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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8년 12월 4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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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나. 일자리복지센터
  다. 안전도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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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나. 일자리복지센터
  다. 안전도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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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채봉화 복지환경국장님, 정순철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편성 예산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 요인이 없도록 심의를 기울여주시고, 또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정규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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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복지환경국
  나. 일자리복지센터
  다. 안전도시국

(10시02분)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센터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채봉화 복지환경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채봉화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채봉화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인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영숙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강원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신영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기전 경제진흥과장입니다.
  박해복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괄과 일반회계 예산개요, 주요예산 증감현황, 특별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복지환경국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226억 4540만 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95억 2581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06억 8986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해서 95억 2517만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억 5553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해서 64만 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에 있는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조직별·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예산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2억 3949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어린이집 부지임차 및 공공운영비 등에서 305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우리 국 예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으로 저소득층, 노인, 여성, 아동 등에 대한 지원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78억 898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보상금은 44억 1479만 원 증가 편성되었는데 주요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증진에 27억 8486만  원, 생계급여, 양곡지원 등에 7억 5305만 원, 장애인 연금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4억 6564만 원, 아동급식지원에 1억 3384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밖의 항목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는 34억 7501만 원 증가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6억 3437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인건비 지원 등에 5억 8227만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등 장애인복지 증진에 4억 501만 원, 신장림사랑채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1억 892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비의 증가는 14억 9500만 원으로 이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낙동강 하구 어선통항로 준설에 10억,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1억 1016만 원, 감천시장, 당리시장 화장실 개보수 등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이전비는 신장림사랑채 노인복지관 장비보강으로 2억, 구평동 e편한세상 2차 어린이집 확충에 1억 2000만 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에 12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생곡자원화시설 음식물처리비 등에 30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산취득비는 공업지역 등 기업환경 개선비품 구입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4억 103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지원 부분에서 예산액을 조정하였으며,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비는 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유지관리에서 22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복지환경국의 예산은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가용재원 내에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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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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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복조  채봉화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이귀향 일자리복지센터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반갑습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입니다.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1억 7270만 6000원이 감소한 40억 840만 9000원이고, 세출은 1억 9248만 7000원이 감소한 50억 9498만 1000원입니다.
  세입 세출이 감소한 주 요인은 국·시비보조사업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예산의 내시액 변경 통보로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은 1억 8570만 6000원이 감소한 25억 7458만 4000원이고, 노동 예산은 219만 3000원이 감소한 20억 4599만 원이며, 기타는 공무직 근로자인 취업상담사의 기본급 인상분이 5%에서 3.4%로 조정되어 458만 8000원이 감소된 323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직인 취업상담사의 기본급 인상률 조정과 체력단련비 지급 제외로 458만 8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1억 8789만 9000원 감액하였는데 기타보상금 219만 3000원은 대학생 행정체험 일자리사업의 집행잔액이며, 민간위탁금 1억 8570만 6000원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비 5570만 6000원과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비 1억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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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자리복지센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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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복조  이귀향 일자리복지센터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정순철 안전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순철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순철입니다.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제8대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낙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정승교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성낙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호권 건설과장입니다.
  한재찬 건축과장입니다.
  박상철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배영덕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강종길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예산총괄입니다.
  안전도시국의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총 463억 4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883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10억 5163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428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85억 2076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7810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7억 2090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액보다 428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중 세입현황입니다.
  세외수입 1억 1240만 3000원, 지방교부세 1억 원, 조정교부금 등 2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이 3억 1176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 10억 5163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출현황입니다.
  조직별·기능별 현황은 일반 공공행정부문이 7억 7616만 1000원이 감소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이 2억 1018만 9000원, 수송 및 교통 부문이 12억 8653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질별 현황입니다.
  성질별 현황에서는 자본지출이 8억 3557만 2000원으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주요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하수도 준설 종사원 3931만 2000원 등 총 6931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을지연습은 올해 미 시행으로 1892만 7000원이 감소하였고, 겨울철 자연재난대비 제설장비 구입 2000만 원이 증가해 총 51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의 경우 공동주택관리 감사 참여자 보상이 1800만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총 2842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8억 355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감천문화마을 주민복합공간 조성 8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5억 원,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공사 2억 원, 괴정천 준설사업 1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산복도로 르네상스 8차 연도 사업 4억 8000만 원, 부산패션칼라산업단지 일원 에코팩토리존 조성에 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내부거래는 총 1억 7100만 원 감소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는 533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예산개요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의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 내용을 보시면 세입에서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지원사업 428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000만 원,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 4280만 원 감소하였고, 주거지 전용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 1000만 원 예비비로 5 361만 원 증가하여 총 428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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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도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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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복조  정순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범  전문위원 박태범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부서별 세출예산안이 작성된 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다항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복지환경국은 95억 2500만 원, 안전도시국은 7억 3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자리복지센터는 1억 92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증액 예산은 대부분이 복지 예산이며 안전도시국은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2회 추경이 331억 5700만 원으로 도지재생과가 자치행정국에서 안전도시국으로 편입됨에 따라 이번 추경 시 499억 8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3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4300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200만 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검토 의견입니다.
