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복조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현안업무보고(계속) 가. 안전도시국 1) 안전총괄과 2) 도시재생과 3) 교통행정과 4) 건설과 5) 건축과 6) 산림녹지과 7) 토지정보과 8) 도시정비과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산림녹지과, 토지정보과,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입니다. 평소 안전 도시 사하 및 사하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경 안전총괄계장입니다. 김성종 재난관리계장입니다. 김민산 민방위계장입니다. 안영수 기전계장입니다. 김영진 통합관제계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19년도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19년 사하구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최근 승학산 사면 낙석사고, 상도유치원 지반 붕괴, 고시원, 사우나 화재 등 각종 사고 발생으로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위험시설 안전관리를 재정비하고, 사회기반 시설을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 대진단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려고 합니다. 추진기간은 지난 2월 18일부터 시작해 4월 19일까지 61일간이고, 최근 사고 발생 시설 및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 총 195개소 위험시설을 중점적으로 시설물 소관 부서 및 민간 전문가, 안전관리 단체가 합동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3월 26일 안전대진단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4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관리 주체에게 통보 후 독려하고, 자체 예산으로 가능한 구 관리 시설물을 신속히 보수·보강 등을 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 관리로 재난예방 순찰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승학산 사면 낙석 관련 붕괴위험지 지정 관리입니다. 위치는 하단동 844-4번지에서 동아대학교까지의 승학산 사면으로 지난 2월 22일 발생한 낙석 관련 민간 전문가의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정비 사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고지점은 교통공사에서 긴급조치로 터파기 구간 되메우기, 강재 방호벽 설치, 흙마대 쌓기를 완료하였으며 우리 구 건설과에서 시 재난 관리기금을 이용하여 사고지점 주변 사면 경사를 완화시키는 긴급복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붕괴 위험지역 지정 관련 추진사항으로는 사고지점 및 인근 승학산 사면을 2월 27일「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관리의무가 있는 급경사지로 등록하였으며, 3월 5일 사하구 안전관리 자문 위원인 민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3월 8일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 안전도 등급 D등급으로 지정됨에 따라 3월 11일 붕괴 위험지역 지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난 3월 12일부터 10일간 주민 의견 수렴 및 관계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회신 의견이 없을 시 3월 25일 붕괴 위험지역으로 고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 신청기간 중 국비 지원을 신청하여 예산을 확보한 후 정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방범용 CCTV 구축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매년 설치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부산시 방법용 CCTV 12단계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이며, 예산은 특별교부세 14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84개소에 부산정보고속도로와 연계하여 네트워크 시스템 및 광케이블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새올이나 전화민원, 구정보고회 건의사항 등 주민들이 설치 요청한 대상지를 중점적으로 CCTV 설치 대상지를 현장조사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3월에서 5월까지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6월 중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겠습니다. 이후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7월에서 11월 중 CCTV 구축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12월 중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시험 후 개통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CCTV 구축을 통해 각종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업무보고
(안전총괄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개월 남았다니까 되게 아쉽고······ (웃음) 서운하네요. 63페이지 봐주십시오. 이번에도 승학산 낙석 관련 때문에 시에서도 긴급히 오고, 시장님 오시고 그렇게 또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인사사고가 안 난 것만 해도 그죠. 다행인데 그게 보통 2월 달에 우리 해빙기는 언제부터 보십니까? 해빙기라 하면······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해빙기라 하면 보통 3월 이후로 이래 가지고······ 예. ○한정옥 위원 문제점이 물론 위험지역이다 했다 하더라도 해빙기가 아닐 때 일어난 사건은, 사고는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문제점이 더 그쪽으로 많이 있다고 보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저희들 그건 민간 전문가는 자연재해에 가깝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하철하고 상관없이 자연재해에······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그거는 지하철은 자연재해에 가속화를 했다, 원인은 자연재해고 플러스 지하철 터파기 공사다, 그런데 더 큰 비중은 자연재해 쪽이다 이렇게 지금 민간 전문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 더 걱정인 게 자연재해니까 산이 움직인다 하니까 너무 불안한 많은 요소가 있는데 지금은 완전하게 통행을 시키기는 했지만 그럼 앞으로 또 우리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국가로부터 국비를 받아서도 공사를 한다는데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저희들 8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응급복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산 윗대가리는 전부 다 평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하면 응급복구는 거의 끝나고, 그다음에 저희들 붕괴 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이걸로 지정이 돼야지 국비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절차가 3월 중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 하면 그다음 해에 저희들 국비를 신청을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까 보고도 있지만 승학산 말고도 우리 지역에 위험지역이 신문에 보니까 한 두 곳? 우리 지역에서 산사태 위험지역이 한 두 곳 하는 데 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저희들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는 34개소, 37개소,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한정옥 위원 예. 아~ 사하구 세 곳, 취약지 관련 세 곳······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그거는 보는 그거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안전대진단은 195개소를 저희들이 지금 안전대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빙······ 급경사지 이거는 저희들이 몇 개 부서 37개소, 저희들이 37개소를 이번에 3월 12일부터 3월 22일까지 10일간 민간 전문가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쨌든 이게 위험은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고, 걱정도 되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해빙기에 접어들었으니까 더 관심을 많이 기울여 갖고 이런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좀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고요.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한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 아까 그 자료가 리스트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어떤 리스트요? ○최영만 위원 그 위험지······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급경사지 37개소, 저희들 리스트가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거를 나중에 하나 뽑아주시고······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예. ○최영만 위원 승학산 낙석 이거는 도로하고 그다음에 아파트가 있고 이런 상태인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곳이 사실 있어요. 삼한사랑채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최영만 위원 거기는 아파트 건물하고 옹벽하고 여기 사람 두 사람이 딱 뻗으면 딱 대일 정도로 붙어가 있는데도 90°도 아니고 110°예요. 110°. 그런데 최근에 지금 숏크리트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최영만 위원 숏크리트를 쳐놓은 게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벌써 이런 게 떨어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해빙기가 돼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나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구멍 있잖아요, 구멍. 무슨 수돗물 떨어지듯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상태인데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 부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거를 특히나 지금 발파작업을 하고 있어요. 옆에 지금 아파트 공사장에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거기는 체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리고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거기 수돗물 같이 이래 물이 나오는 그거 배수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더 위험합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그게 물이 잘 배수가 돼야지 그게 안전하다,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 그래 알겠는데, 그런 내막은 대충 알겠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구멍 쪽에 호스 그거 나듯이 하지는 않거든요, 보통. 근데 여기는 좀 심한 정도로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이제 관련 사람들하고 몇 사람 만나 미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만일을 대비해 갖고 따로 별도로 한 번 정도 체크를 더 관심을 갖고······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특히 관심을, 저희들도 그 부분······ 거기가 상당히 경사가 너무 급하니까 사실상 좀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영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송낙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하구 안전대진단, 페이지 62페이지요. 거기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대진단 대상시설 합동점검 실시’ 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 구평초등학교있죠?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김기복 위원 구평초등학교 주위로 지금 지하차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구평초등학교 아이들이 현재 약 520명 정도의 아이들이 여기서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로 교통에 대한 어떤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민원들이 지금 한두 건이 아닙니다. 해서 사실 우리 아이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세먼지도 중요하고 하지만 등하굣길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물론 그 공사 자체가 시에서 하는 공사예요. 