 그 평가를 공짜로 해 주냐고……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그거는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시설 지정된 걸 환경교육재단에서 지금 우리 시설 사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송샘 위원 그러니까 그 환경교육재단이 덴마크에 있는 한국지부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거기다 우리가 보고를 하는데……
○송샘 위원 아, 보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 자체평가를 해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드는 비용이나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블루플래그에?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우리가 보고하는데 지금 유지 관리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고를 덴마크에 이래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래 이래 운영을 했다 그것을 보고서를 작성해 갖고 번역하고 이래 하는데 인건비가 한 300만 원 정도 이래 소요됩니다.
○송샘 위원 매년, 매년 그걸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 추가로 매년 보고를 하기 위한 그런 인건비는 한 300만 원……
○송샘 위원 과장님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2020년도 우리 최초 인증 받을 때 한 1억 원 조금 넘게 아마 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블루플래그 관련해 갖고, 근데 2021년 이번 연에도 지금 1억 원이 넘게 들었다 말입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에서는 8500만 원이 올라왔지만 또 환경위생과에서도 블루플래그 관련해 갖고 또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럼 그 2개 합치면 1억 원인데 그럼 우리가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매년 1억 원이라는 구비가 들어가야 되나 내가 그걸 궁금해서 내가 여쭤본 거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예예, 맞습니다.
○송샘 위원 알겠습니다. 이 이후에 제가 생각했을 때 또 갱신인증을 하고 절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정확하게 계장님 한번 알아보시고 과장님,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말씀을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그거는 상세하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춘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27페이지부터 428페이지, 세출예산 431페이지부터 43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37페이지부터 438페이지, 세출예산 441페이지부터 44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투자사업 설명서 4페이지 봐 주십시오.
이게 지금 산이 침식이 되고 있어서 토사가 유출되면 인명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여기는 주소가 신평동 산77-3 일원인데 이거는 소유주가 어떻게 누구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개인 사유지입니다.
○송샘 위원 개인 사유지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개인 사유지라도 재해 우려가 있으면 구청의 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투입할 수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송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공무원 분들이랑 일을 좀 이렇게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여기 소유주를 먼저 알아보시더라고요. 알아보셔 갖고 먼저 소유주한테 말씀을 드리고 근데 그 소유주가 어떠한 액션도 없는데 재해위험이 크다라고 하면 구청에서 손 놓든지 아니면 조금 해 주든지 이렇게 대응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재해 우려가 심각하다고 과 자체적으로 판단이 됐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감하게 사유지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래 나서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 요 동매산 일원 토사유출 예방 이 부분도 잘 해 주시고 다른 부분도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신평동 일원 사유지 관계 이거 인명사고와 재산피해를 위해서 사전예방을 하는데 그 이전에 참 답답한 질문 같죠, 그죠?
제가 궁금한 게 과장님께서 부영개발 산사태 저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저희들이 공적인 일 같으면 제가 그걸 명확하게 답을 할 수가 있는데 사적인 일이 되다 보니까 제가 명확하게 그걸 언제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은 자기들 추진경위는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더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그게 가남환경 딱 지번 라인으로 해 가지고 벌목을, 과다 벌목한 건 맞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근데 그 부분은 우연의 일치라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기존 소유주 땅으로 벌채를 하다 보니까 가남하고 경계부분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과다 벌채라는 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시공을 해 보면 알겠지만 전체적인 부지면적은 상부는 아예 지금 손이 안 대가 있기 때문에 하부 쪽만 장비 들어가게 길만 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판단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항상 이게 나중에, 나중에 하니까 과장님 퇴직하시고 나면 이게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곧 또 공로연수 들어가시잖아요, 그죠? 그때까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최대한 노력이 아니고 이번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사적으로 드릴 수 있지마는 공개적으로 확인하려고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러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그걸 지금 언제 마무리된다고 딱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2017년도 이런 사태가 나 가지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몇 년이 지났습니까? 작년 연말까지 해결한다 해서 해결 못 했잖아요.
그래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6월 달까지 해결해 달라……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또 해결 못 하잖아요. 물어보니까 지금은 우기철이라서 안 된다 가을에 되겠다, 가을에 해결한다 했는데 가을에 되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재차 그 말씀을 올리기는 그렇는데 지금 또 두 업체 간에도 조금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딱 명확하게 가을에 된다고 말씀드리지는……
○유동철 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 반드시 좀 해결을 해 주시라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유동철 위원 지금 삼정개발 있지요, 그죠? 906번지.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유동철 위원 지금 가보면 엊그제 우리가 가려고 하다가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하려다가 비가 와서 못하고 대신 제가 먼저 갔다 왔는데 그 건물 자체를 다 허물어 버리고 주변에 그죠? 임야로 돼 있는 부분까지 전부 다 훼손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아마 부정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항공사진을 보면 과거에 다 산으로, 산림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벌거숭이로 다 지금 포클레인으로 다 파버리거든요. 그걸 확인을 하시고 무단으로 임야를 훼손했다 하면 어떤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하든가 고발조치를 하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들 임도, 아미산 넘어가는 데 공장 뜯은 그 부분 말씀 맞지요?
○유동철 위원 906번지 쳐 보면 알아요. 장림동 906번지.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러니까 아마 그 부분 같은데 저희들이 도시지역은 형질 변경의 부분은 도시정비과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발을 하든지 행정적인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은 단지 임목에 벌채가 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조치라든지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그런 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세요. 저 사람들 우리를 우습게 보고 앉아 있어요. 과장님을 우습게 보고 우리 구청 공무원도 우습게 생각하고 그죠? 자기 마음대로 지금 훼손 다 시켜놨어요. 그래 놓고 지금 다시 지금 악성폐수처리시설을, 공장을 지으려고 아직 허가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행위를 했으니까 이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틀 동안 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틀 동안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추경예산안 항목별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종합한 결과 송샘 위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송샘 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재원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불필요하게 편성된 사업 예산의 삭감을 통해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일부 삭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요구 예산 중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청사방호 인력예산 2653만 원 중 12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의견조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문봉 윤보수 박정순 전영애 송샘 정세자 이복조○출석 전문위원 원정미
○출석 공무원 안전총괄과장추상봉 도시재생과장김숙희 건설과장진동현 도시정비과장이장춘 건축과장이인영 산림녹지과장박상철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