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6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 현안업무 보고(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나. 안전도시국 소관
상정된 안건
1. 주요 현안업무 보고(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나. 안전도시국 소관
(09시58분 개의)
그리고 도원실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 현안업무 보고(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나. 안전도시국 소관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저희 부서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위생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경화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정경화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송주연 환경보전계장입니다.
김현덕 식품위생계장입니다.
임명주 공중위생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환경위생과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먼저 낙동강 노을길 스마트생태도시 조성 건입니다.
우리 구는 2020년도 환경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부산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정되었으며 2021년도부터 올해까지 을숙도에서 하단유수지 그리고 장림유수지에 이르는 낙동강하구 일원 약 6만 9000㎡에 총 93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낙동강 노을길 스마트생태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업 완료된 강변대로 다기능 스마트 가로등 설치에 3억 원, 을숙도 기후생태교육공원 조성에 37억 3900만 원, 하단유수지 친환경 보도 조성에 17억 1700만 원, 장림유수지 생태 복원에 35억 75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2월 4일부터 5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해 3월에는 실현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환경부와 스마트 그린도시 비전 선포 및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실시설계 등을 거쳐 하단유수지 친환경 보도조성 공사 및 장림유수지 생태복원 사업은 올해 4월 완공 예정이며 을숙도 기후생태교육공원은 올 10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을숙도 기후생태공원 조성공사는 11월부터 3월까지 철새 도래 기간으로 일시 공사 중지 기간에 있습니다.
위치와 현황 사진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건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으로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우리 구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될 것입니다.
총 1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올해 3월 수립될 국가기본계획 그리고 부산시 광역계획의 수정 내용을 반영하여 올해 수립할 예정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미세먼지를 상당량 배출하는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이 많고 2020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강화에 따라 이러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후오염 방지시설 교체 및 증설에 따른 자금 지원이 절실한 상황으로 2019년부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국·시비 21억 6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노후 방지시설 교체 및 증설 비용뿐만 아니라 2022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4〜5종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측정 기기의 부착 의무화에 따라 IOT부착 지원 비용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대기 개선 및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효율을 높여 산업단지 인근 주거지역의 생활불편 해소 및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현재 사업 추진사항으로는 2월 21일부터 사업시행 공고를 실시하였고 3월 20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보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괴정동 부산철광 폐광산이 한국광해공업공단 공해방지 사업에 선정되어 진행 중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은 작년 1월에 광물찌꺼기 기본조사 추진이 확정되었으며 11월에는 광산 주변 토양오염양 등을 조사 완료하고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올해 중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한 후 2024년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며 공법은 원위치 차수법으로 결정되었으며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한국광해공업공단과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2022년 부산시에서는 부산철광 인근 주민의 150여 분에 대하여 동아대 환경보건센터의 주민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건강상 유의미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환경위생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페이지, 장림유수지 생태 복원하는 데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유수지가 바다라 원래……
그러니까 나무 같은 걸 식수를 할 때는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여기에 강력한 어떤 생존 능력이 있는 그런 나무를 식수를 하든가 안 그러면 잘못하면 다 죽어버려요, 그죠?
그런데 그래도 아직까지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주 요청을 하고 많이 울어야 떡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부산시에 아직까지 많이 낙후된 우리 사하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말 지금 기업체들이 노후화된 기업체가 너무 많아요.
44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지금 현재 사업신청서를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다음에 지금 방지시설이나 배출시설 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접수가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때까지 19년도부터 지금 22년도까지 추세를 보면 마지막 날, 20일 날 보통 한꺼번에 보통 이 업체가 자기들만 만들 수 있는 서류가 아니고 방지시설 나중에 한 업체하고 컨소시엄으로 보통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컨소시엄 만드는 업체에서 그 서류를 거의 다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 만드는 거를 보통 20일 월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한꺼번에 서류가 지금 들어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20일 날 대부분 다 들어오는데 그 업체들 현황 같은 거는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항상 유선으로 저희들이 공문이 다 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항상 전화로 저희들한테 물어보는데 결정은 자비가 아무래도 10% 있다 보니까 업체에서 그걸 할지 안 할지를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지요.
혹시 그런 업체들이, 늘 민원의 대상인 그런 업체들이 20일 날 또 접수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저희들 지도팀이 나가 가지고 실제로 이때까지 민원 들어온 전체 리스트가 다 있잖습니까?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 직원들이 할지 안 할지는 몰라도 직접 공문 뿌린 거하고 상관없이 직접 방문을 해서 실제로 그렇게 해라고 유도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단에도 사실 노후된 공단이라서 이런 민원이 많지만 주거지하고 밀접돼 있는 지역을 그 업체들을 진짜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설득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적극행정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건센터에 대해서 제가 업무를 총괄하면서 보니까 실제로 젊으신 분들은 거의 아니고 전부 다 나이가 최소 60세 이상 그 동네에서 굉장히 오래, 최소 한 10년 이상 사신 분들을 거의 다 대상으로 해서 물론 일부 조금 작으신 분들도 있었지만도 그런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그때 당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토양오염도 기준 초과 4개 항목 오염 이런 부분을 보면 걱정을 놓지 못할 수치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주위에 지금 조사,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소외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 사업은 좀 늦은 감은 있지마는 2021년도 10월부터 이 부분이 협의가 된 상태다, 그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정말 약수터에 오염물이 전혀 섞이지 않을 정도의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원실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산림녹지과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전 직원들은 더욱 열심히 구민의 뜻에 부합하는 산림녹지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익 산림계장입니다.
심규희 녹지계장입니다.
이혜숙 공원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2023년도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승학산 억새밭 보존사업입니다.
위치는 승학산 정상 억새군락지이며 면적은 26ha, 사업비는 구비 2억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칡덩굴 및 목본류 제거와 억새 보식 등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2년 9월부터 12월까지 우리 구 지역 18ha에 대하여 억새베기 및 칡덩굴 제거 작업을 1차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올 3월 현재 억새밭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23년 4월 중 공무원과 의원님, 구민, 사하구 기업발전협의회가 참여하는 억새밭 복원을 위한 억새심기 행사를 개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12월까지 2회에 걸쳐 칡덩굴 제거공사 및 경계부스 설치, 전망대 탐방로 및 편의시설 설치 사업을 완료하여 우리 구를 대표하는 명소인 승학산 억새밭의 복원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산업단지 버즘나무 가로수 특화관리 사업입니다.
