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12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현안업무보고
가. 복지환경국
1) 복지정책과
2) 생활보장과
3) 복지사업과
4) 여성가족과
5) 경제진흥과
6) 자원순환과
7) 환경위생과
나. 일자리복지센터
상정된 안건 1. 주요현안업무보고 가. 복지환경국 5) 경제진흥과 1) 복지정책과 2) 생활보장과 3) 복지사업과 4) 여성가족과 6) 자원순환과 7) 환경위생과 나. 일자리복지센터
(09시57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전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정규석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1. 주요현안업무보고
가. 복지환경국
5) 경제진흥과
1) 복지정책과
2) 생활보장과
3) 복지사업과
4) 여성가족과
6) 자원순환과
7) 환경위생과
나. 일자리복지센터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경제진흥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복지사업과, 여성가족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주요현안업무보고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1개······ 7개 부서와 일자리복지센터, 내일은 안전도시국 소관 8개 부서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주요현안업무보고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소관 부서장이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한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답변 시간에 간단한 질의나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정책적인 대안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향후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을 통해 제안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참석하신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한 후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입니다.
저희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주요현안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중호 경제진흥계장입니다.
김민주 기업지원계장입니다.
서성준 해양관리계장입니다.
김희재 수산자원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 보고드릴 주요현안업무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환경개선사업 외 4건입니다.
26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환경개선사업은 전통시장의 노후시설을 쇼핑하기 편리한 환경으로 개선함으로써 전통시장의 이미지 쇄신, 상인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노후 소방시설 보수공사는 5개 시장에 총 1억 2300만 원의 예산이······ 예산으로 화재수신반, 피난구유도등 설치로 화재예방과 초동진화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에덴시장 외 3개 시장은 올해 3월 공사를 착공하여 상반기 내에 준공 예정이며, 사하시장은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27페이지, 괴정골목시장 도로포장은 시장 내 도로 500m를 아스팔트 포장하는 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이 소요되며, 올해 3월 착공하여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가락타운상가시장 옥상방수 공사는 1065㎡의 면적에 1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올해 3월까지 실시설계 및 계약을 체결하여 4월에 착공,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평골목시장 아케이드 개폐장치 보수사업으로 지붕 개폐장치 4개소에 31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28페이지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및 계약 후 4월 착공하여 7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장림골목시장 아케이드 2차 구간 바닥포장은 바닥 면적 515㎡를 아스팔트 포장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이 소요되며, 3월 착공해서 6월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림골목시장 아케이드 2차 구간 LED조명등 설치는 아케이드 2차구간에 LED조명등 190개를 설치하여 밝고 쾌적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100만 원이 소요되며, 3월 착공해서 6월 준공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장림골목시장 아케이드 1차 구간 국부조명공사는 전체적으로 어두운 1차 구간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향 국부 조명 40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6100만 원의 사업비로 3월 착공해서 6월 준공하겠습니다.
다대씨-파크시장 노후 전기·가스시설 교체사업은 안전한 쇼핑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비상발전기 보수, 변압기 교체, 산소공급 가스배관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3억 1200만 원이 소요되며, 3월 착공하여 9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시장 1매니저 배치사업입니다.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장매니저를 배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30페이지입니다. 시장매니저는 전통시장에 상주하면서 정부지원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회계관리, 시장활성화 전략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올해 2월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에 장림골목시장, 신평골목시장, 감천2동시장 3개소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신청해서 선정 시 국비보조금을 받게 되며 미선정 시에는 구비로 1개소의 시장에 매니저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평종합시장 반아케이드 등 보수공사입니다. 총 42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로 인해 누수가 되는 반아케이드, 화장실 및 천장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 부산시에 소규모환경개선사업 대상지로 신청했으며, 3월 착공해서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소규모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이월사업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정골목시장 상인회관 조성사업은 2018년 8월 착공해서 올해 3월 준공 후에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 1층은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공중화장실, 사무실로 2층은 증축해서 교육장, 탈의실 및 샤워실 등 휴게시설로 하였으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포함 총 6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괴정골목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145개소 점포에 1억 1600만 원의 사업비로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8년 4월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화재알림장치에 대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형식승인을 받은 업체가 아직 없어서 미착공된 상태입니다. 승인이 나는 즉시 공사를 진행해서 금년 내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장림골목시장 아케이드 설치 2차 사업은 총 10억 6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8년 6월 착공하였으며 12월 통신공사 준공, 통신공사 준공, 소방·전기 및 건축 감리용역 등을 완료하였고, 올해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장림골목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은 주차면수 144면, 3층 4단 철골 조립식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44억 원이 소요되며, 2017년 6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해서, 33페이지입니다. 2018년 2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3월 착공했으나 인근 아파트의 민원 발생으로 상당 기간 공사가 중지되었다가 민원이 다소 해소돼서 2018년 10월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금년 4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업체 부도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 3개월 늦어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대씨-파크시장 승강기 보수는 시장 내의 승용승강기 로프 교체 및 노후 부품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1억 45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18년 8월 공사착공에 이어 12월 설계변경을 거쳐서 올해 3월 준공 예정입니다.
감천2동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은 2018년 9월부터 올해 12월까지 14억 원의 사업비로 주차면수 20면의 지평식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18년 10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되었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용역이 완료되는 4월,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을 거쳐서 공사를 시작,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감천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은 2018년 12월 시비 4400만 원을 확보하여 노후된 화장실과 사무실 보수 및 캐노피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 3월 착공해서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신평·장림 혁신산업단지 조성은 노후 산업단지의 공간 재편, 혁신역량강화, 환경 개선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신평·장림공단 혁신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장림동 1080번지에 면적 1650㎡ 지상 5층 규모로 조성 중이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5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됩니다.
주요시설로는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부산본부, 동아대URP사업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사하사업소 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3월 정부합동 공모에 선정돼서 국비 40억을 확보하였으며, 2019년 4월부터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신평·장림공단 개방형 체육관 건립은 신평동 651-9번지 신평레포츠공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총 107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시설에 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문화교실 등이 있습니다.
부산시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3월 정부합동공모 개방형체육관 공모에 선정돼서 국비 10억 원을 교부받았고, 12월까지 설계공모 시행 관련하여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것이며, 12월 공사에 착공해서 2021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물류허브 융·복합집적지 조성입니다. 민간대행 사업으로 부산도시가스가 대행하고 있으며, 장림동 1080번지에 1만 430평의 규모로 실시됩니다. 펀드 100억 원이 포함된 총 1114억 원이 소요되며,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됩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물류허브 융·복합집적지에는 혁신지원센터, 물류시설,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 시설, 오피스텔 등이 만들어집니다. 추진사항으로 2018년 12월에 혁신지원센터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부산시와 체결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에는 물류시설 등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건립은 민간대행사업으로 한국미부개발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신평동 645-2번지에 지하 2층, 지상 20층의 규모로 조성됩니다.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소요되는,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55억 원이 소요되며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및 부대·복리시설이 건립됩니다.
2018년 12월 우리 건축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였으며 2019년 3월 심의 예정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하단항 법정어항 지정 추진입니다. 관내 소규모항인 하단항을 어촌·어항법상의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어촌지역 주민의 정주환경개선과 어항관리의 선진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65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하단항의 어선 척수는 어촌정주어항 지정요건인 20척이 넘는 60척이며, 항내 공유수면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3월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및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5월까지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 후 최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5월에서 7월까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마치고 8월까지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 공모사업 신청입니다. 장림, 홍티, 하단항을 활력이 넘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신청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에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00개소를 선정합니다.
신청 대상으로는 국가어항을 제외한 어항과 배후 어촌마을이며 개소당 평균 100억 원, 최대 15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조건은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이며, 올해 8월 중에 공모접수하여 서면평가, 현장평가, 종합평가의 3단계로 평가합니다.
2018년 10월 공모 신청, 우리 구도 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3월부터 8월까지 사전절차 이행 및 공모신청에 대한 용역을 추진해서 작년 공모신청 시에 미비점 등을 보완해서 응모함으로써 올해는 선정되는데,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 등 수산물유통시설 건립은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으로 개선된 포구에 수산물 판매·전시시설과 수산물 위·직판장을 건립해서 주변 방문객을 유도, 어업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장림항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1층에는 판매장이 2층에는 전시·홍보관 등이 만들어집니다. 총 19억 원이 소요되며, 2017년 7월부터 10월까지 건축공사 착공 및 주계약 시공사 변경계약을 실시하였고 2018년 2월부터 9월까지 재설계 용역 및 공사 중에 공업용수관 파손에 따른 복구 등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올해 5월까지 전시·홍보관을 조성하고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끝으로 41페이지, 수산물 위·직판시설 조성은 신평동 660번지 일원 장림항 내에 위치하며 작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상 1층에 위판장 140㎡, 직판장 89.25㎡의 규모로 건립되며 총 3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2018년 5월부터 8월까지 건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 11월 공사 착공, 2019년 5월 준공 후에 6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19년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업무보고
(경제진흥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이기전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페이지, 전통시장 노후 소방시설 보수 공사란에 보면 사하시장이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한정옥 위원 근데 지금 5구역 재개발구역이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예.
