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23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상정된 안건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주민복지국 소관(계속)
○위원장 양기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175페이지부터 178페이지, 세출예산 181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한정옥 위원 코로나19 관련해서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금 나왔다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생활지원비가 지금 시에서 내시가 됐고 추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새로 내시가 된 상황인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잘 시켜주시면 저희들이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 코로나가 너무 급증해서 앞으로 정말 계속 예산 들어갈 것 같아서 걱정이 진짜 많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맞습니다.
지금 한 두 달 만에, 한 달 반 만에 예산이 15억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앞으로 정점을 찍고 내려가면 그 122억이라는 예산이 조금 이렇게 잔액이 남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또 예측을 잘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지금 추세대로 나간다면 그 정도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한정옥 위원 개인들도 그렇고 코로나를 그렇게 심각성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같지도 않고 거의 “니 코로나 걸렸나”, “니는 아직 안 걸렸나”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러다 보니까 너무 확증하는 거 같아서 그래서 또 지금 걸린 사람들이 물품 빨리 안 온다고 또 그거 불만이고 그래서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정말 국가 예산 다 소진될 수 있을 정도다 걱정이 돼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보수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양기주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품에 관해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주무계장님한테 전화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으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부득이하게 질문하는데 저희 위원님들께서 우리 자가격리 물품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업체를 선정하라 하셨고 또 거기에 대해서 원가절감 및 또 다양한 업체를 선정을 하신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격리 물품 제도가 바뀌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사실 어려워했고 각자 관리하는 거를, 택배 배송한 것도 저는 대단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건 첫째는 우리가 한쪽 업체가 결국은 또 1년이 지나면 또 엄청난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잖습니까? 계속 이 업체로 쭉 가야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니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때 행감 때도 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그 업체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세 군데 정도 컨택을 해서 계약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작년 12월 달부터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실은 한 중간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물량을 사실 신속하게 납품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작년 이후로 해서 현재까지는 사실은 그 많은 물량을 즉시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라야 사실은 이게 감당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한 업체한테 공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업체가 계속 쭉 갈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바꾸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과장님 사실? 왜냐하면 다른 일이 바쁘시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근데 그게 물량이라든지, 즉시에 물량공급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하루 확진자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2만 5000명 그 정도로, 사하구 같은 경우는 2500명 정도 발생을 했고 부산시 전체적으로는 2만 명이 넘는데 그래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물량을 재어놓을 수 있는 창고라든지 어떤 시스템이 좀 갖추어진 업체가 들어와야 이게 감당이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1년이 또 흘러갈 때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건데 너무 한쪽에 치우졌다라는 인식은 주지 않도록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우리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면 그때는 또 지역 업체들도 상생에 대한 부분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기존에 어떤 새로운 업체를 계약을 해 가지고 아마 제도가 바뀌면서 기존에 업자들이 코로나 자가격리 물품 때문에 그 물량을 주문했다 남아있는 업체들이 다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소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업체에 피해 안 주게 뒤에 계장님께서 챙기셔 가지고 이왕이면 물량 소진은 우리도 어차피 구청 입장에서는 그 업체들만 주문을 했던 이유는 그 물량을 어쨌든 그 사람들은 반품이 안 되니까 그 부분들은 조금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 주시고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페이지 15페이지 사업설명서 보시면 이게 구비가 투입이 되지는 않지마는 국‧시비 50:50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전원석 위원 근데 지금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시책사업입니까, 국책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다함께돌봄센터는 국책사업입니다.
○전원석 위원 국책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전원석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육아부담을 줄임으로 인해서 출산을 장려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건 동의합니다.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낮 시간대에 아이들을 맡기는 사례들이 좀 많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다함께돌봄센터의 취지는 사실은 학교가 파하면, 학교가 끝나고 나면 방과 후 학교라 해서 학교에서 또 이렇게 돌봄을 합니다.
○전원석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아동들한테는 또 지역아동센터라 해서……
○전원석 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또 돌봄을 하고, 그런데 맞벌이 부부라든지 긴급하게 애들을 맡겨야 될 어떤 그런 주부들을 위한 어떤 돌봄시설이 없는 상황에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사실은 이렇게 운영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6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4개소 정도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평에 있는 e편한세상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30명인데 꽉 찹니다.