대상은 신평·장림·다대산업단지 일원 10개 노선 10km, 버즘나무 1715주이며 사업비는 구비 3억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가로수 전정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버즘나무의 건전한 생육을 도모하기 위한 특색 있는 사각전정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으로는 23년 2월 시 산림녹지과 실무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았으며 3월부터 착공, 8월 말까지 2회 실시하여 특색 있고 일하고 싶은 쾌적한 산업단지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서 5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을숙도 기후생태교육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현재 공사 중인 을숙도 국립청소년 생태체험센터 앞이며 면적은 5000㎡입니다.
21년 6월부터 22년 12월까지 국·시·구비 36억을 투입하여 기후생태 교육체험 야외공원과 빗물재활용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을숙도 철새 도래 기간인 관계로 22년 11월부터 23년 3월 말까지 공사 일시중지중이며 올해 4월부터 공사를 재개하여 올해 10월 완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민에게 낙동강 하구 및 을숙도의 우수한 생태자원을 알리고 도심 속 생태교육의 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한 빗물저류조와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빗물을 도로 물청소, 미세먼지 저감, 노면 살수 등에 재활용하여 기후변화 및 물순환 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계획한 대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산림녹지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강전정으로 해 버리면 또 팔다리 다 잘라버리면 또 민원이 생기고요. 모양을 내고 가로수도 양버즘나무도 생육도 도모하고 모양도 내기 위해서 사각전정으로 저희들이 특색 있게 전정 기법을 도입해서 지금 시행하는 중이죠.
지금 이 특화거리 조성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투입된 거면 일단 사각정비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이걸 한 번 하면 계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각으로?
처음 잡으면 사각보다는 일반 전정이 돈이 많이 들지요. 사각이 돈이 많이 들지요, 잡으려면.
(○집행기관석에서-「17년……」하는 이 있음)
17년, 17년부터 잡아왔어요.
○김민경 위원 17년부터 지금 잡아 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모양을 잡아 왔어요.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이거는 뭐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은 아닌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일반 우리 계속 해 오는 사업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김민경 위원 근데 굳이 이게 특화거리라 해 가지고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것도 없고 굳이 이거를 사각으로 해서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차로 보시면 그냥 가지치기를 했을 때보다는 좀 달라는 보이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특화거리, 이 공단 안에 특화거리라 해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조금은 이게 특화거리가 좀 무색한 것 같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모양을 그래 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 차이가 그냥 관리하는 거랑 사각 이거 정비하는 거랑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근데 저희도 처음 시작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2017년도 관리해 왔기 때문에 그 모양 형태가 그냥 잡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일반적인 가로 전정과 큰 차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김민경 위원 3억이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저희들 한 2회 실시하다 보니까 이 버즘나무가 생육이 굉장히 왕성하거든요.
○김민경 위원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
○김민경 위원 근데 이거 특화거리라고 인식이 되는 것도 없고 우리 저희 구의원님들도 뭐 여태까지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주제를 분류해서 저희들이 이 버즘나무가 다른 구에 가면 팔다리 다 잘라버리고 생육 왕성하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잎이나 이거 때문에 거의 손발 다 자른 그런 형태로 가지치기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너무 흉물스러우니까 도시에서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특색 있게 사각 모양으로 해 가지고 관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양 보시면 수원에 가면 명물이 있거든요. 수원에 가면은 사각으로 딱 해가……
○김민경 위원 아니, 지금 이게 공단이 아니고 예를 들면 유수지 가는 그런 길이라든지 강변대로라든지 그쪽으로는 없지마는 그게 아니고 공단 안에 이렇게 조성이 되는 거라 가지고 좀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저도 한번 따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일반 가지치기랑 뭐 비용이 많이 안 드신다 했는데 그래도 그 비교내역을 한번 저한테 서면 좀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고경철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추가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같이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대에서 출근하고 퇴근할 때 보면 지금 거기는 버즘나무가 아니고 은행나무를 전부 가지치기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몽당연필처럼 하고 있어서 좀 아팠습니다. 나무가 아프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그 은행이 가을이 되면 노랗고 물론 은행이 떨어져 갖고 냄새 나고 미끄러지고 하는 위험 부분도 있는데 나무를 그렇게 이발을 매 하는가 싶어서 사실은 너무 많이 잘라버려가 쟤들이 정말 살겠나 싶은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여름에 그늘도 참 좋고 거기 가을 되면 정말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길 가로수로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느끼는 기분이 좋은데 너무 많이 잘라버려서 제가 계속 며칠 전부터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머리를 많이 가로수 가지를 많이 치나 싶은 생각이 사실은 앞섰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저 은행나무 가로수 같은 원칙이 뭐냐면 저희들이 전선 있다 아닙니까? 전선이 고압선 있고 중전선 있고요.
있고, 그다음에 도로 쪽으로 나오는 그런 가지치기 그다음에 상가에 닿는 그런 가지 그다음에 뭐 이렇게 고사지 그래서 지금 다이아몬드 형태로 지금 자르고 있는데 또 상가에 있다 아닙니까? 되게 또 간판이 가리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 감안해서 잘라주고 있는데 가로수 생육에는 거의 지장이 없고요.
지금 한 4, 5월, 6월 되면 은행나무 잎이 굉장히 무성해요. 또 맹화력이 강해 가지고 또 금방 회복되니까 크게 뭐 모습은 거의 지장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근데 나무 하나를, 한 그루를 키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세월이 있어야 되고 바라보는 이들의 어떤 감성도 있는데 너무 무자비하게 가지를 치는 것 같아서 정말 제가 한 며칠 전부터 오고 가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 많이 치고 고경철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간판도 막히고 위험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는 되겠지마는 또 그 이유 말고 다른 각도로 보는 사람은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나무를 왜 저렇게 생짜배기로 자르느냐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버즘나무 가로 특화관리 이런 부분도 정말 공감합니다.
너무 우리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근데 이 부분은 하시려고 하는 어떤 사업이니까 사각형의 어떤 버즘나무가 멋지게 성장해 가는 걸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지요?
가로수 은행나무 부분은 조금 자르면서 물론 기술자들이 다 전문가들이 자르겠지마는 너무 많이 자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생육에 지장 없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자연환경을 잘 가꾸어 나가는 게 우리 건강을 잘 유지하는 거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녹지, 녹지 푸를 녹자가 건강에 좋은 색깔인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맞습니다.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유동철 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이거 가로수 식재하고 가지치기 이게 지금 사하구에 조례에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조례에 의거해서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저희들이 가로수 칠 적에 다 시에, 시 조례도 있거든요.
다 실무협의회 거쳐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칩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치는 게 아니고요. 2월 달에……
○유동철 위원 작년 우리가 22년 4월 8일 날 사하구에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발의한 게 있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규정 시 조례……
○유동철 위원 그래서 맨 밑에 보면 15조에 자료 유지가 있어요. “구청장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하여 노선별로 전산화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했는데 실제 관리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저희들 QR코드 같이 해 가지고요.