○한정옥 위원 자기네들 말은 올해부터······
(웃음)
이주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들어가서 사하시장도 포함되는데······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앞서 주요현안업무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하시장은 그런 여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에는 못 하고 하반기에 추이를 봐가면서 의논해서 하는데, 현재 보면 사하시장의 상인회 의견은 ‘아마 불가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의를 해서 이주가 진행이 되면 사업을 안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정옥 위원 필요는 하지만 오랜 기간 사용을 못 하면 이 예산도 낭비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시장 쪽에서는 일단 지금이라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아닙니다. 시장에서도 어디고······ 지금 현재 이주 관계······ 재개발 관련 때문에 다른 시장은 상반기에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 사하시장은 상반기에 집행을 안 할 계획이거든요. 하반기에 한번 추이를 봐가면서 집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소방은 안전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판단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다른 시장은 상반기에 다 하고, 사하시장은 하반기에 한번 다시 검토해서 의논해 가지고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가락타운상가시장 옥상방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게 항상 궁금하던데 아파트 상가건물입니까? 아니면 우리 전통시장으로 보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과거에 전통시장 관련법상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상가시장입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래서 구에서······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그래서 시설현대화 국·시·구비가 지원되는 그런 전통시장입니다.
○한정옥 위원 아, 전통시장으로 보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김민경 위원 29페이지, 1시장 1매니저 배치 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장림골목시장하고, 신평하고, 감천시장이 지금 사업 신청하셨다 했는데.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김민경 위원 여기에서 다 그러면 만약에 선정,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을 선정했을 때 자부담이 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그렇죠.
○김민경 위원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 부담하는 건 없고 전액 다 구비로 하는 겁니까? 저번에는······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저번에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선정이 안 됐을 때 구비로 하는 것과 선정됐을 때 자부담이 있는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에 계셔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선정될 때 자부담 부담을 구, 1시장 1매니저 배치 구 예산 사업으로 지원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김민경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마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보면 좀 지원이 돼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신청하신 시장에서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그렇죠. 예.
○김민경 위원 지금 세 군데만 다른 데도 해, 다른 데는 신청을 아예 안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다른 데는 1시장 1매니저 신청을······ 시설현대화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는데, 어느 전략적으로 이렇게 선정, 신청을 해야지,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김민경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지금 8개 시장에 50개 사업에 한 40억, 49억 정도 신청을 했는데 지금 컨설팅도 하고, 현장방문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소상공인 진흥공단하고. 전략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 신청한 것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자치구당 하나 시장 될까 말까 합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여기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선정 안 되면 구비로 확 지원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아니, 선정이 돼야 됩니다, 이거.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아,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강남구 위원 33페이지에 다대씨-파크시장 승강기 보수 해서 이월사업 돼있는데, 여기에 다대씨-파크도 전통시장으로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 그리고 승강기 보수 부분도 이렇게 지원,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돼있나요?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우리 구는 15개 시장입니다. 지정된 시장의 관련 시설 승강기, 소방, 화재안전, 다대씨-파크 같은 경우는 활어를 팔기 때문에 해수 치수 공급 이런 시설 분야의 현대화를 통해서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그다음에 이용, 소비자 되시는 분들의 편리를 도모하는 주차장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다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전통시장도 기존 시설이나 승강기나 이런 게 있으면 신청하면 되는 사업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당연합니다.
○강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저희들이 신청기간 되면 다 상인회 회장님들 통해서 협의를 통해 가지고 요번에 하단시장에 지붕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기전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반갑습니다. 복지정챙과장 황인철입니다.
존경하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항상 구민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부경 복지기획계장입니다.
김선민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홍충진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이성섭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페이지, 긴급복지지원 상반기 위기사유 확대 시행입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에 따라 저소득층의 위기가구가 많이 발생하여 긴급지원 사업의 조기집행을 통해 복지사가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대대상은 기존의, 기존 대상에서 자살고위험군,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부서에서 추천한 자입니다.
2019년도 긴급복지 사업비의 조기집행을 위해 6월 30일까지 사업 예산 13억 9300만 원의 60%인 8억 3500만 원 이상 집행을 목표로 하여 위기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월 1일에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계획 수립 및 긴급복지지원 T/F팀을 구성하였고, T/F팀 회의를 2월 중에 2회 개최하였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58세대 92명에 대한 긴급지원 적정성 심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구 LED게시판 및 16개동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긴급지원 추진실적은 2월 28일 기준 290건에 총집행액 2억 1069만 6000원으로 생계, 의료, 연료, 장제, 주거비 지원비로 지급하였으며 집행률은 현재 목표액 대비 15.12%입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긴급지원 사업비 조기집행에서 문제점은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에 1억 88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에 500만 원 이하로 명확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있어 대상자 확대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서와 복지기관의 민관 협력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동 행정복지센터의 복지통장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상시 발굴체계를 강화하여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비를 확대 지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8페이지,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건립입니다. 을숙도의 특성화, 전문화된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창의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청소년생태센터 건립을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의 구청장 공약사항이기도합니다.
사업위치는 하단동 1149-15, 1142번지 을숙도 상단부 일원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14만 4400㎡, 연면적 1만 666㎡의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주요시설은 운영센터, 청소년생활관, 지도자실이 들어설 예정이며 사업비는 국비 347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2016년 12월에 사업설계 용역을 시행하였고, 2017년 7월에 문화재 현상변경 승인을 득하였으며, 2018년 2월에는 진입도록 개설 및 연약 지반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가 진행 중이고, 올해 6월에 용역이 완료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은 올해 6월에 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할 사항은 진입도로 개설 160m, 폭 20m입니다.
도로 개설비 15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여성가족부에서 도로 사업비 반영이 어려운 입장이어서 부산시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여 교부를 받는 대로 진입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센터 건립에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황인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상반기 위기사유 확대 시행에 보면 요즘 행정복지센터 앞에 가면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서······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예. 다 붙어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그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요즘 동, 우리 복지센터도 그렇고 또 복지기관, 복지관 거기서도 지금 홍보를 많이 해서 지금 문의하고 오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16개동에서 차등이 이렇게 폭이, 신청하는 동이 집중적으로 많을 수도 있고, 좀 적은 동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안 그래도 다대, 장림 그쪽, 감천 그쪽 지역 사람들이 좀 많이 오는 편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심사할 때 기준을 아까 500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 500만 원은 얼마든지 없앨 수도 있어 갖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은 갖춰질 수 있는, 서류상의 조건은 갖춰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많을 건데, 그게 발굴한다는 게 좀 어렵지 않나 싶었습니다.
제대로 적정성······ 제대로의 위기가정에 지원할 수 있는 그게, 뭘 서류상에 숨긴다든지 정말로 힘든데 또 조그마한 거, 전세라든지 집인 것 같으면 현금이 없는 그런 가구들 꼭 필요한 곳에 이렇게 제대로 쓰여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한정옥 위원 좀 이런 게 잘못 또 남발이 돼서 그렇게 쓰여질까 싶어서······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그런데 일부러 500만 원을 맞추기 위해서 없애고 하는 그런 가구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그게 또 그래 봤자 또 소득조회를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돈을 갖다가 집행을 하더라도 사후조사를 해서 안 되면 또 부정수급이라 해 갖고 또 환수를 하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할 때 각서를 받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구에서 그렇게 보시면 맞다고 생각하고, 보통 얼마씩 지급됩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그게 이제 기준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는데 75%가 지금 현재대상이고요. 중위소득은 170만 1000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거기에 75% 해당되는 게 1인 가구가 128만 원 정도 되는데 지원 금액은 이제 1인 가구가 44만 1900원, 2인이 연료비가 9만 8000원, 의료비가 300만 원 이내 그런 항목마다 좀 틀립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3개월까지 지원을 하고 그래도 어렵다 하면 생활보장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거기서 심의가 결정이 되면 또 3개월을 연장해서 최대 6개월간 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 진짜로 경기가 진짜로 힘들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 갖고 정말로 과연 6개월 동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니까 정말로 아주 연명 받고 할 수 없는 그런 돈인데 지금 앞으로 더 많이 신청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그러면 무한정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산이 이제 뭐······
○한정옥 위원 지금 예산은 14억 정도 되어있는데 걱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작년에 예산이 한 12억 8000만 원 됐었는데 그걸 100% 다 썼거든요. 작년에도 한 10억밖에 안 됐었는데 뒤에 위기가구가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예산을 갖다가 2억 정도 시비로 더 투입해서 100% 다 목표로 해서 썼고요.
