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9년 1월 30일(수) 오후 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강문봉․전영애․송샘․유동철․김기복․정세자․김민경․한정옥․전원석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 5분자유발언(양기주 의원)
(16시00분 개의)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강문봉․전영애․송샘․유동철․김기복․정세자․김민경․한정옥․전원석 의원 발의)
(16시02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늘 함께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기복 의원입니다.
이번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의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 여비 지급 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하구의원 여비 지급 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05분)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 함께 행복한 사하 구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어김없이 오늘도 우리 의회에 관심이 많으셔서 많이 참석하셔서 의회를 이렇게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박정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결정사항의 법적 구속력 부재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고 기능이 유사한 민원조정위원회 등 분쟁조정 관련 위원회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08분)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도 변함없이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최근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기기를 이용한 속칭 몰래카메라 촬영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특히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이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어 관내 공중화장실의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에 대한 점검과 관리인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주민불안을 해소하고, 주민이 편안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조례 개정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그린주차사업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등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른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의 교부와 정산, 반환기준에 대해서도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게 하는 등 제반업무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양기주 의원)
(16시12분)
5분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5분 경과 시 타종 이후 마이크가 강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주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늘 사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기주 의원입니다.
사하구, 웨스토피아의 꿈을 실현하자.
사하구는 그동안 그늘진 공간으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부산, 중부산, 서부산으로 구분될 수 있는 공간구조 속에서 서부산권은 상대적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공간이자 환경기초시설이 집적하는 공간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사하구는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과 기능이 단편적으로만 활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변하고 이에 따른 도시용지로서의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이제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문명의 발상지가 그랬고 현재 세계적인 도시가 그러하듯, 즉 강은 세계도시를 만드는 기초적 자연환경입니다. 낙동강은 이러한 세계역사의 범주에서 고찰해 보아도 세계적인 도시 사하를 만드는 기초적인 자연환경이자 인문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토대로 현재의 서부산권을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계도시 사하를 선도할 신 낙동강 시대의 서부산권의 도시관리정책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지구상에는 인류 문명전환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지난 산업사회를 뒤로 하고 새로운 트렌드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지식기반 산업 경제에 이미 돌입했습니다.
지식기반 산업이란 인간 두뇌에서 모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형 산업으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기존 산업이 공장, 노동, 자본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면 미래의 신 성장산업은 인간의 창조적 두뇌와 과학 및 산업기술에서 모든 부가가치가 만들어집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로 기존의 산업기술이 상호 융합하면 엄청난 시장을 새롭게 창출시킵니다. 이것이 지식기반 산업의 특징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성입니다. 이전의 산업화 시대에는 기업이 어느 정도의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우수한 노동력을 확보하고 있고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는가가 그 기업의 규모와 성장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는 이런 제약은 무의미합니다.
이제 선진국으로 가려면 4차 혁명시대의 주역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국가발전과 지속성장의 기반을 4차 산업혁명의 지식기반경제로 전환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하구청과 주민에게 제안합니다.
도시철도 1호선 신평역 청사를 지하화하여 지상에 세계 최초의 트라이포트 하이스쿨을 건립하여 여기서 철도․항만․육상․항공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창조적 지식 영역을 개척하는 경제활동의 장으로서 청년들이 뜨거운 열정과 함께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사하구가 선도적으로 준비함으로써 사하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며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도시 사하건설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이 행복한 사하!
구민이 자부심 느끼는 사하!
구민의 중심이 되는 사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송샘 김소정
김민경 김기복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전원석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이근주
자치행정국장문수생
복지환경국장서은교
안전도시국장정순철
보건소장나정현
기획실장정승교
총무과장오명숙
재무과장박영숙
세무1과장정정호
세무2과장박준석
민원여권과장신향미
생활보장과장이혜신
복지사업과장김강원
여성가족과장백재효
경제진흥과장이기전
자원순환과장박해복
환경위생과장전병철
일자리복지센터장이귀향
안전총괄과장송낙음
도시재생과장추상봉
교통행정과장성낙전
건설과장정호권
건축과장김태우
산림녹지과장박상철
토지정보과장배영덕
도시정비과장강종길
보건행정과장정병윤
건강증진과장이상희
을숙도문화회관장이종한
다대도서관장백재효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종찬
의사계장오용석
【보고사항】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19. 1. 4. 양기주․강문봉․전영애․송샘․유동철․김기복․정세자․김민경․한정옥․전원석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19. 1. 1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2019. 1. 1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도시위원장 보고
○보고서 제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서
(2019. 1. 25. 사하구청장 제출)
○5분자유발언
1월 29일 양기주 의원의 「사하구, 웨스토피아의 꿈을 실현하자」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