시에서 하는 공사기 때문에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지극히 소극적이다라는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에서도 어떤 그런 부분들을 손 놓고 있지는, 손 놓고 있지만은 않아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진단기간 동안에 구평초등학교의 등하교 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어떻게 조금 효율적으로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의견을 수립하고 의논하고 회의해서 조금 어떻게 해서 아이들의 그런 통학로 부분들이 안전하게 갈 것이다라는 것을 의논해서 본 위원과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겠다, 그래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 기간 동안, 이 기간 전이라도 빠른 시간에 안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면으로.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거기 공사 관련해 가지고 저희 안전총괄과가 총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직접적인 사업, 그래도 관계되는 부서하고, 건설과 등등이 관계되겠지만,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해서 그거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예.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입니다. 우리 과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업무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숙희 도시재생기획계장입니다. 김홍식 도시재생사업계장입니다. 변영태 지역공동체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주요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17년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 안녕한 천마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길이 666m, 폭 8m 규모의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삼거리약국에서 천마산산복도로 간 235m에 이르는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하단부에는 노후 경사도로 및 계단길을 재정비하여 고지대 경사지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현황측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 중이며,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5월부터 토지 보상 및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천마마을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당초 총사업비 30억 원에서 20억 원 증액되어 총 5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요사업으로는 스마트팜, 스마트에너지, 스마트가로등 등을 조성하여 지역특화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올 1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입찰공고 하였고, 현재 계약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4월에 용역 착수하여 12월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정책이주지 동매마을의 공감과 바람! Reborn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평1동 544-1번지 일원으로 사업대상지 면적은 14만 9600㎡입니다. 지난해 8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신평1동 동매마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계획 수립 후 부산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국토부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올 7월경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고시 예정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동매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사항입니다. 위치는 신평동 소재 다대로130번길 101이고, 사업비는 8400만 원으로 조성하였으며 운영 인력은 센터장 포함 3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3월 8일 개소식을 하였고, 앞으로 주민역량강화사업 및 주민공동체사업 발굴 등 주민들의 소통 창구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괴정2동 대티고개 일원이며 주거지 지원형으로 올 하반기 공모신청 예정입니다. 사업 선정 시 국비 80억 등 총사업비 160억 원으로 4년간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해당 지역을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발주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달 중에 계약 대상자가 선정되면 용역에 착수하여 하반기 공모신청 전에 활성화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공모신청 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함으로써 여러 순기능이 많지만 대표적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도시 경기 회복에 기여하며, 사회 통합 및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이로운 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지난해 7월, 신평1동 청춘생생플러스 사업이 국토부 2018년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는 신평1동 128-26번지 일원으로 올해 12월까지 사업 추진 예정이며, 사업 내용은 노후 건축물을 정비·활용하여 주민 커뮤니티 공간과 공동 작업장을 조성하고 노인들을 위한 복지 및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5000만 원으로 기존 도시재생 사업비 4억 원에 2017년 도시재생박람회 우수 시상금 2억 5000만 원이 투입이 됩니다. 2018년 7월 공모선정 이후 공유재산심의회 승인 및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 5월 착공해서 8월경 준공 예정이며 9월부터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괴정2동 마을사랑방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괴정2동 행복복지센터이며 리모델링을 통해 1층에는 고개마루 쉼터와 마을건강센터를, 2층에는 마을카페와 공부방을, 3층에는 마을지기 사무소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난 1월 부산시 마을사랑방 설치 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선정되었으며, 4월에 설계를 시작하여 10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감내 행복나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감천동 9-34번지 감천문화마을 입구입니다. 총 3개층이며 지하 1층은 생필품 매장, 지상 1층은 마을캐릭터 상품판매장, 2층은 공동체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2억, 시비, 구비 각 1억 원으로 총 4억이며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올 6월까지 건축공사 준공하고, 8월 시범운영을 거쳐 9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감천2동 복합커뮤니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감천2동 감내어울터 맞은편이고 도서관과 사무동, 총 2개동으로 조성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4억 5000만 원입니다. 17년 12월 착공하였고 이번 달 말 준공 예정이며 작은도서관, 건강지원센터 등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문화환경 및 생활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괴정2동 새뜰마을사업입니다. 괴정2동 1∼3통 일원에 국비 22억 6500만 원, 시비 2억 9100만 원 등 총사업비 32억 3600만 원이 투입되는 2017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입니다. 17년 3월 국토부의 새뜰마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9월에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국토부에서의 최종 승인을 거쳐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마을 너른숨길 틔우기 사업, 산비탈 버팀목 정비사업, 고개마을 생활뿌리 정비사업이 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업무보고
(도시재생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세요.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책자를 할 때, 지금 우리가 괴정하고 감천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한쪽으로 좀 몰아졌으면 좋았겠다, 감천은 감천 죽······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아~ 편집할 때 말입니까? ○한정옥 위원 이게 페이지를 이쪽 봤다 저쪽 봤다 해야 되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 작성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한눈에 보기가 좀 어려워서······ 6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천마마을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조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엘리베이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데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어떤 거를 말씀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일반적으로 내나 경사······ 엘리베이터는 수직으로 올라가지만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 형체를 갖춘 상태에서 각도가 경사진 면으로 해 가지고 쭉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오픈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예. 오픈되고 정류소 거기에서 내려 가지고 한두 개정도 실을 수 있게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편리는 하겠다. 관리가 좀 위험한 거는 없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 때 우리가 저번에 행정협의회 회의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안전 면에 대해 가지고 의원님들 내나 위원님들 이야기를 ‘많이 안전 쪽에 신경을 써라’ 이야기 했는데 우리 실시설계 할 때, 그때 우리가 안전 면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왜냐하면 괴정2동에도, 7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괴정2동에도 뉴딜사업 공모를 하면서 11통, 12통이 그냥 계단으로 한참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뭘 짐, 시장 하나 봐서도 다 걸어가는데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가능한가 싶어 이쪽에는 가능 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 했는데 거기도 필요할 것 같네요, 이런 게 있으면.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감천2동하고 괴정2동에, 거기에 거주하는 인구수를 따지면 지금 괴정2동 같은 경우에는 11통, 12통은 인구수가 지금 현재 감천보다는 1/5 수준으로 되기 때문에······ ○한정옥 위원 예, 인구는 적어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그렇게 하면서 주민이 그거를 좀 더 어르신들이 오르내리기 불편하더라도 경제성이라든지 기타 그런 게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대신에 짧은 구간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비가 적게 드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그게 지금 현재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내나 시설유지비가 또 들어갑니다, 1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괴정2동에 그거를 설치를 하면 유지비가 해마다 들어갈 것이고, 지금 천마마을 쪽에는 유지비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부담을 생각하고 있냐하면 우리가 순환형 임대주택을 거기에다 조성을 하게 됩니다. 조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입주를 하면 월세가 들어오고 그거를 가지고 시설 유지를 할 수 있는 그 비용을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 이제 보면 감천 쪽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끝없이 들어가는 게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감천 의원님들 계시지만 이거는 좀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왜냐하면 투자 대비에 뭐가 소득이 생겨서 자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웬만하면 10년이 넘었으면 좀 안 하겠나 했는데 지금 끊임없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 76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우리 마을 입구에 감천 마을 입구에 또 건물 한 동을 세우면서 생필품 매장을 하나 구에서 또 해 주네요. 