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3월 4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 현안업무 보고
가. 경제문화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다. 을숙도문화회관
라. 시설관리사업소
상정된 안건
1. 주요 현안업무 보고
가. 경제문화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다. 을숙도문화회관
라. 시설관리사업소
(09시59분 개의)
그리고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주요 현안업무 보고
가. 경제문화국 소관
나. 교통환경국 소관
다. 을숙도문화회관
라. 시설관리사업소
주요 현안업무 보고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을숙도문화회관과 시설관리사업소, 경제문화국 소관 4개 부서와 교통행정과, 자원순환과의 보고를 받고 내일은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안전도시국 소관 5개 부서를 보고를 받은 후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소관 부서장이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한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시간에 간단한 질의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정책적인 대안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향후 행정사무감사나 구정 질문을 통해 제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문화회관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송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회관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한기 관리지원계장입니다.
김성종 공연예술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6페이지, 을숙도 들락날락 광장 조성 사업입니다.
건립된 지 약 20년이 지난 을숙도문화회관 내에 노후 파손된 면적 3만 880㎡의 보도, 야외광장 및 주차장, 조각공원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특별 조정교부금 15억으로 진행됩니다.
을숙도 들락날락은 작년에 조성된 어린이복합문화공간으로 어린이와 가족들이 찾아와서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입니다.
하지만 시설 앞 광장이 노후화되어 빗물로 인한 지반 침강과 나무 뿌리로 인해 보도블럭이 들뜨는 현상으로 방문객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보도블록 및 주차장을 정비하여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야외광장 및 조각공원을 정비하여 방문객들이 야외에서도 풍부한 문화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 118페이지, 소확행 공연을 추진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는 소확행 공연은 우리 구민들이 다양한 장르를 즐길 수 있도록 색다르게 무대를 꾸미고자 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새롭게 시도하는 융복합 공연입니다.
소확행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감을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전문 평론가의 품격 있고 재미있는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선보일 예정입니다.
클래식을 기반으로 하여 국악, 재즈, 탱고와 함께 젊은 연령층을 공약하기 위한 인디음악을 접목하고 무용과 다양한 퍼포먼스 등 두세 개의 장르를 믹스한 공연으로서 해설자, 연주자, 관객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질문과 답을 통하여 소통하면서 오픈형 무대를 만들어서 무대와 객석이 함께 호흡하는 감동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우리 회관은 타 문화회관과 차별화된 다양한 연령대를 아우르는 참신하고 풍성한 공연으로 사하구민들의 문화 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친숙한 을숙도문화회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을숙도문화회관 2024년도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을숙도문화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여튼 어쨌든 을숙도문화회관이 차츰차츰 하여튼 개선이 되어 간다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죠?
더욱더 좋은 결실이 있기를 내 기대를 하면서 이 소확행 그러니까 작지만 확실한 행복 작을 소자, 확, 소확행이지 그죠?
그래서 1만 원 남짓 안쪽입니다.
지난해 이어서 을숙도문화회관 주변이 시설 개선사업이 이제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을숙도문화회관 초입에 보면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는 그런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료로 개방을 했고 또 을숙도문화회관에 항상 대형 차량들이 있어서 3년간 계속 민원이 제기됐었는데 이제 이번 3월부터는 말 그대로 을숙도문화회관을 찾는 여러 분들의 어떤 주요한 주요 주차장이 될 것 같습니다.
관장님, 이 향후 계획에 118쪽 2024년 4월에서 5월은 홍보물을 제작하고 홍보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포스터하고 팸플릿 같은 경우에는 자체 내에서 하는 건가요, 제작을?
그런 것들을 업체마다 돌아가면서 맡기면서 상호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홍희철 을숙도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사업소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욱준 체육지원계장입니다.
손희정 시설운영계장입니다.
이명숙 해변관리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4년 시설관리사업소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활성화를 위한 노후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주요 노후시설 개선은 지하 기계실에는 누수 배관 교체, 1층 수영장에는 수영장 바닥 타일을 제외한 타일 교체, 2층 헬스장에는 체력단련실 정비 및 노후 운동기구 교체, 3층 체육관에는 노후 천정 바닥 교체, 4층 강습실에는 벽 및 천정 교체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2023년 4월, 8월 총 두 번의 시설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금년 1월에는 기능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였으며, 2월 구정 연휴 전까지 수영장 바닥 타일 교체 작업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4월까지 기능보강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6월까지 장마철 등 우기 대비하고자 누수 방지 등 지붕 보강 공사를 실시하고 9월에 리모델링 공사 착공, 12월에 공사 준공하여 지역 주민들이 더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신평·장림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개관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5억이며 전액 국·시비입니다.
주요 시설은 1층에는 수영장, 탈의실 등이 있으며 2층에는 헬스장, 탕비실, 옥상 다목적 공간 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산시에서 추진된 사항은 2023년 12월 공사 준공하였으며 1월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개 모집하여 2월 21일 부산시체육회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3월에 민간위탁 계약 체결, 직원 등을 채용하고 4월에 홈페이지 개설, 헬스장 운동기구 설치 등 마무리하여 5·6월 중에 부산시에서 개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시설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2페이지, 신평·장림산업단지 개방 체육관 개관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125억 큰돈이다, 그죠?
