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4월 27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환경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해변관리사업소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환경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해변관리사업소
(13시59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전 환경국장님, 민순기 안전도시국장님, 나정현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봄을 맞이한 지도 어느덧 두어 달이 지났지만 봄의 기운을 느끼지도 못한 채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사투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투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집행기관 공무원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경기 침체로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생활현장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의 긴급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자 긴급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모쪼록 실용성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환경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해변관리사업소
(14시02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사업소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 및 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기전 경제환경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경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희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정혜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이종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백재효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송갑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473억 1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59억 3900만 원, 특별회계 113억 77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45억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675억 4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61억 6700만 원, 특별회계 113억 77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79억 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개요, 세입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조직별․기능별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16억 4500만 원, 경제진흥과 234억 3700만 원, 교통행정과 3억 6100만 원, 자원순환과 213억 9700만 원, 환경위생과 76억 1100만 원, 토지정보과 17억 1300만 원으로 문화관광과, 교통행정과, 자원순환과, 토지정보과는 기정액 대비 증감내역이 없으며 경제진흥과는 174억 8800만 원, 환경위생과는 4억 2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성질별 현황입니다.
인건비 65억 6100만 원, 물건비 28억 200만 원, 경상이전 337억 5100만 원, 자본지출 127억 5000만 원, 내부거래 3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3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폭염완화 쿨루프 사업 등과 에너지홈닥터 사업 추진에서 274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일반보전금,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 지원과 포상금에서 총 174억 518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 감천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에서 3900만 원, 민간자본이전,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에서 3억 8700만 원, 자산취득비 악취포집기 구입에서 380만 원 증가하여 총 4억 298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환경국)
(부록에 실음)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민순기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도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원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추상봉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진동현 건설과장입니다.
전기웅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김태우 건축과장입니다.
박상철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번,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182억 51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4억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325억 574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43억 9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번,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현황입니다.
세외수입 39억 607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5억 원, 보조금 117억 4444만 원으로 총 182억 514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 98억 1978만 원, 도시재생과 52억 2910만 원, 건설과 62억 8487만 원, 도시정비과 33억 8517만 원, 건축과 7억 7376만 원, 산림녹지과 70억 1305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물건비는 총 1억 7384만 원 증액하였는데 그중 일반운영비에 총 8300만 원 증액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대티고개 새뜰마을 주민역량강화사업 6000만 원,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 안녕한 천마마을 1000만 원, 공공시설물 운영 및 관리 1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재료비에는 코로나19 대응 방역용품 및 예방용품 구매로 908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민간이전에 주민공모사업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41억 781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총 40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동매마을의 공감과 바람 Reborn 13억 4000만 원, 다시그린 대티까치 고개마을 11억 원, 구평동 산 121-2번지 일원 성토사면 붕괴 복구사업에 4억 2500만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4억 7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계속하여 자본지출 민간자본이전은 햇살둥지사업에 9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코로나19 대응 열화상 카메라 구매로 2376만 원, 코로나19 방역장비 구매 240만 원으로 총 261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우리 국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도시국)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나정현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구 보건사업과 건강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소 업무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이 위원회가 바뀌었지만 저와 보건소 식구들은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첫 인사를 너무 늦게 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보건소 업무에 좋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며 저희 보건소 직원들도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 전 저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양철 과장님이십니다.
건강증진과 이상희 과장이십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0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개요, 주요예산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보건소의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규모는 총 136억 162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004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 규모는 총 171억 5734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00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에 있는 일반회계 예산개요 조직별・기능별・성질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예산 증감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구강보건사업 공무직 인건비로 872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사업으로 부산시가 2020년 3월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가내시가 늦게 내려와 이번 추경에 294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114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그중 일반보상금에서 2020년 신규 사업인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105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보상금에 노인 구강 건강관리사업으로 치과의사 촉탁의 수당 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비는 자산취득비로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사업은 1개 동이 신청한 동력방역기 구입으로 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부록에 실음)
끝으로 해변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수성 해변관리사업소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변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총괄현황, 일반현황, 주요 예산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억 10만 원으로 1차 추가경정예산에 비해 7000만 원 증가되었고, 세출은 1차 추가경정예산 19억 5692만 4000원에 비해 7000만 원 증가된 20억 26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현황입니다.