해 주는데, 이것 역시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없었고요. 원래는 생필품이 있었는데, 그게 감천문화마을 내나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매장이, 생필품 매장이 업종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주민 내나 협의체에서 건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관광객이 오는 만큼 그 지역에 조금 소득도 생겼으면 좋겠고, 그로 인한 소득으로 갖고 자체적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걸 자꾸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자체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힘을 빌려줄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잘 알겠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을 지역 쪽에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투입되는 거를 우리가 굉장히 갑 쪽에 있는 내나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번에 내나 괴정2동 대티터널 내나 우리가 뉴딜사업도 그래 가지고 선정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갑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웃음) 전체적으로 예산이 자꾸만 투입되니까 이제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잘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2페이지 보면 청춘 생생 플러스 이게, 이거는 지금 뉴딜사업하고는 예산이나 모든 게 관계가 없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최영만 위원 별도죠? 그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별도입니다. ○최영만 위원 예, 그래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보니까 준공이 8월인데 그 바로 밑에 보면, 지금 사업장 바로 밑에 보면 광명경로당이라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결국 이 경로당은 지금 현재 상태가 별로 건물 상태도 안 좋고 위치도 그거 해서 위에 같이 합류시키는 방법을 좀 연구를 했으면······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그런 내나 건의사항도 있고 해 가지고 우리가 2층에 일단은 경로당을 한 채를 합니다. 그 경로당을 2층에 조성을 하고, 그리고 1층 부분도 지금 현재 우리가 공동작업장은 우리가 변경을 할 수 없는 문제고, 그 옆에 조그만 면적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거는 6개월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모든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경로당으로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영만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우리가 실시설계 단계부터 경로당을 초점을 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는 아무 것도 아닌데 한 가지 지적을 하려면 위치, 도로명주소가 어떤 거는 옛날 걸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새로 돼가 이렇거든요. 이거 일관성 있게 좀 해 주이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6페이지 감내 행복나눔센터 조성에 3월 3개의 용역이 들어간 거 지금 확정이 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이게 지금 현재 76페이지 감내 행복나눔센터 조성 계획은 지금 설계는 안 돼 있고 지금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추진 계획에 이거대로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현재 건물이 선다는 것은 우리가 사업을 추진을 할라하고 그에 따라 가지고 현재 다수 민원이 지금 접수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위원님도 알고 계신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판매장 캐릭터 상품 매장을 설치하게 되면 인근 내나 운영하는 주민들의 상업에 영향을 줄까봐서 그래 가지고 민원이 제기된 사항인데 그거는 우리가 별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대로 우리가 그 마을캐릭터 상품 매장을 우리가 설치를 주민이 반대한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업무파악이 다 특히나 도시재생과에 다 되신지 모르겠는데 특히 감천문화마을은 도시재생과 안에서도 핵심적인 지역이어서 아마 다른 의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 지금 주민들이, 작년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주민이 계속 줄어들고 특히나 기존 주민들이 불만인 거는 구청에서 계속 이렇게 사업을 벌이고 건물을 지어주고 하면서 정작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새로운 건물을 올리거나 집을 수리하는데 있어서는 제약이 많이 따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파악이, 파악은 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익히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감천 내나 문화마을 일원은 거의 다 무허가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데 거기에 제한이 되고, 그리고 또 관광객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있다는 이야기는 줄곧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작년에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주문을 했지만 거기가 좀 자생력과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 사는 주민들이 계속 이렇게 이주하는 그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그런 균형점으로 정책을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잘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향후에 다시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감사합니다. ○강남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입니다. 평소 사하구 교통행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이복조 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현안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희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엄정옥 주차장관리계장입니다. 서충남 교통지도계장입니다. 김성준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우광제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 마치고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84쪽입니다. 첫 번째, 당리동 샛별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입니다. 당리동 348-6번지 일원에 주차장 45면 규모의 공영주차장 건설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한 25억입니다. 현재 구비 7억 5000만 원과 시비 8000만 원 확보되었으며 국비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올해 12억 5000만 원을 신청했고 시비도 5억 중에 4억 2000만 원을 2020년도 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용역 완료 후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2020년 1월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괴정3동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입니다. 괴정동 1238-281번지 일원에 주차장 45면, 공영주자창 건설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28억, 현재 구비 6000만 원 확보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연차적으로 지원 계획에 따라 2020년도에 보상비 11억 2000만 원, 2021년도에 공사비 8억 4000만 원을 예산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11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고, 2020년 1월부터 보상 협의 과정을 거치고 2021년 1월부터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영남중학교 입구입니다. 다대로 277 영남중학교 진입로 일원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교통사고가 20건 발생하여 2019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개선사업비로 시비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월에 현장 점검 및 설계서를 작성하고 4월에 공사 착공,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표지판 정비, 안전지대 이설, 교차로 알리미 설치 등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입니다. 야간보행자의 안전을,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 운전자의 시인성을 향상시켜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투광기 설치를 위해 자체 예산 5000만 원과 시 재배정 예산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설치 예정지를 선정하여 3월 중 공사 발주하여 4~6월에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초등학교 옐로카펫 설치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통학로에 옐로카펫을 설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승학초 외 5개소를 설치를 시작으로 2019년도에 11개소를 확대 시행합니다. 현재 설치 예정지 조사는 완료되었고 4월에 시행하여 신속히 사업 완료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 사하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9년도 주요업무 현안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주요현안업무보고
(교통행정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성낙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세요.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0페이지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사업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관내에 야간투광기 10개소해서 사업비 1억 1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10개소에 한 개소당 100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그렇죠. 앞쪽에다가 이제 불을 비추다 보니까 개소당 단가가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에 대해서 조금 넓은 구간도 있고, 또 좁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을 몇 개 다느냐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해 보고 남은 예산이 있으면 잔여지를 물량을 더 파악해 갖고 그렇게 공사할 예정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투광기라는 거는 신호등에서 거치시켜 가지고 바닥에, 보도 쪽에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인도를, 횡단보도를······ ○강남구 위원 인도, 횡단보도를 비추는······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좀 어두운 곳에 이제 하는······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그냥 건널 때만 비춘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항상 비쳐져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항상 비쳐져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강남구 위원 아, 그러면 멀리서도 올 때 그게 신호등이라는 걸 인식하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신호등이 있고, 횡단보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강남구 위원 횡단보도가 있다는 거를 인식하도록······ 예. 10개소면 설치할 장소는 지금 물색이 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거의 경찰서하고 협의해 갖고 거의 물색이 좀 되어 있습니다. 