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5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8회계연도 결산(계속)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상정된 안건1. 2018회계연도 결산(계속)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계속)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위원장 최영만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경호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283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7페이지, 정책 사업에 고용촉진 및 안정에서 지금 제일 밑에 사회적기업 육성에 지금 약 한 62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반납이 됐거든요.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네. 사회적기업 육성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사항입니다. 인건비 지원 사항인데, 이게 국비 75%, 시비 25%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에 저희가 629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은 이유는 이게 참여 근로자들이 당초 예정보다 중간에 나가고 이러면 그 채용하고 하는 또 갭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따른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월 30일 자로 일자리창출 지원 기간이 완전히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또 일부 지원하고……
○송샘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중간에 그만두거나 하면 그 갭이 생겨서 그렇게 되네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송샘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보조금 반납했을 때 다음에 저희가 뭐 이 관련된 사업을 하는 데 피해는 없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송샘 위원 없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 전액 지원 사항이라서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285페이지에 과징금 해 가지고 2304만 원이 있는데 지역사회 투자사업 사회서비스 이용 위반 과징금 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아, 이게 이제 우리 바우처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사업이라고 일명은 쉽게 말하면 바우처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용기관에서 우리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연간 선정을 해서 일부는 국비로 우리 국가에서 행정적으로 돈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본인이 일부를 부담하는 이런 사업인데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지도를 나갔을 때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이분들이 결제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돌아가신 분이 결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해외 출국한 상황에서도 결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그분들한테 대해서 부당하게 징구된 거는 저희가 회수조치를 했고 또 행정처분 그러니까 영업정지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경우에 과징금으로 대체를 해서 영업은 하고 정지를 안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각종 지원을 해 주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과징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죠? 불법으로 하든지 잘못 이런 게 불법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어떤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사회적기업이 한 몇 개 정도 되죠?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잠깐만요.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 현재 고용노동부 지정해서 된 사회적기업은 7개소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지정 사회적기업은 현재 3개소입니다.
그리고 행안부 마을기업 지정은 4개소 이렇게 해서 현재 저희가 지정 관리되고 있는 거는 총 14개입니다.
○유동철 위원 14개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네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그러니까 14개소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아까 14개소는 현재 있는데 전부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지원 종료가 돼, 일부 종료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대체적으로 지금 한 5개 기업은 저희가 23명 정도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서 플래카드라든가 어떤 뭐죠? 각종 시스템을 운영해 가지고 우리 사하구청에 납품을 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런 업체에도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있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아, 예를 들면 디딤돌이 2012년도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
그렇게 해서 2015년도에 지정 종료가 되었지만 계속 사하구에 있고 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된 그런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은 안 되지만, 예산지원은 안 되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 우선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음, 그래요?
그네들이 고용하고 있는 인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유동철 위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용부담이나 이런 아직까지 종료되었기 때문에……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그니까 그게 종료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2015년도에 이미 종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현재 종료가 안 되고 있는 게 아까 그렇고 종료가 된 거는 사회적기업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구에 25개소가 지정이 되었었습니다. 되었었는데,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0개가 남아 있고 나머지는 지원 종료가 되기도 하고 또 전출 가기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회적기업의 어떤 역할도 있지마는 그와 더불어서 일반적으로 하여튼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회봉사를 하고 기여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사회적기업이라 해서 그쪽에만 편중 지원하지 말고 다른 업체들도 우리 사하구와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죠, 각종 어떤 아까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것들 그죠, 다른 업체도 할 수 있도록 한 곳으로 몰아주기식 하지 말자 하는 그런 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아, 예예.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9쪽에 사회적기업 사업 보험료 지원 안 있습니까? 전년도에도 보니까 예산 편성은 많이 하셔 가지고 뭐 약 800 정도의 지급을 하시고 잔액을 많이 남겨 놓으셨더라고요, 그죠?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네네.
○전영애 위원 전년도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편성은 전년도에 비해서 좀 작게 편성을 하셨어요. 그렇는데 이렇게 금액이 전년도와 올해가 이렇게 맞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네. 이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 사항도 전액 국·시비 지원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안정자금 고용에, 안정자금이 생겨 가지고 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은 지난해 우리 지금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에 15명 11개월 해 가지고 사회적 이 보험료가 지원돼서 저희가 1640만 4000원을 지원했었습니다. 했는데, 물론 아까 얘기했던 인력 예산 지원, 인건비 지원하는 다른 기업체에서도 사회적 보험료를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 건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인건비는 지원을 받고 하지마는 생활안정자금이 생겨 가지고 그 부분하고 이게 중복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훨씬 좀 저조되었었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 예측 못 하니까 편성을 이렇게 해놓을 수밖에 없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일단은 저희가 편성을 이렇게 충분히 해놔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네네.
○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늘 다룰 때 사회적기업에 대한 폐단도 많이 있고 걱정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다들 짚고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지난해보다도 사회적기업 보험료가 그 앞에 2017년보다 18년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죠?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한정옥 위원 또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도 이건 또 줄었습니다. 지난해 제가 또 질의를 했을 때는 사회적기업이 8개 기업이 60명이 상주하고 있다는데 올해 아까 말씀하실 때 14개? 14개 사업체가 됐다면서요?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아, 아까 말씀드릴 때 현재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이 지정이 되면 3년 이렇게, 예비는 2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까 얘기드렸던 14개고 지금까지 계속 지정이 되었던 거는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가 2010년부터 25개소 그다음에 마을기업이 8개소 이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제일 처음에 구에서 신청을 받아갖고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유지, 우리가 지원금이 끊겼을 때 계속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하고 있는 데가 현재 사회적기업은 현재 10개입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 이어져가…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3개가 지정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3개고 다른 구로 전출 간 게 1개고 이렇게 죽 있는데 종료가 되고 나머지는 여기 사하구에 있습니다. 있고, 아, 예비사회적기업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은 12개, 12개인데 현재 7개소가 있고 타 구로 전출 간 게 3개고 그다음에 사업이 종료되면서 인증이 취소된 게 2개고 이렇게 해서 현재 7개소가 남아 있고……
○한정옥 위원 예. 우리가 취지는 좀 이렇게 지역에서 조금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우리 3년 동안 지원을 한다 했습니까, 3년 동안 관리……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 사회적기업은 3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지원이 끊기면 이 사람들이 자력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게 끝이 나니까 이게 문제였다고 우리가 몇 번 걱정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그럼 우리 센터장님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잘할 수 있도록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어나가지를 못하니까 우리 또 그때 지금 위원장님 계시지마는 신평골목시장 만남터 도시락 사업 지원도 지금 예산은 다 썼습니다. 올해 다 지원이 됐는데 그 후에 다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아, 그거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사회적기업은 아닙니다. 마을기업도 아니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2년간 지원되는 사항으로써 지난해 거는 지난 예산이 다 소진이 되었고 금년에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명.