세입의 사용료 수입, 기타수입은 1차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하고 시・도비 보조금이 7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의 조직별・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7000만 원 편성하였고 세출은 사무관리비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변관리사업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해변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1번, 추가경정예산안 총괄과 2번,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3, 부서별 세출예산안이 작성된 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세부적인 검토내용 중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196억 2511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078억 573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4억 2104만 원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대비 도시위원회 비율이 17.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을 기능별로 보면 증가금액과 증가율에서 산업・중소기업 예산이 174억 8800만 원, 1050.51%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되었으며 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경상이전 175억 320만 원, 자본지출 20억 4819만 원, 물건비 3억 65만 원, 인건비 872만 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5페이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 구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긴급민생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세입예산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미반영분과 추경 전 예산 국・시비 보조금 변경 추가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 및 성립 전 예산 국・시비 매칭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긴급성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하고, 향후 소모성 경비 등을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함께 도모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등을 참조하여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233페이지부터 234페이지, 세출예산 237페이지부터 23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출예산 238페이지이고, 사업명세서 1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2941만 8000원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 반영사유가 보면 동별 차등지원 배점현황 근거 예산 재배정 이래서 차등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하시고 또 그때 방역하다 보면 방역약품이 모자란다고 새마을협의회에서 합니까?
단체에서 그걸 하는데 그런 것이 모자랄 때는 빨리빨리 좀 보충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철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243페이지부터 244페이지, 세출예산 247페이지부터 24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 봐 주십시오.
보면 「구강보건법」 사업기간이 2020년 4월에서 12월 이래놨습니다.
그러면 9개월인데 산출기준에는 3개월 해놨습니다.
추경 전 사용승인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또 우리 구비로 해 가지고 인건비가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시는 일이 구강보건사업 수행 및 지역주민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해변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255페이지부터 25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259페이지부터 26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명세서는 260페이지인데, 사무관리비 보면 유관기관 등 근무지원 성립 전 사용해서 1916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유관기관 등 근무지원, 유관기관이라 하면 어디를……
그리고 경찰서에서 10명 정도 하루에 근무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변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성 해변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163페이지부터 164페이지, 세출예산 167페이지부터 16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요.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 지급 계획 있죠?
그러면 소상공인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월 매출, 또 1년 뭐 어떤 몇 개월간에 어떤 그런 걸로 잡혀 있습니까?
그것도 공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 빼고는 거의가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출력을 하고 또 심사까지 해서 보통 늦어도 5일 이내에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류가 좀 불편한데 제가 알기로는 서류가 간소화 되어서 신속하게 지불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라고 제가 제가 들었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상공인 신청하니까 4일 만에 바로 돈 들어왔던데 맞습니까?
2페이지, 투자사업설명서 2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168페이지인데 감천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해서 성립 전 사용에 3900만 원 있습니다.
여기 투자사업설명서에는 사업기간이 2020년 5월에서 2020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벌써 사용을 했다 말입니까?
저희들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3900만 원이 사업비로 시에서 지급이 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5월부터 지금 추진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 첫 홍보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첫 홍보 날짜가 언제죠?
시에서도 워낙 갑작스럽게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4월 6일 그 이전에 저희들이 각 동 16개 동에 현수막과 전단지를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정확하게…… 계장님, 혹시 확인 가능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 「다음 주에……」하는 이 있음)
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첫 주는 4월 6일부터 접수를 하고 첫 지급은 그다음 주 월요일인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4월 6일 첫 접수하시고 아마도 선거 전날인지 선거 전전날인지……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선거 전전날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죠? 주민들이 다른 문자 통보 없이 바로 돈 들어왔다고, 돈 들어온 문자만 보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첫 지급이 한 일주일 정도는 된 겁니까? 4월……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아니죠. 벌써 한 3주가 지났습니다.