물량은, 설치할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예산에······ 저희들도 아까 시 재배정 예산도 우리가 물량을 많이 올려 갖고 각 구별로 숫자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강서구 다음으로 두 번째로 예산이 배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바닥에 매립형 그런 투광기랄까 이렇게 차가 밟아도 이상 없게끔 해 가지고 라인이라든가 경계석 위에 설치하는 그런 타입도 있던데, 강서구에는 그런 제품을, 기성품을 적용을 해 가지고 좀 매립을 해서 차량 통행에 안전이라든가 보행자 통행 그런 걸 모두 적용해 가지고 지금 강서구에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제품······ 일단 다른 지자체에도 해 가지고 이런 제품도 좋고, 해서 한번 보니까 사례 개발된 게 많아서 제가 본 게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지자체도 한번 검토를 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전에 괴정에 삼익아파트 앞에 건설과에서 한번 설치를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안전하고, 하다 하더라도 파손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또 유지·보수 관계가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저희 시에서도 가로등에 횡단보도 거기다가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88페이지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영남중학교 입구인데, 사업규모가 교통체계 개선 및 안전시설 설치인데, 공사 시행 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을 위해서 무슨 안전시설들을 설치하실 예정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아까 언급했듯이 표지판 정비하고요. 안전지대 이설하고 교차로 알리미 설치 등 여러 가지 그렇게 저희들이 시에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여기에 설계사가 나와 갖고 저희들이 돈 받아 갖고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기복 위원 거기에 지금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라고 돼있는데 교통사고가 잦은 이유가 뭡니까, 거기가? 일단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파악한 내용은 뭐 때문에 지금 교통사고가 잦게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지금 여기는요. 교차로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 대 차, 또······ 그런 사고가 많습니다. 영남중학교에서 내려오는 차하고 이렇게 사고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거기가 교차로는 맞고요. 기아자동차 영업소 있잖아요. 거기가 차가 나오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큰 도로에서 나오는 차들도 있고, 또 기아자동차 영업소에서 나와서 다시 우회전, 좌회전, 직진하는 차들이, 또 거기 맞은편에도 마찬가지고 해서 파크랜드 쪽에서 또 올라오는 차들도 거기서 우회전도 하고 또 위쪽으로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거기는 차 합류되는 지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표지판도 하고, 교통체제도 바꾸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는 T자형 도로인데 T자가 아니에요. T자가 2개가 됩니다. 큰 도로에서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다시 그 위에서 이면도로에서 차들이 우회전, 좌회전, 직진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거는 본 위원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조사를 좀 잘하셔 가지고 이번에 바꾸실 때 정말 교통사고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한번 거기를 한 곳을 막는다든지, 또 차가 합류되는 부분을 한두 군데 정도는 제한한다든지 그런 어떤 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 생각을 하니까 잘 조사하셔 가지고 교통사고가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잘 좀 조사하길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4페이지, 샛별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이 보면, 향후계획 및 대책에 보면 2020년 1월 공사 착공, 2020년 12월 공사 준공 이랬습니다. 육아종합지원 센터에 우리 보면,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같이 공사, 공사 착공은 같은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 이후에 준공이 되고 이러는데, 공사할 때 같이 협업해서 시작을 같이 해야 뭐든지 예산이 절감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같이······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맞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지하주차장 할 거라고 사전에 다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뒤에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난감한 입장인데요. (웃음) 지금 용역 아까 하고 있다 했는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해 갖고 같이 지금 용역을 또 설계비를 올려 갖고, 용역비를 올려 갖고 지금 용역하고, 같이 용역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먼저······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이거는, 준공이라는 것은 예상이지 정확하게는 이제 공사를 또 시행해 봐야 나타나는 사항이지요. ○한정옥 위원 예상 준공입니까, 이게요?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예. 공사는 이렇게 딱 끊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일을 하다 보면 또 변경이 일어나고 이래 갖고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단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같이 예산을 들여 갖고 그렇게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한정옥 위원 예, 의논해서 조금이라도 예산 요인이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지금 그래 했기 때문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우리 주차장 예산을 투입해 갖고 국비를 받아가 하기 위해서 예산을, 구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야 지금 이게 또······ ○한정옥 위원 같은, 같은 사업으로 봐도 안 되겠습니까? 밑에는 주차장 하고, 위에는 육아······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이거는 특별회계고, 그거는 일반회계고 틀립니다. ○한정옥 위원 틀립니까, 주차장 사업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한정옥 위원 어쨌든 의논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웃음) 같이 공유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86페이지 보시면요. 괴정3동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문이 많이 나 갖고 주변에서 이게 보상할 때 조금, 아무래도 자꾸 점점, 보상비가 자꾸 점점 많은 요구를 할 것 같은데, 사업비가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구비도 조금 받고, 아까 6000만 원 받고 예산 확보 못 했다면서 그러는데······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하면서 국장실에 회의하면서 조금 이게 규격이 조금 비뚤비뚤하고 이래 갖고 그 교회하고 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교회 일부 모서리도 협의가 되는 것 같으면 조금 잡아, 교회도 새로 짓는다 하더라고요. 지금요. 건축허가가 들어왔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옆에. 그래 갖고 할 건데 저희들도 당초에는 한 22억 편성했는데 보상비가 좀 더 들어갈 것 같다, 그래 갖고 우리가 돈을 좀 더 설계를 다시 만들어 갖고 28억 정도, 한 5억 정도 이상 더 예산을 또 만들어 갖고 긴축, 국비도 하고, 시비도 하고, 구비도 그렇게 부담할 예정입니다. ○한정옥 위원 주차장 건설한다고는 소문이 났는데, 지금 준공이 2021년도니까 아직 많이 남았는데, 지금 그 주변에 주차난이 너무 심각해서······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아, 소문······ ○한정옥 위원 예, 소문 많이 났어요. 그래서······ (웃음) 지금 너무 늦은 것 같아서······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보상을 저희들이······ ○한정옥 위원 어차피 향후계획 및 대책은 이렇게 수립됐지만 너무 많은 기간이 소요돼서 예산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순 없지만 보류 좀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소문 많이 나 갖고 땅값 올라가겠다. (웃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그런데 보상이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한정옥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그런데 시나 아까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서, 저희들도 당초에 처음에는 다 요구 했지요, 100%. 그런데 보상이 지연되기 때문에 안 된다, 시에서 다시 서류를 빠꾸해 갖고 저희들이 다시 이제 한 60%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소문나기 전에 빨리 뭐가 매입 탁탁탁 하고 이랬으면, 예산이 있으면 그래하면 더 좋겠지만, 소문만 자꾸 났기 때문에 자꾸 사업은 늦어지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저희들이 이제 돈을 받아 갖고 움직이다 보니까 구에 예산이 다 있는 것 같으면 한목에 다 해 버리면 좋은데······ (웃음) ○한정옥 위원 말이 21년이지 자꾸 준공이 늦어질 확률이 더 높다, 그죠? 그래 되면. 예산, 사업 사업······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그렇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한정옥 위원 어쨌든 그럼 이 사업 기간 내내 할 생각이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한정옥 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낙전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속기 기록을 위해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건설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호권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정호권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힘써주시는 이복조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주요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순희 건설행정계장입니다. 황강순 도로관리계장입니다. 박현준 토목1계장입니다. 김태완 토목2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현안업무는 감정초교에 일원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 사하로197번길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공사, 보행환경 개선공사, 동양시멘트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페이지, 감정초교 일원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활력 증진 사업으로 총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하여 천마산 감정초교 일원에 길이 332m, 폭 10m 도로를 개설한 사업입니다. 2018년까지 국·시비, 구비 26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210m 구간에 1차 공사를 지난 2월에 발주, 3월에 시공사 선정 예정입니다. 지장물건이 없는 상부에서 하부 쪽으로 1차 공사를 시행하고, 금회 추경예산에 12억 원이 확보되면 하부에서 상부 방향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부족한 잔여예산은 2020년 본예산에 확보하여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96페이지, 사하로197번길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2019년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괴정동 샘터상가 일원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3억 원의 예산을 투입, 폭 8m, 길이 350m에 대하여 국내 선진지 견학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6월 공사 착공, 공기를 단축하여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98페이지,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이월 된 에코팩토리 존 조성사업을 포함하여 총 10건으로써 국비, 시비, 구비 12억 9300만 원을 투입하여 2730m 구간에 노후 보도 정비, 보도 단절구간 보도 신설 등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역은 9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2020년 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보시면 1번∼4번은 2018년에서 이월된 사업이고, 5번은 올해, 이번 추경에 지금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6번, 7번, 8번은, 9번까지는 올해 본예산 사업이고, 10번은 작년 이월 되어 온 사업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동양시멘트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감천동 동양시멘트 일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총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80m 구간에 6～8m 도로 폭을 12m로 확장,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2017년까지 23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총길이 580m 중 196m를 1차로 준공하였으며 현재 3차 구간 보상 중에 있고, 2차 구간 공사는 이달 안에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금회 추경에 잔여사업비 6억 7000만 원이 확보되어 2~3차 분리발주 계획을 일괄 발주 계획으로 변경하여 올해 상반기 중 공사를 착공하고 2020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업무보고