○유동철 위원 하여튼 가로수 가지치기라든가 식재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챙겨볼 테니까 절차상 하자 없이 잘 여기에 맞춰서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저희들 가로수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 산림녹지과와 협의를 해서 그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래 작업하는 사항입니다. 그래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잘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경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입니다.
평소 사하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송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욱 안전기획계장
윤영환 재난관리계장
옥현표 민방위계장
김태우 방재관리계장
김흥철 도로조명계장
임미희 통합관제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3년도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승학 2·3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2월 승학산 급경사지 낙석 발생 이후 추가 낙석 방지 등 재해위험요소를 해소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승학 2·3지구 정비사업 면적은 1만 3650㎡이며 사업비는 국비 58억 원, 시비 29억 원, 구비 29억 원 총 116억 원입니다.
기이 투입된 사업비는 41억 4200만 원이며 금년부터 74억 5500만 원이 추가 투입되어야 합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2019년 3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를 시작으로 2021년 6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22년 2월 승학 1지구 준공,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승학 2·3지구 행정안전부 사전 설계심의, 2022년 12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여 금년 2월 공사 계약 심사 및 착공을 하였으며 2024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60페이지, 다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침수에 취약한 다대포항 일대를 정비하기 위하여 분당 160t의 배수 펌프장 신설과 길이 1244m의 관거 개량 및 배수 로 신설이 주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16억 원, 시비 58억 원, 구비 58억 원 총 232억 원입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2021년 10월 지구 지정 타당성 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였고, 2022년 2월 행정안전부 부산시 사하구 관련 전문위원 현장 방문, 2022년 5월 다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지정 고시 후 2022년 9월 국비 5억 5700만 원이 가내시 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비와 구비 등 11억 1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업 추진은 도시정비과에서 실시 중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사업 수행 능력 평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대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용역 착수 등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방재능력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 도심지역의 집중호우 예방과 방재 성능 목표 충족, 장림배수펌프장 유역의 방재 성능 확보 및 시설 확충을 위함입니다.
방재 능력 구축 사업이 필요한 펌프장은 장림1, 2배수펌프장이며 예상 사업비는 440억 원입니다.
추진 방향은 2개의 배수펌프장을 통합 운영하여 상호 보완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사하구 방재 성능 목표에 맞는 배수 성능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최근 기후 변화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펌프장의 성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조명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노후된 도로 조명시설물을 밝고 안전한 등주와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것으로써 대상은 노후 가로등 90본, 노후 등기구 200본입니다.
사하구는 시비 3억 8700만 원, 구비 1억 5000만 원 총 5억 3700만 원입니다.
이번 달 계약심사를 시작으로 금년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그간 도로 조명 시설 개선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사하구 중로 전 구간, 다대로, 감천로 외 4개로 586개소, 2022년도에는 사하로, 서포로 외 2개로 91개 등 2년간 총 677개의 노후 도로 조명을 LED로 교체 완료하여 2023년 2월 현재 사하구 LED 보급률은 56%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구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조명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안전총괄과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안전총괄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정대영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62페이지, 배수펌프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사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그때 제가 실은 안전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도 한번 나가보고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총 한 500억 정도 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규모가 약간 축소된 것 같네요. 혹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거기에 저희들이 사업 수행을 성공적으로 끝나려면 금액을 그 당시에는 용역을 이렇게 진행되지 않은 상태고 지금 현재는 용역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걸 뭘 빼서 금액이 줄었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좀 더 꼼꼼하게 따지다 보니까 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접근하기 위해서 아마 금액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 그러면 그 용역이 아마 작년 11월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결과가 곧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지금 중간보고회는 지금 이미 했고요. 그다음에 중간보고회 때 도출된 제안들을 감안해서 지금 용역을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행정안전부하고 시기와 일정 그리고 협의 관계 때문에 잠시 용역을 일단 중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하고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요.
○유영현 위원 어쨌든 또 다가올 여름에 바로 사실은 우리가 개선된 환경에 놓일 수는 없겠지만 현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 방재성능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업비도 사실 수백억대 사업비이기 때문에 설계비만 해도 20억 정도 들 걸로 예상이 돼서 우리 사업비 확보에도 사실 좀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고요.
속도를 내기보다는 좀 안전에 더 치우쳐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은 속도도 좀 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우리 방재관리계가 분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분리된 가장 큰 목표는 방재관리계의
안전 관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기능이 오롯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감사합니다.
유영현 위원님을 비롯한 도시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에 저희 부서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 가지고 계도 하나 다시 분리하여 전문적으로 집중 있게 아마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3페이지, 도로 조명시설 개선사업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완료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설계 용역 완료됐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김민경 위원 제가 조금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지난 2월 20일 날 장평지하차도가 개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김민경 위원 이 사업이 2014년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중간에 업체 부도도 있고 이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시간이 걸린 만큼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그 공사로 인한 피해도 좀 많이 보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도로 조명 같은 것도 좀 어두웠으나 이런 공사가 있고 이게 마무리가 되면 차츰 거기 시점에 맞춰서 딱 그대로 정비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롯데마트 쪽 안 와서 바로 지금 신평‧장림공단으로 지금 설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직선으로 을숙도 대교에서 내려와 가지고 사하경찰서로 가는 게 아니고 꺾여가지고 지금, 신평 저기 공단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아니 거기 이게 구간이 3개 구간입니다.
이게 한 개의 사업이 아니고 을숙도, 롯데마트에서 을숙도대교는 그 자체가 한 개의 사업이고, 그다음에 노선별로 다 따로따로인데 이거를 발주를 따로 안 하고 그 사업들을 다 묶어서 이번에 한꺼번에 같이 그냥 하는 겁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지, 근데 제 말씀은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게 이제 을숙도대교에서 내려와 가지고 사하경찰서하고 지금 우리 지하차도 위쪽으로 있잖아요. 아직 공사는 완료는 안 됐는데 혹시 하반기에 따로 계획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쪽도 다 해야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다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쪽에 안 돼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그 구간은 우리 시 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된 시비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구간은 저희들이 구비를 따로 편성해서 더 이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민경 위원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올해에?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금년도에 그게 우선 순위에 들어가는지는 제가 별도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직선으로 해 가지고 지하차도 개통에 맞춰 가지고 이게 딱 정리가 되면 환하고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또 시간이……
이게 절반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시에서도 상판 마무리 공사가 올해 상반기에 끝나지 않고 아마 6월 이후 한 8월 정도까지 가야 아마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민경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예. 지금 현재 상판은 옛날 그대로입니다. 다시 철판 다 들어내고 포장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김민경 위원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없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저희가 그거 하반기에도 계획은 따로 없지요?