○김민경 위원 첫 지급은 그렇고 두 번째 지급도 됐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은 매일매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야근을 하면서까지 지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민경 위원 4월 17일 날 접수하신 분은 아직 접수증도 못 받으시고 복지센터에 접수를 하신다 아닙니까, 그죠? 접수하시면서 접수증도 못 받으시고 언제 지급이 되냐고 하니까 2주 안에 지급이 안 되면, 2주 안에 안 되고 한 달 안에 안 되면 사하구청으로 연락을 하라 그렇게만 통보를 받으시고 일제 접수증이라든지 아무런 확인증도 없이 그냥 나오셔 가지고 늘 궁금해 하시는데 17일 날 접수하신 분이 아직도 못 받았다고 저한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64% 지급이 됐다고 하는데 일단 홍보 차원에서는 전단지라든지 현수막 하셨다는데 지금 소상공인 1만 7449의 업체라든지 개인적인 연락처는 다 들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저희들이 그 연락처까지는 저희들이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는 없고,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그 신청서에 적힌 연락처를 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4월 17일 날 동에 방문 접수를 했는데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이런 건은 보통 보면 요건이, 저희들이 대상요건이 정해져 있는데 그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 아마 분일 겁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해당이 안 되면 해당이 안 된다는 연락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저희들이 최대한 그분들을 심사를 해서 주려고 하는데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저희 인력이 지금 현재는 12명이 전산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첫 주부터 2주간은 16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방문접수와 함께 온라인 접수가 겹치면서 사실은 이 건수가 너무 많이 접수가 되는 바람에 사실은 그 인력 갖고 지금 못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야근과 주말에 나와서 지금 해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마 심사 중이거나 요건 미비로 해서 조금 처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민경 위원 일단 6월까지로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동안에 그래도 영세 소상공인들은 보면 사업자등록증이 다 있으신 분이라도 연세 많으시고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냥 카더라, TV를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 이렇게 그냥 말씀하시고 지나가시는 분도 혹시라도 계시니까 저희 여기 사하구나 또 관내 모든 동사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조금 행정을 펼치셔 가지고 그런 분도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좀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173페이지부터 174페이지, 세출예산 177페이지부터 17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187페이지부터 188페이지, 세출예산 191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투자사업설명서 1페이지, 구평동 산 121-2번지 일원 사업의 필요성도 2019년 10월 3일 태풍 미탁 발생으로 구평동 성토 사면붕괴에 따른 인근공장 및 주택의 매몰과 파손 도로의 기능 상실 정도가 심각하여 우기 전까지 위험발생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신속한 복구 필요 이래서 지금 구에서 38억……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6500만 원.
○한정옥 위원 예, 6500만 원. 어제 뉴스도 저도 봤습니다.
뉴스 나고, 오늘 국제신문 보니까 이렇게 났는데 국방부에서 한다고 우기 전까지 위험 제거를 한다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하고 국방부하고의 경계선을 어떻게 일을 처리를 하시는데요?
거기 보면 또 공장피해, 인명피해 이런 거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그거는 아마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아마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공사 부분은 지금 현재 연병장 비탈면 그 이후로 구거부지부터는 지금 현재 한창 진행 중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약 50% 그러면 5월 말, 최대한 6월 초에 저희들이 하는 공사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게 성토사면과 비탈면 연병장 이후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동아학숙과의 협의를 거쳐서 아마 진행을 할 겁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러면 우리 구하고 국방부하고의 연계해서 의논해서 하는 거는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만약에 우리가 구거부지부터 저희들이 공사부터 시작했는데 그 연결 부분은 나중에는 국방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거기 보면 동아학숙하고, 소유주가 동아학숙이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는데 지금 빨리 우기가 오기 전에 또 빨리 구청에서는 빨리 중간중간에 동아학숙도 얘기하고, 국방부도 얘기해서 제2의 사태가 나지 않도록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지금 현재 성토사면을 치우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그러면 그 걸리는 기간 동안에 혹시나 우기 전에 처리를 국방부에서 하지 못하게 되면 저희들 그걸로 인해서 저희 사방댐을 중간에 3개소를 또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실수인가 모르겠는데 마스크 KF94 3000원 해갖고 5000매 있습니다. 공용단가가 1500원인데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거는 1500원 아닙니까?
3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3000원이라서 3000원을 했습니까? 마스크 단가……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아, 이거 KF94는 지금 현재 당초에 계산하기에는 이렇게 견적 받기를 3000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한정옥 위원 1매에 3000원이나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예. 그때 당시에 맡을 때는 이 부분이, 그때 당시에 천 몇백 원 할 때는 사실은 구매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천 몇백 원 올라갔을 때 잡기로는 3000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제 마스크는 단가는 지금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런데 예산을 3000원이라고 잡아놓습니까? 3000원 같으면 시중에 일반 사람들이 가서 사도 금방 1500원 주고 사고……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그거는 지금 풀렸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에 이게 시비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게 12억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이천 몇백 원 할 때도 살 데가 없어서, 쓸 때는 이렇게 금액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살 때는 이 금액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의료용 마스크도 그렇게 줬습니까? 의료용 마스크도 한 매에?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의료용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KF80과……
○한정옥 위원 전 구민 다 나눠주는 그거……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아닙니다, 그거는 단가가 구백 얼마인가 이렇게 지원했을 거예요.