(건설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정호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하세요.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사하로197번길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공사, 괴정에 국민은행 뒤쪽 그거 보고 말씀하시지요? ○건설과장 정호권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 그러면 3월 달에 사업설명회가 있을 예정이네요. 그죠? ○건설과장 정호권 지금 3월 달 지금 실제 착공계가 어제 들어왔습니다. 용역착수계가 어제 들어왔기 때문에 3월······ 지금 당장 현장 조사하고, 그다음에 주변 여건을 좀 파악을 해서 3월 중에는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정옥 위원 준공은 2020년 돼 있는데 올해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죠? ○건설과장 정호권 예, 최근에 공사를 하다 보면 사실 주민의견 수렴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견수렴이 또 되었다 하더라도 공사 중에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우리 장림 골목길 주차장 같은 경우 상당 기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은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라든지 선진지 견학을 해 가지고 좀 멋있게, 또 보행자가 편안하게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하고 있지만 민원을 좀 감안해서 연기를, 계획은 2020년 2월로 잡았는데, 조금 민원만 해결된다 하면 10월까지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가들도 밀집되어 있고 또 보행자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예. ○한정옥 위원 그래서 공사를 정말 이렇게 계속 벌여놓고······ 그 구간이 그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정호권 예. ○한정옥 위원 국민은행에서······ ○건설과장 정호권 지금 이 구간이 이제 350m 구간인데요. 최대한 공기를 이거는 사실 단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다 영업을 하고 있고 우리 사하에서 하단 다음으로 복잡한 거리기 때문에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 지역 상가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곳이니까 협조는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예예. ○한정옥 위원 보행은 좀 많이 불편하더라도 일단 공기를 단축해서 최대한 빨리 해 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보면 승학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예. ○한정옥 위원 거기에서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집단 민원이 발생해 갖고 제가 역할을 좀 했는데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민원인을 상대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호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옥 위원 고생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뭘 하면, 민원하면 즉각 즉각 빨리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정호권 하여튼 최대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도정비에 대한 민원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건설과에서 많이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거기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도블록 모양이나 색깔이 매년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준 업체가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2011년, 그때 이제 제가 사실 토목계장을 여기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요간선도로하고 노선별, 구간별로 해 가지고 조금 변화를 주자 해 가지고 보도블록 색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그때 청장님까지 보고를 드리고, 우리 낙동대로는 지금 현재 구청 앞에 있는 문양, 그다음에 신산, 저 어디고, 신평역 주변은 또 조금 변형된 문양 그래 이제 다 노선을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일단 저기 보도블록을 한 번 이렇게 설치를 하면 교체를 하는 기간 동안은 아니, 장기간이 걸리잖아요. ○건설과장 정호권 장기, 예. ○김민경 위원 한 10년,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합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최고로 오래 걸리는 거는 한 30년도 가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단 뭐 최근 5년 정도 이렇게 된 것도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든지 거기 차가 어떻게 다녀 가지고 파손이 된다 할 경우에는 또 민원접수가 되어서 그 보도블록 교체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예. ○김민경 위원 그랬을 경우에 일단 지금 현재 5년 전에 했던 색상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최대한으로는 맞춰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다녀보면, 예를 들면 주황색 바닥에 민원이 있어서 그걸 평평하게 해 가지고 바꿔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주황색 바닥에 회색 보도블록이 깔려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경관 자체가 미관상으로 안 좋고, 구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으로 거기에 미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런 선에서 색깔을 좀 맞춰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호권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9페이지에 지금 보행환경 개선공사에서 사업비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시비라든가 국비, 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돼있는 것도 있고, 시비가 100% 돼있는 것도 있고, 구비만으로 100% 돼있는 게 있는데 일단 초등학교는 보행환경 이렇게 개선사업 그런 걸로······ ○건설과장 정호권 예,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보여진 건 맞, 알겠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정호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초등학교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으로 해서 시비가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비, 시비가 있는 거는 저희들이 공모를 한다든지 그리 할 경우에는 이제 국·시비가 반영이 되어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구비가 반영된 거는 우리 동에서, 그리고 의원님들, 그다음에 주민들께서 건의하시는 사항들 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기타 공모사업을 제외하고 보도가 불량한 구간,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비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호권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건축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태우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49회 임시회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건축과 주요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일정을 배려해 주신 데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회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 건축행정계장입니다. 김정규 주택계장입니다. 류병완 건축계장입니다. 임규태 재개발계장입니다. 정석남 건축지원계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현안을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업무 현황은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용역과「2030 시 도시기본계획」관련 업무 협의, 신평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6페이지,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용역입니다. 장기간 사업 추진 중단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등 생활 불편사항이 지속되고 있는 정비구역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 과반 동의를 받아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시비 1230만 원의 예산으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 의견청취, 행정절차 이행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으로 현재 주민공람공고 중에 있으며 이후 구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하여 괴정4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코자합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2030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관련 업무협의입니다. 시에서 수립하고 있는「2030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에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수립될 수 있도록 시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실시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시 도시기본계획이 정비예정구역 지정 없이 주거정비지수 등의 요건만 충족되면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여 무분별한 정비사업 추진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주거정비지수 배점강화 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입안 신청요건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 구와 의견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신평지역조합 주택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평동 383번지 일원에 신평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한 사업으로 시공사는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며 건축규모는 지하 3층, 지상 39층, 11개동, 969세대입니다. 추진사항은 2015년 9월 25일 조합설립 인가, 2018년 3월 29일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2018년 8월 9일 착공 신고하여 현재 토목 및 가시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인근 신평럭키무지개타운에서 소음·진동·분진 등의 피해로 공사 중지 및 도로 확장 등의 민원 요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원 해소를 위해 2018년 12월 1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아파트 세탁소 앞 주차장 도로 재포장 공사, 출근 시 신호수 배치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금일 오후 현장에서 구청 주재로 시공사, 민원인 보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사용검사까지 공사 시에 안전조치 등을 철저히 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임시회 건축과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업무보고