꽉 차고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어떤 위치에 따라서 주부들이 이용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마는 사실은 다함께돌봄센터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 맞벌이 부부라든지 또는 급하게 애들을 맡겨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 많이 주부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원석 위원 운영도 잘 되고 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일부 위치적으로 조금 이래 접근성이 안 좋다든지 이런 데는 조금 인원이 적은 시설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럼 잘 되고 있다고 보고 자,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은 결국에는 이른 아침 또는 늦은 저녁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책정을 하는 건데요.
지금 이 시간대에 대한 요구가 우리 사하구에도 예를 들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까, 아니면 시범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오니까 수요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시간 연장을 시키는 것인지……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 꼭 필요한 부분이고……
○전원석 위원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어느 돌봄센터에서 어떤 예가 있었는데 근무시간이 아니라서 그렇게 해서 돌려보냈다라든지 그런 예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 요 사업은 일단은 부산시에서 공모 비슷하게……
○전원석 위원 아니, 사하구에서 그런 사례가 많았다고 하니까 한두 가지만 말씀을 해 달라고요. 어느 돌봄센터에서 어떤 분이 우리 사하구에 그렇게 긴급히 몇 건이 요청이 왔는데 시간대가 안 맞아서 이 시간대 근무를 안 해서 못했다 그런 예를 한두 건만 말씀을 해 달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아, 요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장림에 있는 동원로얄듀크아파트 내에 있는 장림꿈꾸는돌봄센터입니다. 센터에서 부산시에다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그 돌봄센터의 센터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아침에도 급히 나가야 되는 직장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애를 둘 데가 없어 가지고 아침에 일찍 좀 운영을 할 수 없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전원석 위원 요거는 신청하고 선정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네,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국책사업이고 이게 저는 늘 안타까운 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국책사업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다 설치하고 시설 갖추고 운영 인력들 다 넣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정권이 바뀌고 국책사업의 어떤 목표가 바뀌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끊깁니다. 그러면 그 예산 부담을 누가 하느냐, 결국에는 구에서 하거나 그 사업은 포기를 하고 그 사람들은 그만두면 되지만 그 시설은 유휴시설이 되고 그런 악순환을 겪죠, 그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국책사업이라고 하니까 또 그런 전철을 되밟을까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씀이고 어쨌든 다함께돌봄센터가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수요가 많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항상 가지고 처음에 만들 때부터 저도 다함께돌봄센터 선정위원이었지만 과연 이게 그냥 한 사람의 인건비만 그냥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면서 어쨌든 구비 부담보다는 어쨌든 국‧시비 부담이 많고 시책사업이니까 국책사업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크게 입을 떼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또 어느 순간에 또 다른 정책이 개발되고 하면 또 이거에 대한 부담, 운영 그분들 당장에 자를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계약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구로 오롯이 다 구에서 받을까 싶어서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운영을 할 때 실질적으로 정말 취지대로 정말 이분들이 효과, 뭔가 효용을 볼 수 있도록 잘 좀 이렇게 감시 감독, 감시보다는 감독을 적절히 좀 하셔가지고 수요가 없으면 홍보도 좀 많이 하고 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금 이렇게 직원들 독려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혜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혜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 후 특별회계를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199페이지부터 200페이지, 세출예산 203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에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에 들쭉날쭉하는 게 있어 갖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한정옥 위원 다른 분은 다 이해가 가고 맞게 했는데 혹시 장효정 씨 계십니까, 지금?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아, 장효정 씨는 오늘 출석을 못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예. 담당자입니다.
○한정옥 위원 장효정 씨가 한 것만 좀 다 틀리니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예산 집행현황에 2022년도 2월 말 현재 예산안하고 위에 예산안하고 틀립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아, 예.
○한정옥 위원 그거만, 다른 거는 다 맞고 다른 분은 맞습디다.
○생활보장과장 김인숙 한정옥 위원님은 너무 날카로우셔 가지고……
(웃음소리)
사실 제가 담당자한테 이 자료를 보고 수정을 하고 저희가 잘못된 게 맞습니다, 위원님.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59페이지부터 560페이지, 세출예산 563페이지부터 5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숙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213페이지부터 217페이지, 세출예산 221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1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부정이익 환수금이 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보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아, 예예.