과장님, 이……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그쪽 구간은 시 건설본부 구간이라서 저희들이 시 건설본부에 한번 일정 조율을 한번 해 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일단 저희 구에서도 이걸 관리를 좀 잘 하셔 가지고 그 시점에 맞춰서……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그 개통할 때……
○김민경 위원 같이 정비가 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으로 이게 그 구간까지도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명하고 같이 이제 다 돼야 되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또 끊겨서 또 보이거든요.
이게 시 예산이든지 구 예산이든지 그런 건 주민들은 잘 모르시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조명이 나올 때 같이 이렇게 쫙 나와야 되는데 또 끊기고 또 저쪽으로 공단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니까 제가 한 번 더 챙겨보는데 과장님도 좀 챙겨봐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경찰서에서 구평 지나 그거까지……
○김민경 위원 지하차도 공사 구간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거기 지금 LED 가로등이 다 안 돼 있고 그러면 또 이거 반은 또 하얀색이고 반은 또 노란색 조명이고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 부분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관련해서 장림 산양산단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유동철 위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 해 가지고 승학 2·3지구 나왔는데 지금 항상 제가 한 번씩 가보면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곳이 그곳이 정말 급경사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맞습니다.
요 앞전에도 위원님이 또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다대로 거기 지나가면 반드시 그쪽을 거쳐서 살펴보고 하고는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그쪽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고 아마 작년 10월경에 원래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거짓말을 해 가지고 계속 연장, 연장해 왔잖아,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유동철 위원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금년 연말경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도 제가 불가하다는 예측을 했는데 그 당시에 연장할 때 연말까지 한다는 조건으로 해 달라라고 그리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빨리 조성이 돼서 우리 장림지역 산단 조성이 돼서 좋은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할 수 있도록 빨리 좀 조치를 해 주시고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유동철 위원 특히 요 낙석 지역도 안전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대영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위원장 송샘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 현안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입니다.
평소 도시재생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희 도시재생기획계장입니다.
김미성 지역공동체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 신평1동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평1동 동매마을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계속 사업입니다.
현재 신평1동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공공청사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복합화 하여 행정, 복지, 일자리, 공공서비스를 원스톱 제공하고 공간 활용을 통해 주민 공동체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상 1층과 지상 5층으로 구성되며 1층에는 공동육아나눔터와 치안센터, 2층에는 행정복지센터, 3층에는 프로그램실, 4층에는 마을건강센터, 5층에는 일자리센터와 북카페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09억 5000만 원으로 국·시비 51억 1500만 원, 구비 58억 3500만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작년 12월에 건립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올해 2월 석면 해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3월 현재 건물 철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감천2동 감내 근린생활형 체육 플랫폼 조성입니다.
이 사업 또한 계속 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감천문화마을에 주차장과 소규모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6억 3000만 원으로 국·시비 26억 5000만 원, 구비 9억 8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1층과 2층에는 주차장 32면이 조성되며 3층과 옥상층을 활용한 소규모 체육시설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공사 발주하였습니다. 3월 실 착공 계획이 있으며 내년 3월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천문화마을 관광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건입니다.
23년도 신규 사업으로 대내외 지역 여건 변화에 부합하는 감천문화마을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사업기간은 24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에 대한 사전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1월에 감천2동 각급 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사전 개최하였으며 3월 현재 과업지시서 작성, 계획 수립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상반기 중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제안 계획안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내실 있는 마스터플랜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도시재생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김숙희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페이지 70페이지 봐 주십시오. 감천문화마을 관광 활성화 마스터플랜 수립 건인데요.
이 건은 아시다시피 지난 예산안 심사에서도 위원님들 간에 얘기가 많이 됐고 또 예결위까지 올라가서도 얘기가 많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5000이라는 전액 구비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 금액이 목적에 맞게 잘 쓰여져야 된다라고 지적들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여기 추진현황에 보니까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주민설명회 자료 수집 등인데 선진지 견학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선진지 견학과 같은 예산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마스터플랜 계획 안에 주민 참여와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으로 감천문화마을이 전국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또 독창적인 분위기는 있지만 다른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사업을 할 때 일반 주민이나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선진지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제안서 안에는 담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실은 그때 당시 좀 우려를 많이 표했던 것이 2억 5000 중에서 거의 대부분 용역비로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실 용역비가 9000만 원 정도에 그쳐서 우려를 많이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필요하다면 우리 주민분들께서 주도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선진지 견학도 가야겠지만 감천문화마을이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좀 더 현재와는 다르게, 확연하게 다르게 잘 하기 위함이 저는 2억 5000이라는 돈을 들이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각도로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천의, 감천문화마을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주민들이 아닌 제3자의 우리 사하구민들이 이 사업이 추진되는 현황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이 사업이 감천문화마을에 거듭나는 발전적인 모습을 위해서 잘 쓰여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꼭 명심하셔 가지고 이 예산을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계획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신평1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이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김민경 위원 이것만 하면 신평동은 거의 마무리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올해 마무리 대부분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신평1동 어울림센터가 내년까지 공사할 계획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사업 기간을 조금 연장한 부분이 있어서 그 외에는 올해 마무리 다 될 예정입니다.
○김민경 위원 다 됐습니까? 저희 사하구의 주요 업무계획도 보면 삶의 가치를 더하는 명품 주거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 아주 노후된 도시에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여러 군데 했지 않습니까?
감천하고 천마마을 쪽에 하고 괴정도 하고 세 군데 지금 거의 다 다 돼 가는 거죠,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저희가 전체 천마는 사업 기간을 연장해서 올해 완전히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동매하고, 동매는 사업 기간이 연장이 돼서 센터만 남은 상태고 대티까치 고개마을이 사실 올해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 그 외에 저희가 사업비가 조금 조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LH 부분 조금 조정할 부분이 있어 갖고 이거는 활성화 계획이 변경이 되면 기간도 조금 변경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자, 과장님, 저희 이게 도시재생 사업이 거의 한 2018년, 19년부터 이렇게 시작돼 가지고 거의 마무리가 한 5년 정도 이렇게 걸려 가지고 다 이게 완성되는 사업인데 사실 이 부분에서 빠진 게 장림동 도시재생 사업이거든요.
이게 이 사업을 해 가면서 중간에 저는 장림동 사업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게 거의 멈춰졌어요. 이게 시작을 해도 5년인데 지금 예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3억 정도 예산 투입된 건 있었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저희가 예비사업 말고 지금 현재 장림동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고 저희가 업체 공고를 했는데 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재공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신평·장림 같은 경우에는 재생사업 외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챌린지 사업 300억짜리가 지금 구상이 되고 있어서 그 진행상황을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가 재생사업을 같이 추진하려고 부서랑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사실 이게 지금 업무현황 보고에 그런 내용이 조금 수반이 됐으면 좀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장림동 도시재생사업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해만 늦어져도 이게 한 5년 정도 5, 6년 걸쳐가지고 되는 사업이라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되게 불편해 하시거든요. 가보면 폐가가 너무 많아요.