했는데, 거기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 탈의실하고 이게 한 100 한 100명 정도, 남녀 해가지고 한 200개 정도로 해가지고 총 그렇게 구성돼 있는……
남녀 해가지고 한 200명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합쳐서.
그래서 지금 오늘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200명 정도가 수영을 할 수 있다는 락카가 그렇게 다 준비됩니까?
200명 정도가 수영할 수 있다…… 2층 같은 경우도 보면 헬스장 하나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그 건물에 비해서 여기 헬스장 하나만 두고 본다는 거는 굉장히 좀 너무 허술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좋은 땅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세웠는데 이용자가 정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안 하면 말이 좀 많을 것 같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셨던 거에 추가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게 회원 모집을 언제쯤부터 하는 겁니까? 지금 그 계획은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나요?
요 관련된 거는 저희가 최근에 시 담당 부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3월 초에 민간위탁 계약 체결하고 그다음 거기에 필요한 강사라든가 안전요원 등을 배치하고 4월 달에 2층에 보면 헬스장이 있습니다.
헬스장 운동기구가 투입되고 그다음에 5월, 6월 중에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해가지고 개관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사하구민들이 이거 물어볼 데라고는 제일 만만한 데가 구청으로 전화를 아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좀 응대가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는 따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꼭 좀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회원 모집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산시체육회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어쨌든 사하구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사하구에서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좀 적극적으로 많은 주민분들이 여기 회원 모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보 제공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꼭 좀 염두에 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 업무, 주요현안 업무 보고를 하고 있는데 시설사업소에서는 중요한 업무 현안이 지금 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까?
왜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단출한지 여기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년에 업무 현황보고 몇 번 합니까?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것만 사실은 넣었습니다.
여기 체육관 수영장에 여기는 만약에 장애인들이 만약에 활용하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장애인들?
거기가 장애인 전용 어떤 그런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요.
여기 감천체육센터가 사업 기간이 1년 동안 사업 기간으로 적혀가 있는데 무슨 간담회를 9개월 동안 하고 석 달 만에 공사를 준공, 착공해서 준공까지 석 달 만에 공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9개월 동안에 회원들은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스톱되는 겁니까?
했고, 1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을 했고 그다음에 2월 달에 보면 또 수영장 1월 말 정도 해가 수영장에 타일을 많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또 수영장 바닥 타일을 또 전면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용역기간이 있습니다. 용역이 실시설계용역이 한 5월 정도 되어 마무리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기간 안에 저희가 또 6월 달에 장마를 대비해 가지고 지붕, 지붕 보강 공사 또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게 위탁 기간이 사실은 8월 말 부로 끝나기 때문에 끝나자마자 전면적으로 저희가 보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공사는, 주 공사는 9월 달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 부분적으로 또 가능한 그거는 수강은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애들 어디 가서 연습을 하고 놀죠?
의원 발의돼 가지고 일단 되었고, 요 부분은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은 시간이 좀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설사업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놀고 공 던지고 하던 애들이 갈 데도 올 데도 없고 이거 짓는다고 애들이 갈 데가 없었는 걸 소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연결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을숙도,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을숙도에 라이트 설치하는 거 운동장에, 문화재청이랑 협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문화재청이랑 공문 왔다갔다 하고 한 거 있습니까?
거기에 할 때 어차피 문화재청에 저희가 한번 방문할 겁니다. 그때 한번 들어가서 한번 그걸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꾸준하게 일단은 뭐 환경이 변화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꾸준하게 또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거 을숙도에 철새가 날아옵니까?
을숙도 그 밖으로 해서 주변으로 이렇게 철새가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운동장 말고……
제가 질의할까봐 안 넣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규대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계 박다해 계장입니다.
산업지원계 방은주 계장입니다.
해양관리계 이종원 계장입니다.
수산자원계 황원진 계장입니다.
(인사)
보고드릴 우리 과 주요 현안업무는 총 7건입니다.
먼저 2페이지, 디지털 상권르네상스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22년도부터 올해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구성은 디지털 환경 구성, 디지털 공간 조성, 공동체 사업으로 크게 세 부분입니다.
디지털 환경 구성 주요 내용은 온라인 구매가 가능한 자산몰 온리샵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계사업으로 공동물류센터와 공동배송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단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공간 조성분야는 미디어거리와 디지털 체험공간 조성이 주요 내용으로 4월 완공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동체 사업은 지역 특화브랜드 상품을 개발하고 조성된 미디어거리를 활용한 축제를 상반기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토기업, 청년기업과의 협업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로 3년간의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시설관리 및 사업 운영에 최소한의 운영 인력과 시설 유지에 구비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하리단길 활성화 사업 추진 건입니다.
하리단길 위치는 하단오거리 삼성건물에서 에덴공원을 거쳐 칠산맨션까지 거리로 약 750m 구간에 문화‧여가 공간 및 특화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8월에 하리단길 상인회를 조직하고 상권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하리단길 특화 거리 조성을 위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5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특화거리 콘텐츠 및 디자인 구상 등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하리단길 상인회 명판제작, 문주 및 조형물 설치 등 하리단길 홍보에 초점을 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등 금년도 추진사업비는 부산보건대학교 Hive 사업비 중 우리 구에서 부담한 예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모사업을 통해 하리단길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 고객지원센터를 조성하여 고객 편의 증대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부산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공모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구성은 시비가 80%이고 구비는 20%입니다.
