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24일(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09시59분 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난 3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 내용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224억 원으로 본예산 5823억 원보다 24% 늘어난 1401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1382억 원, 특별회계 1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감 내역을 기능별로 보면 증가금액은 사회복지가 1026억 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증가율은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가 1611%로 가장 높았습니다.
성질별 주요 증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500만 원이 국‧시비 반환금 등에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17억 9800만 원이 마하골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은 2021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편성 이후 확보된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지원인력 및 물품구입비, 격리자 생활지원비 등 감염병 확산 차단, 기후 회복과 환경인식 제고를 위한 낙동강 노을길 스마트 생태도시 조성, 어촌 필수기반 시설 통합 개발을 추진하는 어촌뉴딜 300사업, 침체되어 가는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도로건설 및 보수 등 주요현안 문제 해결,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자체예산 부담금 등 보조금 변경사항 및 신속히 추진되어야 할 현안사업 등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나 상임위원회별 검토된 주요사업에 대하여도 필요성, 적정성, 합리성 등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세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속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김민경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김민경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2022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5785억 350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94억 15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 반영,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비 등 주민 복지사업을 위한 예산안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과 소관 당리동복합센터 건립사업은 센터 주차 면수가 법정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평소 센터 주변지역 주차난이 심하고 구청사 주차장이 방문민원인 차량과 공용차량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센터가 개관하면 심각한 주차난이 예상되는 바 센터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길 당부하였습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경로당 양곡비 지원 사업은 지원되는 양곡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 감독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복지관 등의 휴관으로 사업을 축소 시행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서비스 등 사업 방법을 다양화해서 안마사로 채용된 인원 전부가 투입되도록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는 17억 4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423만 원 증액되었고 목적에 맞게 편성되어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세자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비추어 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예산을 형평성 있게 편성하였는지에 대해 부서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407억 942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5억 9269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주로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에 대한 예산 증감이 반영된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사업과 각종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한정된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비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규대 의정계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규대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3월 25일 제2회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4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전영애 윤보수
강문봉 전원석
김민경 정세자
강남구
○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이기전
경제환경국장김강원
안전도시국장정호권
기획실장신순희
청렴감사실장박명옥
보건소장박은화
다대도서관장허경원
의정계장최규대
【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 3. 8. 사하구청장 제출)
3월 23일 의장직무대리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3월 24일까지 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