도시재생이 정말 필요한 곳인데도 계속 뒤쳐지고 있으니까 답답한 마음에서 일단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반갑습니다. 송샘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정보문입니다.
2023년도 건설과 주요 현안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명 건설행정계장입니다.
김인곤 도로관리계장은 중대재해 예방교육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대신 홍미선 주무께서 참석했습니다.
빈성진 토목1계장입니다.
홍권수 토목2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현안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천마마을 내 소방도로 개설, 두 번째, 장림공단에서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간 도로 개설, 세 번째, 감천삼거리 옹벽 경관 개선, 네 번째, 괴정 지하보도 정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 천마마을 내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인 천마마을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고지대 주민들의 교통편의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도로 연장 666m, 폭 8m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건물 92동 중 80동 철거를 완료한 상태이며 이번 달 중 전체 건물 철거할 계획이며 현 공정은 18%입니다.
우기 전에 토공사 및 임시 배수로 공사를 완료하고 전체 구간 준공은 금년 12월 말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장림공단에서 동원로얄듀크 아파트 간 도로 개설입니다.
본 도로는 장림정책이주지 소방도로 확보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도로 연장 362m, 폭 30m를 개설하는 공사입니다.
1차 구간 72m는 2017년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차 구간 98m는 작년 12월 착공하고 현 공정률은 12%입니다.
본 공사도 우기 전에 토공사 및 임시 배수로 공사를 속도감 있게 시행하여 안전사고 방지 및 민원 발생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감천삼거리 옹벽 경관 개선입니다.
감천삼거리 주변은 지역 주민 및 학생들의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며 또한 감천문화마을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동하는 주요 노선 구간입니다.
노후 옹벽으로 인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옹벽 경관 개선 사업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사전 학교 측과 교육청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추후 경관 개선안을 마련하여 주민 의견 수렴, 경관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에는 공사 착공하여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80페이지, 괴정 지하보도 정비입니다.
사하초교 앞 지하보도는 사하초등학교 학생 및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하 보행 통로입니다.
지하보도 정비를 통해 문화예술 소통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달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 의견 수렴, 경관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금년 6월 착공하여 하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건설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78페이지 보면 감천삼거리 옹벽 경관 개선이 있는데 사업 규모에서 옹벽 경관 개선 1식이 있다면 2식도 있고 3식도 있고 그런데……
○건설과장 정보문 예. 디자인을 마련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습니다. 지금……
○장재희 위원 그럼 1식이라는 거는……
○건설과장 정보문 보통 묶어 가지고 저희들이 디자인 안을 마련되면 그거 가지고 저희 경관 심의를 받다 보니까 지금은 설계하고 디자인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발주할 때는 전체적으로 1식으로 보통 발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다 보니까……
○장재희 위원 이거를 그럼 다 떼 내고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아닙니다.
○장재희 위원 아니면 그 위에 바로……
○건설과장 정보문 예. 옹벽이 지금 교육청 옹벽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바탕에다가 일단 노후 옹벽을 조금 중성화 방지라든지 좀 균열 안 된 부분을 좀 안정화시키고 나서 그 위에다가 우리가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상징 조형물이라든지 경관 되는 부분을 붙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런 거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거 하게 되면 가격이 이렇게 구비가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안 받아보셨나요?
○건설과장 정보문 지금 설계 중이라서 3억 범위 내에서 그렇게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예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금 현수막 게시하는 데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보문 네, 있습니다.
○위원장 송샘 그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정보문 지금 이설하려고 도시정비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반대편 쪽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정비가가 확정되면……
○위원장 송샘 반대편 쪽에는 옹벽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옹벽 있습니다.
○위원장 송샘 반대편 쪽에도?
○건설과장 정보문 예.
○위원장 송샘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옹벽이 없잖아요.
○건설과장 정보문 옛날에 재해 붕괴된 지역이 지금 3단으로 옹벽이 돼 있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 옆으로 좀 옮기려고 생각 중입니다.
○위원장 송샘 그럼 여기 지금 저희 현수막 여기 게시돼 있는 쪽이 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옹벽 경관 개선하려고 하는.
○건설과장 정보문 아직 디자인 안을 마련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결정,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착수해 가지고 아직도 중간보고까지 못 받은 상태라서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샘 그럼 사업비 3억이 나왔는데 사업비 3억의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그면?
○건설과장 정보문 설계 용역이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통상 다른 데 옹벽 경관 개선 많이 했거든요.
○위원장 송샘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건설과장 정보문 사실 3억 좀 더 올렸는데 예산 쪽에서 좀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송샘 여기 반대편에도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보문 네. 반대편은 사유지 빼고요. 좀 예산 범위 내에서 좀 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위원장 송샘 아니, 그러니까 3억을 더 올렸다는데 3억 더 올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냐고 내 말은.
○건설과장 정보문 산출근거는 별도는 없습니다.
○위원장 송샘 산출근거 별도 없어요?
○건설과장 정보문 네. 보통……
○위원장 송샘 그냥 과장님께서 대충 눈대중으로 보고 한 3억 하면 되겠다 하면 3억이고……
○건설과장 정보문 주변 옹벽 경관 개선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면적을……
○위원장 송샘 그러니까 주변에 옹벽 경관 개선 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네.
○위원장 송샘 그러면 그 주변에 옹벽 경관 개선을 했을 때 대충 이렇게 이렇게 나왔다 산출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정보문 산출근거는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옹벽 면적 있잖아요? 면적에 대한 곱하기 그 단가가 있습니다.
○위원장 송샘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산출, 여기 산출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고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정보문 지금 이거는 제가 필요하다면 자료로 드리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옹벽 면적 가지고 그리고 전기 있다 아닙니까? 경관 개선,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샘 그러니까 요거 상세한 산출근거를 좀……
○건설과장 정보문 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주시고요. 사업 전에 산출근거가 마련이 되고 또 이제 설계가 끝나면 또 그 나름의 또 견적이 나오는 거지요?
○건설과장 정보문 네.
○위원장 송샘 그럼 그거하고 같이 좀 주세요.
○건설과장 정보문 지금 설계 중이라서 아직 안 나왔고요.
○위원장 송샘 그러니까 설계 끝나면……
○건설과장 정보문 나오면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지금 옹벽이 교육청 옹벽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건설과장 정보문 네.