올해도 예산이 좀 늘었어요, 일단. 14억 가까이 되는데 그거를 위기가구를 빨리 발굴해서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어쨌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8페이지에 우리 사하구 청소년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청소년생태센터가 건립될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홍보도 많이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이게 전부 다 총사업비가 348억이 들어가는 건데 다 국비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위원장 이복조 그런데 진짜 가장 기초적인 진입도로가 15억 들어가는 걸 아직 국비를 확보를 못 해서 시에다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한 상태라니까 참 우리 일반적인 주민들이 볼 적에 이해가 잘 안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백 몇십억 들어가는 그거를 진입로 초, 가장 기초적인 그거를 예산을 확보를 못 한다면 주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뭐······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국·시비 매칭사업도 아니고, 그런데 국비를 의존하는 입장에서 진입도로마저도 이게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다면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 정말 실망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그런데 당초에 이게 2009년도부터 입안을 해서 추진한 사항인데 그 사업비가 책정을 할 때 건물, 이게 국유지거든요. 국유지라서 부지매입비는 필요가 없고 건물 건설비만 했고, 건물 외적인 옆에 있는 그 진입을 위한 도로 개설비는 당초부터 ‘이거는 지자체소관이다.’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편성을 안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여가부도 몇 번 방문해 갖고 달라했고, 작년에도 얼마 전에도 청장님 여가부 갔을 때도 건의를 드렸고, 그때도 좀 불가하단 입장이고, 시에서도 또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에도 시비 좀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고 공문하고······ 처음에는 시에도 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준다 했는데 ‘20m, 폭이 20m는 구 도로다. 시 도가 아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다.’ 이래서 구비로 지금 하라고 하는, 그래서 작년 9월 27일 날 시에 여성가정국장이 청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청장님하고 왔고, 그때 저하고 기획실장하고 건설과장하고 있는 자리에서 ‘자, 그러면 이 돈을 갖다가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 합의 본 결과가 뭔가 하면 이제 ‘시에, 구에서 시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을 하면 바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을 할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 기획실하고 지금 안 좋은 게 갑자기 구에서 또 투자해야 할 사업비가 예를 들면 을숙도에 장애인스포츠센터 거기에 15억 원이 갑자기 예산이 들고 이러니까 좀 자기들도 어렵다는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든 간에 잘 협의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는데,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이제 홍보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진입로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공사를 못 한다면 사업에 차질이 막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공사기간은 딜레이되고 딜레이되고 이러면 ‘말로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는 우리 구민들도 많을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에 많이 힘이 들겠지만 이 사업이 빨리 추진돼서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대로 좀 생태공원이 빨리 완공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가 현재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돼있어 가지고 추가로 해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지금 진입로가 순수 공사비만 15억,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보상비 포함입니다.
○강남구 위원 보상비 포함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보상비 8억이고요. 거기에 들어가 이래 쭉 나온다 아닙니까?
○강남구 위원 예예.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우리는 이제 지금은 그 도로 폭이 7m입니다. 지금 20m 확장해야 되는데 거기가 13m 늘어나는 부분이 수자원공사 땅입니다.
○강남구 위원 아~ 그래서 보상비가 8억이 들어가고······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수자원공사 보상비가 8억 원을 매입을 해야 되고요. 순수 공사비는 8억, 7억입니다. 그래서 15억이 지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직선구간 말고 우측으로도 지금 그 전체가 기역자 구간이 다 일방통행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을 그럼 놔두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거기에, 거기가 1149-38번지인데요.
○강남구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그건 총무과에서 스쿼시 부지라고 해 갖고 민간에게 20억을 주고 보상을 다 해 주고 우리 구 소유로 했거든요.
○강남구 위원 아~ 예.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거기에 일부분이 도로에 편입이 됩니다.
○강남구 위원 아 그러면 일부분만 써 가지고 도로를 연결······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그거하고 또 옆에 번지가 두 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게 1149-38번지고, 옆에 수자원 땅이 1149-······
(웃음)
몇 번지인지 잠시 기억이 안 나는데······
○강남구 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그거하고 그 두 필지를 갖다가 지금 확장이 되는 사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일방통행 구간에서 직선구간 빼면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다시 이제 방향을 또 다시 정비를 하든지 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이래 돌고 있다 아닙니까?
○강남구 위원 아, 네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그거는 이게 20m 확장이 되면 바로 이제 청소년센터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리 가는 거는 가는 거고요.
○강남구 위원 아, 네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인철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 계장님을 소개한 후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혜신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계 박은미 계장입니다.
통합관리1계 이정순 계장입니다.
통합관리2계 김영미 계장입니다.
자활지원계 김혜미 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합리적인 의료급여 이용으로 수급자의 삶의 질은 높이고, 의료급여 재정은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의료급여 수급자는 1만 4652명이며, 주 관리대상은 신규자와 고위험군, 장기입원자, 집중관리군 등 1500여명입니다.
사례관리 내용은 수급자와 병원을 대상으로 활동하여 가정방문과 상담, 교육과 간담회 개최 등을 합니다.
추진사항은 신규군은 책정 초기에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법을 익혀서 과다 이용을 예방하도록 책정 후 한 달간 집중 관리하고 고위험군은 약물과다, 중복처방 등 비합리적인 의료이용을 파악하여 3개월간 시정하도록 주력하고 있습니다.
장기입원자의 경우 요양보호가 필요하거나 또는 숙식을 목적으로 입원한 수급자를 파악하여 6개월간 지역사회 돌봄 체계와 연계를 하며 집중관리군은 의약품 중복과 의료기관 과다이용을 제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연간 관리하여 의약품 오남용과 불필요한 입원을 줄여서 수급자가 의료급여 사용을 줄여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3월부터 16개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담당자 간담회와 찾아가는 방문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13종 복지급여 수급자 자격적정성 여부 연간조사 건입니다. 복지대상자 관련 변동자료를 신속, 공정하게 조사하여 수급자격 적정성을 확보하고 아울러 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부정수급 방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종 복지급여 수급자는 현재 7만 3429명이며, 조사내용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24개 공공기관의 71종 정보를 변동자료를 연 8회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적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체 확인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점관리대상자와 부적정수급이 의심되는 가구는 수시로 집중관리를 하며, 조사 결과를 즉시 전산상 반영하여 복지 관련 4개 부서에서 적정한 복지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확인조사는 진행되고 있으며 작년에 10만 9650건을 조사한 것을 참고할 때 3월 이후 본격적으로 조사할 건수는 10만 9000건 가량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기금 운용 사항입니다. 자활사업은 일반 고용시장에 나가기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수급자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활기금 지원규모는 1억 9700만 원이며, 신규 자활기업 점포임대료, 자활참여자 등 역량강화, 자활센터 등 시설보강과 장비구입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자활센터 2개소의 사무실 임대료와 장비구입 등에 150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향후 자활근로자 교육, 자활사업단 등 시설보강과 장비구입, 신규 자활기업 점포임대료 융자 등 7개 사업에 1억 8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작년 우리 구 자활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지역자활센터가 2개소이며 부산시에서 예산수령액이 가장 많습니다. 작년 보건복지부의 센터별 성과 평가 시 우수등급을 받았고, 또 사례공모와 사례관리사 평가에서도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적극적인 자활기금 운용으로 자활센터와 기업, 사업단에서 좋은 성과를 내어 취약계층의 근로경험과 자활능력 배양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주요현안업무보고
(생활보장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예, 이혜신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수고 많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 추진란을 보면 장기입원자 집중관리군 이렇게 약 1500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의료공단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입원하고 치료를 아침, 저녁으로 받고 이런 걸 관리하는 줄 알았더만 지금 우리 뭡니까, 생활보장과에서 우리가 저소득층 환자들은 여기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예. 의료급여수급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의료비 인상 요인이 우리가 이런 분들 때문에 일반인들은 참 많이 낸다고 보는데 장기입원환자들을 가려내는 게 병원에서 이 환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우리 이 과에서 그러면 너무 오래 됐는데 퇴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맞습니다. 병원은 수익이기 때문에 가려내서 퇴원 조치하는 게 어렵고요. 저희가 이제 병원과 수급자 또는 보호자분들을 개별로 면담을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져보면 좀 부적정한 게 발견되기 때문에 약간은 권고 형식으로 해서 퇴원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부산, 저희 의료급여 진료비는 시에서 바로 공단으로 지급하는데 저희 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의료급여 진료비가 연간 8억 600만 원입니다. 사실 생계급여 지급액의 한 2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 관리하려면 직원이 일이 많겠는데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이 업무는 저희가 이제 의료급여 업무가 총직원이 7명이 필요합니다. 그중에 5명은 간호사 출신 의료급여관리사를 저희가 채용해서 그분들이 이 부분은 전적으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과하다 싶을 때는 제재를 가하면 들어줍니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시간이 참 많이 소요됩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렇지······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그래도 이렇게 점차 이제 병원하고 자주 접촉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적응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죠?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예.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혜신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사업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복지사업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입니다.
평소 우리 사회복지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노인복지계장입니다.
박성희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권오경 주거복지계장을 대신해서 김성환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종철 통합조사계장입니다.
(인사)
바로 우리 과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6페이지, 괴정1동 경로당 건립사항입니다. 일반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괴정1동 27, 28통 지역은 토지매입비가 비싸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에 경로당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토지 129.6㎡, 건물 지상 2층 117.9㎡로 토지매입비 2억 8700만 원, 건물 리모델링비가 약 1억 13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총 4억 원, 전액 시비입니다.
지난 2월에 매매계약체결을 완료했습니다. 3월에 소유권 이전 완료와 6월에 착공을 해서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단1동 경로당 건립사항입니다. 이게 노후되고 협소한 경로당의 현재 소유자는 ‘하단할머니경로당’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 절차를 거치고, 경로당 부지가 매우 협소해서 인접 토지에 약 65.5㎡를 매입 후에 지상 2층 건축 연면적 80㎡를 신축해서 경로당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원으로 현재 토지소유자와 매입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4월에 토지매입을 완료해서 7월에 착공하고 11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휠체어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 장애인이나 거동이 매우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리프트차량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구비 1억 3000만 원으로 차량구입비가 1억 원 소요됩니다. 인건비가 매월 한 3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9월 업무협의를 거쳐서 장애인복지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결과, 리프트 차량 운행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차량운행계획 수립과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하반기에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업무보고
(복지사업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김강원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업무보고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세요.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반갑습니다.