현재 장림골목시장의 경우 2023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부지를 매입하고 3월 초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리모델링 후 6월 중으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하단오일 상설시장의 경우 상인회에서 희망하는 시장 바로 인접지역은 건물 매도가가 구에서 구입 가능한 감정가를 크게 상회하여 대상지 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상지가 선정되면 25년도 시설 현대화사업 공모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고객지원센터가 조성이 되면 해당 시장 상인회에 위탁 관리될 예정이며 주 용도는 개방화장실, 고객응대실, 상인회사무실, 다목적실 등입니다.
특정 단체에서 고객지원센터를 독점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대포항 국가어항 개발사업 추진 건입니다.
다대포항 일원 노후 어항 시설 개선 및 어업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국비 492억 원으로 29년도까지 약 3만 2500㎡를 매립한 후 부두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7월경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연말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정비 후 어항 내 용도별 위치는 다음 페이지 사업계획도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만 현재 계속 협의 중인 사항으로 정확한 용도별 위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앙 위판장이 하단부에 어구 건조 야적장 창고로 표시된 부분으로 이동하는 것은 거의 의견이 조율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조치할 현안은 다대포항 내 위치하고 있는 무허가 재래활어시장을 포함한 각종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정비입니다.
어항 내 위치하고 있는 지장물 내역 및 소유자 파악 등 세부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다대포항 일원 수리조선소 관련 사항입니다.
다대포항 국가어항 개발과 인근 옛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과 연계된 사항입니다.
현재 다대포항 일원에 어선 수리조선소 5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 중 4개소가 다대포항 국가어항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새마을조선소는 어항 구역 외에 해경정비창과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항구역 내에 위치한 4개 조선소는 우리 구로부터 어항수역에 대한 어항시설 사용 점용허가를 받아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 정비 방안에 따라 22년 10월 간담회를 통해 작년 연말까지 어항시설 점용허가를 하고 이후는 불허할 방침이었으나 사업장 정리 및 원상회복 기간 부여 차원에서 올해 6월 말까지 어항시설 점사용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 기간이 6월 30일로 만료되면 더 이상 연장 허가를 하지 않을 계획이며 원만한 시설 철거를 위해 각 조선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 2단계 사업으로 인한 어업 손실 보상 추진 건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국비 사업으로 시행하는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 2단계 사업으로 양빈 및 수중방파제를 조성함에 따른 어업인 피해 보상 사업이며 어업 손실 보상비는 25억 원입니다.
보상 대상은 총 730건으로 구정 전에 702건에 대해 협의 완료하고 약 17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보상금이 미지급된 이의 신청 및 미협의 28건에 대해 4월까지 재협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고 보상 협의가 불가하거나 보상금을 미수령 하는 건에 대해서는 5월 중 공탁 처리하여 보상금 지급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건입니다.
끝으로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건입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강화플라스틱 즉 FRP 재질로 1992년 진수되어 32년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화 플라스틱 선박의 내구연한은 20년으로 12년이 초과 경과하여 어업지도선의 부식, 선속 저하 등 노후화로 불법 어업 지도 단속 및 승선 직원의 안전을 위해 대체 건조가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체 건조할 선박은 25t급 알루미늄 선으로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탑재한 친환경 어업지도선이며 건조 비용은 22년 하반기 당시 32억 원 정도로 예상하였으나 그동안 자재비 및 인건비가 많이 상승하여 당초 예상보다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시설계용역은 3월 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자체 어업지도선 선박 건조의 경우 2008년 국비 지원 규정이 폐지되어 구비를 투입하여 건조해야 할 실정입니다.
광역수산행정협의회를 통해 지원 근거 마련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나 반영 가능성은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예산 편성 시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경제진흥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거기 우리 다대포 무허가 활어장은 어떻게 그분들을 다 이렇게 다른 데로 옮기고 어떻게 할 건가 참 걱정이 됩니다.
제가 거기 내려가기가 겁나요. 이제 이런 소문이 들리면서 우리 절대 안 나간다, 어떤 자리를 옮겨 놓고, 자리를 정해 놓고 우리를 다른 데로 옮겨 달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생각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내일은 걱정을 하지 말고 장사를 잘 하십시오. 그분들도 생계가 걸린 문제거든요,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 씨파크가 들어서고 이걸 무허가가 되면서 지금도 제가 거기 내려가면 자기들은 절대 안 뺏긴다고 해요.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업무 보고하는 데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분쟁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도 묻고 싶고 또 29년까지 이렇게 된다니까 아직 멀었는 것 같아서 좀 안심하고 장사하라 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부분 시행을 할 건데 그래서 이분들이 왜냐하면 생계 수단이기 때문에 좀 준비도 할 기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선은 외곽 부분부터 이분들이 장사하는 부분 외의 부분부터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제 준비할 기간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거를 양성화를 할 건지 아니면 무허가 건물이라서 철거를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구에서도 명확하게 결론은 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뭔가 싱싱해 보이고 뭔가 좀 시장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 거는 그 무허가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앞에 영동비치 그쪽을 들어가고 하는 그런 거는 대안이 없나요, 혹시?