○한정옥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지원이?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금년 8월까지인가 이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올해 8월까지 지원이 되고……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한정옥 위원 그럼 그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면 이어져나가는지 그 사람들이 자립을 해서 잘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중간에 또 지원이 끊기면 또 문을 닫든지 어떻든지 우리가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그거는 제가 지난번에 물론 경제진흥과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만 지난번에 한번 나가보니까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인력, 그분이 나름은 매뉴얼을 좀 개발해 가지고 수익을 조금 올리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가서 저도 계장하고 같이 가서 점심도 먹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조금씩은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그 취지는 목적으로 사회적기업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또 자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좀 해 주는 그게 목표였는데 예산만 받아쓰고 그 이후에 이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예산을 국가 취지가 그렇고 하니까 뭐 하기는 하지마는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기업 엄청난 예산이, 마을기업 홍보, 마을기업 직업소개소, 육성 활성화 이래갖고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어쨌든 올해도 우리 센터장님이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예. 저희가 일단 노력은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죠. 지속적으로……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예비사회적기업 중에 지원 종료가 되었는데도 우리 구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잘하고 있는 데가 디딤돌 계속 잘하고 있고 또 원전건설 또 잘 하고 있고 키치너스도 계속 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디딤돌, 원전건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키치너스, 키치너스는 스텐레스 해 가지고 우리 용기 같은 거 개발하는……
○한정옥 위원 그거는 구청에서 많이 도와줘서 이렇게 이어져가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일단 그렇게 3개 업소는 종료가 되었음에도 그런대로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모범사례들을 잘 관리해서 또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이 모범사례 관리를 이렇게 예시를 들면서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예. 저희가 관심 가지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일자리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귀향 일자리복지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복지센터장 이귀향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67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전병철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예. 사항별 설명서 269페이지, 우리가 환경 관련 각종 세외적 수입으로 과징금을 많이 하고 이제 우리가 교부를 하고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유동철 위원 실제로 이 자체가 많다는 자체는 사하구가 그만큼 환경이 안 좋다는 거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각종 과태료나 과징금이 많다는 거는?
○유동철 위원 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래 생각할 수 있지마는 저희가 이제 사업장이 부산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많고, 또 저희가 제일 또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서, 올해 저희가 환경분야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그거는 그만큼 저희가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적발률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좋은 말씀이네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유동철 위원 그래 실제 환경 유발을 업체도 많고 또 열심히 감시활동을 잘하다가 보니까 많이 적발을 했고 또 그만큼 더 좋은 성과에 대한 표창도 받고 수고가 많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유동철 위원 그 뒤 페이지, 270페이지 환경통합관제센터 이게 완전하게 다 구축이 됐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지금 원래 올해 6월까지 다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제3별관을 지금 구입을 했는데 그거를 처음에 이제 안에 보면 그게 원룸이기 때문에 내력식, 내력벽식 구조기 때문에 처음에 내력벽을 다 철거하고 외부로 기둥을 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드니까 부산시에 다시 이제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지금은 다시 이제 우리가 6층에는 일부 내력벽을 틀 수가 있습니다. 6층에 설치할 건데 그래서 이제 지금 건축과에서 안에 리모델링 용역을 줘 놨고 그래서 공사가 이게 한 9월쯤 되면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한 10월쯤 돼야 통합관제센터가 설치가 될 거로 지금 보입니다.
○유동철 위원 빨리 하루속히 하여튼 관제센터가 설립돼 가지고 관제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 밑에 악취배출업소 환경개선자금 지원 했잖아,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유동철 위원 우리가 14억 이상을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 지원 업체들 중에서 환경 개선을 하고 이후에 어떤 환경 관련 문제점이 대두돼 가지고 바로 적발이 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혹시?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그거는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유동철 위원 그거를 왜 그러냐면 우리 시설 개선자금을 지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업체들이 더러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근데 이 업체가 15개 업체인데 이게 이제 신평 거기 염색공단에 주로 염색 업체입니다. 염색 업체에서는 염색을, 섬유를 염색을 하고 나서 세척을 하고 그다음에 다림질을 합니다. 다림질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약품과 오일을 쓰는데 이때 이제 악취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방진시설로 세정 집진 시설을 설치가 돼있는데 세정 집진 시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기 집진 시설 안 그러면은 그 남은 악취를 태워 없애는 연소형 시설 이런 시설을 설치를 지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고 난 뒤에는 악취가 현저히 줄었기 때문에 아마 초과한 업소는 없을 겁니다. 초과가 한 업소가 있는지는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이제 시설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점검은 다 했습니다. 예예.
○유동철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설치 후에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가 없습니다.
○유동철 위원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유동철 위원 아, 다행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기준치 이하로 다 나왔습니다.
○유동철 위원 지속적으로 관리 잘해 주시고 그리고 271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저 환경 개선 보전계획 수립해서 연구용역비로 1800만 원이 들어갔는데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해 놓으셨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작년에 예, 작년에 저······
○유동철 위원 그 자료를 한번 또 제가 참고를 할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책자를 드릴까요?