○한정옥 위원 환수 사유가 소멸됐습니까?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아, 이거는 우리가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약간 부정이라든지 그렇게 사망한 분이라든지 그런 걸 환수할 때 세입예산 처리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 담당자가 이거를 갖다가 지금 세입은 우리가 정확하게 안 하더라도 과목을 해 놔야 되는데 지금 이걸 담당자가 약간 실수를 했는데 제가 좀 이걸 못 챙겨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정옥 위원 따로 또 나중에 그면 담당자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예. 이걸 죄송한데 다음에 추경에 이걸 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경상사업 설명서 3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을 지금 22년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게 국‧시비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집행도 5600만 원 하셨네요?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아, 예. 이게 시각장애인 요게 당초에 노인복지관하고 경로당 이용하는 고객 해 가지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8명이 부산시에서 하게 돼서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는 2명이 배정돼 가지고 1월 13일부터 신평 신장림사랑채복지관에서 하고 몰운대복지관에서 하던 차에 우리가 2월 14일부터 지금 휴관되는 상황 때문에 못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안마사 협회로 돈이 1분기 게 지금 협회로 나간 그런 상황입니다.
○김민경 위원 두 분의 안마사가 나오셔 가지고 하셨다고요? 그 기간이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1월에서 12월까지 할 예정으로 있고 이게 시각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그 차원으로 지금 이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김민경 위원 지금 복지관에 어르신들이 코로난데 다 나와 가지고, 복지관에서 받는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예.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그렇게 사업 취지는 그렇게 해서 시작됐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지금은 못 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월 13일부터 해 갖고 한 한 달 정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휴관, 경로당하고 휴관 상태라서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민경 위원 1월 달에는 했다고요?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예, 했죠.
○김민경 위원 1월 달에 두 분이 나오셔 가지고 하셨다고요?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예. 두 분이 시각 그분들이……
○김민경 위원 두 분이 나오셔 가지고 몇 분을 하셨는데 예산이 이렇게 지금 집행이 됐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아, 예산은……
○김민경 위원 이해가 조금 안 되는데,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예산 집행내역은 우리가 지금 분기별로 나가거든요.
○김민경 위원 네?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분기별로, 분기별로.
○김민경 위원 5600만 원 지금 집행된 거는 맞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5600만 원은 안마사 협회로 우리가 준 거죠, 그분들한테 준 거는 아니고.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거기 5600만 원이 안마사 협회로 가 가지고 지금 우리 구에는 두 분의 안마사만 그냥 나오셔 가지고 몇 분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 내용은 파악을 아직 못 하고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아니죠. 제가 그때 현장에 직접 갔었거든요.
○김민경 위원 말씀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게 두 분이 와 가지고 하루에 5명씩 하거든요. 5명 하면 지금 그분들이 그래 가지고 임금이 월 119만 원씩 나가거든요. 119만 원씩 나가는데 거기에 자기 관리운영비도 포함이 되고 해 가지고 임금이 잠시만요. 임금이 119만 9960원이고 운영비가 15만 3330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급여, 4대보험, 퇴직금 이런 게 다 포함되고 운영비에는 참여자 물품구입, 사업운영비 등 이렇게 돼 가지고 이분들이 그걸 하면 20명, 1회에 10명씩 해 가지고 25명이 일주일씩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월급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시설을 어떤 시설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신장림사랑채복지관……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하고 한 분이 하루에 한 15명 아까 하신다 했는데 5명 하시고 인건비는 120만 원 정도 나가고……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그렇죠, 예예.
○김민경 위원 그래 근데 지금 5600만 원은 저희가 지금 대한안마사 협회로 지금 집행을 했단 말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예. 이분들이 안마사 협회에서 시로 이렇게 돈을 요청을, 교부를 요청해 갖고 지금 이게 우리가 우리 구청으로 이만큼 지금 금액이 입금돼 가지고 우리가 협회로 그래 보낸 상태입니다.
○김민경 위원 저는 참 지금 이 예산 반영사유랑 이 추진 실적하고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정도의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되면 어르신들이 안마서비스를 많은 분들이 받으시는 그런 것도 아니고 딱 두 분이 오셔 가지고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지금 어르신들 가시지도 못하는데 예상은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활성화도 못하고 제대로 못 챙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그렇게 책정이 됐고 이분들이 채용이 된 상태기 때문에 지금 2월 달에는 일을 못 하시더라도 급여액의 70%는 지원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일용직처럼 그런 건 아니고 1년 동안 일을 할 게 지금 이래 계약이 돼 가지고 추진한 상태입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일단 안마사 협회에다가 돈을 이렇게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그렇죠, 예.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이 돈 만큼에는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된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 답변에 정확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한 두 군데 정도 하루에 다섯 분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아니, 1회에 10명씩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1회에 열 분이라 해도 그분한테는 지금 돈은 한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가잖아요.