사하구 다대포 하면 그런 재래시장 같은 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잘 살아야죠, 그죠?
박정순 위원님께서 정말 말씀 잘 주셨는데 지금 이게 지금 설계는 거의 끝난 거 아니에요?
했고, 아직 그 위치들이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도 약간 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이야기했던 게 용도구역 중에 유통시설 분야를 반드시 넣어 달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서 다만 여기에서 재래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이제는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정당하게 세금도 내고 장사를 해라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우리가 잘 보존해서 관광자원으로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분들도 정당하게 세금을 내면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좀 해주셨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지금 거기도 워낙 상권마다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씨파크에 있는 상인들 의견 다르고 무허가 재래 활어시장 의견 다르고 또 초장집 의견 다르고 해서 앞으로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활어시장이 어찌 보면 다대항에 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관광 요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모든 그런 부분들을 참작을 해서 그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네들의 수익을 보장해 주고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해줬는데 지금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선발 기준에 보면 2, 3회 계속했던 사람들은 감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점을 주도록 되어 있고, 또 재산 조회라든지 이런 걸 확인을 해서 중위소득 70% 이상이 될 경우에는 또 어느 정도 불이익을 주고 해서 선발 기준에 따라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굳이 어민들을 갖다가 배제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 점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어민들의 생계 또 그 지역 주민들이 참 어렵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생활 어떤 보존 지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을 향해)
혹시 우리 계장님 일반 어업선 속도……
보통 배들이 다 그래요. 전부 다, 근데 낮에 나가면 고기 안 잡힙니다. 작업 안 합니다, 배들이.
근데 낮에는 다니고 밤에는 들어오고 하면 그게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비싼 배를 만들어 가지고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복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문화관광홍보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홍보과 소관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구의 문화와 관광 그리고 주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송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이은정 관광진흥계장입니다.
김미란 문화산업계장입니다.
안순주 홍보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 문화관광홍보과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가칭 다대포 선셋예술제 추진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천혜의 낙조를 자랑하는 다대포해수욕장을 부산 중심의 영화와 공연 그리고 체험이 함께하는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킬러 콘텐츠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시비와 구비 등 최대 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부산의 영화를 발굴하고 상영하고 또 부산 출신의 영화인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며 수준 높은 공연과 이벤트 그리고 영화 체험 퍼포먼스 등을 개발하여 9월에 3일에 걸친 영화 축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영화 전문기관과 단체를 방문하여 자문을 구했고 이달 중으로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 단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월에는 전국적인 홍보를 통해 개막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부산 바다축제의 다대포 확대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다대포는 물론 해운대 등으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부산 바다축제를 다대포해수욕장에 집중하여 운영함으로써 다대포를 부산의 여름 관광 명소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다 축제를 대표하는 메인 공연과 또 개성 있는 불꽃축제 그리고 각종 부대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를 일주일 동안에 개최함으로써 전국적인 여름 볼거리가 다대포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월에 시 관광진흥과 그리고 시 축제조직위원회를 방문하여 우리 구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2페이지, 다대포 일원 각종 규제 완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문화재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합리적이고 친환경적인 최소한의 관광 개발 행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다대포해수욕장 일원에 규제를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도록 전문 연구 용역을 받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국가지정 문화재보호구역에 일부 또 부산시 지정 문화재구역인 몰운대 그리고 다대포 해변 대부분을 차지하는 습지보호구역이 그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지난해부터 환경부 또 낙동강유역청 또 국가생태습지센터 등을 방문을 하여 자문을 구했고 또 우리 구 요구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공모를 지금 하고 있으며 기관이 선정이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환경부 등 관련기관에 우리 구 요구사항을 적극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현안 보고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문화관광홍보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책 보니까 전부 다대포만 나와 있어서 제가 다대포 구의원으로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축제가 동쪽에 해운대에서 다 됐는데 이제 서쪽 석양을 보고 우리 동네로 온다, 그죠?
그리고 바다, 부산 행사 같은 것도 전부 지금 현재 다대포에서 다 합니다. 그죠?
바다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러면 축제하고 떠들고 이렇게 사람들 많이 오고 다대포라는 거는 알려지지마는 사하구도 알려지고 그 뒤에 남는 어떤 쓰레기라든가 주변에 어떤 정말 주민들은, 주민들은 그 축제에 뛰어들지 못하고 다른 데 타인들만 와가지고 축제를 하고 간 뒤에 그 허전함이랄까 그 뒤에 어떤 바닷가에 어둠이라든가 그런 거는 참 많이 남았습니다.
여직까지 남았는데 그렇게 화려하던 밤이 바닷가가 그거 행사 축제가 지나고 나면 굉장히 무서운 바다가 돼요.
해운대 바닷가는 밤에도 상가가 좍 이렇게 즐비해 있으니까 굉장히 밝고 안전해서 밤바다를 많이 즐기는데 우리 다대포는 길거리하고 너무 바다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지요?