(건축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김태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0페이지, 이게 민원사항이 신평럭키무지개타운밖에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옆에 삼한사랑채도 같이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거는 왜 빼먹었는데요. ○건축과장 김태우 삼한사랑채는 거의 협의가 돼서 지금 코오롱 측에서······ ○최영만 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협의됐습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코오롱 측에서 낙석방지망을, 일단 주민 동의를 구해서 낙석방지망을 설치할 계획에 있고, 그다음에 낙석물 캐노피 설치는 삼한 측에서 코오롱 공사 이후에 작업차량이······ 캐노피를 먼저 설치하면 작업차량 출입이 어려워서 낙석방지망 설치 이후에 캐노피는 삼한에서 설치하는 거로 지금 주민과 거의 협의가 다 된 상태입니다. ○최영만 위원 주민과 협의 됐는데 여기에서 사오천만 원이 지금 부족해요, 철망을 설치하는 데. ○건축과장 김태우 예, 사업비 자체는 우리 코오롱에서 자기들이 일단 부담하는 거로······ ○최영만 위원 아닌데.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사오천만 원이 부족해서 그거를······ 이거 철망에 캐노피하고 철망 하고 나면 안전진단은 하죠? ○건축과장 김태우 예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게 한 사오천만 원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돈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아직 결론 난 부분이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그러면 그거는······ ○건축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챙겨보는 게 아니고 책임지고······ 방금 자신 있게 말씀하셨잖아요. ○건축과장 김태우 (웃음) 아무튼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여하튼 삼한사랑채 부분은 안 나와 있으니까 하여튼 여기에 대한 것 꼭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괴정인데요. 괴정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 뭐 엄청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데 또 괴정4구역은 또 해제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예산 또 올라와서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정되기도 힘들지만 해제되는 것도 이렇게 받는 피해는 주민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에서 만약에 재개발을 신청서가 들어오면 굉장히 까다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재개발 담당 계장님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늘 답변한다고. 일일이 답변 다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주민들은 관에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는 주민들이 거기서 동의를 다 했고 이래서 우리가 개입할 거 별로 없다, 이러지만 그래도 믿는 게 관이니까 이런 거는 관에서 굉장히, 서류가 들어온다든지 하면 까다롭게 좀 확실히, 뭐라 할까,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찍어요, 찍어. 5구역, 5-1, 6, 6-1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자꾸 이렇게 권역을 자기네들이 정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이해 다툼도 너무 많고 그러기 때문에 괴정은 특히 좀 더 그렇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이런 문제가 들어오면 특히 괴정에 신경 좀 써주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뿐만 아니고 지금 시에도 도시정비과에 기본 계획을 변경 중에 있어서 그런 내용을 담아줄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노고가 많으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산림녹지과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변함없는 애정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산림녹지과 전 직원은 더욱 열심히 구민의 뜻에 부합하는 산림녹지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녹지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찬환 산림계장입니다. 김기충 녹지계장입니다. 이강덕 공원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산림녹지과 보고드릴 주요 현안사항은 미세먼지 저감 수림대 조성 등 6건입니다. 보고서 11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미세먼지 저감 수림대 조성 사업입니다. 을숙도대로, 을숙대교에서 부터 롯데마트 간 1.5km, 왕복 3km 구간 6000㎡와 구평택지지구 5000㎡에 대한 국·시비 12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가로수 및 수목을 1만 6000주 식재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1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3, 4월에 주민설명회 및 시 도시림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해 조속히 마무리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다대동 완충녹지 시설정비사업입니다. 다대동 삼미녹지대에 예산 4억을 투입해서 길이 860m, 폭 2.5m, 1만 2100㎡에 산책로 포장과 배수시설 정비 및 수목을 식재하겠습니다. 지난 1월에 시 자치단체자본보조금 4억을 확보하고 현재 실시 용역 중에 있습니다. 3월 중으로 주민설명회 및 실시계획 용역을 완료해서 4월에 공사 착공,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안골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감천동 천마산터널 진입구 상부에 2020년까지 사업비 4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1368㎡의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사유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3월에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하고 지난 12월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를 하였습니다. 3월에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으며 보상을 조만간 보상액을 산정하여 5월에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미성립 시 수용재결 등 행정절차를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팽나무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감천초등학교 옆, 551㎡에 2020년까지 4년간 10억 6000만 원을 투입해서 소공원 조성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7억 원의 사유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며 구비 3억 5000만 원을 현재 1차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추진사항으로 17년도 12월에 도시계획 소공원으로 결정하고 금년 2월에 공원조성계획 실시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3월 중으로 결정·실시계획 고시와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감정평가 후 협의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열림공원 어린이생태체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다대동 조성아파트 앞 열림공원에 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어린이 휴식 생태공간과 기존의 노후된 체험·놀이시설을 교체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써는 작년 10월에 환경부 공공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금년 2월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고시하고 5월에 공사를 착공해 조속히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임도신설사업입니다. 아미산 자생식물원에서 체육공원 구간, 3억 4200만 원을 투입하여 1.5킬로의 임도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3월에 타당성 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4월부터 토지소유주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18필지, 총 40명의 소유자 중 현재까지 16필지, 38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2필지와 2명에 대해서는 3월 중으로 마쳐서 하겠습니다. 3월 중으로 토지소유주와 사업계획을 고시공고하고 4월에 실시계획 용역을 완료해서 계약심사 및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5월에는 공사를 착공해서 조속히 준공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 산림병해충 등 산림의 효율적인 보호와 주민들의 여가 산책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9년도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업무보고
(산림녹지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상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5페이지, 팽나무공원 조성사업요. 거기에 사업비가 10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사유지 보상비가 약 7억 원 정도 되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거의 다 택시회사 맞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금화교통에 대한 319㎡ 사유지 보상비입니다. ○김기복 위원 319㎡면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약 100평이 조금 안 되는 90평 정도 됩니다. ○김기복 위원 90평이면, 7억이면 평당 700만이 넘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일단 현재는 그 정도로······ ○김기복 위원 그게 근데 실거래가가 그렇게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거는 정확하게 이제, 물론 저희들이 현재 추정가로 해 놨는데,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할 그때 정확한 가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기복 위원 제가 듣는 소문으로는 금화교통 그 대표가 보통사람이 아니다 해서 쉽진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 그 동네는 사실 700만 원까지 나갈 수는 없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근데 저희들이 개인별 사유 거래가 아니고 감정평가를 공신의 추천을 거기서 금화교통에서 한 분을 추천하고, 저희들이 한 분을 감정사를 추천해서 2명이 감정을 해서 그 평균가를 산정해서 보상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제가 이제 왜 걱정을 하는가 하면 저번에 치매안심센터, 괴정 쪽에 하나 하면서 턱도 아닌 어떤 금액을 가지고 선정이 되어서 사실 굉장히 어떤 우려가 많이 높았습니다. 우려가 높아서 우리가 아무리 팽나무공원 조성사업도 좋지만 주민들이 보기에 합당한 금액으로 토지가 보상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해서 제도 지내고 제당도 살리면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거는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팽나무공원 조성을 하는 데 사실 그쪽에는 러시아 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현재는 사실 크게 일반 주민들이 사는 곳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해서 조금 우려가 사실 돼요. 얼마나 10억이란 돈을 들여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잘해서 제당도 살리고 주민들이 들어와서 쉼터로써 애용도 하고 해서, 특히 금화교통과의 어떤 보상 문제들을 원활하게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고요.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113페이지입니다. 저기 다대동 완충 녹지 등 시설정비사업인데 지금 주민설명회가 끝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아직 주민설명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송샘 위원 그죠. 주민설명회 및 용역완료 돼 있길래······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완료를 이제 저희들이 3월 달에 하겠다, 이 말입니다. ○송샘 위원 3월에 예정되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주 정도······ ○송샘 위원 지금 여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되죠, 삼미녹지대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통일아시아드공원서부터 이쪽에 두송중학교인가 학교 있는 데까지 그 부분입니다. 거기 상가지역 있는 둘레입니다. ○송샘 위원 거기에 지금 수목식재도 하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기존 산책로가 노후화돼서 지금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흙포장, 쇄석포장이나 그런 부분을 탄성포장하는 부분이 지금 860m이고요. 