○강남구 위원 20페이지에 ‘휠체어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해서 솔라티 구입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업비에 보면 차량구입 8000만 원, 개조 2000만 원, 인건비 같은 경우 3000만 원은 운행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그렇습니다. 예예.
○강남구 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 차량지원 바우처사업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신청하면 이게 어디에 데리러 왔다가 다시 데려다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아, 그거는 흔히들 잘 많이 발생하진 않는데 개별적으로 두리발 택시를 부른다든지······
○강남구 위원 예. 두리발, 그렇죠.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그다음에 장애인 콜택시 이런 부분을 대부분 불러서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거기서 보조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두리발이나 이런 서비스로도 충당이 안 돼서 이거를 구매한다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우리 장애인, 휠체어 장애인이 우리 구에 약 3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휠체어 차량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경우가 보통 2인승 1명 타든지 2명 타든지 이렇게 돼있거든요. 차가 운행이, 이 전체가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거동은 좀 불편하지만 휠체어 장애인 말고 다른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두리발 그런 기존 서비스로 대체가 안 돼서 이게 필요하냐 이 말이죠.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운행하는 이게 휠체어 장애인 운행차량이 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 구비에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이게 구비 100%면 시비나 국비로는 이게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시비로 해 주면 정말 좋겠죠. 장애인복지관은 대부분 전체 예산이 전체 거의 다 시비입니다. 그 나머지 우리가 하는 거는 3000만 원 정도가 장애인 5월, 4월 달에 장애인복지 권익증진대회 그때 할 때 그것만 지원해 주지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시설 개보수하는 내용들은 시비를 지원해 줍니다. 차량은 거의 다 장애인복지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차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은 7대 있는데 2대는 노후돼서 지금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래 작년 연말에 5인승을 공모사업에서 또 받았어요. 이런 실정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런데 이 정도 차량 가액이면 마을버스 같은 콤비 차량이 훨씬 더 많이 싣지 않나요?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아, 그거는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개조하면 장애인이 많이 탈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휠체어라 하는 이게 솔라티 차량이 천고가 많이 높은데 너무 전체 다 장애인이 다 탄다는 것은 조금 부적합한 이런 내용들 같습니다.
○강남구 위원 타 시도나 제가 서울이나 방문을 해 보면 특수장애인차량 같은 경우는 옆에 좌석을 접었다가 벽 쪽으로 이렇게 펼쳤다가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3대, 4대만 실제 싣는다 하면 이 정도 규모로 예산이 지원되는데 거의 1억이나, 차량구매하고 개조하면 거의 1억이라는 돈이 드는데······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게 지금 3명, 4명 싣게 하면, 이 정도로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0명의 장애인 휠체어 장애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3명, 4명을 보고 1억을 하는 게 차라리 차량을 더 많이 좀 더 큰 걸로 콤비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론 한 8대 정도는, 8명 정도는 싣지 않을까 싶은데······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이게 차량이 크면 클수록 저 대형을 갈 수가 있는 운전기사가 직접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3000만 원 인건비는 사실은 구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게 사실은 이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저희들이 인건비도 개인이 아닌 1종 보통으로 운행할 수 있는 규정을 해야만이······ 그래서 3000만 원 인건비도 구비로 지원이 곤란하다 하면 저희들이 이제 자활하는 근로자를 대신해서도 이렇게 할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는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대형 차량, 대형 차량 소지자를 구하기 힘들고 유지하기 힘들어서 지금 1종 보통차량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매한다는 것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이 좀 안 맞는 게 3000명이 휠체어 장애인 충당을 위해서 하는데 겨우 3, 4명 이동수단으로 이걸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대형면허 하는 사람들 모집을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싣고 하는 게 저는 효율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만약에 이 예산 구비 자체를 좀 더 크게 해서 해 준다면, 해 준다면 충분히 가능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체, 예산 자체가 이게 다른 구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잘 없습니다, 거의 구비로.
그래서 구비 부분에 저희들이 요청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들이 또 나중에 업무적으로도 애로사항도 좀 많지 않겠습니까? 협조해 주시면 감지덕지하게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올해 경로당 건립이 괴정1동하고 하단1동 두 군데 밖에 없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또 감천 이야기하실 겁니까?
○최영만 위원 아니······
(웃음소리)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감천에 지금 현재 도서관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와 협의를 하고 도시재생과와 협의를 해서 1층에 있는 부분을 감천2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부분은 벌써 협의를 받아놨습니다. 그 경로당을 리모델링 좀 해서 감천1동에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 입니다.
그게 아마 4월 말, 5월 초 되면 아마 5월에 아마 감천2동에 개원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면 3개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그거는, 그거는 리모델링 일부 하기 때문에 건립이란 말의 표현이 좀 어섧지가 않아서 여기에 넣진 않았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러면 두 개가 맞네요.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올해······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최영만 위원 그러면 저기에는 어째 됩니까? 사업비는 다른 데서 들어가는데, 뉴딜사업에 들어가 있는······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신평.
○최영만 위원 예. 그거는 사업비가 다른 사업비라서 그러면 그건 별도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 그럼 나중에 관리는 또 복지사업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나서는?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관리이관 될 겁니다.
○최영만 위원 결국엔 3개네, 그죠?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아 그거는 언제 될지 모릅니다. 지금 예산 국비도 내려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웃음)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이제 아직까지 장소도 선정 안 됐고, 계속 협의를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장소는 거의 뭐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그거는 이제 협의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요.
○최영만 위원 여하튼 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강원 복지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입니다.
항상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자로 여성가족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함께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인숙 여성정책계장입니다.
최규대 보육계장입니다.
이두한 가족지원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건립목적은 지역 내 One-Stop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1번 현안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위치는 당리동 348-6번지 내, 샛별공원 내에 부지면적 706.45㎡, 연면적 1518㎡, 지상 4층으로,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주요시설은 장난감도서관, 실내놀이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육아종합 지원관련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4억 5000만 원입니다. 재원은 국비 10억과 시비 5억, 구비 29억 5000만 원입니다. 국비는, 국비 10억은 이미 내려와 있고, 시비 5억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예산은 3000만 원만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미 받은 국비 10억과 실시설계 용역비 1억 9300만 원은 이번 추경에 올려서 승인을 받고자 하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 추진사항입니다. 작년 7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 부산시 신규투자사업 사전심사 완료, 11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12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반영했고,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진행 중이며, 올해 2월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번 향후계획입니다. 올해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하고, 6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기초 안이 나오면 9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공사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내년 초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1년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4번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은 공원부지 축소에 따른 민원 발생이 우려됩니다마는 주민설명회를 통한 지역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이용 어르신들을 위한 운동기구 설치 등 주민을 위한 시설도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타 구에 비해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아서비스 제공기반 마련과 보육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도 있고 해서 육아종합 지원센터 건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복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업무보고
(여성가족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백재효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변에 ‘공원부지 축소에 따른 민원 발생 우려’ 했는데,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그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제 그걸 적극적으로 전체가 다 건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또 공원도 만들고 놀이시설, 벤치 이런 거 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주변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걱정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한정옥 위원 그래서······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주민설명회가 9월 달에 잡혔네요?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일단은 기초 안이 나오는 대로 9월 달 이래 해도 그 앞에 나오면 설명회를 개최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플래카드 붙여놨더마는 막 공원이 없어지는 줄 알고 주변에 또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하던데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주요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맨 처음에 여기 건립을 할려고 할 때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안쪽에 설계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여기는 내용은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지금 어린이집은 제가 현장에 일주일에 보통 한 번씩 나가봅니다. 나갈 때, 보통 어르신들이 산책을, 우리 공원에 보면 돌 수가 있는 산책길이 있습니다. 작지만 산책길이 있는데 항상 그거를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운동기구도 조금 설치를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진구나 해운대구에 몇 군데 있는 한 세 군데 지금 부산에 지금 현재 7개가 운영 중에 있고, 두 개가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그 시설을 보니까 강당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육아 관련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우리 보육교사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 기능도 하고, 특히 우리 샛별공원은 지금 부지 반을 사용하기 때문에 어르신들 앞에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주변 놀이시설, 운동기구를 조금 넣을라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빼게 됐습니다.
○김민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에 설계하실, 얘기가 나왔을 때는 어린이집을, 꼭 국공립 어린이집을 넣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시던데 지금 와 가지고 어르신들 계시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대신에 어르신들 체육시설을 넣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지금?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김민경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수요조사를 제대로 안 하시고 그런 의견을 다 반영하셨단 말씀이고, 그러면 지금 거기에 어린이들 보다는 어른들이 더 중심이면 육아종합지원센터보다는 복지관이 들어오는 게 맞지.