○유동철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고 예,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김민경 위원 악취배출업소 환경개선자금 여기 보면 6670만 원이 보조금이 반환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환경개선자금을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게 새로이 시설을 증설을 하는 거는 7000만 원, 시설을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 거는 5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 갖고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전부 다 신설로 아, 증설하는 걸로 해 갖고 그러면은 예산이 1억 500만 원이 되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다가 포기한 업체가 있고 이래 갖고 다른 업체가 이제 기존 시설을 개선한 업체가 2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개선하면은 또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게 5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가로 또 이렇게 다른 업체를 하려다 보니까 그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한 게 이제 12월 달이니까 더 이상 또 추가 업체를 모집할 시간적인 그런 여유가 없어 갖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그래 남았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을 조금 앞당겨 가지고 하셨더라면 12월, 18년 안에 다 하셨을 수도 있을······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니요. 사업은 3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또 신청, 여러 가지 총 4회에 걸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하고 지급 결정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간에 또 이렇게 포기한 업소가 있어 갖고 그 때문에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이 자금이 매년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작년에는 특별히 좀 예산이 많이 내려온 게 2017년 7월 달에 부산시의 환경국장님이 여기 오셔 갖고 부산시 저희 구 패션칼라협동조합이 MOU를 맺었습니다. 신평 염색 공단에는 다림질 시설에 의한 악취가 심하니까 특별히 예산 지원을 많이 해 갖고 그걸 잡자 이래 갖고 그래 작년에는 많이 들어왔고 올해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는 한 2억 8500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신평공단에 가보면 아직까지 악취 발생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래서 이게 미리 조금 더 조사를 하셔 가지고 여러 업체가 다 참여가 돼서 이 보조금이 반납되는 일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 이렇게 남고 그다음에도 많이 지원이 안 된다 하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미리 조금 더 많은 업체 선정하셔 가지고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 환경부가 요새 이제 미세먼지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이거 방진 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소규모 방진 시설 사업 예산으로 2019년도에 4억 원을 지원했고 저희가 또 추가로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게 없나 해 갖고 저희가 16억 5000만 원을 또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게 또 반영이 돼 가지고 내려오면은 저희가 또 사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업체들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저희 구에서 관리 좀 해 주시고, 많은 업체들이 지원을 받아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고 송샘 위원님……
○송샘 위원 저 과장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어떻습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 겁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지하수 특별회계 말입니까?
○송샘 위원 예예, 지하수.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게 이제 지하수 특별회계가······
○송샘 위원 아니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지하수 특별회계가······
○송샘 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가 한번 먼저······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송샘 위원 저 2017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한 6억 4800만 원 정도 넘어왔었죠, 2018년?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송샘 위원 2018년에 이제 예비비로 지금 다 편성을 하셨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송샘 위원 그런데 2018년에 결국에는 6억 8400 중에서 거의 예산 소진을 못 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송샘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우리가 지하수 특별회계는 세입은 이제 우리가 지하수 이용 부담금 그러고 이제 각종 수질 검사를 안 했다든지 이런 과태료 이래 갖고 연 한 8000에서 1억 정도 들어오는데 우리가 세출은 보면은 방치공이라든지 보조측, 지하수 측정망, 보조측정망 이런 데에 쓰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예산 지출이 적은데 저희가 그 때문에 저희가 작년부터 주민들을 위해서 수질검사수수료를 저희가 50%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또 발굴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세출을 갖다가 주민들을 위해서 더 어떻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2018년에 지금 예비비로 된 게 이게 전부 다 또 2018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힌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송샘 위원 그럼 2019년에는 또 예비비로 편성이 된 거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는 예비비로 편성 그래 할 수밖에 없는 게······
○송샘 위원 항목이, 뭐 통계목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니, 예비비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지하수라는 게 언제 어떤 상황에서 지하수 오염사고가 대형으로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지하수 사고 한 번 나면은 그게 지하수 정화 비용이 보통 수억 원 들거든요?
○송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한번 이 순세계잉여금을 어떻게 잡을지 따로 말씀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송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예,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수고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반갑습니다.
○한정옥 위원 저도 질의 좀 할려 했는데 우리 송샘 위원님이 하셨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한정옥 위원 279페이지, 그러면 우리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징수금은 이거를 지금 우리 관에서 어떤 식으로 해 갖고 적발해서 징수금을 매기는지?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이용부담금은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제 이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용하는 물양에 따라서······
○한정옥 위원 물양이 측정이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톤당 85원을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한정옥 위원 적발할 수 있습니까, 그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건 우리가 계량기를······
○한정옥 위원 계량기에······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계량기를 매달 가서 점검하고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하수를 불법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숫자로 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를 한 분들이 저희한테 신고가 다 돼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저희가 가서 점검을 해서 파악을 해서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한정옥 위원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벌금을 물어가면서 왜 쓴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니, 벌금이 아니고······
○한정옥 위원 징수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물 사용량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한정옥 위원 아, 그게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한정옥 위원 부과 징수금 해서 아, 그래서 나는 이게 또 벌금인 줄 알았네요.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숫자로 나타나니까 금액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그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예.