모르겠습니다. 한 열 분 정도 투입돼 가지고 각 지역에 경로당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두 분이서 달랑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왜 투입이 되고 어떤 시설을 보강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담당 계장님 설명 가능하시면 나와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계장 손희정 장애인복지계장 손희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 당초에 8명, 참여인원이 8명입니다. 8명인데 경로당이라든지 지금 현재 시설이 다 휴관 중에 있어서 2명이 복지관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휴관인 상태라서 지금은 다 휴업상태로 휴업급여만 70%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하면 더 많은 인원이 지금 투입이 돼서 할 계획이란 이 말씀이십니까?
○장애인복지계장 손희정 아니요, 8명은 채용한 상탠데 지금 활동을 1월 달에 경로당은 다 휴관이어 가지고 못하고 2명만 복지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어떻게라도 다른 쪽으로라도 안 그러면 찾아가는 서비스라든지 그런 게 많을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계장 손희정 지금……
○김민경 위원 왜 채용만 해 놓고 그렇게 활용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장애인복지계장 손희정 당초에 대한안마사 협회랑 저희하고 그다음에 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를 통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대한노인회에서 경로당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경로당이 모두 쉬고 그다음에 다른 복지관도 다 휴관인 상태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장소를 조금 탐탁하게 고를 만한 곳이 없다 보니까 지금 휴업급여만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기별로 지급했기 때문에 이 돈이 5600만 원이 전부 다 소요된 상태는 아닙니다.
○김민경 위원 일단 70% 정도는 돈이 나갔다 하니까 개인들한테도, 그럼 인원이 두 분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계장 손희정 예. 8명입니다.
○김민경 위원 정확한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 설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계장 손희정 아, 예. 죄송합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사업명세서 224페이지, 여기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시비가 많이 감액이 됐다, 그죠?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네네.
○강남구 위원 국비는 늘어났고 시비가 좀 많이 감액이 됐네요?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예.
○강남구 위원 이거는 시에서 내시액이 그렇게 내려온 거죠?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예. 당초에 7포 되던 걸 지금 5포로 그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런데 작년에 경로당 보니까 사하구 대한노인회 사하지부에서 보니까 연말에 양곡 많이 남아가지고 사하지부에서 떡국, 떡국으로 그거 막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고 막 그 예산 다 그렇게 소진하고 하던데 왜 그런 겁니까, 지금?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아, 떡국으로 해 가지고 한 거 왜 그렇냐고요?
○강남구 위원 예. 그거 원래 경로당에서 지원사업으로 양곡지원 해서 거기서 밥도 해 드시고 반찬 만들어 드시고 원래 그런 건데 남아돌아서 그냥 예산 반납하기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그게 나가면 우리가 월로 나가지만 전체적인 정산이라는 게 1년 치 다 정산을 이렇게 월별로 정산하는 거 아니고 1년 치로 정산을 하니까 그렇게 연말에 또 그걸 다 집행한다 해 가지고 그거는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강남구 위원 그게 예산을 원래 다 남으면 반납이 원칙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예산 남으면 반납은 원칙이지마는 양곡비 하면 그렇게 집행을……
○강남구 위원 그리고 대한노인회가 무슨 영업이익 단체도 아니고 그런 거를 양곡을 자기가 직접 그렇게 알선해 가지고 판매하는 게 그게 잘 된 거예요, 그게?
예산이 그렇게 해 가지고 소진, 양곡을 갖다가 떡으로 판매해 가지고 다 나눠 주더만, 제 말이 틀립니까?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예. 그건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연말에는 그때 근무를 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연말 질문을 하셔서 저는 제 범위 내에서……
○강남구 위원 그러시면 지금 담당 계장님 계세요?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아니 담당 계장 지금 교육 중이라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럼 담당 계장이 보고를 제대로 안 한 모양이네요?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죄송,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과장님의 방금 답변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할 수도 있다는 그거는 예산사용 원칙상 안 되는 얘기잖아요, 기본 원칙이, 예?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연말에 몰아서 쓰는 게……
○강남구 위원 예. 그게 어떻게 잘 된 겁니까? 그거 원래 노인정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걸 갖다가 그런 식으로 판매해 가지고 다 나눠주고 그게 어떻게, 그거는 원칙은 아니죠, 그거는.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예. 제가 질문을 잘못 인식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지금 보니까 폐쇄조치 지금 다……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예. 지금 휴관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휴관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언제까지 그렇게 닫아 놓을지는 예상이 안 되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예.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추이를 보고 결정해야지 우리 구에서 이렇게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는.