밤바다가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 말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저 앞에까지 나가면 바다에 누가 있는가도 모를, 바다가 길고 폭이 넓기 때문에 굉장히 밤에는, 지금 밤에 걷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조명등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밝혀지고 이런 부분도 완화시켜 질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안전부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겨울철 밤바다가 보고 싶어 온 다대포에 관광객들은 무섭다 합니다.
정말 저도 무서워요. 바닷가는 절대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 무조건 완화시켜가지고 자연을 무조건 무너뜨리고 거기에 즐비하게 해 놓는 게 맞는가 깊은 고민에 빠지셔야 됩니다.
물론 돈도 시비로 하고 국비로 하겠지마는 구비도 같이 드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과연 자연 그대로 살리는 게 아름다운가 이렇게 개발해가 난개발이 되어버리고 바닷가의 자취조차 없어진다면 정말 지금 어우러져 노을이 아름다운데 모든 게 빛으로 해가지고 노을이 죽는, 노을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그런 것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잠깐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근데 거기에 사실은 지금 조명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몇 년 전에 부산 비엔날레를 하고 난 다음에 그쪽에 조형물 같은 거, 작품 같은 것도 사실은 습지보호구역 내에 있는 거는 다 철거하라 그래가지고 다 철거가 다 된 상태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아주 최소한의, 환경을 지킬 수 있고 또 주민 편의도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 정도로만 저희들이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홍보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중호 문화관광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전략사업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략사업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부서를 많이 지원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송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전략사업과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규섭 미래전략계장입니다.
이근영 스마트산업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전략사업과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첫 번째, 아미산 낙조관광 경관 명소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대포의 우수한 자연 경관과 기존 관광자원을 활용한 아미산 낙조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을 통해 다대포 일원을 관광명소로 매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7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계획 1단계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97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4년간 총 195억 80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사업 내용은 먼저 다대포 해수욕장과 아미산 전망대를 잇는 엘리베이터형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낙조관광 명소로 조성하는 동시에 인근 거주민들의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낙조분수 광장에는 빛과 레이저 조명으로 일루션라이트를 조성하여 프로젝션 맵핑과 증강현실 AI를 활용한 실감형 문화콘텐츠를 사시사철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본 사업과 연계한 관광루트와 체험 콘텐츠 개발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시작으로 현재 아미산 낙조 관광경관 명소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7월에 용역을 완료한 후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2028년부터 운영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제2차 해피챌린지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8월 제2차 해피챌린지 공모사업에 신평‧장림 생활권이 대표 생활권으로 선정되어 올해부터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체 25개 사업 중 올해부터 내년까지 1단계로 추진하는 사업은 사하소방서 안전체험관 조성 등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93억 원이며 그중 올해는 설계비로 시비 4억 8000만 원이 재배정 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에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부서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가 제2차 해피챌린지 사업의 시작인만큼 신평배고개 일원 고지대 이동편의 개선 등 5개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에 대해 차질 없이 진행하여 주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생활권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세 번째, 다대포 역사공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대포는 윤공단, 다대진 동헌, 정운공 순의비 등 임진왜란 항전의 호국 유산이 모여 있는 우리 구 대표 문화재 보존 지역입니다.
동시대의 연계성을 갖는 중요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어 그 역사적 가치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임진왜란 항전의 문화유산을 집적화하고 임진왜란 최초 격전지인 다대포 지역의 스토리텔링을 발굴하여 역사성과 상징성을 갖춘 지역의 대표 호국 역사공원으로 조성코자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작년 9월에 착수하여 문화재 위원 등 전문가 자문위원 자문회의와 중간보고회에 이어 올해 5월 중 완료될 예정으로 사업에 대한 경제성, 기술적 타당성을 분석하고 우리 구 여건에 부합하는 역사공원의 규모, 예산, 시설 운영 등 전반적인 기본 구상을 통해 다대포 호국 항전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지역 주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한편 부산을 대표하는 역사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네 번째, 신평·장림산업단지 낙동강 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신평·장림산업단지가 2023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24년 노후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 사업 지구 및 스마트 그린산단과 2023년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에 선정되어 약 26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개선, 제조 혁신, 첨단산업 육성 등 산단 혁신을 추진하고 경쟁력강화 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 조성된 지 30년 이상 된 노후산단을 첨단 산업의 기반의 낙동강 테크노밸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주요 사업 내용은 스마트 그린산단 촉진 사업,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등이며 세부 사업 내용은 33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 계획 확정시까지 사업 규모와 사업비는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 계획 확정을 위한 컨설팅 중에 있으며 3월 중으로 사업이 확정되면 하반기에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용역을 시작으로 분야별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34페이지 다섯 번째, 기업 유치 및 노후 산단 활성화 추진입니다.