그런데 제 말씀은 그 말이 아니고 이거를 처음에 이런 의견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전수조사가 필요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 용역을 3월 달부터······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아니, 설계 용역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중이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끝나면 설계 용역은 이번에 의회에 설계비를 승인받아서 한 6월쯤에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이게 발주를 내고 6월 달부터 설계가 들어간다는······ 봐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강남구 위원 그러면 지금 저도 그쪽에 주민들 얘기를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책로 부분하고 운동시설 기구 그런 부분은 꼭 반영해 달라 그런 요청이 많은데 그러면 지금 일부 녹지 공간도 아이디어가 옥상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말씀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옥상 정원은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돼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실내에 어르신들 그런 거 일부 한다면 좀 약간 체육시설과 할 수 있는 다목적, 소규모 다목적강당으로 한번 고려해 볼만한데, 뭐······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그거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고려를 하고, 현재 우리가 설치돼 있는 기구들,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운동기구를 좋다면 그것을 설치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설계 들어가기 전에 공청회나 해서 일부,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기초 안이 나오면 주민설명회도 하고, 우리 도시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니고 육아 및 어르신 종합지원센터가 돼야 되네. 그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위원님, 그거는 주변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반영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대부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층별 그거는 현재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상 1층에 장난감도서관, 체력단련프로그램실, 다음 화장실과 공유부를 조금 넣고요. 2층에는 실내놀이터, 요리체험실, 시간제 보육실, 수유실, 다음에 이제 화장실하고 공유부 또 넣고요. 다음에 3층에는 프로그램실, 교육실, 자료실, 상담실, 또 먼저 사무실, 직원 쉼터, 화장실, 공유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4층에는 강당, 공동육아나눔터 5층에는, 옥상에는 하늘정원을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설계 단계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 몇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둘러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설계 들어갈 때,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또 우리 위원님들, 도시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니, 왜냐하면 맨 밑에 이 내용이 한 번도 거론도 되지 않았는데······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그게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최영만 위원 갑자기 이게 딱 들어와 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이거는 현재 일어나는 주변 동향과······
○최영만 위원 아, 그거는 우리도 그 옆에 자주 가 보니까 아는데······ 그래서 이······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최대한 잘 짓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최대한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주민설명회 해 봐야 결국은 나이 많은 분들도 올 것 아닙니까, 결국은? 결국은 그대로······ 나이 많은 분들이 결국은 올 것 아닙니까, 주민설명회 하면?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최영만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체력단련프로그램실이 뭐하는 데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체력단련프로그램실은 운동기구도 설치해 놓고······기존에 있는 운동기구 있다 아닙니까?
○최영만 위원 프로그램실이 그러면 운동기구도 갖다 놔놓고, 다른 노인들을 위한 뭐······ 프로그램실이거든요? 체력단련 시설은 같이 들어간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그러니까 혹시 어르신들이 또 다칠 수 있으니까 좀 그런 것도 가르쳐 주고······
○최영만 위원 그러면 나이 많은 사람이 다치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잘못하면 아이들이 다치겠는데······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안전 문제는 저희들이 또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영만 위원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게 저번에도 내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다른 부서에 있을 때 여기에 오는 애들이나 어르신들이 결국은 당리, 지금 샛별공원 그 주변사람들로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주로. 그죠? 저 다대포에 있는 사람들은 안 올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조금 아무래도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서 만약에······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그렇지만 현재 우리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열 번째, 이제 열 번째 들어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 이해야 충분히 하죠. 그런데 가뜩이나 나는 이거 맨 처음부터 44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비가, 구비가 국비보다도 한 3배나 더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맞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최영만 위원 여하튼 나중에 설명회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이거 매번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이 문제를 갖고 많이 논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웃음)
이 문제를 꼭 필요는 한데 뭔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종합육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보면 됩니다. 주변에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이게 들어오는 걸 원하고 있어요. 필요로 하고 거기서 교육도 하고 다 이렇게 필요로 하고 하는데, 어린이집을 제일 처음에는 넣을라 했어요. 했는데 주변에 어린이집도 지금 어린이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데 ‘우리 생존권을 보장하라’ 이렇게 해 갖고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또 어르신들은 늘 사용하던 곳이니까, 우리······ 늘 이용하던 곳이 없어지니까 그 걱정을 하면서 ‘우리도 그러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모색해 다오.’ 해서 운동기구, 또 조그마한 산책길 이런 것 같이 만들어 달라고 요구조건 해서 넣은 겁니다. 이게 어른복지관이 아니고 어린이하고 같이 어울려서······ 요새는 어른들이 애들, 할머니들이 애들을 데리고 많이 놀러오는 곳이니까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뜻이지 복지관을 염두에 두고 그런 건 아닌데, 조금은 다 이해를 하면서도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구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이런 게 다른 의견들이 있으니까 다 감안하셔 갖고 그렇게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차질 없이 준비 잘 돼가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리고 우리 최규대 계장이 일선에서 담당을 맡아서 또 열심히 한다고 제가 듣고 있고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방금 지적하신 어르신을 위한 체력단련프로그램, 이거는 책자에 글귀만 좀 바꾸면 됩니다. 이걸 왜 어르신이라고 적어놨습니까, ‘주민들을 위한 체력단련프로그램실’ 하면 끝인데 그죠? 왜 어르신이라고 적어놓은 거는 그게 잘못됐고, 그냥 ‘주민들을 위한 체력단련프로그램’ 하면 위원님들한테 대한 이런 오해를 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글귀만 바꾸면 됩니다. 문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문제없습니다.
○김기복 위원 꼭 어르신을 넣어야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문제없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저희들이, 저희 사하구가 많이 좀 늦었죠, 다른 구에 비해서?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지급 현재······
○김기복 위원 아홉 번짼가 열 번짼가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열 번째입니다, 열 번째.
○김기복 위원 열 번째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런 글귀 하나하나가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잘 생각하셔 가지고······ 그러니까 유아 또 노인복지관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책자에 그런 글씨들도 조금 유의해서······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잘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에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데, 열 군데 우리가 육아지원센터가 마련이 되는데 일단 구비가 많이 포함되니까 그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첫 번째 같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불편 없이 마무리 잘 하길 바라는 그런 그거 때문에 이렇게 질의하는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 더 이렇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면 되는 거고,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백재효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입니다.
우선 평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사하구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익 청소행정계장입니다.
김현배 재활용계장입니다.
조용남 폐기물지도계장입니다.
정재근 오수정화계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자원순환과 2019년도 주요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환경미화원 블록형 청소방식 도입니다. 가로청소원의 작업구간이 배정되지 않은 이면도로 등 제외된 지역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가로청소원의 청소구역 획정 기준을 기존의 간선도로 위주에서 간선 및 이면도로를 포함하는 블록 단위로 변경하겠습니다.
본 방식의 추진 시기는 2020년 7월이고, 적용대상은 가로청소원 67명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11월부터 3개월간 환경미화원 적정인력 및 장비산출 용역을 실시하였고 금년 2월부터 근로자 측 협의와 작업구간 확정, 계획 수립 및 시범적용 등을 거쳐 2020년 7월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민원 발생 최소화와 구역 담당자의 자율적 업무량 조절 및 신속한 민원 해결 등이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세대별 감량화를 통한 악취 해소 및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2018년도에 시 시범사업으로 괴정자유1차아파트에 감량기 3대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는 150세대 이상 종량기 미설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설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추가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감량기의 설치효과는 음식물쓰레기 발생 최소화에 따른 운반 및 처리비용 절감과 더불어 주민만족도 향상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높은 초기비용에 따른 구역 전역 일시 보급의 어려움과 운영비 전액부담에 따른 구 재정지출 증가 및 5년간의 내구연한 경과 후 기기교체 비용 발생 등이 있으나 음식쓰레기 배출량 저감으로 절감되는 처리수수료를 활용하는 한편 부산시의 지원을 요구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취합된 보급사업 수요조사를 시에 제출하고 시 선정 시 예산 확보 및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재활용품 선별장 이전 건립 생활SOC사업 신청입니다. 지하철 사상∼하단선의 차량기지창 건설 장소가 현재 우리 구 선별장 부지 포함 예정에 따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선별장의 이전이 불가피하므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생활SOC사업을 신청하여 우리 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건축면적이 1785㎡, 540평이며 재활용품 선별, 스티로폼 감용, 집진 및 탈취설치 등 자동선별시스템을 갖춘 재활용품 선별장을 이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비 및 시설비는 45억입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18년도 5월에 부산시에서 사상∼하단선 기본계획변경안을 수립 및 국토교통부에 승인신청 하였고, 10월에 우리 구와 부산시, 부산교통공사의 간담회가 있었으며 금년 2월에 생활SOC사업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동향 파악과 함께 부산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대체부지 및 국·시비 확보에 힘쓰겠습니다.