○강남구 위원 근데 지금 옆에, 225페이지 옆에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라든가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 그다음에 노인교실 운영 지원 이렇게 해서 다 증액을 시켰네요, 그죠?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예. 이거는 구비가 조금 증액되는 부분이 비율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또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내시에 따라 가지고.
○강남구 위원 여기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는 뭐 어떤 인원 배치하나요? 지금 저기 사하구지부 쪽에 배치하나요?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예. 대한노인회 사하구지회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 경로당에 방문을 해 가지고 행정지원 및 순회 프로그램 할 때 욕구 만족도 조사도 같은 거 그런 걸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더, 좀 전에 제가 연말에 양곡 한 거 그거 판매 수익은 그러면 대한노인회지회 쪽으로 들어갑니까?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 한번 파악을……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너무 죄송한데, 제가 업무파악을 더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에 행해진 거라서 제가 그 뒤에 제가 오고 나서는 따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께 따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담당 계장님이 그럼 보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1월 달, 12월 달에 집행한 금액이 1월, 2월 달에 정산 처리 하고 그거 서류를 다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예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남구 위원 판매 수익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네. 말씀……
○한정옥 위원 제가 설명서를 어디서 봤는데 오늘 못 챙겼왔네요.
2페이지, 내나 강남구 위원의, 경로당에 지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아, 예예. 지회장……
○한정옥 위원 이번에 신규 편성을 1200만 원 했더라고요.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예예.
○한정옥 위원 그 꼭 필요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이거는 우리 시에서 1200만 원인데 시비 50%, 구비 50% 해갖고 600만 원, 600만 원 그렇게 편성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다 내시가 내려오고 거기에 맞춰서 이래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지불하고 나면 정산보고 받을 때 지회장이 업무추진 활동 일지를 주로 한 8개라든지 이래 가지고 정산 증빙서류 할 때 증빙서류에 첨부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돈은 집행된 상태고 이거는 16개 구‧군에 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한정옥 위원 활동을 뭘 하시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저도 이 또한 노인회들의 힘에 의해서 정치에 휘둘려서 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신규 편성되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예. 한 번……
○한정옥 위원 그럼 또 회장을 서로 하려고 그쪽에서도 그런 폐단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깜짝 놀랐다. 1200만 원씩, 매달 100만 원씩 코로나로 활동도 안 하실 건데 뭘 100만 원씩 그렇게 지급을 해야 되며 그거도 걱정이 됩니다.
안타까운데……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디 쓰시는가 잘 챙겨봐 주십시오, 정말로.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거 돈을 정말 아무리 시비, 국비 너무 예산 많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아까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신 거 혹시 자부담 없습니까?
내가, 안마사들의 내가 서비스를 받으면 자부담이 있다 하는 것 같은데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아니, 자부담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완전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이게 신장림 사랑채복지관 할 때 제가 직접 첫 날에는 갔었거든요.
그때 노인분들이 열 분이 서비스를 받았는데 약간 서비스 하는데,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인데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본인들의 부담분은.
○한정옥 위원 그러면 굉장히 이거 순서에도 문제점도 많을 것 같고 좀 이거…… 이용을 하게끔 하는 그거도 누구가 대상자가 순서를 정하는 거도 문제고 또 이거 관리도 문제고, 이게 정말 안마사가 가져가는 순수한 수입이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안마사협회에 많은 돈이 거기서 이용되는 것 같고 문제점은 많을 것 같습니다.
돈이 예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네. 그거 계약이…… 이게 장애인 일자리사업이거든요, 일종에.
○한정옥 위원 그래 정말로 장애인한테 정말로 돌아가면 되는데……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예.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하는데 약간……
○한정옥 위원 중간마진을 떼고 정말로 자기한테 가지고 가는 거는 작고 이런 또……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계약을, 근로계약을 체결해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다 협약해……
○한정옥 위원 한번 정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알뜰살뜰 살아줘야 되는 겁니다.