신평·장림산단을 중심으로 다수의 지식산업센터가 조성 중임에 따라 첨단산업 업종 등 신산업 업종을 적극 유치하여 노후 산단에 활기를 넣고 지식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18개소의 지식산업센터가 조성 예정이며 이 중 4개소는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많은 첨단 기업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기업 유치 홍보와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실질적 인센티브인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 유치 홍보는 우리 구의 미래의 비전과 투자 환경 등에 대해 일간지 및 영상, 옥외광고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구의 발전 플랜을 집중 홍보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브랜드 이미지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을 유도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신평·장림산업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당위성을 확보하고 특화업종 및 앵커기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이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상반기 내에 착수하여 부산시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2024년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전략사업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해피챌린지 사업 관련해서 먼저 여쭤보면요. 지금 1단계 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지금 확정이 된 것이죠?
그러면 저는 이게 주민분들이 어떤 거를 좀 필요로 하시는지에 대한 의견 수렴이 좀 더 많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1단계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고 2단계, 3단계라도 향후에라도 지금 현재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추가 건의사항 이런 것들 좀 받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단 위원님 기본적으로는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고 요 사업 내에서 사업 진행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이 있는 부분은 주민들 의견을 내시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8월에 산업단지 킬러 규제 혁파하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에 대응 전략을 지금 용역을 줘서 모색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지금 전략을 모색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앞으로 살아가는 데 불편해질 수 있는 그런 업종들까지도 허용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도 솔직히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성을 좀 제대로 잡고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뒤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이성권 부시장도 얘기를 했지만 첫 번째 부산시에서 특구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문현하고 북항 2단계 일대 쪽에 금융특구이고요.
그리고 2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동남권 방사선 의과 이쪽 얘기하는 거는 기장 쪽인 것 같아요. 반도체 특구 그리고 세 번째가 2차전지 특구입니다.
이 세 가지 다 저희 사하구 장림산단하고는 무관한 것들이죠, 현재로서는.
그러면 우리가 기회발전특구를 선정받기 위해서 부산시에 건의를 하고 부산시에서 우리 뜻을 받아들여 가지고 부산시의 역점 추진 사항으로 가져가게 하려면 우리 신평·장림산단도 특화된 어떤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요 킬러 규제 혁파 방안에 대응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좀 우려 사항들 그러니까 업종이 과하게 유연화 돼서 여기에 혐오시설, 기피시설들이 오지 않게 하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는 것이 좀 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회발전특구 등 이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계기들로 해서 우리 신평·장림산단 하면 뭐다라는 거를 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걸 좀 개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전략사업과에서 좀 해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염색이나 피혁, 어묵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지금 생각을 다들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을 좀 깊이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기회발전특구인 경우에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문현과 기장 그다음에 저희도 듣기로 강서 쪽 2차전지 쪽으로 듣고 있는데 저희 현재 있는 관련 법률에 앞서서 우리 구에서도 특색을 있게 가지고 그 기회발전특구를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뭔지도 발굴해서 이 신평산단이 현재 경쟁력 강화 사업 지구를 통해서 좀 더 노후 산단의 이미지를 벗으면서 좀 첨단업종을 유치해서 기회발전특구가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을 하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우려하시는 내용을 감안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도 한번 그냥 예시로 하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쪽도 한번 좀 깊이 이렇게 좀 전국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봐 주시면 좋겠고 아마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산업센터 아마 최근에 PD수첩에 방송된 거 보셨지 싶어요.
보셨죠, PD수첩에 방송됐던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 전략도 좀 세밀하게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경청을 해서 일단 지식산업센터에 많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지식산업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듣고 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공단 옹벽에 보면 다대진 처절하게 싸우는 그 모습이 타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형태도 큰 도로에 가면 거기에 굉장히 역사적인 곳이다는 걸 알리고 있는 부분은 참 잘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자생식물원도 있고 공원도 있고 그 주변에 절도 있고 아미산 주인 이런 분들하고 다 이미 다 된 겁니까?
지금 윤공단 있는 쪽에서만 봐도 충분하게 우리가 거기 앞전 구청장님께서 그 타일이라든가 그 어떤 부분을 다 이렇게 해놓으셔서 지나가면 윤공단로 거기 역사공원인 갑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계단 쪽이라든가 그렇게, 근데 그 윤공단 그 안에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크게 조성 예정지라고 이렇게 위치가 나와 있어서 주민들이 얼핏 들은 사람도 있고 하니까 좀 많이 묻거든요.
어느 쪽으로 역사공원이 예정지가 되노 하는 그런 부분에 질문이 많이 와서 저도 사실은 예정 그 옆에, 그 바로 그 옆에 제가 살거든요.
사는데 이것이 정말 타당한 건가 물론 검토 용역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지금 23년도부터 돈이 예산이 구비가 지금 쓰여지고 있는 중이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냥 개인의 생각이고 또 주변에 이런 말들이 오고 가니까 주민들이 물어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또 예산을 많이 쓰면서 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주민들부터 이해 좀 많이 시키고 정말 이해관계자 의견도 좀 정확하게 수렴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변영태 전략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서동구입니다.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선진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규 부동산관리계장입니다.
김동원 주소정보계장입니다.
신병창 지적계장입니다.