○한정옥 위원 그리고 이제 앞쪽 276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철거 우리 지역에 이미 이 사업비는 다 썼습니다. 다 썼는데 또 앞으로도 할 게 있습니까, 우리지역에, 슬레이트?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그게······
○한정옥 위원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비.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그거는 이제 매년 아직도 상당히 물론 재개발지역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이제 지역 재개발조합에서 처리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아직 상당히 좀 아직 몇 천 가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지금 시에서 매년 한 100가구 내외 이렇게 지원을 하면은 저희가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올해 사업비 또 책정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277페이지 보면 우수업소 표지판 제작해 가지고 231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 우수업체, 우수업소는 어떤 업소를 우수업소라고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식품은 이제 옛날에는 모범음식점 해 갖고 상당히 위생 상태라든가 모든 면에서 우수한 업체, 업소가 모범음식점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 사업주가 위생등급제를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은, 그러면은 위생등급관리원과 이래 나와 갖고 그거를 전체적으로 항목, 체크항목이 백 몇십 가지 됩니다. 그래서 최우수, 우수, 보통, 이렇게 나뉘는데 최우수업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최우수업체로 선정됐다는 그런 표지판을 제작해서 저희가 부착을······
○한정옥 위원 우리 직원이 나가서, 불시에 나가서 ‘아, 이 업소가 참 이렇게 청결하게 하고 있구나’ 이게 아니고 업체 쪽에서, 식당이나 업체 쪽에서 우리한테 와서 ‘점검 좀 해 주세요.’ 이래 나가서······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니, 그 우수, 뭐냐 위생등급제 신청을 저희한테 합니다. 저희한테 하면은······
○한정옥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신청을 할 때는 언제 나오신다 하면 깨끗하게 해 놓고 등급받기 좋도록 딱 해 놓고 이제······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아, 아닙니다. 어디에 언제 일시적으로 나가서 위생 상태만 파악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 종합적으로 체크리스트가 식약처에서 만든 게 백 몇십 가지가 됩니다. 일시적으로 위생 상태를 이렇게 청소를 잘하고 그래서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돼있어야······
○한정옥 위원 아주 공정하게 하신다 그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맞습니다. 예.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병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59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황인철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사항 설명서 163페이지요. 복지정책 강화, 지역사회 복지행정 해 가지고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복지관에 지금 지원이 사회복지운영비가 31억이 나간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 실적이 현실적으로 부족합니까, 어떻게 좀 넉넉하다고 보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딱 맞게 책정을 해서 매월 저희들이 집행액하고 추가소요액하고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신청을 해서 딱 맞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이번에 과장님께서 아, 장애인복지관에서 기금 마련 어떤 행사를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업무입니다, 그거는.
○유동철 위원 아, 복지사업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예.
○유동철 위원 아, 그래 저는 복지 기금을 마련한다 해서 혹시 또 복지 기금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일단은 나중에 정확하게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네,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복지과에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과는 안 오셨죠?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유동철 위원 다음에 그럼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같이 한번 또 확인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4페이지, 아동수당 지급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이 2018년 9월부터 지급됐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현재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 보조인력 배치도 돼있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6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동수당이 1억 6400이 보조금이 반납이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아동수당 김민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 9월부터 6세 미만 아동에게 작년에는 90%, 하위소득으로 해서 90%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작년 총예산이 53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1억 7400만 원인데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아동 지급 대상 지출금액이 대상자가 1만 2634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때 할 때는 100%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인원수를 잡았는데 그때 90%로 한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보편 복지가 돼서 올해 1월 달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다 지급을 합니다.
그때는 탈락자가 한 1000명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남은 인원도 있고 그리고 소득 기준이 높아져서 초과돼서 탈락하는 거, 그다음 또 외국에 나간 아동이 부모 따라 나간 게 제법 많았습니다.
외국에 장기 해외출국을 해서 또 된 거 또 이사 간 거 그런 거 빠지다 보니까 53억에서 한 1억 7000이 지금 잔액이 남은 이유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매달 아, 4개월 지급이 됐으니까 한 아동당 40만 원은 일단 지급은 됐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그렇지요.
○김민경 위원 지금 이게 1억 6000 정도 되면 한 400명 정도 미지급이 된 걸로 계산해도 됩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1억 6000이 어떤······ 어디가 1억 6000입니까?
○김민경 위원 아니, 아동수당 미지급 금액······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미지급 금액이요?
시비가 그렇고요. 저는 1억 7000이라는 거는 구비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구비도 4%, 6% 보태거든요.
○김민경 위원 아동수당이 구비도 포함됩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국비가 80%고 시비가 14%고 구비가 6%입니다. 매칭에서 전체 금액이 1억 7400이 나오는데요. 옆에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1억 6400 오른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있지요. 거기 1000만 원 되어 있는 게 구비입니다.
○김민경 위원 일단 작년에 처음 시행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지금 저희 보면 보조 인력으로 해 가지고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인력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보조금이 많이 반납 됐다는 거는 홍보 문제도 좀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산은 인원에 맞게 배정을 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아동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실제 지급하다 보니까 좀 남은 겁니다.
그리고 보조인력 배치는 지금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때 아동수당은 9월에 지급을 하기 위해서 7월, 8월 두 달 동안 각 동에 한 명씩 신청 받는 작업을 한 그런 인원입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은 인력은 다 철수한 상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없습니다. 지금은 다 됐기 때문에······
○김민경 위원 그러면 올해 1월부터 아동수당은 지급율이 몇 %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지금은 100% 다 하지요.
○김민경 위원 100% 다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지금은 보편 지급이기 때문에 소득에 관계없이 다 주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1페이지, 아동입양가정에 양육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제가 예산보다도 혹시 요즘 하도 TV에서 사례, 나쁜 사례들이 종종 등장하니까 우리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입양아동.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입양아동 예예.
○한정옥 위원 잘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입양은······
○한정옥 위원 예산을······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입양은 예산을······
○한정옥 위원 아동입양가정에 양육수당 지원 이게 매달 나갑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매달 15만 원씩 나갑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돈만 지급한다 그죠? 어떻게 그 애가 어떻게 자라는지까지는 모른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사실 그런 현실입니다. 가정에서 입양을 한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15만 원 지원하는데 근데 실제로 나가서 그 아동이 어떻게 자라고 하는 거까지는 솔직히 파악이 힘듭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권한이 어디까지인가모르겠지만 잘 살펴볼 필요는 있던데 걱정이네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172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장님 만나 보면 늘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우리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17군데가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근데 예산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데 왜 어렵다는 말이 자꾸 나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근데 어렵다는 말은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보다 급여가 적습니다. 급여가 적은데······
○한정옥 위원 교사들의 급여가 적다 이 말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직원들 보기보다 적은데 그래서 올해 작년 그때 예산 심의할 때 우리 구비로 해서 보조수당 3만 원씩 1인당 해줬고요. 그리고 시에서도 수당으로 해서 5년 미만은 12만 원, 5년 이상은 17만 원이었는데 시에서도 3만 원씩 올려갖고 5만 원씩 올렸지요.