돈 정말로 작은 금액이라도 우리가 눈 부릅뜨고 봐야 되는데 특히 과장님 제대로 업무 파악을 좀 하셔갖고 잘 미리 살펴봐 주십시오.
그거 앞으로 잘 챙기시고요.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예.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저도 앞에 위원님들 질문에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아까 강남구 위원이 질문은 지금 각 경로당에 지원하라고 구에서 지원한 양곡을 경로당에 다 지원하지 않고 노인회에서 남은 것을, 남은 것을 자체적으로 떡국을 만들어서 떡국 판매를 했다, 이거죠?
맞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근데 위원님, 양곡 같은 경우에는 택배로 해 가지고 경로당에 직접 매일 배부가 되거든요.
○전원석 위원 아니, 그래……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택배비 우리가 다 3000원씩 해 가지고……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짚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면 뭡니까, 노인회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쌀을 이렇게 양곡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노인회에는 따로 지원하는 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그래서 저도……
○전원석 위원 질문을, 그러니까 노인회 아까 제가 하도 이상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저도 이상……
○전원석 위원 담당자가 좀 대답을 하게 하죠? 계장이 왜 오늘……
○복지사업과주무관 김형주 복지사업과 행정6급 김형주입니다.
경로당에 지급되는 양곡은 대한노인회로 배송이 되는 게 아니라 연초에 경로당별로 수요조사를 거쳐서 경로당에서 원하는 월에 저희가 양곡을 직접 배송해 드리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대한노인회에서 판매하는 떡국은 대한노인회 자체에서 떡국을 생산해서 그걸 경로당별로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거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제가 질의한 요점은 경로당에서 운영비라든가 연말에 정산해서 남는 사업비, 운영비에 대해서 그거를 소진하는 차원에서 그거를 대한노인회 사하지회에서 판매하는 그런 걸로, 소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시고……
○복지사업과주무관 김형주 예예. 그거 나중에 추후 확인해서……
○강남구 위원 그 자료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걸 이미 다 해 가지고 제가 근처 관내에서도 그걸 하는 걸 직접 다 봤고 그렇게 다 나눠줬어요.
예산 소진이 거의 안 되게끔, 반납하는 게 거의 없이 그냥 다 대한노인회에서 알아봐 주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다 나눠줘 버렸고, 그거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지사업과주무관 김형주 예.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강남구 위원님 말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사업비를 목적 외 사용할 수 있나요, 과장님?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사업비는 목적에 맞게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
○전원석 위원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되지 목적 외 사용하면 안 되죠?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예예. 그거는 안 맞죠.
○전원석 위원 그거는 공금유용 아닙니까, 그죠?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그렇지요. 예예.
○전원석 위원 자, 그 양곡을 우리가 지원할 때 요거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지만, 양곡을 지원할 때는 이게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밥도 해 먹고 그렇게 하라고 지원한 것일 것이고 그것이 남는다 하면 떡을 하는 행위까지는 좋지만 그것은 판매가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안에 있는 어르신들이 나눠 드셔야 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죠?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그것을 누군가한테 판매했다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목적으로 지원한 양곡을 자기들이 팔아먹는 행위예요, 그죠?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예.
○전원석 위원 이거는 범죄 행위에 가까우니까 어쨌든 우리 강남구 위원님이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니까 확실히 파악해서 저한테도 따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그냥 넘어갈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원석 위원 그죠?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예.
○전원석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에서 지금 12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죠?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네네.
○전원석 위원 요것은 반영 사유가 구‧군 지회장 활동비인데, 활동비인데 그러면 연봉이 4700 정도 나간다 이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연봉이 4700 나가는 거는 그 지회장 나가는 거는 사무국장 둘이……
○전원석 위원 아니, 어쨌든 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지회장님이……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활동비는 1200만 원……
○전원석 위원 아니지. 구‧군 지회장 활동비로 신규…… 아, 그럼……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합쳐서……
○전원석 위원 3500은 다른 연봉으로 쓰고 활동비 한 달에 100만 원씩 더 추가로 들어갔다……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예예.
○전원석 위원 이게 작년부턴가……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올해, 올해 처음으로 신규 편성돼서 저번에 설명……
○전원석 위원 신규로 올해부터 신규 편성이 되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예.
○전원석 위원 아휴, 노인회 회장님 한번 할만 합니다.
(웃음소리)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고 질문은 저한테도 자료를 좀 해서 보고를 꼭 좀 해 주십시오.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추가로 한 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네네.