생활SOC사업의 기대효과로는 국비지원 확대 기대 및 최신설비 구축에 따른 작업효율 향상 등이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불법투기 감시체계 구축입니다. 공장들이 밀집한 신평, 장림, 다대, 구평동 등 7개동에 동별 3명씩 21명으로 3월 28일 폐기물 불법배출 민간감시단을 구성, 운영하여 배출사업장 밀집지역의 주 1회 이상 순찰과 위법행위 감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월에 감시체계 구축체계를 수립하여 2월에는 7개동 행정복지센터로부터 민간감시단 추천을 받았으며, 3월 28일에 발대식을 개최하고 4월에서 11월까지 각종 감시활동을 수행한 후 12월에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감시활동에 따른 환경의식 강화와 깨끗한 환경 조성 등이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 및 지원 확대 추진입니다. 주유소, 병원, 대형건물 등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소모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부족한 공중화장실 문제 해소와 더불어 민간 화장실의 지원 확대로 개방 의욕 제고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업무보고
(자원순환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해복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박해복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복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박해복 과장님, 항상 구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또 아주 합리적으로 업무를 보시고, 또 기존 업체에서는 조금 이렇게 긴장하는 업체들이, 또 사하구민들은 환영한다는 어떤 그런 소리들이 우리 과장님과 자원순환과의 노력들이 가시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하구의원으로서 아주 그 노력에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좀 더 사하구를 위해서 노력하는 자원순환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50페이지, 잠시 제가 ‘폐기물 불법배출 민간감시단 운영, 구성’ 했는데 그거는 주 1회 순찰을 하는 데 조끼와 감시원증만 제공된다는데 무보수로 자원봉산데, 물론 그 지역에 환경감시원들, 또 환경연합회분들이 구성돼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무보수보다는 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주 1회 이상’ 이렇게 해 놨는데 조금 동기부여라든지 또 격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나은 환경평가단이, 감시단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방금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무보수보다도 조금 보수,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거는 보완할 것이고 해서······ 그렇다면 나중에 추경에 반영하는 거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환경감시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이전 건립 생활SOC사업 신청인데 선별장이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거는 주변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런 건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일단은 조금은 반대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파트 주변이라든지 우리 밀집 아파트라든지 일반주택 이런 주변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한정옥 위원 여기가 지금 주소가 외진 곳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 이전할라 하는 곳은 솔직히 구평입니다. 구평 오리엔탈 정공 그 맞은편에 있는 자기 땅입니다. 조선기자재하는 땅인데 4000평입니다. 4000평인데,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두송터널 딱 지나면 바로 도로변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하고도 한 블록을 지나 있기 때문에 태풍이 와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이전을 할라 하면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땅이 2150평입니다. 실제 선별장에 우리 가동하고 있는 거는 500평이고, 부산시 땅이 215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에서 그 땅을 보상금으로 100억을 주겠답니다, 100억.
그래서 제가 구평동의 땅을 봤는데 땅을 지금 현재 시가로는 평당 450을 달라 합니다. 그래서 2000평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땅이 반듯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500평보다는 네 배가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뭐든지 외지다고 한 곳이 나중에 되면 점차 점차 이제 주변에 집들이 둘러쌓여가 있으면서 좀 냄새가 있으면 오히려 이전해라 하면서 이런 걸 많이 겪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거기는 전용공업지역이라서 제가 볼 때는 주택하고는 아주 먼······
○한정옥 위원 그러면 차량 출입이, 차량들이 사하구 전체가 원활하게 오갈 수 있는 곳이라서······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그는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우리 대행업체에 있는 쪽이 장림 쪽에 있는데 장림 쪽에서 16개 구·군에서 수거하더라도 그 지역으로 들어오는 데는 교통 진입하는 데는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고요. 52페이지,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 및 지원 확대 추진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관내 주유소, 병원, 도로변 대형건물 등인데 지금 우리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디입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 하고 있는 데가 63군데가 있습니다, 개방화장실이. 그런데 그걸 조금 확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은 화장지하고 물비누거든요?
○한정옥 위원 아주 이게 왜냐하면 주유소, 병원 이런 데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언제나 개방이 돼있다고 보는데, 그런 데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다 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래서 저희가 좀 더 확대하려고······
○한정옥 위원 그러면 화장지나 물비누라도 주면 좀 개방하는 데 그 사람들이 또······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유리합니다. 예, 할라 하지요.
○한정옥 위원 그래도 허용을 한다 이거지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좀 지원을 하니까 허용을 하지요. 안 그러면 잘 개방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될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기관에는 당연히 해야 된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렇게 그 부분들을 공동 개방화장실로 선뜻 협의를 안 해 줍니다.
○한정옥 위원 대형건물은 본인들이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만 서비스 업종 같은 데는 문이 열려가 있으니까 사용할 수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유소 같으면 기름을 넣으러 가는 고객들한테는 개방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한정옥 위원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지정이 된다면 수월하게 주민들이 급할 때 볼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편리함을 누릴 수 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페이지, RFID기반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괴정자유1차아파트에 3대를 설치하셔서 많은······ 추진경과가 좋은 결과로 나와 가지고 앞으로 설치 계획에 있는데 이거는 꼭 공동주택에만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 일반주택이 하기가 힘든 부분이 뭐냐 하면요. 그 용량이 1000킬로입니다. 또 설치하기도 일반주택엔 장소가 그런 장소가 없고, 공동주택은 그런 장소가 있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음폐수물도 거기는 하수구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고 해서 지금 공동주택에 제일 편리하다, 설치하기가. 또 부담이 일반주택에 하기가 이 기계가 비싸기 때문에 5년,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이 경과하면 그 기계를 사야 되기 때문에 기계 1대당 3300만 원입니다. 이런 부담도 있고 해서 일반주택은 조금 설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이 기계는 시비하고 구비로 해서 전체 주민부담은 없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없습니다. 7:3입니다. 그러나 5년 지나고 나면 그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사야 됩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뭐 감가상각으로 해서······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시범 운영할 때는 수수료가 우리가 받질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냐 하면 쓰레기가 지금 현재로 제로화되니까, 수수료.
○김민경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우리가 지금 수수료가 킬로당 95원입니다. 그래서 한 100세대가 가능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1대당 100세대.
그래서 우리가 자유1차아파트 해 보니까 100세대가 한 달에 자기들이 한 98만 원 정도 수수료 비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 전기료가 15만 원 정도 들어가고 지금 운영비는 앞으로 한 20만 원 정도 들어갈 거고 전체적으로 한 35만 원 정도 들어간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5년 뒤에 공동주택에서 구입해야 된다는 말은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민경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대충 지금 현재는 3300만 원인데 5년 뒤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는데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제가 볼 때도 그때 기계도 조금은 확대가 많이 되면 쌀 거로 그래 예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기계가 보급이 많이 되면 조금 금액이 싸게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김민경 위원 지금 현재 이 기계를 나중에 5년 뒤에 이 기계를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새 기계로 바꾼다 말씀이지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업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한번 해 봐라.’ 리모델링을 하면 한 절반 정도 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면 지금 가격이 대당 3300만 원이니까 리모델링하고 절반을 하면 또 5년을 더 쓸 수 있다 하면 그러면 한 1600만 원 정도만 들면 기계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거 아니가······
○김민경 위원 일단 뭐······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 그것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매달 나가는 비용하고 그걸 산출해 보면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처음 제가 듣기로는 나중에 5년 뒤에 그 기계를 사야 되는 그 부담이 아마 공동주택에도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김민경 위원 저는 일단 이게 시비, 구비로 이렇게 지원이 된다 하면 사실 이렇게 괴정자유아파트나 다른 민간아파트, 이렇게 좋은 아파트도 관리는 잘하고 계시지만 사실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 이런 쪽으로 보급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쪽에 사실 서민들이 많이 사시니까 그쪽에서 혜택을 많이 더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자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나중에 비용적인 부담이 그렇게 많이 가면 사실 여기도 부담스럽지 않을까, 공공임대주택에서······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런데 위원님, 그 부담 부분을 저는 또 이렇게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음식이 제로화되니까 우리가 지금 위원님 알다시피 우리 음식물 폐기물 처리가 1년에 2만 톤입니다. 그게 처리비용이 25억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비용이 음식물이 발생 안 한다면 처리비용이 안 들지 않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지금.
시에도 내가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럴 때는 다음에도 이거를 처리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그 비용만큼 여기에 지원을 해 주자는 거지요. 지금 저거 하듯이, 7:3으로 매칭사업으로 시비와 구비로서 지금 처음 신규 할 때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나중에 5년의 내구연한이 지났을 때도 어느 정도는 지원해 주자는 겁니다. 거기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민경 위원 일단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6대 설치를 예정으로 하고 계시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부산시 전체 16대입니다, 우리 구만 아니고.
○김민경 위원 부산시 전체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 몇 대 올라가는······ 16개 구·군에서 신청을 안 한다면 우리 구에 좀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 한 대로 부산시에 우리가 보고를 할 겁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5년 동안 저희가 기계를 설치를 할······ 아, 그니까 지금 1대든지 지금 몇 대가 올 수도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 설치를 하실 때 먼저 우선적으로 서민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많이 사시는 그런 쪽의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좀 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예.
○김민경 위원 그리고 일단 주민들한테 하실 때 나중에 향후 5년 뒤에 그런 비용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해서, 발생되는 비용하고 나중에 기계를 샀을 때 그런 비용을 산출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정확하게 하셔서 이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꼭 설명회에 해서······
○김민경 위원 나중에 오해가 없도록······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한 3주 전인가 여기 실제로 이렇게 납품이 채택된 업체가 방문했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우람······
○강남구 위원 그래서 아까 하신 말씀 중에 5년 뒤에는 설치한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에서 구매를 해야 된다 했는데 그 사람들 말로는 부산시에서 이걸 확인한 바로는 폐기물처리시설로, 소형 폐기물처리시설로 돼서 5년 뒤에도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데 혹시 확인이 됐는가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저는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 그 부분을 제가 그분들한테 부산시 자원순환과인가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쪽의 담당자한테 확인을 받은 사항이니까 한번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질의를 해서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강남구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 말로는 부산시에서는 이 시설을 소형 폐기물처리시설로 보기 때문에 5년 뒤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그거는 공문을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지금 사하구 관내에서는 공동주택에서 3월 중순까지 이거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 2군데 들어왔었어요, 현황이. 거기에 참누리아파트하고 반도보라 들어왔습니다. 2군데 지금 들어왔습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그래서 그거는 부산시에서 신청을 올리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 이제 3월 말까지 기다려 보고 추가로 지금 했으니까, 예를 들어 더 들어온다 하면 방금 김민경 위원님 말씀대로 또 서민들 아파트 거기에 우리가 이제 전부 관리사무소 싹 다 보냈는데 한 번 더 확인해서 하겠다 하면 추가로, 지금 아예 안 올라갔으니까, 같이 다 한다면 다 같이 올릴 겁니다.