15만 원, 20만 원, 그래서 조금 보조를 더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정옥 위원 교사들이 이직률이 높다 보니까 애들한테도 정서적으로도 좋지도 않고 어차피 이렇게 이용을 돌봄을 받고 있는 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러면 이런 예산을 갖고 인건비에 조금 더 지원을 해서 교사들도 그냥 안정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좀 대안은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인건비는 시에서 내려온 지침 그대로 지금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줄 수 있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당 이런 거를 좀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때 제가 할 때도 처음에는 8만 원 갖고 해 주려고 했는데 구의 예산 사정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3만 원으로 해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정옥 위원 수당은 구에서 줍니까? 수당은 구에서······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시에서 줄 수도 있고 구에서 줄 수도 있고 시에도 시비로 해서 지금 주고는 있는데 그것도 적다 해서 작년에 3만 원 해 갖고 지금 주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참고로 그때 전에 하실 때 한정옥 위원께서 지역아동센터에 공기청정기 보급되어 있느냐 전에 질문하셨지요?
○한정옥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이번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를 할 수 있는 데 수요 조사를 했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때 수요조사를 하면 또 지역아동센터 부담분이 있거든요. 자부담분이 있는데 그래서 수요조사를 마쳤는데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안 한다고 보이콧을 했어요. 안 한다고 해서,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부담 10%거든요. 10%밖에 안 돼요. 10%는 내가 후원을 받아서라도 해 줄 테니까 신청을 받아 갖고 39대 지금 시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오면 초록아동본부하고 지금 돈을 갖다가 하기로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래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 역할이 우리 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고,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164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연구개발비 중에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 해 가지고 2250 계획을 했었는데 용역 내역을 제가 한번 구경하고 싶은데 나중 자료 한번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해 주시고, 그다음 165페이지,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해 가지고 13억 나갔지요, 그죠? 근데 집행 잔액이 8956만 원이 남았거든요. 근데 참전 명예자 참전자가 몇 명 정도 되며 금액을 얼마 정도 지급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근데 지금 당초 예산액에 1억 4280만 원이 책정됐었는데 지금 잔액이 8900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1500명으로 예산을 하면 1억 4000이거든요. 그래 됐는데 지금 집행한 게 1298명이 대상자입니다.
그때 감소한 사유는 참전유공자들이 보면 매년 사망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타 지역으로 이사 가는 분 이런 게 좀 있어서 당초 예산보다 조금 8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8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1인당.
○유동철 위원 사망위로금은······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사망위로금은 20만 원요.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 사업비 보조 해 가지고 운영비 보조 해 가지고 어느 단체에 지급하는 거지요? 9340만 원, 3110만 원.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아, 이거는 보훈단체 보훈 10개 단체 주는 금액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172페이지, 맨 밑에 지역아동센터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 운영 추가 지원 해 놨는데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이것은?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이거는 보통 한 10월 달 이후에 1년간 한 거를 시에서 평가를 합니다.
○유동철 위원 시에서 평가를 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시에서 평가를 합니다. 시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 갖고 하나씩 해 갖고 올해 작년에 그때 우리 구가 17개소 중에서 7개 센터가 최우수를 받았고, 6개가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시상이 안 된 데는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액 지급은 120만 원은 무조건 다 주는 거고요. 거기서 최우수라면 244만 원을 추가로 주고, 우수를 하면 122만 원을 갖다가 추가로 줍니다.
그 예산입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등급평가 아주 잘하셨네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예, 잘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더욱더 잘 관리하셔 가지고 지역아동센터가 최우수 센터가 될 수 있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고,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다음 주에 여쭙겠고, 오늘 결산에 대해서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복지정책과에 단위사업이 진행된 결산을 보니까 상당히 잘할 거, 잘하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 소진율이 단위사업별로 보면 이래 보니까 98%가 전부 넘거든요. 돈이 1억이 남아도 예산이 50억이고 이래 되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잘 사용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도 거의 제로고 전년도 이월금 같은 것도 거의 없고 해서 상당히 2018년 예산사용을 잘하셨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황인철 감사합니다.