그거하고는 이거는 틀립니다. 이 비용은 거의 다 우리 보건소에 그다음에 소방서 일하시는 분 이런 분들 위주로 KF94를 하도록 구매를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런데 정확한 금액을 모른다 했습니까, 지금?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아, 지금 견적이 몇천 원에 들어왔는지 그거는 지금 기억을……
○한정옥 위원 그러면 약입니까? 약 3000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이거는 지금 편성할 때 이 금액을 3000원이라는 단가는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산을 이렇게 잡은 건데 정확한 단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아, 그러면 이 구매한 거를 단가 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바로 이거 마치기 전에 직원들이 갖다, 마치고 나서 바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한정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용으로 구매를 하셨다는 얘기죠? 이거 마스크하고 손 소독제.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언제 구입하셨죠, 마스크?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일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김민경 위원 5000매도 1차, 2차 나눠서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아, 이거는 지금 계약서에는 4월 7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KF94 마스크를 4월 7일 날 구매하셨다고요?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예. 이게 우리가 당초 말고 추가적인 우리가 이거 구매했을 그때 당시입니다.
○김민경 위원 5000매를 4월 7일 날 구매하신 건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구매는 그 이후에 이루어졌을 겁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단가는 모르시고,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그거는 지금 현재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KF94 마스크는 의료기관이나 소방서 배부한 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그다음에 의료기관하고 약국 종사자 하는 데 이렇게 일부 보내졌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여기 일반마스크 1000원 짜리 이거는 어디에 배부하신 겁니까? 2만 2000매요.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아, 이게 KF94하고 일반 덴탈마스크도 병원, 치과, 약국 이렇게 다 보내졌습니다.
○김민경 위원 일반마스크라는 거는 저희 사하구민들한테 나눠드린 그 마스크랑 같은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그런 형식에……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중국산 마스크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이거는 국산입니다.
○김민경 위원 일반마스크……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이거는 매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김민경 위원 2만 5000매 국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예.
○김민경 위원 시험성적서 다 검증된 마스크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국내산은, 국내 거는 이런 거를 하지를 안 하고 바로 되기 때문에……
○김민경 위원 검증된 마스크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국내산은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일반마스크는 언제 구매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아마 이것도 같이 구매를 했어요.
○김민경 위원 4월 7일 일반마스크를 한 장에 1000원을 주고 구매하셨다는 소리입니까, 지금?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이거를 정확한 금액은 이게 저희들이 예산이 오게 되면 이 금을 쓰는 거는 타 부서에서 거의 다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뢰로 오는데 이 금액 정확하게 된 것은 내역서를 만약에 금액이 꼭 필요하시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4월 7일경에 KF마스크랑 일반마스크를 구매할 당시에는 공적마스크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마스크가 보급이 되고 있고 우리 일반 주민들도 온라인 통신업체를 통해 가지고 마스크를 손쉽게 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3000원, 1000원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비용이 좀 많이 지불이 됐다고 여겨지니까 여기에 대한 비교 견적 분명히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 전에도 마스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 위원님들도 많은 의견을 내시고 그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여기 추가로 구매했을 경우에 비교 견적서 분명히 받으셨을 거고 그런 견적을 다 해서 최저 가격으로 이거 하셨을 건데 여기에 관련된, 마스크에 관련된 비교견적 그리고 시험성적서 당연히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마스크기 때문에 또 의료기관에 가는 마스크기 때문에 그런 거 중요시 생각하셔 가지고 구매하셨을 거라 여겨집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김민경 위원님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월 7일 날 KF94를 3000원에, 약 3000원에 구입을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단가는 모르신다고 했죠,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은?
3000원 넘어가지는 않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아마 그럴 겁니다.
○김기복 위원 그죠? 4월 7일 날 마스크 구입할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그날 예산이 내려와서 그날 바로 구입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얼마짜리가 있다라는 걸 조사를 해보고 구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 책정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마스크 얼마 한다 얼마 한다 하고 해서 마스크가 구입이 되잖아요.
사실 제가 알기로는 한 3월 말쯤 돼서는 공공마스크가 지급되고 있었지만 사실은 금액 상당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물론 대량으로 이렇게 5000개씩 구입할 때는 좀 쌀지는 모르겠는데 단가가 좀 비쌌다. 그리고 지금 일반마스크 있죠. 일반마스크도 지금 현재에 중국산 마스크는 굉장히 싸요.
국산 마스크는 지금도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 구매를 할 때에 보통 개당 1000원 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그래요.