○강남구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3페이지에 401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감천문화마을 명소화 사업 성립 전 사용으로 시비 7500만 원 추가로 내려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아, 이거는 신중년 사업이라 해갖고 우리 노인 일자리사업의 일종으로 하는데 이거는 공모사업 형태로 해 가지고 감천문화마을 명소화 사업 이거는 도시재생과에서 합니다.
도시재생과에서 맡아서 하는데 감천문화마을에 방역도 하고 감천문화마을 엽서 배부하고 마을 화초 가꾸고 경관 관리하고 전반적으로 요 있는 것처럼 감천문화마을 거점시설 관리 및 환경정비로 시에서 이게 내려와 갖고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9개월 동안 시행합니다.
○강남구 위원 그럼 여기 인원은 몇 명 배정이 됩니까?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인원은 지금 열 명 배정됐습니다.
○강남구 위원 열 명이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예, 그렇죠.
9개월 동안 합니다.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강남구 위원 그러면 한 명당 750만 원……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이게 인건비가 사회적 일자리로 해갖고 71만 2800원에 열 명하고 9개월, 4대 보험료, 교육 홍보 및 이래 해가지고 7500만 원입니다.
71만 2800원입니다. 인건비, 순수한 인건비는, 4대 보험료 빼고……
○강남구 위원 4대 보험에 식비 이런 거 지원이 되나요?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아, 그거는 안 됩니다.
4대 보험료, 우리가 넣어주는 4대 보험료하고 인건비가……
○강남구 위원 인건비만 지원이 되고, 그런데 일자리사업으로 왜 감천문화마을에 안 그래도 일자리센터 이쪽하고 여러 가지 사업으로 지원 많이 되고 마을 일자리사업부터 해 가지고 청년 그런 것도 있고 판매소 지원부터 해 가지고 굳이 노인일자리까지 이렇게 또 지원이 돼야 됩니까?
뭐 시비 내려왔다는……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이거는 우리 공모사업 형태로 해 가지고 도시재생과에서 필요해 갖고 이걸 신청을 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신중년 일자리사업이라고 해갖고 60세 이상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신청을 해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강남구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예. 수행부서는 도시재생과에서 합니다.
○강남구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참 감천문화마을…… 이게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에서 사전에 협의가 들어왔었나요?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예, 그렇죠.
이거는 도시재생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수행을 합니다.
○강남구 위원 아, 요즘에는 머리를 많이 쓰네, 도시재생과가.
한 곳에 몰려가 예산 모여드니까 집중적으로 공격 받으니까 여기 저기 다 찢어가지고 하네요.
일자리센터 찢어주고 하는데, 이게 뭐 기존에 예산 그런 거 다른 일자리 중복되고 이런 거까지 검토 다 된 거예요?
기존에 배치된 사람도 많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예. 기존에 배치된 그거하고는 별개로 공모사업 형태로 해 가지고 그 위에 있는 우리 촘촘한 돌봄사업하고 감천문화마을 명소화 사업 이거는 우리가 공모로 해갖고 따로 노인일자리는 1월부터 시작하는데 이거는 3월에서 11월 30일 해갖고 공모 신청해 갖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강남구 위원 아니, 공모사업이라고 100% 다 만능입니까!
제대로 예산이 필요한 건지 검토가 됐냐 이 말이에요.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아니, 시비 100% 사업이고 이게 우리 감천문화마을을 또 관리하다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사업 부서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우리한테 지원 신청을 했는데 그런 체계로 한 겁니다.
우리 다른 일반 수행기관도 아니고 부서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이게 본인들이 이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신청을 해 줘가지고 결정된 거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남구 위원 일단 도시재생과에서 협의할 때 그 자료 있죠? 그리고 공모사업 신청할 때 자료하고 제출 부탁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엄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엄정옥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243페이지부터 246페이지, 세출예산 249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영영영아반 운영비 지원입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반당 49만 9000원,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반당 106만 9000원이네요. 그럼 만약 반당은 인원수 상관없이 똑같이 책정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반별로 아이를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그 반이 구성이 되면 거기에 따라 지급을 하는 겁니다.
○한정옥 위원 아, 소수하고 상관없이 그렇네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네. 그거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거라서……
○한정옥 위원 형평성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아, 기준이 그래 정해져 있다, 그지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 근데 영영아반은 기존 한 3명이었는데 지금은 2명 정도로만 하면 좋겠다 한 이유가 영영아반이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어려서 직접적으로 보살펴야 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교육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이거를 좀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부산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규입니다.