김국태 지적재조사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자료 37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 현황은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실명제 추진을 비롯한 6건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부동산중개업 실명제 추진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등록된 부동산중개업 대표자 소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명찰을 제작 배부하여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업무 범위와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중개업소 내에서 상시 패용하도록 하여 중개 상담을 받고자 하는 주민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2·3월 동안 사전 준비 작업을 수행하고 4월 이후 명찰을 제작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에 따라 착오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조사 결정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정확한 토지 측정 조사를 바탕으로 2024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검증하고 구민의 의견 청취 절차 및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공시하여 지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사업 대상은 정기 조사 4만 1000여 필지, 수시 조사 100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지적 공부, 도시 계획 등을 통한 정확한 기본조사를 바탕으로 토지 이용 현황 등 현황 위주 토지 특성 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에 반영하고 유사한 비교표준지를 산정하여 지가를 산정합니다.
감정평가 시에 지가균형 여부를 검증 후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1월 1일 정기조사와 7월 1일 수시조사를 절차에 따라 착오 없이 추진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전세사기 주택임차인 보호 및 법률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주택임차인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파기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구민에게 전세사기 피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사기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 둘째, 전세사기 피해 무료법률 서비스 지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다수가 사회 초년생으로 파악되어 관내 대학교 2개소, 고등학교 14개소 학생을 대상으로 사기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주민 중 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 임대차 관련 무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측량기준점 토지조사 일제조사 위탁 추진입니다.
측량의 기준이 되는 국가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측량의 정확도 확보 및 공신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일제조사 대상 3533점을 기준으로 금년 3월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정보공사에 조사 위탁 및 자체조사를 병행 실시하도록 하고 금년 10월 훼손 망실된 기준점에 대해 복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주거지역 내 농지 지목 일제조사 정비입니다.
건축물은 사용승인 되었으나 지목변경 등 미신청된 주거지역 내 농지를 실제 현황에 맞게 지목 변경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3월 지목변경 대상지 자료를 일제조사 완료하고 금년 6월까지 현장조사 및 검증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이동 정리신청서를 안내하고 12월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하단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 불부합 지역을 조사 측량하여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위치는 하단1동 하단오일시장 일원입니다.
지난 1월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월 19일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업설명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3월까지 사업지구 신청을 완료하고 금년 7월까지 토지 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경계점 설치를 완료하고 지적 확정 개정조사를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정확하고 신속한 추진으로 효율적인 토지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토지정보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동구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사하구 교통 행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순화 교통기획계장입니다.
김경수 주차장관리계장입니다.
홍충진 교통지도계장입니다.
주성일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김병오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인사)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교통행정과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8페이지, 하단오거리 테마거리 보행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하단오거리 일원에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하단역 일대의 보행로를 쾌적하고 안전한 걷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여 걷고 싶은 보행 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사업 범위는 49페이지 위치도와 같이 당리동, 하단1‧2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와 구비를 합쳐 14억 3000만 원이며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스텐실 포장, 지장물 정비, 안전시설 및 보행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2022년에 2023년도 부산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3년 7월에 하단오거리 테마거리 보행환경 개선지구 지정 고시를 거쳐 추진기획단 및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4월에 설계 완료 예정입니다.
올해 6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이며 유관기관 협의 등을 최대한 단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마하골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해당 지역은 2021년도에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시행한 당리동 480-1번지 일원인 삼성타워맨션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881㎡에 1층 2단 철골조로 주차면 44면으로 2025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 45억입니다.
그동안 실시설계 및 토지 소유자 공유물 분할소송 등으로 보상이 지연되었으나 올해 3월 실시설계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신속하게 보상을 협의할 예정이며 협의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 및 공탁절차를 거쳐 12월 내 보상비를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2025년도에 공사 착공하여 준공할 예정으로 이곳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되면 해당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2페이지, 마을버스 표지판 정비입니다.
노후화된 마을버스 표지판 전수조사와 정비를 통해 이용객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깨끗한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220여 개소의 마을버스 표지판 노후 상태를 전수조사 하고 도색 및 스티커 제작 등의 방법으로 표지판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올해 5월까지 마을버스 표지판 상태, 전수조사 및 정비업체를 선정 입찰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표지판을 정비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도모하고 깨끗한 사하구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교통행정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끝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송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충남 청소행정계장입니다.
이소연 재활용계장입니다.
강인수 폐기물관리계장입니다.
한경봉 오수정화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1.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입니다.
위치는 사하구 전역으로 무단투기 상습 발생지역, 주민 건의지역 등입니다.
사업비는 1억 400만 원이며 고정식 12개와 이동식 8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설치 예산에 비해 주민 건의 지역 등이 많아 현장 실사를 철저히 하여 대상지를 확정하겠습니다.
적정한 장소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하여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7페이지 2. 재활용 선별장 임시 이전 운영입니다.
임시 선별장 위치는 사하구 홍티로 85이며 근무 인원은 32명입니다.
2023년 10월에 건축물 용도 변경 후 시설물을 보수하여 2023년 11월에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선별장 입구에 임시 운영 사항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홍티마을 주민의 불편 사항을 감안하여 안전요원 배치, 건물 내부에서 선별 작업, 주민 보행로 환경 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안 사항으로 임시 선별장 기존 시설에 대한 추가 개선이 필요합니다.