○김민경 위원 사실 지금 우리 구에 이거 옹벽 경관 사업 때문에 정말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교육청에 문의를 했을 때 교육청에서 지원을 뭐 이렇게 받으시는 방안은 없었던가요?
○건설과장 정보문 네.
○김민경 위원 없어요?
○건설과장 정보문 예. 자기들은 할 생각이 없습니다.
○김민경 위원 아, 그래요?
○건설과장 정보문 예. 지금 요거 아니라도 지금 신평역 쪽에도 있거든요. 지금 동 순방할 때도 건의사항도 있고……
○김민경 위원 아니 교육청에 돈이 되게 많다던데, 교육청에는요.
○건설과장 정보문 네. 근데……
○김민경 위원 그럼 교육청에서도 그런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도 이렇게 꾸준하게 얘기를 하시고 또 아니면 또 다른 정치인들이라든지 이런 각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정보문 저희들 입장에서는 교육청에서 못 하게 막는 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김민경 위원 아, 그 정도입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사실 항상 보수적이라서 지금 저희들도 학교 측이라든지 교육청 가서 학부모들이 요구를 하고 있다 그래 설득해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김민경 위원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자기들은 아예 손대지 말라 합니다, 가급적이면.
○김민경 위원 아, 진짜 문제가 있네요, 그지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학생들 통학로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건설과장 정보문 학부모들이 교육청이라든지 다 요구를 했습니다. 안 되니까 또 저희……
○김민경 위원 아니, 만약에 안 되면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또 이렇게 건의를 하시고 계속 조금 꾸준한 건의는 사실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 안 된다 해 가지고 이거를 저희 구비로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계속 모든 통학로에 이런 사업, 이런 사업을 처음 하는 겁니까? 학교 옹벽요.
○건설과장 정보문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제 모든 학교에서 이게 하나 사업이 되고 나면 다 해 달라고 할 건데 이게 어떻게 뒷감당 또 하실 건지 지금 다른 아파트 경관 조명사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락타운 딱 처음 시작하니까 다른 아파트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게 자기네들은 혜택을 못 받으니까 담당 일하시는 분들도 힘드시고 저희도 같이 일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이게 뭐 어떻게 주민들 설득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부분은 교육청 관련해서 그거니까 꾸준하게 좀 말씀을 하시고……
○건설과장 정보문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산을 요청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정보문 예. 앞으로 좀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저희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과장님께서 청장님의 보폭에 맞추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십분 이해하고 있고 어찌됐든 저희도 좀 도움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말씀을 좀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보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보문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호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저희 부서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과 2023년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계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두한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양주훈 도시계획계장입니다.
박치욱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최지욱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인사)
도시정비과 2023년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보고드릴 내용은 보덕포 공유수면 매립 및 정비사업 외 3건의 사업입니다.
84페이지, 보덕포 공유수면 매립 및 정비 사업입니다.
어항기능이 상실된 보덕포에 생활하수의 유입 등으로 환경오염 및 악취 발생 등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매립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차장, 공원 등 공공부지를 확보하여 공단 근로자 등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사업 내용은 공유수면 매립 및 정비 1만 2696㎡로 총사업비는 122억 6600만 원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2007년 사하구 장기발전 기본계획 수립 시 수변공원, 친수공간, 주차장 등으로 계획하여 2018년 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였고 2020년 4월 해수부에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재해영향성 검토안을 행안부와 협의하였고 2021년 4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보완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 규모를 2만 2070㎡에서 1만 2696㎡로 1만㎡ 정도를 축소하여 변경 반영 요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축소된 계획으로 2021년 8월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보덕포 지구 반영되었습니다.
2022년 7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까지 매립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86페이지, 장림유수지 정비 사업입니다.
낙동강 노을길 스마트 생태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며 인공습지, 수로 시설 개선, 산책로 정비 및 토구, 악취 방지 게이트 설치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접근성을 높여 생태휴식 공간으로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사업 내용은 인공습지 및 수로시설 정비 등으로 총사업비는 35억 27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21년 환경부 공모사업인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 7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주민설명회, 주민대표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2022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8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91%이며 2024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88페이지, 다대포 동측지구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다대포 동측 해안의 노후 시설을 정비하여 자연재해 피해 예방과 해수욕장을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공사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고 어업 피해보상은 우리 구에서 시행 중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1단계 사업은 폭 10m, 호안 930m 정비하는 내용으로 2016년 9월에 착공하여 2019년 11월에 공사 준공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수중 방파제 설치, 양빈 6300㎥를 포설하는 내용으로 2021년 8월 공사 착공하여 공정률 53%이며 현재 수중방파제 설치 중에 있습니다.
2022년 3월 어촌계와 어업 손실 보상에 대한 약정서 체결하였으며 3월 감정평가사를 선정 평가 의뢰 후 5월 어업 손실 보상 조사 용역 기관 선정 완료하여 어업 피해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어촌계와 어업손실 보상에 대한 약정서 체결하였으며 3월 감정평가사를 선정, 평가 의뢰 후 5월 어업손실 보상 조사 용역기관 선정 완료하여 어업피해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2단계 사업에 대해 어업피해 조사 용역 및 보상을 추진하고 2024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90페이지, 하단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입니다.
괴정, 당리, 하단동 일원의 생활오수만이 흐르는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 공공하수인프라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총사업비 779억 원으로 오수관로 67㎞, 배수설비 6280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21년 9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38%입니다.
2024년 11월 준공 예정이며 공사 준공 후 20년간 사업 시행자가 유지 관리 및 운영합니다.
사업 완료 시 괴정동, 당리동 일대의 하수 악취와 괴정천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도시정비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김영호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84페이지, 보덕포 공유수면 매립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보면 대로 3-203 되어 있죠, 그죠? 맨 우측에.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유동철 위원 그 큰 도로로 위쪽으로 연안 쪽에 큰 오수 관로가 하나,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오수 관로가 아니고 관로가 하나 큰 게 하나 있죠, 그죠?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거기 관로를 보면 그 안에서 나오는 폐수들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가보면 엄청나게 돼지똥물 막사 위쪽에 그죠? 부터 해가지고 위에 축사가 아마 연계된 것 같아요.
그쪽으로 해서 정말 너무나 더러운 그러니까 악취가 나는 오물들이 많이 이 관로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아마 밑으로, 결국은 오수 관로를 만들어가지고 바다 쪽으로나 어디 폐수처리장으로 가는 걸로 하겠지마는 이거 관리 안 하면 안 돼요.
여기 위에 돼지 축산 저쪽 업을 하는 막사에서 내려오는 똥물들이 여기로 다 내려와요.
