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0년 1월 21일(화) 오후 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복 의원 대표발의)(김기복·정세자·한정옥·양기주·유동철·김민경·전원석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6시00분 개의)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사항입니다.
숲 해설 프로그램 위탁업체 선정 평가위원으로 김민경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복 의원 대표발의)(김기복·정세자·한정옥·양기주·유동철·김민경·전원석 의원 발의)
(16시02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늘 함께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기복 의원입니다.
이번 제25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3월 1일 자로 시행되는 행정기구 개편안을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반영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국에 대한 조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과 형편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05분)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구의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강문봉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설치 및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2청사 개소에 맞춰 본청 행정기구를 3국에서 4국으로 확대 개편, 과도한 국의 업무를 균형 있게 배치하고 국 산하부서 및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분, 미세먼지 및 위기청소년 전담인력 등 국가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 증가분을 반영하여 총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구민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공무원 정원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체 조직에 대해 전반적인 점검과 신중한 검토를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참여자에게 기념품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알려주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습회나 교양강좌, 수강료 등 무료를 명시하여 독서교육의 활성화와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 칼라복사 등 수수료 납부기준을 추가로 규정하여 도서관 자료의 원활한 이용 및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총무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6시10분)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한결 같이 행복도시 사하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늘도 변함없이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지도위원의 증의 내구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해 기존 종이 재질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카드형식으로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한 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 기준, 방법 및 절차 등과 관련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소득가정 아동의 결식 예방과 영양개선을 통한 아동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사각지대 아동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생활환경 전반에 성별, 나이, 장애인 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 경관 및 환경을 설계하는 보편적 설계의 개념인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공공시설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적용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 안전성과 편리성을 당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업체 범위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운영사항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해구역은 공동주택과 그린생활시설이 혼재되어 있고 대부분의 건축물이 25년 이상 경과되어 건물 노후에 따른 주민의 안전 문제 및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심리적 개발욕구가 증가되고 있어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상 주택 재건축 정비 예정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해 금회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건과 관련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구역 일원에는 초등학교가 인접하고 있어 향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미세먼지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및 건강상 피해가 우려됨으로 피해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통학시간대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통학 시간대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사업지 주변은 출퇴근 시간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임으로 러시아워 시간대 공사차량 통행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당해구역 인근에 많은 주택이 소재하고 있으므로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 전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피해대책을 수렴한 후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아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도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 잘 쉬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송샘 강남구
김민경 김기복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전원석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이근주
자치행정국장손창민
복지환경국장오명숙
보건소장나정현
기획실장정승교
청렴감사실장황인철
총무과장박봉갑
평생학습과장이미경
재무과장김은이
세무1과장정정호
세무2과장박준석
문화관광과장김숙희
민원여권과장신향미
복지정책과장이기전
복지사업과장박재일
여성가족과장윤혜령
경제진흥과장김정혜
안전총괄과장김강원
도시재생과장추상봉
교통행정과장이종찬
건설과장진동현
토지정보과장송갑영
도시정비과장전기웅
보건행정과장양철
건강증진과장이상희
을숙도문화회관장이종한
다대도서관장차경철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박영숙
의사계장변영태
【보고사항】
○의안 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복 의원 대표발의)
(2020. 1. 6. 김기복·정세자·한정옥·양기주․유동철·김민경·전원석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2020. 1. 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4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2020. 1. 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하단1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2020. 1. 3. 사하구청장 제출)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
이상 5건 도시위원장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