○한정옥 위원 영영영아반은 12개월 이하는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피로감을 토로해 가지고 그동안……
○한정옥 위원 한 명 봐도 힘듭니다, 솔직히.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 근데 2명까지 하게 되면 해 주겠다 이런 취지로 지원을 더 해 드리는 겁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5페이지, 어린이집 개보수비 지원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1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구비 100%네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예.
○전원석 위원 우리 어린이집 개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따로 보조하고 이런 게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도 있고 공모를 통해 가지고 기능보강 하는 것도 있고요.
○전원석 위원 그래 보통은 기능보강사업으로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지금 뭡니까, 종합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시비 보조를 다 받아가지고 주로 하는데 이건 추경에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급히 구비 100%로 올린 사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아, 요 같은 경우는 하단에 햇님어린이집인데 여기 어린이집이 조금 여건이 안 좋은 게……
○전원석 위원 하단이 아니고 당리동이죠, 하단이가?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아, 당리 그 뒤쪽에 당리동입니다.
○전원석 위원 당리동이죠, 그죠?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예. 당리동인데 하단하고 경계쯤에 있어 가지고……
○전원석 위원 정확하게 당리동이고……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승학로31번길……
○전원석 위원 한소망교회 옆에……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그래 가지고 거기가 뒤에 바로 산책로하고 등산로랑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어린이집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계단을 통해 가지고 등산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외부 공기라든지 오염물질이라든지 사람들이 거기서 약간 조금 방뇨 하신 분들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이것이 어린이집 시설이라기보다는 일반 편의시설처럼 그런 식으로 어중간하게 운영……
○전원석 위원 혜성아파트하고 햇님어린이집 사이로 올라가는 그 계단을 말씀하시는 거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네. 그래 가지고 거기가 너무 더럽다고 민원이 여러 번 지속적으로 반복이 돼 있는 상황이고 또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어린 애들이 조금 지나다니다가 위험할 수도 있고 이래서 복합적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번에 할 때 좀 이렇게 분류를, 분리를 완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아, 근데 그게 건물이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건물을 보수하려면 사실 건물은 국공립이니까 저희 구 소유인데 그거를 함부로 또 다시 개보수를 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 어려운 상황도 있고 기존에 또 등산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이용을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또 하려면 주민의견도 들어봐야 되는 것도 있고 해서 조금 빨리 하게 됐습니다.
○전원석 위원 시급성이 있었다.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네. 안전이라든지 쾌적성이라든지 주위 편의사항이었습니다.
○전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구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 감사합니다.
○강남구 위원 거기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햇님어린이집 그쪽은 기존에 진짜 통행로로 말하시다시피 통행로로 많이 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예산 반영내역에 건물 외벽 크랙 방수, 계단 내벽 도색, 개보수 공사 그런 위주로 돼 있는데 민원 해서 그 어린이집 운영하는 주체에서도 민원하고 학부모들 좀 민원 많죠?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 학부모님들이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많이 하셨다고……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민원에 좀 민원 해결 차원에서는 CCTV라든가 거기 또 저도 몇 번 다녀봤는데 어둡더라고요. 좀 음침하게 어둡고 전등이나 LED 등이나 CCTV 그런 게 저는 더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그거 좀 그런 거 여론, 주민 여론 수렴도 하시고 해 가지고 그런 거는 좀 더 감안을 해 갖고 구비든 기능보강사업을 따로 신청하시든 그리고 CCTV를 설치를 해야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노상방뇨라든가 이런 게 좀 안 잡아지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아, 그러면 그거는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강남구 위원 네. 협의를 해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설치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안에 내부등 설치라든가……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아, 내부등은 저희가 요 계획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건 센서등을 설치하든가 하여튼 그거는 하시고 CCTV도 좀 그런 거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정외숙 네.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외숙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일자리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265페이지부터 267페이지, 세출예산 271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유원 일자리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틀 동안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결과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결위 종합 심사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최영만 윤보수 강남구 전원석 김민경 한정옥 양기주 ○출석 전문위원 문순희
○출석 공무원 복지정책과장김정혜 생활보장과장김인숙 복지사업과장엄정옥 여성가족과장정외숙 일자리복지과장강유원 장애인복지계장손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