그래서 밑에는 전부 복개를 해버렸는데 원래 이 하천 자체가 너무나 더럽잖아요, 그죠? 오염되어서, 그죠?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정화 차원에서 매립을 해가 주차장을 만드는데 실제 외부로 보기는 깨끗하고 좋아 보일 것 같지만 실지 내부를 보면 완전히 썩어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확인을 좀 잘 하셔가지고 정말 이거 오·폐수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또 고철 폐기물, 폐고철을 처리장소도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도 비가 오면 고철 슬러지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밑으로 빠져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철저히 좀 관리 감독을 하셔 가지고 더 이상 오·폐수가 이쪽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야 이 자체가 깨끗하게 뭔가 정화가 되지 안 그러면 상당히 오염 물질이 그대로 유출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신경을 좀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제가 몇 번 가봤는데도 계속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거기가 지금 보덕포 말구에 보면 오수, 평상시에 비 오기 전에는 오수로 차집하는 시설이 그 끝에 부분에 있습니다. 있는데 위에 축산 폐수나 그런 부분은 고철 그쪽에서 내려오는 오수가 비 오면 보덕포 쪽으로 빠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 공공하수인프라과와 협의해 가지고 보덕포 쪽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비가 오면 라인 한계치를 넘어가지고 나오죠, 그죠?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밑에는 평소는 밑으로 빠지고, 그죠?○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그런 우려가 상당히 걱정이 되니까 신경을 잘 쓰셔 가지고 하여튼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88페이지 보시면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사를 하는, 공사 착공은 부산항 건설사무소에서 돈을 내고 피해는 또 우리 구에서 낸다, 그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1단계가 20년 9월 달에 1단계 사업 피해 보상이 완료됐다고 지금 책자에 나와 있고 2단계도 공사를 하기 때문에 또 2단계 어업보상 용역 및 감정평가사 선정이 되어가지고 보상 추진을 하고, 올해는 추진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1차 어업피해 보상자와 2차 어업피해 보상자가 같나요?
같은 분들에게 보상을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아, 그것까지는……
(○도시개발계장 박치욱 집행기관석에서 ― 같습니다. 어민들이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예?
(○도시개발계장 박치욱 집행기관석에서 ― 어민들이기 때문에 모두 거의……)
그분이 그분이에요?
(○도시개발계장 박치욱 집행기관석에서 ― 그분들이 모든 어민들이……)
○위원장 송샘 계장님, 여기 발언석에 나오셔서 직, 성명을 밝히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계장 박치욱 죄송합니다. 도시개발계장 박치욱입니다.
어민 피해보상은 지금 우리 구 경제진흥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1차 피해보상이든 2차 피해보상이든 우리 지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다대포 어촌계라든지 아니면 하단항 어촌계 그리고 동편 어촌계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두 대상에 일단 포함이 되고 그분들의 어업 활동 규모라든지 아니면 어업 활동 영역 부분을 다 파악을 해서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물론 연안정비 사업 때문에 생업에 피해를 주면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죠?
○도시개발계장 박치욱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그 보상자들이 명단이 꼭 같은, 1차, 2차와 같나요?
○도시개발계장 박치욱 1차, 2차 100% 같다고 말씀 못 드리겠고 지금 2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박정순 위원 그럼 1차에 보상을 해 준 그분들의 환경과 어떤 부분이 보상이 나갔는가 하고 그 부분을 제가 자료를 좀 상세히 받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계장 박치욱 아, 죄송합니다마는 그거는 경제진흥과에서 모든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 배상……
○박정순 위원 그러니까 협업을 하셔서, 이 부분에서 교과에 다뤄지는 문제니까 그 부분이 알고 싶다고요.
○도시개발계장 박치욱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를 통해서 발췌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리고 2차 보상 협약 이 부분은 지금 올해 보상 추진을 한다고 지금 보상 결정된 거는 없다, 그죠?
○도시개발계장 박치욱 예. 지금 용역 아직까지 용역 중에 있고 2차 지금 5월 19일까지 용역이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2차 피해 보상은, 그때 아마 산정 금액과 규모 그리고 대상이 포함될 겁니다.
○박정순 위원 이 부분이 전문가가 아니면 참 물 속에 있는 방파제 이 부분이 참 많이 묻거든요. 주민들도 묻고, 저도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궁금하고, 이 부분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업인들이 엄청난 심리적으로나 살아가는 데 손해를,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개발계장 박치욱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분들을 잘 다스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1차 피해보상자의 명단과 그런 부분이 다른, 지금 우리 과에는 그런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다른 과에 협업하셔서 그 부분 받아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계장 박치욱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계장님, 잠시만요.
지금 잠재가 들어갔죠?
○도시개발계장 박치욱 예. 잠재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샘 그러면 이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잠재가 최종 설치된 이후에 6개월이면 6개월 이 정도 다시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 영향평가를 하고 나서 또……
○도시개발계장 박치욱 예. 사후 영향평가를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샘 아, 또 사후 영향평가 따로 하게 되어……
○도시개발계장 박치욱 예, 그렇습니다.
따로, 최소 1년간은 생태계에 대한 부분, 24개월, 12개월 한 사이클을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샘 아, 그러면 여기 지금 2단계 어업 피해보상 용역의 내용은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개발계장 박치욱 2단계 어업 피해보상 규모는……
○위원장 송샘 규모 말고 내용……
○도시개발계장 박치욱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피해 보상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지금 현재 전에 있는 어업량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하면서 줄어든 어업량 등을 파악해서 지금 피해 보상 규모를 산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샘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성훈입니다.
존경하는 송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축과 2023년도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대해 일정을 배려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추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태동 건축행정계장입니다.
옥승익 주택계장입니다.
윤병채 건축계장입니다.
이충석 주거정비촉진계장입니다.
도승희 건축지원계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23년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안업무 보고 자료 9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사하구 지식산업센터 조성 지원입니다.
조성 목적은 사하구 내 전통 제조업 위주의 산업단지를 첨단 업종의 단지로 변화시켜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체에 산업 입지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조성 개요로 위치는 사하구 신평동 및 장림동 일원이며 관련 법령으로서는 「산업집적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것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2009년 이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이렇게 불려졌는데 그 이후에 첨단 시설이 들어오는 그런 시설에 맞게 지식산업센터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도심 지역에서 주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그런 산업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이런 지원시설을 복합적으로 입주시키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을 지식산업센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추진 절차는 먼저 설립 승인을 받고 그리고 나서 건축 심의, 건축 허가가 이루어지고 허가가 이뤄지고 나면 입주기업에 대해 모집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건축물이 사용 승인이 되고 나면 설립이 완료되고 입주하는 단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입주 업종은 제조업, 지식기반 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산업 등이며 폐수나 소음, 진동 등에 의해서 공해가 유발되는 업주는 입주를 제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정용도 외에 활용을 하거나 구조 파손 행위, 중량 초과 진동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등은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산업집적법」에 의해서 처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 현황은 총 13개소입니다.