현재 거기에 고사된 부분이 일부 나무가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수목식재 하고, 초입부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토양이 경사가 심해서 유실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방지할 겸 안전벽을 설치하는 그런 공사가 대충 되겠습니다. ○송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기복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거를 보충을 좀 하려는데 감천, 지금 아파트재개발사업지하고 여기하고 중복 안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 우측에 초등학교 있는 그쪽이 재개발 들어가 있고, 그 부분은 빠진 부분입니다. ○최영만 위원 밑에 이거는 제외되어 있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까 전에 평당 700만 원 꼴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그 옆에 가서 물어보니까 보통 450, 500 이 정도 하더라고요, 평당.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정확하게 실제 제가 지금 금액이 얼만지 산정해 보진 않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감정평가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게 공식적인 계획입니다. ○최영만 위원 아무튼 그 부분만 알아서 하시면 될 거고 그러면 이 지역이 금화교통 지금 그 전체를 다 사들이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아닙니다. 저희들······ ○최영만 위원 일부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지금 현재······ ○최영만 위원 뒤쪽만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보호수하고 노거수가 있는 뒤쪽으로 이쪽, 들어가는 이쪽에서 자른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면 그 부근에다가 팽나무를 심는다는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팽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거기에 팽나무 보호수가 생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금화교통 쪽으로 넘어가 있다 보니까 가지가 떨어진다든지 잎이 떨어져서 계속 민원이 발생해 침범을 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수를 보호하고, 편입을 해서 주민쉼터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영만 위원 내나 그 지역에다가 주민쉼터를 조성한다 이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송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하겠는데, 삼미녹지대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거기가 저희들이 한 4억 정도를 들여서 배수시설 정비 및 수목식재 하는데 이 삼미건설하고는 이야기를 한번 해 봤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거를 방치해 놓은 지가 한 20년 넘었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아,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그건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매립을 할 때 삼미건설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편의상 지금 삼미녹지대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거는 완충녹지로 저희들이 해 가지고 구청 재산으로 관리돼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수목하고 식재를 해 놨는데 삼미건설에서 여기 이제 우리가 무슨 건물을 짓겠다, 이래 돼버리면 그거는 어찌할 랍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아, 아닙니다. ○김기복 위원 그것하고 상관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거 하는 지역은 저희들······ ○김기복 위원 그 산책로 주변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 안쪽에 이제 택지 부분이 있고요. ○김기복 위원 이건 안에 있고, 밖으로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밖으로 녹지대가 딱 돼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산책로 주위에서 이렇게 되는 건데, 혹시나 이쪽하고 좀 협의를 해서 우리가 또 이런 예산들이 삼미 쪽하고 또 협의가 되면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쪽에서 좀 내고 또 우리 구에서도 좀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물론 기업체에서 협찬을 해 주면 좋은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녹지대가 조성이 돼 갖고 저희들이 관리이관이 다 돼있기 때문에, 재산이 저희들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미에서는······ ○김기복 위원 그래서 이제 염려가 되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해 놨는데 또 삼미에서 갑자기 무슨 우리가 여기에 상가를 짓겠다, 뭐 짓겠다 하면 우리 예산이 다 날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아닙니다. ○김기복 위원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하고 우리가 완충······ 이 삼미녹지대하고는 틀립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반대쪽에, 상가 쪽에······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상가를 뺑 둘러 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상가가 가운데 있으면 뺑 둘러 우리 녹지대가 있다. ○김기복 위원 그건 삼미 쪽에도 있습니다. 그 산림지대가 있거든요? 삼미 쪽에도 산림지대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김기복 위원 그 중간으로 가는 게 있어서 철조망 쳐놓고 하는 부분들이······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맞습니다. ○김기복 위원 한 200m는 됩니다.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근데 이제 그 땅하고 저희들하고는 다릅니다. ○김기복 위원 상관이 없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김기복 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가가 들어와도······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김기복 위원 우리가 예산 투입하는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삼미녹지대 안에 사이드 양쪽으로 상가를 지금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삼미에서 상가를 60개, 점포를 60개 점포를 낸다고 알고 있어요, 그 상가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거하고 연관 없을까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없습니다. 그 출입구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건물하고는. ○최영만 위원 여하튼 조금 관심 있게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이 주변에 전부 다 산책로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산책로를······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러니까 거기하고는 상관없는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녹지관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상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입니다. 주민재산권 보호와 선진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규 지적민원계장입니다. 서동구 지적계장입니다. 주미경 도로명주소계장입니다. 김은자 부동산정보계장은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에 김한기 주무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주요현안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19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는 감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을 비롯한 3건입니다. 다음 120페이지, 감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불부합 지역을 조사·측량하여 토지경계를 현황과 일치하도록 지적공부를 새로 작성하고, 면적이 증감된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하여 청산하게 됩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사업대상은 감천1지구 204필지, 삼만여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실시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사업지구 지정 고시,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있어 문제점으로는 토지면적 증감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반발 등 민원 발생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애로가 조금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도 6월까지 지적확정예정조서 통지를 마무리하고 12월까지 경계조정 및 확정,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조정금 징수 및 지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계조정에 따른 민원발생 시에는 민원인 입회하에 현장에서 토지 경계 및 면적 증감사항에 따른 충분한 설명을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여 계획대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성과전환 추진입니다.「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기준점 의무사용에 따라 기준 동경원점 기준의 측지기준점을 세계측지계로 성과전환 하여 측량기준 변경에 대응하고,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에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20년 말까지이며 사용빈도가 높은 지적도근점을 성과전환 하여 전체 지적측량기준점의 50% 이상을 전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항으로는 미전환된 지적도근점 319점을 성과전환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력·장비 등 부족으로 정확한 공통점 확보에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7월까지 세계측지좌표 기준점 측량 및 설치를 완료하고 12월까지 성과검사 및 성과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부산시 및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인력 및 측량장비 협조를 통해 차질 없이 사업 추진하여 세계측지 좌표 의무 사용에 대비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시대 변화에 대응한 주소체계 고도화입니다. 도로의 입체화, 건물의 대형화 등 도시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차원 주소체계 도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의 제3차 주소정책 추진 종합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미래도시 및 주소기반 4차 산업 지원을 위한 주소정책 시행 및 시설물에 사물주소를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 고가도로 하부 공간, 대규모 지하 공간 등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드론 배달경로 구축 및 배달점에 대한 주소화,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 주소화, 옥외승강기나 버스정류소 등 생활과 밀접한 사물 또는 장소에 개별 주소를 부여하는 등 미래도시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 신규 사업 및 업무 확대로 인한 사업추진 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업무량 증가에 적기 대응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으로 올해 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도로명주소 전담인력 1명에 대해 충원 승인된 바 있어 빠른 인력 배치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업무보고