○송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인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영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79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혜신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사항별 설명서 191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김강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193페이지 보기 이전에 163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5개, 우리 5개 복지관 운영비가 지원되는 게 얼만가 아시죠? 31억, 그 내용만 알면 되니까 31억이 들어갑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게 지원되는 금액이 좀 뭔가 적은 것 같습니까, 적당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많은 것 같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복지관 운영은 복지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저희들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만 저희들 부서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지 안 많은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유동철 위원 예예. 그러면 혹시 이번에 별이 빛나는 밤에 초대장 이거 발급해 가지고 장애인복지 사업 기금 마련 행사하는 거 아시죠?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유동철 위원 근데 이게 주최가 누군가 모르겠어요. 주최는 예금주 보니까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 했는데 그래서 기금이 모자라서 그러는지 어째서 이게 기금 마련 행사를 하는지를 좀 알고 싶고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맞는 건지 어떤 건지 이런 저런 소리를 많이 들려오거든요. 그에 대한 생각이 좀 어떠신지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장애인복지관이 최근에 정부에서 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조금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개인적으로도 아마 자기들도 장애인복지관에 이제 기금을 좀 이렇게 마련해서 행사를 하다 보니 예산에 자기들 그걸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좀 복지관에서도 후원회를 만들어 별도로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금도 일부 마련하고 복지관 행사를 한번 해보자 취지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계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사항을 받았습니다. 조금 강요하는 게 아닌가 이런 점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정말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장애인복지관장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서 좀 이렇게 유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기금 마련은 하면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하는 거면 좋겠죠. 그런데 그 취지를 조금 벗어나지 않아서 해야만이 정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동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예금주가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러한 단체들이, 협찬을 해 주는 단체들이 하나의 대표를 해서 우리 장애인복지 사업 기금 마련 행사를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주최가 우리 장애인복지종합센터 아니, 그니까 복지관이 된 것을 보니까 정부에서 그래 시에서 구에서 아까 금방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좀 나중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유동철 위원 그래서 이 자체가 좀 뭔가 그래요, 들려오는 소식들에 의하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사실은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에 예산 지원하는 거는 거의 동일합니다, 예산이. 그 외 나머지 장애인 등급 받은 자 이런 분들의 그에 대해서 요양보호사나 이런 거를 관리하고 하는 차원은 그런 예산이 지금 많이 증액되지 장애인복지관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번 취지에서,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인데 혹시나 잡음은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많이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결국은 이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예금주가 돼 있는데 이쪽으로 금액이 들어갈 것 같으면 그 위에 대한 내용도 다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죠?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잘하시고 하여튼 남들의 오해나 잡음이 없도록 잘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예,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우리 유동철 위원님이 염려해서 몇 말씀드렸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이 장애인들보다는 복지관에 뭔가 부족해서 한다 이랬는데 복지관은 시설비가 다 나가는데 복지관에 뭘 또 그 기금 쓴다고 복지관 기금으로 사용한다고 그걸 한다 합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사실은 그게······
○한정옥 위원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고······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장애인복지관이 시비가 거의 주로 가는데 사실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 하는 거는 기능보강 차원에 이번에도 작년 예산 한 1억 정도 시설 보강이고 그거는 나머지 장애인을 위해서 무슨 간략하게 행사를 하고 뭐 할라 해도 사실은 예산이 우리가 넉넉하게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다른 행사도 추가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런 뜻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느끼기는 취지는 우리가 장애인을 생각해서 하는 사업하고 복지관의 시설비가 부족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사용한다 이거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지금 시설비를 위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한정옥 위원 예, 그래 조금 그 염려가 이렇게 사회에, 우리 구에 많이 퍼져 있으니까 정말로 그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나중에 한번 그 이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다시 당부를 하고 그 내용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예,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강원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강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자,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09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세입결산사항 설명서……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네.
○유동철 위원 어린이집 행정처분 과징금 있잖아, 그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유동철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아, 이거는 그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 보고를 거짓보고를 하고 그래서 이제 과징금이 매겨졌습니다.
○유동철 위원 한 업체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하나입니다. 1개소입니다.
○유동철 위원 과징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길 바라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 그다음에 그 뒤 페이지 212페이지 그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유동철 위원 이 사하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했는데 이 가정폭력상담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한 군데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한 군데?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유동철 위원 그때 어떤 내용으로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아, 이거는 가정폭력이 일어나면 상담하는 그 시설의, 일단 시설장을 포함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유동철 위원 아, 어디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저 괴정에 옥천초교 앞에 있습니다. 거기 있고 사례건수는 한 1년에 1586건하고 그중에 상담건수는 한 246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1465건? 1000······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아니, 2465건. 연간 상담건수가 그렇고 사례건수는 1586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1586건 같으면 타 구에 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타 구에 비해서 조금 인원에 비례해서는 조금 많습니다. 예예.
○유동철 위원 하여튼 사하구가 모든 것이 열악한데 이런 일도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아마 소장이겠죠, 그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유동철 위원 각별히 위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더라 그래서 좀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한번 방문을 하셔서 잘 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잘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16쪽 중간 부분에 보면 초등학교 입학 둘째 이후 자녀 지급 안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전영애 위원 올해 처음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신 거죠, 그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전영애 위원 그래서 지금 둘째 이후로 자녀 지급을 한 자녀당 10만 원씩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아닙니다. 1회당 20만 원입니다.
○전영애 위원 아, 1회당 20만 원.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전영애 위원 그러면 이거를 주민센터에서 각 주민센터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구청에서 지급······
○전영애 위원 예, 구청에서 이제 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집행잔액이 지금 4100여만 원이 지금······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416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전영애 위원 예,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도록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아, 이거는 예예.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예상한 입학 예정수보다 조금 미달돼서 그렇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1209명을 2억 418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 이거는 예정 인원수가, 지급 인원수가 줄어서, 입학생이 줄어서······
○전영애 위원 입학생이 줄어서 예산편성은 그대로 하시고 그 입학 그래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상은 항상 그거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예정치를 잡아서 그렇게 편성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아니, 그니까 본 위원은 이제 대충 자녀가 숫자가 계산이 나온다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전영애 위원 그래 나오면 예산편성이 지금 이거 4100만 원이면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 그죠?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그래서 이제는 이걸 좀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하는······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될 수 있으면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예,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네.
○한정옥 위원 우리 전영애 위원님 같은 맥락인데 출산지원금 지급하고 셋째 이후 자녀 출산 지급 출산용품 지급 이렇게 있는데 예산보다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또한 저출산 영향으로 또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계속 예산을 우리가, 이거는 시비네요? 시비인데도······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시비로 출산지원금은 시비고, 셋째 이후는 구비로 지급이 됩니다.
○한정옥 위원 근데 그래 말씀 그대로 이거도 예측 불허입니까,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 출산 이거는 사실 그대로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예정치를 보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 많이 남은 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래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죠? 예, 왜냐하면 벌써 3000만 원 출산지원금 지급은 그 1억 5820만 원, 그 밑에는 뭐 2450, 3500 이 정도는 뭐······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일단 시비는 조금 많이 받는 거는 좋고요.
○한정옥 위원 예, 많이······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우리 구비 밑에 셋째 이후 자녀는 말 그대로 이제 출생수가 줄어서 그랬는데 하여튼 조금······
○한정옥 위원 우리 예산 무조건 확보해 갖고 쓰겠다 남으면 또 이월하면 되지 이렇진 않죠, 예산할 때?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예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그냥 안 줍니다. 그거를 예상을 해서 작년도와 그러니까 시비로 우리가 국․시비를 받는 거는 근거가 되는 게 작년 수치를 근거를 해서 그래 줬는데 계속 우리 사하구는 지금 출생 인원수가 조금 줄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걱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예,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재효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백재효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자,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25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이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유동철 위원 사항 설명서 227페이지요. 그 중간에 어항시설사용료 이건 어떤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어항시설점사용료는 우리 다대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장림항 이런 항포구에 그 어항 시설을 점용하고 사용할 때 그 법적으로 부과하는 그런 사용료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 어민들에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점사용하는 당사자에게요. 어민은, 어민한테 받는 건 없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과태료 중에 그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예.