  세입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및 확정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일반특별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과 자체 세입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삭감하고 국·시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여 추가 확보된 예산은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일자리창출, 생활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편성하는 등 적정하게 추경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다음 연도 명시이월 사업 건수가 많은 이유는 2015년부터 회계연도 마감과 출납폐쇄기간이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됨에 따라 당해 연도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 사업 건수가 많은 것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운용과 주민생활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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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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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복조  박태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 등을 참조하여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367페이지부터 370페이지, 세출예산 371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귀향 일자리복지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393페이지부터 396페이지, 세출예산 397페이지부터 40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400페이지, 심장충격기 구입하는 데 1250만 원이죠?
○도지재생과장 정승교  예예.
○김기복 위원  이거는 지금 설치를 어디다가 지금···…
○도지재생과장 정승교  지금 새뜰마을사업인데 마무리 사업입니다.
  심장충격기는 감천2동에 아동센터하고 지금 대상지가 한 5개 정도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아동센터, 그다음에 시장상인회 사무실,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 지금 저희들 어울터 앞에 보면 복합커뮤니티 건물 짓고 있습니다.
  그게 건물이 두 동입니다. A동, B동 해가 두 동인데 거기에 각각 한 개씩 해 가지고 5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기복 위원  지금 개당 얼마지요?
○도지재생과장 정승교  개당 이 가격이 틀린데 이게 저희들이 보관함이 일체형이 있는데 한 개 자동심장충격기는 한 개 209만 원입니다. 209만 원이고, 보관함이 각각 20만 원 짜리가 있고, 39만 6000원짜리가 4개가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데 게스트하우스에 이 심장충격기가 뭐 배치하는 게 꼭 필요합니까? 다른 데는 제가 이해가 좀 되는데 게스트하우스에는 뭐···…
○도지재생과장 정승교  게스트하우스는 그게 마을의 중심에 있습니다. 중심에 있고, 그쪽으로 방문객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고 또 게스트하우스에 거기에 저녁에 또 잠을 자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래 설치합니다.  
○김기복 위원  이거는 일단 나중에 한번 저희들이 봐서 한번 또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재생과장 정승교  예예.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교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265페이지부터 268페이지, 세출예산 269페이지부터 27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철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279페이지부터 282페이지, 세출예산 284페이지부터 28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493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복지사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293페이지부터 297페이지, 세출예산 299페이지부터 30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설명서 아, 303페이지입니다. 경상설명서는 6페이지고 사업명세서는 303페이지인데, 우리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 확대해서 3600만 원 구비가 책정되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감액···…
○한정옥 위원  감액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감액입니다.  
○한정옥 위원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아니, 그때 우리가 지원, 저번에 하실 때 지원해 주기로 안 했습니까? 점점 경로당 이거는···…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아, 이거는···…
○한정옥 위원  예.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미등록경로당 보통 한 개소, 보통 매년 한 개소 내지 두 개소 예산을 한 개 더 많이 올려놓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그거를 혹시나 미등록 한 개 더 올라올까싶어서 했는데 이번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년에 예산 증가하는 부분은 운영비 내나 2만 원씩, 약 한 4500만 원 내년에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한정옥 위원  아, 맞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사업예산 사업설명서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296페이지에요, 과징금 부분에 일반회계 복지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해서 1483만 5000원 예산으로 잡으셨고, 그다음에 224번 기타수입에 복지사업과 부당이득금 뭐 경정 부당이익금하고 그 외 수입으로 지금 많이 잡아놓으셨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아, 이 부분은 벌써 일반회계 복지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은 효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했습니다.
  여기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위반해서 청구한 내용에 대해서 이거를 과징금을 부과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받아들였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거는 이렇게 과징금으로 다 환수 조치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부분은 부당이득금 이거는 과다지급액 이런 부분이고 그 외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기관에 바우처 사업을 예산을 먼저 지원합니다, 선지원.