○강남구 위원 예, 그리고 제가 저희 관내에 몇 개 주민들한테 여쭤보니까 이게 관리실이나 이런 데서 그걸 확인을 못 했다고, 그러니까 전달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한테도 2주 전에 전화를 해 보니까 팩스로 보낸 거는 확인이 됐는데 팩스가 이제 제대로 접수가 안 됐나봐요.
그래서 이게 신청률이 저조하다면 지금 전화를 돌려서라도······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전달을 정확하게 했으면 합니다. 그쪽에서는 팩스를 여기서는 보냈는데 전달을 확인을 못 한 그런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마치고 나면 돌아가서 실무자하고 담당 계장한테 이야기해서 전부 전화를 돌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예,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각종 민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감사합니다.
○최영만 위원 염려되는 게 한 가지 있어 갖고 48페이지, 재활용품 선별장 이전 문제인데 지금 부평에 옮기려고 하는 장소 부근에 삼표시멘트부터 그다음에 선박폐기물 처리업체부터 입구에 있는 YK스틸부터 시작해 갖고 상당히 미세먼지에 대해서 지금 구평 주민들 자체가 상당히 민감해가 있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최영만 위원 그래서 이 선별장도 어느 정도 발생은 하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제가 볼 때는 미세먼지가 거의 발생 안 한다고 보고······
○최영만 위원 안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최영만 위원 그러면 일단 그쪽으로 들어온다는 자체만 앎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좀 있을 겁니다, 예상을 해 보건대. 그래서 사전에 미리 그게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홍보를 미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활용품 선별장 이러면 일단은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이런 쪽으로 선입견이 그래 되어 있으니까 미리 사전에 전혀 발생하지도 않고 주변에 항상 깨끗하다 이런 걸 미리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위원님, 저 부분은 아직 국토부에서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승인이 나면······
○최영만 위원 아, 그러니까 나고 나면······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나면 미리 설명회를 하고 홍보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수단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알겠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제가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하단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죠? 재활용 선별장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은 거의 민원이 없습니다. 저 앞에는 그 민원을 모르고 저가 온 이후로서는 민원이 1건도 발생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재활용 선별장이 그 위치에 있는 거에 대해서 민원이 없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지금 현재로 저가 온 이후로는 1년 6개월 넘었는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아,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위원장 이복조 제가 듣기로는 그쪽에 재활용 선별장이 있는 거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따지려고 전화드린 게 아니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선별장이 있는,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한 게 많아요. 금방 과장님도 답변하실 적에 선별장이 들어온 자체부터 주민들이 싫어하지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선별장은 어디로 가느냐, 전용공업지 아니면 낙후된 데로 올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전용공업지에, 그 주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를 본단 말입니다, 주민들은. 특히 장림이나 신평이라든지 구평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방 최영만 위원님 말씀대로 설명회도 필요하지마는 이게 들어옴으로써 대형차량이든 댕기다 보면 어쨌든 간에 분진, 소음이 있기 마련이에요, 사실은. 없기는 왜 없습니까. 있죠?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 인센티브 주는 부분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적에. 아니면 정말로 전용공업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피해를 받았다 아닙니까? 그거 제가 볼 적에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안 들어가지마는 이런 부분도 한번 집행부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거기에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지정해 줘서 사는데 거기에 혐오시설은 다 들어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혜택은 하나도 보는 거 없고 이거는 내가 볼 때에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기 계시는 분들도 자기 생활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과장님이 이전을 하실 적에 주민설명회를 꼭 더 하는 건 맞는 거고 거기에 지역의 주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 가는 게 있어야지 그분들이 조금 불편해도 참고 이렇게 이해할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안타까워서.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해복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예상수 환경관리계장님께서 참석하신 담당 계장님을 소개하신 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예상수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예상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또한 저희 부서 환경시책과 위생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이 인재개발원 재난안전 관리자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환경관리계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주미 환경지도계장입니다.
지창근 환경보전계장입니다.
김현덕 식품위생계장입니다.
옥현표 공중위생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환경위생과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입니다.
중국발 스모그 및 지구온난화에 따른 대기정체, 산업화의 영향 등으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2019년 2월 15일「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앞서 저희 구는 2019년 1월 31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발령권자는 부산광역시장이며 부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발령 기간은 발령일로부터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은 첫째, 당일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전날입니다.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당 50㎍을 초과하고, 다음날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입니다. 다음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둘째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셋째 다음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75㎍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된 경우로 우리 구는 지난 2월 21일 17시 15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월 22일 금요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비상저감조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차량 운행제한 및 공공주차장 2부제입니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직원차량 2부제를 시행하였으며, 관용차량은 1/2 감축 운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주말 및 공휴일 발령 시 차량의 운행제한 조치는 제외됩니다.
또한 생활공간 주변 건설 공사장, 민원 다발 공사장을 우선 대상으로 공사장 작업시간을 조정·단축하였습니다.
그밖에 대기배출시설 사업장에는 작업시간 및 가동률 조정을 권고하였고, 도로 물청소차량 운행을 확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협조사항을 전파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전 부서에서 직원차량 2부제 및 관용차량 1/2 감축운행을 건설과, 도시정비과 등 관급 공사 발주부서에서는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자원순환과에서는 도로청소차량 운영 확대 및 폐기물 불법소각 단속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시설에 대하여 실내 활동과 실내수업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향후「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6월 이후 제정 예정입니다. 그에 맞추어 우리 구 자체 조례 제(개)정 및 세부시행 계획을 재수립하고, 관급공사 발주부서 담당자,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 및 공사장 관리책임자, 직원차량 2부제 및 관용차 감축운행 담당자의 비상연락망을 수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1일,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 및 공사장 관리카드를 정비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구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업무보고
(환경위생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예상수 환경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세요.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대신해서 예상수 환경관리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책자에 있는 내용에 대한 질문에 앞서 전체적인 어떤 환경과에 제가 나름 어떤 업무에 대한 부분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계장님 계시죠?
○환경관리계장 예상수 예.
○김기복 위원 구평동 YK스틸에 관한 신고, 그리고 또 제보 시 구평동 환경대책위원회 연합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업무 협력으로 민·관의 신뢰 구축이 우선이 좀 돼야 된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해서 특히 YK스틸에 대한 민원이 제기 될 시에는 지금도 친절하게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좀 더 민원인들 입장에서 민원인들은 일단 피해자입니다. 피해자기 때문에 좀 친절하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야간 소음이 많은 야철, 고적장에서 민원이 제기될 시에는 우리 지도계장님께서 업무에 바쁘시고, 항상 노력하고 계시지만 신속하게 현장에 될 수 있으면 가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해서, 지도계장님이 이번에 바뀌셨는데 좀 더 나은 그런 YK스틸과의 관계들도 적립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구평동 YK스틸 때문에 저의 모든 부분의 80%가, 80% 가까이가 구평동 YK스틸 민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 계속 신경 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예상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고요.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우리 구에서는 하루에 도로 물청소 몇 번 하십니까?
○환경관리계장 예상수 평상시에는 물청소가 월, 일 1회 정도 하신다고 보면 되고, 만약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을 때는 주간 2회, 특히 야간에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온 나라가 들고 일나서 미세먼지 잡는다고 하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아무리 그래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지금 불만들이 많은데 재난문자 발송 받는 것도 짜증난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라도 할 수 있는 거, 제일 쉬운 것부터라도, 물청소라도 하루에 한두 번 씩이라도 한다든지 이런 걸 해서라도 주민들에게 ‘아, 그래도 신경을 쓰고 있구나,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거라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국가가 해도 지금 이렇게 미세먼지에 다들 고통받고 있고 이러는데······ 그래서 우리 구에 할 수 있는 거······
○환경관리계장 예상수 예,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위원님, 이게 미세먼지는 단거리 이동물질이 아니고요. 장거리 이동물질이거든요. 저희 구만으로, 구의 힘만으로써는 조금 막기가 역부족이고요.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날아오니 무슨 먼지니 이렇게 해도 달라질 게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구에서라도 물청소라도 좀 하면 그 먼지라도 흡입하는 거를 보여주더라도 그게 ‘아,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거 좀 주민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구민들한테, 열심히 하는 모습······
○환경관리계장 예상수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 업무내용, 이것만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하든지 개인적으로 질의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예, 계장님 56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 및 대책에 ‘2019년도 6월에 부산광역시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라고 하셨잖아요?
○환경관리계장 예상수 예, 맞습니다.
○송샘 위원 이런 개정할 때 우리 구청에서도 뭔가 의견을 내서 이 조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까?