○유동철 위원 계량에 관한 거 말고 밑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액화석유가스, 밑에 어선법 이것도 말고 고액가스 같으면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가스 관련 이런 과태료 내용 어떻게 부과되는지 그런데 보니까 저는 80만 원 하니까 엄청 위험성이 많은 가스가 이 과태료 80만 원이 적은 것 같은데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고압가스라든지 액화석유가스 그다음 기타 과태료는 일정 안전 기준을 위반했다거나 안전 관리자 교육을 못 받았다거나 그다음에 이동 중에 안전벨트를 안 했다든가 커버를 안 씌웠다든가 이런 것들이 적발이 돼서 자체적으로는 적발해서 부과를 가급적 안 하고 이 계도를 많이 합니다, 계도를. 그런데 이제 상대 민원이 있거나 경찰에 적발돼서 통보가 오면 법에 맞게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큰 위반사항은 아니다, 그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그렇죠.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전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253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해복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해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295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와 2018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서운하시다 그죠?
저도 많이 서운하네요. 그래서 아쉽지만 한 가지 313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 괴정, 당리, 하단 지역 또 신평, 구평, 감천 지역 명시이월 돼서 7억이지요? 7억씩 예산 확보해서 올해 용역, 우리 과장님 용역 신청해 놨다 했습니까? 이겁니까?
지금 사업하는 게요?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특별교부세 7억, 7억 갑·을로 해서 7억, 7억 해 가지고 14억 이겁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설치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설치는 연말까지 가야 됩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한정옥 위원 아, 예산 다 확보되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현장조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게 담당 업무를 한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한정옥 위원 한 사람이 이 많은 걸 다 혼자서 하고 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예.
○한정옥 위원 그러면 더디겠다. 업무가 더디게 가겠는데요, 그러면? 빨리 할 수 있는 것도 인원도 작아서 빨리 못 하고 있겠네요, 그러면요? 늘릴 수는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위원님이 도와 주이소.
○한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301페이지입니다.
밑에 다대지구 붕괴위험지 정비 관련해서 지금 이게 작년에도 이월된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송샘 위원 계속해서 지금 협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토지 소유자가 반대를 하니까……
○송샘 위원 대건아파트.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 땅 소유자가 대건아파트 측에도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땅 소유자가 반대를 하니까……
○송샘 위원 지금 보조금 700만 원 정도 반납이 됐는데 이 10억에도 지금, 10억의 구성이 이거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다 국비, 시비?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송샘 위원 국비 50, 시비 50?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국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송샘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해서 반대를 하면 10억은 2019년에는……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올해에 지금 반납할 예정입니다.
○송샘 위원 아, 반납을……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토지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대건아파트 측에서도 통행을 못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몇 번 주민설명회도 많이 하고……
○송샘 위원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고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사항별설명서 297페이지 밑에서 5번째 보면 행정대집행비가 1억이 이렇게 수납이 됐는데요. 행정대집행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행정대집행은 요즘 안 하는 걸로……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그게 어디 건지를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행정대집행 한 게 없습니다.
○강문봉 위원 없어요? 295에서 315 안전총괄과 아닙니까? 페이지가 맞는데? 297페이지……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저희들이 이거는 세입 분야거든요. 세입 분야에 저희들이 신평에 거기에 저희들이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행정대집행을 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거기에 소유자가 형편이 안 좋아 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했는데 그거를 저희 돈으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이게 세입으로 잡혀 있는 사항입니다.
○강문봉 위원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 내용이?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신평에 그 때에 민원이 위에서 보면 1층인데 밑에서 보면 3층인가 그래 가지고 억수로 허름한 집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래 가지고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투입을 해 가지고 행정대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강문봉 위원 요즘에 행정대집행이, 옛날에는 구청에서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건물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비용이 1억이나 지불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그것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입니다.
○강문봉 위원 그러면 이거는 소유자가 철거를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소유자가 저희들 행정대집행을 할 거니까 어떻느냐 이래 가지고……
○강문봉 위원 소유자가 허락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안 그러면 요새 행정대집행을 안 하는 추세가 되어 가지고……
○강문봉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거의 안 합니다.
○강문봉 위원 행정대집행이 없는데 여기 지불이 1억이나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그 말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317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서가 도시재생과다 보니까 그렇기도 이해는 하지만 우리 다른 부서보다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게 유독 많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사업기간이 미도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 집행을 하면 잔액이 남는 부분은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다음 사업을 또 이렇게, 또 내년도 사업으로 또 넘어갈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아니, 한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뉴딜사업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다 하면 20년까지는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따라 가지고 이월되는 겁니다.
○한정옥 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문제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9페이지, 세입 결산 내용 중에 위에 관광기념품 수입이 징수가 1176만 5000원 되어 있는데 실제 1176만 5000원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투자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지 못하는데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궁금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관광기념품 수입 이거는 감천문화마을……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아니, 그게 아니고요. 2015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통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관광 상품하고 체험 프로그램이나 33종에 대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판매 수입을 올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영만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335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9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다 궁금한 거 확실히 알고 싶어서, 우리가 과태료, 과태료를 몇 년까지 안 내면 결손처리가 되는 겁니까?