(토지정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배영덕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감천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란에 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토지면적 증감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반발 등 민원 발생으로 사업 추진 애로 이렇게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이걸 어려운 걸 해결해 주면 고마워 안 합디까? 고마워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적재조사 그러니까 불부합지에 대한 이해관계가 실지경계와 지적공부, 지적공부상 경계하고 실지 측량을 해 보면 면적이 줄어들거나 증감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욕심으로 인한 그런 이해관계가 있어 그에 대한 걸 저희들이 조정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요. 자기 땅이 남의 땅에 물고 있는 거 우긴다고 자기 땅이 되는 것도 아닌데 집을 짓게 될 때는 그게 다 내놔야 되고 또 그걸 사들여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많을 때는 이거 중재역할을 해 주는 건데 관에서.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참 좋은 건데 잘 못 받아들이는 것 같고……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 재산권을 갖다가 정확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이라든지 재산권 관리 원활하게 하는데 굉장히 할 수 없는 일을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항인데 아마 감천동은 한 근 100여 년 동안을 이걸 하려고 하려고 했는데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지금 모두가 원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정옥 위원 거기는 혹시 또 재개발이 수용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러면 뭐 위원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 누군가가 대표가 있어서 이걸 이해시키고 이러면 참 좋은데 일일이 다 관에서 또 뭐 이해시키고……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최근에 얼마 전에 저희가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랬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구성을 해 가지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디라도 이걸 해 주면 고마워한다고 그런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이게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걸 고마워하라고 하십시오. (웃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최영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이거 도로명 주소, 주소 체계 고도화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나는 고도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전담인력 충원하고 뭐뭐 하여튼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사하구에서 지금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 내용 안에도 구도로, 신도로 짬뽕이에요. 우리 구에서도 이거 확실히 안 하고 있는데 홍보고 뭐고 지금 이게 더 시급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들, 부서장 회의 있죠?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최영만 위원 회의 때 이런 책자나 기타 등등 여기서부터 좀 새로 도로명 주소를 하든지 안 그러면 옛날 주소로 하든지 좀 일관성 있게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 겁니다. 이 책자 지금 완전 짬뽕입니다, 짬뽕. 도로명 주소도 있고 옛날 주소도 있고 막 그래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위원님, 어떤 도로를 지금 현재…… ○최영만 위원 이 책자조차도, 우리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책자조차도 옛날 주소하고 또 새로 도로명 주소하고 짬뽕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위원님…… ○최영만 위원 부서장 회의 때 이걸 이야기해서 일괄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도로 구도로에 대해서 한번 챙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거 말씀 한번 하셔야 됩니다, 짬뽕이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회의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배영덕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힘써 주시는 이복조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정비과 직원들은 사하구의 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도시정비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의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명준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권주혁 도시계획계장입니다. 김병식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최규성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19년도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다대포항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다대포항을 수산업 지원기능을 기본으로 한 다기능어항으로 개발하기 위해 물량장 신설과 공판장 확충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시행자는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1573억 원입니다. 국비 844억 원, 민간투자 729억 원입니다. 2014년 4월 국가어항 만들기 프로젝트에 공모하여 다기능어항 확대개발 대상항으로 선정되어 2015년 12월에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7월부터 현재 부산도시공사에서 민간투자사업자 참여를 위해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 중이며 용역 완료 후 해양수산부에 민간투자사업 참여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9년 9월에 해양수산부와 부산도시공사가 민간투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강변대로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을숙도대교와 다대포해수욕장 간 수변 자연경관을 잇는 생태관광길 조성 목적으로 총 연장 3㎞의 해안산책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그 해 11월까지 문화재 현상변경 등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18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5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시설 및 가로등 설치 공사의 부족한 사업비 5억 원은 금년 1월 부산시 도심보행길 조성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5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해안산책로 추가 및 가로등 설치 공사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다대포 해수욕장 노을정 일원 준설 및 수로정비 공사입니다. 노을정 일원에 퇴적된 오염토 제거 및 해수소통 원활로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준설 9.857㎡, 수로정비 575m를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업비 7억 원은 전액 시비로 확보되었으며 해수욕장 개장 이전인 7월 완료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8년 12월까지 차집시설 2개소 및 누수, 오접 등 하수시설 18개소를 정비하였으며 현재 준설 및 수로정비 공사를 위해 공사 발주하여 계약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다대 노후 압송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다대동 다대3 중계펌프장에서 장림하수처리장까지 3.4㎞ 구간은 20년 이상 된 압송관로로서 오수유출 등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85억은 전액 시비로 확보하였으며 추진사항으로는 18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금년 1월 현재 문화재 현상변경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교통소통 대책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올해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다대포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자연녹지 및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입니다. 2017년 6월 자연녹지 및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부산시에 건의한 결과 상업용지로 상향되었고 준주거지역 변경을 감안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1억 원을 18년 1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며 지난 2월 20일 2025년 부산도시관리 재정비계획 열람공고 결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등 당위성에 대하여 열람 공고 중에 부산시에 재건의하겠으며 용도지역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용도지역 변경이 반영이 안 될 시에는 용역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업무보고
(도시정비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강종길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강남구 위원 12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다대포해수욕장 노을정 일원 준설 및 수로정비공사인데 이게 작년에 한번 보고했던 그 오염토 준설 관련해서 약품 처리방식으로 하는 거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전체적으로는 약품 처리를 했을 때에는 예산 낭비 우려가 있어 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성분 검사해 본 결과 별도 문제가 없고 또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하는 설계도 반영되고 약품 처리하는 것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전부 다 약품 처리할 필요는 없어서 그냥 일부만 그 오염된 구간만 처리한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작년에 봤을 때 약품 처리하는 것보다 그냥 완전 처리 덤프차에 실어 가지고 보내는 단가가 더 높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그래서 우리 괴정천 구간에 준설을 한번 해 보니까요. 괴정천하고 이거하고 거의 포화된 상태인데 이걸 가지고 덤프트럭에 싣기에는 좀 무리수가 따릅니다. 그냥 줄줄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걸 조금 현장에서 드라이시킨 상태에서, 여물어진 상태에서 덤프트럭에 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는 업체가 정해지면 한번 또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약품 처리해 가지고, 드라이해가 약품 처리해 가지고 하는 단가가 모든 경제성이나 합쳤을 때 작년에 보고 때 그냥 실어내 가지고 업체에 맡겨서 처리하는 거보다 더 싸고 경제적이었고 효율적이었다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가도 또 비싸다는 말인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강남구 위원 그러면 그 오염되지 않은 거는 비싸지만 그냥 업체에 맡긴다는 말씀이신지……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골재회사에다가요. 우리가 팔 수 있는, 세척을 해 가지고 팔 수 있으면 파는 판로 개척을 한번 해 보자, 이 구간이. 완전히 밑에 부분은 걷어내 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남구 위원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그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그래서 설계를 반반씩 해놨습니다. 약품 처리하는 거하고 일반 실어내는 거 하고, 여지를 좀 주기 위해서…… ○강남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드릴게요. 우리 130페이지, 우리 다대 노후 압송관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위원장 이복조 이 사업하고 우리 올해부터 하는 분류관거 공사 그거하고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공사하면 뭐 민원 해소라든지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같이 연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하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지금 올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보덕포 상류 그 구간하고요. 그래서 보덕포 상류 그거는 지금 민투사업으로요.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 시 재정 사업으로 시행하는 게 되어서요. 조금 성격이 달라 가지고 같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 우리 일반 주민들이 볼 때에 이 공사를 해 놓고 다시 또 메우기 해놓고 또 다른 공사 할 적에 파고 이러면 시기적으로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우리 주민들이 볼 적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절히 시기를 잘 맞춰서 공사할 구간을 같이 해버리면 주민들 불편이 좀 덜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강종길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