○환경관리계장 예상수 예, 그거는 가능합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6월에 개정을 할 때 저희는, 사하구는 항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계장 예상수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감천항이라든지 다대항이라든지? 그래서 부산의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에 아주 큰 부분이 이제 선박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매연으로 인한 미세먼지가 상당히 큰 주요 원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금 절감 아, 절감이 아니라 이 부분을 미세먼지를 좀 줄이는 차원에서 이제 선박이 항에 접안했을 때 자체 발전기를 돌리지 않고 육상 전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를 좀 넣으시면 자체 발전기를 돌리면 매연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부산시에 어필을 하셔 갖고 더 넓게는 부산항에도 그런 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 차원에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예상수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부산시에서 항만 쪽에, 해양 항만 분야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올 초에 수립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친환경 제공의 하역장비 도입 및 운영이 돼있는데 이 내용의 주 내용은 경유 야드트랙터를, 지금 연료를 경유 YT가 돼있는 거를 갖다가 친환경 LNG로 개조하는 계획이 수립돼있고, 그다음에 경유 YT용 DPF 개발을 해 갖고 지금 LNG 미전환 경유 YT를 YT 맞춤형 DPF시설로 개발을 지금 계획에 개발하도록 그래 돼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유 트랜스퍼 크레인 전기시스템을 지금 경유로 사용한 트랜스퍼 크레인 시스템을 전기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무공해화를 추진하려는 그런 계획이 수립돼있습니다. 그리고······
○송샘 위원 그러니까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전부 장기적인 계획으로 앞으로 모든 경유 연료를 LNG로 바꾸겠다는 부산시 계획이거든요. 그쵸?
○환경관리계장 예상수 예.
○송샘 위원 근데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배가 접안했을 때······
○환경관리계장 예상수 아, 그거하고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접안했을 때 선박 유해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육상에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지금 설치 중······
○송샘 위원 그게 포함돼 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예상수 예,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송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상수 환경관리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예상수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끝으로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반갑습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입니다.
먼저 일자리복지센터 2019년도 주요현안업무 청취를 위하여 시간을 내주신 도시위원회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성종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이길호 복지지원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복지센터의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따라 사하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설, 모의토익 무료 실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하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설입니다.
우수기술을 보유한 청년이나 개인 창업자들이 시제품이나 창작물을 제작할 수 있는 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하고 창업교육을 실시하며 현재 운영 중인 사하창업비즈니스센터와 연계하여 창의 융합 인재를 육성하고 취·창업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하창업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경제개발연구원과 민관 협치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공모사업에 3월 26일까지 공모신청 하겠으며, 5월 선정 결과에 따라 운영기관 협약, 시설 조성장소 임차 및 리모델링 등을 거쳐 12월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모의토익 무료 실시입니다. 취업에 필수 조건이 되는 토익시험의 고득점 가능성을 높이고 미취업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기 토익시험 전에 모의토익 시험 및 모의스피킹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사하구 거주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5월부터 연 6회, 총 150명에 대하여 모의토익은 사하구 평생학급관에서, 모의스피킹은 구청 전산교육장에서 정기시험 전에 무료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2017년 8월 처음 구성한 우리 구 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5월부터 8월까지 관내 특성화고 졸업예정자와 미취업 청년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지역교육 및 관내 중소기업 탐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의 노사민정 간 파트너십 구축과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본회의를 10월 개최할 계획으로 지난 2월 고용노동부에 공모사업 신청하였으며, 3월 중 공모선정 예정으로 12월까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자리복지센터의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업무보고
(일자리복지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이귀향 일자리복지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주요현안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페이지에 사하 청년창업사관학교 관련해서 중간에 현안개요 1번에 현안개요에 보면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이라고 해서 관련된 ‘3D프린터나 레이저커팅기, 밀링머신’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창업청년사관학교에서 이런 걸로 창업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사업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네네.
○강남구 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그 외 지역의 직업학교나 고용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교육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하는 것과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지금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그게 현재 공작소라는 개념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난해부터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그게 2022년까지 전국에 일반랩과 전문랩 이렇게 구분해서 한 350여개를 구축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청년, 사실은 이게 하게 된 경위가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써 이제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유치할려고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부산 청년창업사관학교가 작년에 사상구 테크노파크 건물로 결정이 되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 구에 맞는 뭔가 취·창업학교를 한번 해 보자는 이런 취지에서 기존에 저희가 창업비즈니스, 청년들을 위한 창업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하는 창업비즈니스센터와 그다음에 예산 또 절감 이런 거를 위해서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공모사업을 같이 연결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에 맞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구성하자 이런 거로 지금 취지가 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취지는 되게 좋은데 실제로 교육하는 거가 너무 대동소이하고―기존 시설, 교육시설하고―대동소이하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청년들한테 이렇게 일자리나 교육을 함으로써 자생력을 기를 수 있게 약간 멘토링 시스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교육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케팅이라든가 영업 전략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좀 차라리 추가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저희가 이제 이번에 3D프린트라든지 레이저커팅기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갖추어서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운영합니다. 운영하고, 그다음에 취·창업 연계라든지 공간은 창업비즈니스센터에 또 공간이 있으니까, 20실. 그쪽으로 저희가 3년간 지원을 해 주고, 또 다른 컨설팅 같은 것도 창업비즈니스센터하고 연계해서 같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당부의 말씀을 하자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정부에서 시책이 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아무튼 저희 관내의 대학 특성하고 이런 쪽하고 연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센터장님, 지금 요게 하단에 이제 위치할 예정이에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창업비즈니스센터와 메이커 스페이스 이 공간을 2개 같이 해서 창업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소재지가 지금 창업비즈니스센터가 있는 장소의 인근이라야 만이······
○송샘 위원 정해졌어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아니, 정하지는 않았고······
○송샘 위원 제가 센터장님께 조언을 좀 드리면 이게 아마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게 실리콘밸리가면 이런 게 몇 군데 있어요. 대표적으로 테크샵이라고 해 갖고 거기도 3D프린터, 레이저커팅키 밀링머신 막 많아요.
그래서 되게 그쪽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거기서 또 많은 창업에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도심의 한복판에 고층건물이 있으면 별 효용이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큰 제품들도 운반할 수 있고 차가 좀 잘 대기도 좀 쉽고 그런 데 있으면 이용하는 실지로 유저들이 상당히 편리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사하 비즈니스센터랑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있겠다라는 그 논리를 저는 사실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왜냐면 여기에 이거를, 공작소를 만들면 밀링머신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오퍼레이터를 1명 두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오퍼레이터가 설명도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하 비즈니스센터랑 같이 있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소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좀 잘 한번 고려를 하셔 갖고, 웬만하면 1층이 좋습니다. 제가 실리콘밸리 간 데는 1층에는 이런 머신들이 쫙 있고요. 2층에는 사람들이 서치하고, 그다음에 토론하고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꼭 구글에 테크샵 한번 쳐서 보시고 우리 사하구만의 특별한 그런 공작소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랩과 전문랩이 있는데 일반랩은 100평 정도의 규모, 그다음에 전문랩은 1000헤베 이상이니까 300평 이상이죠. 그리고 금액도 30억 원 이상이고 이거는 최대 국비 지원이 2.5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는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부산시에서는 전문랩을 금년에 공모해서 유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는 조그마한 일반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샘 위원 100평 규모면 작은 게 아닙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그래서 이제 전부······
○송샘 위원 이런 기계들도 들어오면 작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잘 좀 고려하셔 갖고, 저는 하단은 별로, 하단 또 구석진 데는 괜찮아요. 그런데 막 차 많고 도로에 큰 대로변에 있으면 별 효용성이 없다니까요. 잘 한번······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웃음)
아무튼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는데 아까도 얘기드렸듯이 이게 주관기관, 이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은 저희가 참여기관으로 들어가고 민간의 어떤 주관기관이 민간단체여야 됩니다, 공모조건이.
○송샘 위원 구비가 지원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구비는 지원됩니다.
○송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센터장님께서 공작소에 대한 일단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이해를 확실히 하신 다음에 그렇게 좀 장소 선정이라든지 하시라고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난해 저희가 전국에 한 4개소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나름은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실리콘밸리를 한번 보내주셔야 겠는데, 도시위원회에서······
(웃음)
○한정옥 위원 간단히 질의······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센터장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지난해도 우리가 모의토익 때문에 실효성이 있겠나 했는데 올해 또······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지난번에 예산 170만 원 반영되고 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스피킹하고, 또 토익하고 2개 반반 나누어서 그렇게 보완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홍보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신청자가 많은지 어떤지 지금 한번 해 보십시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금년에 한번 운영해 보고 수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귀향 일자리복지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송샘 김민경 강남구 최영만 김기복 한정옥 이복조○출석 전문위원 박 태 범
○출석 공무원 복지정책과장황인철 생활보장과장이혜신 복지사업과장김강원 여성가족과장백재효 경제진흥과장이기전 자원순환과장박해복 일자리복지센터장이귀향 환경관리계장예상수
【보고사항】
○보고서 제출 주요현안업무보고서
(2019. 2. 28. 사하구청장 제출)
2월 28일 회부됨.
○통지 주요현안업무보고에 관한 통지
(2019. 2. 28. 구청장으로부터 각 부서장을 도시위원회에 출석시켜 주요현안업무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