국내산 마스크는, 거의 5만 원씩 합니다, 50매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대량으로 또 2만 5000개씩 구입했을 때는 좀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안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해서 우리 김민경 위원님이나 저나 우리 세금이 너무 좀 급한 대로 해서 안일하게 쓰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는 좀 듭니다. 해서 그거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얼마에 구입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마스크 구매하는 거는 해당 마스크가 필요한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옵니다. 사실은 마스크는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통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한테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의뢰를 계획서 해서 우리한테 오고 실질적인 단가 계약하고 하는 거는 해당부서에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답을 못 하는 것도, 얼마 구매했다 이것도 제가 답을 못하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금액은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총괄로,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예.
○김기복 위원 그래서 일반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도 1000원에 사야 됩니다.
그리고 KF94 같은 경우는 지금 싸졌어요? 지금하고 그때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그런 일관성을 가지고 답변해 줬으면 된다 그래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 이래 하시면 되겠네요.
우리 김민경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거는 관련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단가하고 비교 견적서하고 그다음에 시험성적표가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샘플이 있으면 샘플도 하나 갖다 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자료는 관련 부서에다가 꼭 말씀드려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아이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 8페이지, 이게 지금 FRP 등하고 몽땅 다 바꾼다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등만 바꾸는 게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이거는 아마 시에 주민들……
○최영만 위원 감내 아랫길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아, 이게 어디냐 하면……
○최영만 위원 동사무소 밑에 길, 거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밑에 목욕탕 아주머니 졸고 하는 바로 그 위쪽인데 정확하게 명칭을 거기 지역인지는 제가…… 그 지역입니다.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아마……
○최영만 위원 감내 아랫길 같은데 여기에, 이거는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감천에 가 보면 밤에 보면 등이 거의 다 벌건데 벌건 게 그게 FRP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등이 벌겋다니, 우리 전등 보안등 가로등 오는 거요?
○최영만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아, 아닙니다. 그러니까 FRP는 기둥, 기둥이 철제냐……
○최영만 위원 기둥인데 나트륨 등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아, 등은요? 그거는 지금 현재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벌건 거는 무조건 나트륨이죠?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예.
○최영만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기 내용을 보니까 야간도로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해 놨는데 사실은 밑에 샛길이 더 위험하고 더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향후에 이런 것도 참고를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강원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천 일부분에 저희들 조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전등 교체는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원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199페이지부터 200페이지, 세출예산 203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괴정2동에 새뜰사업 하는 게 어느 정도 4년간 있으니까 지금 보여지는 거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디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올해 사업비가 내려와서 지금 현재 구 산수탕 계약은 완료했고요. 잔금을 5월 중에 이전하면 거기에서 실시설계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것도 맞고요. 새뜰사업 1페이지, 대티고개마을 그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올해가 사업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 생활여건 개선이다 보니까 주민들 만족도가 특히 좋습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집수리 사업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집수리 사업을 한 사람들은 분담금이 얼마였어요, 자기네들 분담금 하는 거?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기초 내나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0% 해 주고, 30년 이상은 50% 자기 자부담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한 번쯤 우리가 방문을 해서 가볼 필요도 있을 거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예.
○한정옥 위원 우리 과장님 한 번 시간 내셔 갖고 한 번 방문을 같이 한 번 가봅시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야 국가에서 지원해 줘 갖고 돈 들인 게 표시가 있지 아무런 느낌이 없어서 주변에 그렇고 크게 보여지는 거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인사를 못 들어요, 그래서.
(웃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잘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같이 가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 세출예산 215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웅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221페이지부터 222페이지, 세출예산 225페이지부터 22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기 폐・공가 정비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다섯 개 동 이게 위치가 정해진 상태인가요?
○건축과장 김태우 지금 다섯 개 동 위치가 정해져 있고 지금 네 동은 추진을 하고 있고, 한 동은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네 개 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공가니까 매입을 하고 이걸 지금 하는 건가 아니면······
○건축과장 김태우 지금 이 다섯 개 동이 우리 폐공가 이거는 저희들 매입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 리모델링 후 동당 1800만 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지금 폐・공가면 사용을 안 하는 상태 아닙니까? 그럼 앞으로 지원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게 됐습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저희들이 지금 폐・공가를 하면 폐・공가 철거 정비하는 부분이 있고, 폐・공가를 건축주와 협의해서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사하구 관내 폐・공가 중에 4등급인 4등급으로 분류된 저희들 작년에 수립한 폐・공가 정비계획에 따라서 4등급으로 분류된 29개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거하고, 나머지 194개 동 그다음에 관리 대상 활용 대상 309호 동은 활용 대상으로 해서 폐・공가의 물리적 상태에 따라서 철거와 재활용을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중간에 예산 반영 사유에 보면 부산광역시 사하구 빈집정비 계획에 의거 리모델링 옆에 괄호 해 가지고 우리 마을어울림터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리모델링을 해 주고 마을어울림터 사업으로 주인이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인가요?