현재 공사 착공을 신고를 해서 바로 지금 착공 들어가기 위해서 2개소가 준비 중에 있으며 건축 허가를 받은 것은 8개소,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은 3개소입니다.
아, 1개소는 이 보고 자료 작성 단계에는 접수 단계였는데 3월 8일 날 우리 구 심의를 득해서 최종 3건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건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4건이 지금 사전 입주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있으며 이 문의하고 있는 그 외에도 또 추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신청이 되면 건축위원회 등 건축 허가 단계에서 신속하게 저희들이 행정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사하구 지식산업센터 인허가 현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건축안전센터는 건축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적인 안전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로는 법적 근거는 「건축법」에 의해서 안전센터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고 의무 설치 대상은 건축허가 면적과 노후 건축물 비율을 고려해서 국토부에서 3월 중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대상이 되는 그런 지자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설치 형태는 지자체 내에 과단위 내지 팀단위로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며 인력 구성은 센터장, 담당 공무원 및 건축사 구조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이 됩니다.
저희들이 기구 정원 조정이나 인건비 운영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구의회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는 건축 단계별 기술 검토, 공사장 및 건축물 점검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허가 단계에서는 기술적인 사항 보고, 확인, 검토, 심사 및 점검을 하고 공사 단계에서는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관리를 하며 사후 관리, 준공 난 이후의 사후 관리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정기점검,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올해 3월 지역건축안전센터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5월에는 올해 예산으로 국비가 2000만 원 내려왔는데 여기에 필요한 장비를 먼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쯤 안전센터가 설치되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개발·재건축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건입니다.
최근 저희 구에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사업성의 악화 등으로 인해서 지연되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조합원들과 주민들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재개발·재건축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 개요입니다.
15명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며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두고 구의원,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그리고 인근 조합장 이런 분들로 정비사업 수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해서 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시기 및 방법입니다.
반기별로 1회 정기 운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역별 자문이나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
작년 10월 내 저희들이 정비사업 활성화 성격에 맞게 담당 명칭 및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올해 2월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 구성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5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축과 직원 전 직원은 더 나은 미래, 새로운 사하가 될 수 있도록 건축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건축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샘 이성훈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지식산업센터 정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정상적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사하구에 지금 가장 특징적인 사항 하나가 지식산업센터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무적인 현상이지마는 이게 자칫 잘못되면 또 문제를 일으킬 그런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실제 잘 되면 지금 착공하고 허가받고 그다음 문의까지 들어온 것까지 하면 17개가 된다, 그죠?
○건축과장 이성훈 네,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17개가 아마 전부 다 정상적으로 입주가 완료가 돼 가지고 사람들이 일을 자리를 잡을 것 같으면 1만 76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인구도 유입되고 세수도 증가가 되고 상당히 좋지, 그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모집공고를 내 가지고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소위 이거 분양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이성훈 네,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거 제대로 안 됐을 경우는 상당히 참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기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인책, 각종 세제 혜택이라든가 특혜 이런 걸, 특별한 게 주어져야 업체들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건축과장 이성훈 네.
○유동철 위원 실제 입주를 한다 해도 대출을 내야 되고 고물가, 고금리 그래서 사실 시기적으로 상당히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어려운 시기에 적합한 어떤 유인책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많은 업체들이 여기 입주를 해서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하구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추가로 조금 답변 더 드리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예.
○건축과장 이성훈 저희 사하구는 이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해서 뭔가 공단의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활성화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략사업과를 직제 개편하면서 만들었습니다.
이 전략사업과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고 또 홍보도 하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제 지원이나 각종 지원 부분도 검토하는 부서를 전략사업과에 그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건물 짓는 부분과 서로 전략사업과의 그런 업무를 협업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우려 부분을 최소화시키면서 좋은 기업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유영현 위원입니다.
지식산업센터가 참 잘 돼야 하는데 여기저기 좀 소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허가 현황 중에 보면요. 연번으로 12번 네오밸류 건인데요. 최근에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장에서 소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으십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네, 들었습니다.
○유영현 위원 주된 내용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건물 높이가 23층입니다. 그리고 층고가 높아서 일반적인 건물로 치면 한 30층 이상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그 앞에 현대아파트하고 뒤에 삼한사랑채 아파트가 있죠?
거기 주민들은 당연히 조망권, 일조권을 비롯한 본인 재산권 문제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러한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네오밸류라고 하는 사업시행사입니다. 현재 지금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를 받았고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등 그런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이 지역에 있는 신평동 370번지 네오밸류에서 시행하는 부분은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있다는 것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건축 심의단계에서 그 아파트에서 바라봤을 때 테라스 형태로 계단식으로 해서 그 부분을 옥상 녹화를 해서 친환경적인 그런 걸 조금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저희들은 건축 허가 정도 신청이 들어왔을 때에 그런 부분을 공개행정 개념으로 해서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환경영향평가에서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아,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주민들 설명회를 한 번 개최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신다 하니 조금 전에 말씀한 우려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지식산업센터를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단지 인근에 고층 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오는 피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업 주체든 건축 설계사든 어떤 좋은 대안이 있는지 주민 의견을 들어보고 저희들이 반영되는 부분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현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 의견을 우리 허가를 내 주는 건축과에서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식산업센터 사업은 특히나 우리 사하구에서는 저는 산업과 그리고 주거생활과의 융화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주민들이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삶에 피해가 가는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주민 민원이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가 먼저 챙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고 만약에 주민들이 설득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끝내 조망권이나 일조권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반대를 계속하시는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저는 그때는 건축 허가를 내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네.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사실 토지를 소유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법 규정에 의해서 건축허가 같은 경우에는 귀속행위 개념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제한되지 않으면 허가를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또 주민 반대한다고 해서 허가를 안 내 줬을 때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주민 의견을 들어주려니 또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속 주변에도 할 건데 주민하고 협의가 안 되면 허가가 안 난다더라 사하는, 이렇게 되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그 부분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안을, 안을 도출해서 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산업센터라는 이 사업이 사하구에서 추진되는 목표와 지향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것에 공감하신다면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성훈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 현안업무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유영현 유동철
김민경 장재희
박정순 조재영
송샘
○출석 전문위원
김지현
○출석 공무원
환경위생과장도원실
안전총괄과장정대영
도시재생과장김숙희
건설과장정보문
도시정비과장김영호
건축과장이성훈
도시개발계장박치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