화재 예방을 위하여 감지기 배선 보완 공사는 2024년 1월에 완료하였으며 향후 조경 공사를 예산 편성 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자원순환과)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자원순환과 주요 업무가 두 개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그중에서도 사실 시스템을 통합해 보자, 시스템 특히 회계 같은 거 그죠? 계속 되풀이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느끼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끼리나 하는 얘기지만 저번부터 8대 때부터 하는 얘기가 업체를 하나 늘리자 하는 거 그리고 수시로 저네들의 하여튼 어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보고도 저희들이 언제 자료들을 보고를 하라고 나중 자료 제출 요구를 할 테니까 그걸 준비를 하시고 이게 개선되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다른 데 100만 원, 1000만 원, 몇십 만 원을 가지고 서로 예산을 깎니 어쩌니 하는 그런 판국에 이거 뭐 100억 이상 들어가는 이 큰 어떤 예산 자체가 하나도 어떻게 삭감도 되지도 않고 그대로 통과되는 자체도 정말 이거는 남들이 보면 우스운 현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실상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그죠? 아까 유영현 위원도 앞에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이 사하구에서 가장 당면한 게 뭐냐 하면 발전할 수 있으려면 그죠? 환경이 개선돼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 유치가 잘 돼야 되는데 기업 유치를 주장하면서 환경은 자꾸 악화, 되려 악화되어 간다 하면 이율배반적인 논리라.
그렇기 때문에 8대 때는 구청장이 24시간 숨쉬기 편한 사하 건설을 주장했고 그다음 9대 때는 구청장께서 여섯 가지인가 하여튼 중점 추진 사항 중에 녹색안전도시, 그죠?
쾌적한 녹색안전도시를 주장하고 이제 그렇게 돼야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야 기업도 유치되고 이래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최근에 신평동의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이걸 뭐 허가를 요청한 게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장림1동, 신평2동을 비롯한 해당 부서에 의견 협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3월 28일까지 저희들이 적합 여부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장림에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어떤 허가나 이런 것이 들어올 때는 항상 저희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라고 우리 부탁을 몇 번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바뀌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르고 현장에 가서 동사를 한번 방문하고 거기서 뭐 특별한 어떤 현안 문제가 있느냐 물어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정말 이거는 있지 못할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거꾸로 우리가 들어서 알아요, 그죠?
그 점을 이제 충분히 챙기시고 항상 먼저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때 그쪽이 2동이잖아, 그죠?
환경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관심을 가진 것은 신평동이지마는 장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근데 저번에 김민경 위원께서는 행정구역 변경 요구를 하니까 저거 땅이라고 안 내놓으려고 하지요.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걸 할 때는 전혀 관심도 가지도 안 해.
이거 진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동장도 그걸 모르고 앉아 있으니까 참 저도 답답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환경이잖아, 환경.
근데 환경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누가 이게 아까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을 하고 하여튼 업체들을 유치한다 해도 그 사람들이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 지역 바로 옆에 쓰레기장이 있고 그다음에 소각장이 있고 그다음에 환경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을 하는 업체가 있고 이럴 경우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런 것을 더 이상은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한 다음에 기업을 유치하든가 해야지 환경이 열악한데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도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것이 저의 생각은 사하의 미래를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내 주장하는 게 환경은 우리들의 생명이고 재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재산을 제대로 우리가 관리하지 않으려고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자원순환과 뿐만 아니라 환경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어떤 환경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정말 이러한 문제는 서로 같이 의논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해결하려고 해도 자원순환과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니까 김민경 위원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다른 위원들도 아무도 모르니까 대책이 무대책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각종 연계된 어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부서 있잖아 그죠?
제가 옛날에 이런 게 발생할 때는 부서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반대 의견을 제출해라,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나 의견을 어떻게 제출하는지 내가 한번 두고 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들어와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레미콘 반대 저것도 마찬가지 그죠?
전용 공업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용 공업지역의 어떤 환경유해업체 중화학공업을 비롯한 환경유해업체가 들어와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 업체가 들어왔는데 너거들이 무슨 권리로 반대를 하느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주민들의 생존권, 환경권, 생명권 이것을 중요시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를 한다, 반대하시겠죠?
유동철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거에 추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여쭙고 싶은 건 저희 작년 의원 연구단체에서 연구했던 결과를 아직 송부를 못 받으셨나요?
(웃음소리)
그리고 아울러서 그러니까 대행으로 하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으니 우리가 직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겠다라고도 건의를 드렸었고 또 그에 대해서도 그 용역을 한번 추진해볼 용의가 있다라고 답변을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제가 빨리 드리겠지만 그거하고 무관하게 이미 행감에서 다 지적이 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 원가 산정 용역에 대한 개선 방법하고 또 직영화 등 구조적인 문제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고민을 마치시고 그것도 좀 답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경선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유영현 유동철
김민경 장재희
박정순 조재영
송샘
○출석 전문위원
김정미
○출석 공무원
경제진흥과장강복규
문화관광홍보과장이중호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토지정보과장서동구
교통행정과장이병욱
자원순환과장조경선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시설관리사업소장최규대
【보고사항】
○보고서 제출
2024년도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2024. 2. 7. 사하구청장 제출)
2월 15일 회부됨.
○통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관한 통지
2024. 2. 7. 사하구청장으로부터 부서장을 출석시켜 주요현안 업무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