○건축과장 김태우 우리 부산시에서 전액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부산시의 사업 명칭이 작년까지 햇살둥지 사업이었는데 올해부터 우리마을어울림 사업으로 부산시에서 명칭이 바뀐 부분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럼 리모델링하고 마을주민쉼터나 이렇게 활용될 계획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지금 저희 이번에 반영된 것은 전부 다 리모델링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할 계획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4등급 철거대상 건축물만 대상이 되는 거고······
○건축과장 김태우 지금 여기서 마을어울림터 사업은 좀 그나마 양호한 폐・공가를 하고 저희들이 아주 불량한 부분은 바로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 사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안전진단이나 사전 절차를 밟는 게 있나요?
○건축과장 김태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마을어울림터 사업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사업진행 여부를 결정할 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 그 다섯 개 동 추가 질의로 다섯 개 동이 선정됐다는데요. 그 다섯 개 동은 어디어디예요?
○건축과장 김태우 지금 윤공단로 17번지 길 29호 번에 거기 하단동 낙동대로변에 세 개 동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마을어울림터 사업은 저희들이 발굴하기보다는 건물 주인들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폐・공가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 그 주인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주인들과 협약해서 3년 동안 일반 시세의 반값으로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잘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를 위원장님이 물어서 철거가 아니고 리모델링인데 1800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그러면 임대료 받는 대상자 주최가 누가 됩니까? 그러면.
○건축과장 김태우 지금 임대료 한 청년 그다음에 저소득층,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한정옥 위원 임대식으로 내는데 임대료를 그러면 공짜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김태우 아닙니다.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그 돈을 누가 받는다고요?
○건축과장 김태우 건물 주인이 받습니다.
○한정옥 위원 건물 주인이 받습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우리가 해 주고 돈은 건물 주인이 받도록 그래 합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반값으로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를 놓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들 저소득층 주거 약자분들이 그런 혜택을 주는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폐・공가 리모델링하려면 1800만 원 갖고 적거든요. 그럼 우리가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1800만 원이지만 그 주인이 더 보태 갖고 살 수 있도록 해 줘서 임대를 놓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최고 1800만 원이고 저희들이 5 대 5로 사업을 합니다.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건물 주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한정옥 위원 선정하기가 누구라도 내가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사하구 는 데에서 다섯 동, 다섯 집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이 부분이 180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3년 동안 의무적으로 협약을 해서 지역보다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 동안은······
○한정옥 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건축과장 김태우 그래서 그렇게 위치가 좋고 이런 분들은 굳이 이렇게 예산을 지원받아 하는 거보다는 바로 임대를 놓는 게 더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게 신청을 안 하고 계십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선착순입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지금 저희들 홍보를 해서 선착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생각하시는 거보다는 신청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정옥 위원 몰라서도 못 할 걸······
○건축과장 김태우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아줄 수 없는 게 공단 지역에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폐공가 이런 데도 신청을 하면 거기는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힘듭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더라도 향후 세입자가 들어가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한정옥 위원 좀 애매한데 시비를 돈을 들여가면서 요즘 집이 또 잘 지어놓은 데도 많고 오피스텔이 많거든요. 그래 폐공가를 굳이 해 갖고 돈 들여가면서 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이렇게 사업이 있다 하니까 그렇는데 선정할 때 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김태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한 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송샘 김민경
강남구 최영만
김기복 한정옥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현숭복
○출석 공무원
경제진흥국장이기전
도시안전국장민순기
보건소장나정현
문화관광과장김숙희
경제진흥과장김정혜
교통행정과장이종찬
자원순환과장백재효
환경위생과장전병철
토지정보과장송갑영
안전총괄과장김강원
도시재생과장추상봉
건설과장진동현
도시정비과장전기웅
건축과장김태우
산림녹지과장박상철
보건행정과장양철
건강증진과장이상희
해변관리사업소장이수성
【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 4. 20. 사하구청장 제출)
4월 27일 의장으로부터 4월 27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