  하고 나면 이거는 과년도 예산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원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311페이지부터 315페이지, 세출예산 317페이지부터 32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순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327페이지부터 331페이지, 세출예산 333페이지부터 33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명세서 330페이지 224번 기타수입 해서 경정예산안 4289만 7000원을 잡아놓으셨거든요.
  이게 기정액 대비해서 지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그 외 수입 항목이 어떤 부분 지금 잡아놓으셨는지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그 외 수입은 뭐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그다음에 단속됐을 때 과징금, 과태료 이런 부분입니다.
  그게 좀 증가된 부분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지금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말씀 드리기가 좀 내용이 많아서요.
○강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전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341페이지부터 344페이지, 세출예산 345페이지부터 35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감사합니다.
○강남구 위원  344페이지에 223번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서 자원순환과 시유 행정재산(선별장) 변상금 1500만 원 잡아 놓으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이게 일단 부산시 땅입니다. 땅인데, 우리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우리 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 이관이 되다 보니까 저분들이 부과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이 돼서 우리 구로 사하구로 행정재산 이관됨으로 해서 우리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게 그러면 원래 시유지였단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관리가 지금 사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닙니다. 그거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이게 행정재산은 시유지는 또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선별장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2150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우리 쪽으로 이관됐었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 변상금을 부과 안 한 부분을 우리가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입에 잡았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복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353페이지부터 357페이지, 세출예산 359페이지부터 36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521페이지부터 528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381페이지부터 384페이지, 세출예산 385페이지부터 39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405페이지부터 40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409페이지부터 41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507페이지부터 515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저희 사업명세서 514페이지입니다.
  주거지 전용주차장에서 민간위탁금이 1000만 원 늘어났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이 부분 지금 신설돼서 1000만 원 늘어났다고 했는데 어디가 신설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신평2동 에코팩토리존 거기 2차해 갖고 28면 늘어놨고요. 다대포 해변공원 횟집센터는 신설은 아니지만 일괄적으로 돈을 납부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탁관리 수수료 지급액이 증감이 됐습니다.
○송샘 위원  얼마 얼마씩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에코팩토리가 176만 원이고요. 다대포해수욕장이 640만 원, 괴정3동 동주대학교 후문 쪽에 11명이 또 늘어나 갖고 한 100여만 원 늘어나 갖고 그렇게 이번에 1000만 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송샘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수고하십니다.
  514페이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에 올해 하나도 실적은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이게 구보도 내고 이랬는데 내 집 마당 주차장은 억수로 많이 신청하는데 자투리땅이 자기 집에 뭐 여유 공간이 있는 것을 이렇게 신청하면 저희들이 면당 4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재산세도 조금 감면되고 이래갖고 또 자기들이 영업도 할 수 있거든요.
  뭐 이웃에 월주차를 받는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해도 없어갖고 올해는 실적을···… 올해 처음 이 사업을 한번 넣어봤거든요. 그래 안 되더라고요.
○한정옥 위원  그런데 과장님 취지는 내가 땅이 있으면 그 땅을 제공을 하면 내가 투자하고 구에서 2000만 원 투자해 갖고 주차료 받는 거를 반반씩을 수익을 반반씩 나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아, 그거하고, 이거는 2000만 원이 아니고 이거는 올해 거고요. 내년에 2000만 원씩 지원한다하는 예산안을 또 우리가 부설주차장 개발하는 사업으로 해갖고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놓은 거를 예산 8000만 원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 제가 주민센터 가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중에는 주민센터에 이렇게 홍보를···… 아, 이거는 아예 없앨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이거는 없어지고요, 다른 사업을 또 하고요.
  내 집 마당 주차장 사업하고 부설주차장 개방사업하고 그 두 가지 사업이 내년에 개시될 겁니다.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전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415페이지부터 420페이지, 세출예산 421페이지부터 42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권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429페이지부터 432페이지, 세출예산 433페이지부터 43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찬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439페이지부터 442페이지, 세출예산 443페이지부터 44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451페이지부터 454페이지, 세출예산 455페이지부터 45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덕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461페이지부터 464페이지, 세출예산 465페이지부터 46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종길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한 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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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
  송샘    김민경
  강남구  최영만
  김기복  한정옥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박태범
○출석 공무원
  복지환경국장채봉화
  안전도시국장정순철
  복지정책과장황인철
  생활보장과장박영숙
  복지사업과장김강원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기전
  자원순환과장박해복
  환경위생과장전병철
  일자리복지센터장이귀향
  안전총괄과장송낙음
  도시재생과장정승교
  교통행정과장성낙전
  건설과장정호권
  건축과장한재찬
  산림녹지과장박상철
  토지정보과장배영덕
  도시정비과장강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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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11월 14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