안 내도 됩니까, 그 이후에?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5년까지 지나면 결손처리 하는데 저희들이 5년 지나더라도 그 전에라도 재산을 압류를 하기 때문에 결손처분 하더라도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차를 판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게 다시 나타나 갖고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알고 있기로 자꾸 시중에, 끝까지 안 내면 나중에는 안 받아 가더라 이렇게 말을 해서 차량이 폐차 신고한다든지 그럴 때는 다 내야 된다든지 그렇는데 혹시 또 그런 오해가 있어서 정말 끝까지 안 낸다든지 그런, 우리가 그래서 회수가 안 된다든지 이런 거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압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고요. 342페이지 보시면 손실보상금 지급 및 주차장 건설공사비가 나와 있습니다. 공사비 이월도 여러 개 나와 있는데 손실보상금 지급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감천1동 노외공영주차장 만들 때는 땅을 매입을 하거든요. 땅을 매입이 2018년도에 보상금을, 손실보상금으로써 그 사람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인데 보상금이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한 번에 감정해 갖고 돈을 받아 가면 다행인데 안 하다 보니까 지토위하고 중토위하고 장기간 동안 돈을 수령을, 금액이 적다 이래갖고 수령을 안 하다 보니까 예산을 이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지금 다 해결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해결돼 갖고 준공, 올 연초에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감천1동 주차장……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104면……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39페이지, 저는 질문 대신에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사용 내역하고 주거지 전용주차장 사용 내역 이거를 뽑아서 저한테 하나 제출해 주실 수 있죠, 그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338페이지에 내부거래 지출되어 갖고 지금 일반회계에서 1억 1000만 원을 주차장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하셨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이거는 어디 있다가 이래 사용을 하시려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이게 1995년 12월 13일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내부에 주차장을 확충할 경우에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갖고 구비도 일부 지원합니다. 그게 일반회계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거를 특별회계로 전가를 시켜갖고 하는데 재작년 다대자유아파트가 완료 되었고요. 괴정신익아파트에는 하다가 안 돼 갖고 포기를 했고 지금 가락 2, 3단지가 올해 이월시켜 갖고 올해 아마 준공할 예정입니다.
○송샘 위원 그런데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보면 순세계잉여금 많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순세계잉여금요?
○송샘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좀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럼 그거는 어떻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굳이 우리가 전출시켜갖고 전입 받아갖고, 이걸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아니,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받은 거고요. 특별회계 예비비로 2018년도에는 그렇게 많지는……
○송샘 위원 2017년도에 순세계잉여금 넘어온 게 한 7억 7000 정도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수익이 결산할 때 금액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과태료라든지 운영 요금이, 그게 돈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늘어난 사항인데 그거는 뭐 또 그 다음해 예산에 편성하고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송샘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오늘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따로 한번 모셔서 한번 듣겠습니다.
그리고 342페이지에 당리동 샛별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 갖고 2000만 원 이월된 거 있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이거는 왜 이월 됐습니까?○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이거는 도시계획 결정 용역하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추경을 했거든요. 추경하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올해 6월 말까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월해야 되는 그런 사항……
○송샘 위원 그럼 6월 말에 예산 지출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이거 2000만 원으로……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예.
○송샘 위원 아, 예. 용역을 하시네요?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아, 발주 나갔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발주 나갔죠. 올해 초에 나갔죠.
○송샘 위원 아, 올해 초에 나갔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문봉 위원 방금 송샘 위원이 말씀하신 당리동 샛별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이거 하기는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지금 절차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절차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습니다.
○강문봉 위원 이게 반대가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모든 주차장 만들 때는 반대 민원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공사할 때는.
○강문봉 위원 아니, 거기하고 육아지원센터하고 이거 같이 병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샛별공원에 거기 반대가 심한 걸로 아는데 용역비가 이래 되어 있어서…… 방금 내 다시 한번……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안 하는 걸로 결정 됐고……
○강문봉 위원 그래 안 됐고 이거 지하주차장도 지금 반대가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예예. 그런데 이게 바로 6월 달에 용역이 된다니까 의아스럽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강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예, 과장님 346페이지 보면요. 주정차 단속 업무 관련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 6144만 6040원인데 지난해는 3억 3116만 4400원입니다. 그래 좀 많이 줄었는데 이 업무가 근로자, 기간제근로자를 줄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작년 8월 1일부터는요. 공무직으로 전환해 갖고 무기계약직으로 하다 보니까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보다 보니까 기간제의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저희들이 이제 추경할 때 절감시켰지요.
○한정옥 위원 아, 기간제는 줄고 공무직으로······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공무직으로 또 편성되고요.
○한정옥 위원 아, 그럼 전체는 뭐 인원이 줄고 그렇지는 않다 이 말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346페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유동철 위원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전기요금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유동철 위원 횡단보도 야간투광기라 하는 게 위에서······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어두우니까 불을 비추도록 하는 거 양쪽으로······
○유동철 위원 로고, 사하구청 로고 넣어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유동철 위원 그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예.
○위원장 최영만 횡단보도만 비추는 거.
○유동철 위원 아, 횡단보도 자체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유동철 위원 그 저기 당리동에 보니 횡단보도를 비추면서 사하구 로고가 찍혀 나오더라고. 그거 아니에요?
○한정옥 위원 그거는 광고 셉테드.
○전영애 위원 셉테드.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그거는 이것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유동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유동철 위원 그게 보니까 다른 데 해 놓으니까 상당히 또 좋은 게 있더라고요. 로고를 하면서 방범용도 좋고 쓰레기 투기도 금지하는 것을 우리가 내용을 넣어놓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 다양하게 그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예.
○유동철 위원 그런 거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나 그건 줄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낙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51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호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69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373페이지, 377페이지에 보면 장림동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공사 뭐 1억 1517만 9570원, 뒤에 보면 또 장림동 주민공동이용시설 해서 3462만 2510원,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 이래 해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민공동이용시설?
○건축과장 김태우 저희들 장림동 정책이주지에 장림동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전액 시비로 5억을 받아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지금 올해 이제 준공됐는데 그때 당시 저희들이 사업할 때 주변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도로가 또 그렇다. 또 뭐 하수도가 그렇다.’ 이래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일부 저희들이 공동이용시설 건축물을 건립하면서 옆에 건물을 또 일부 공․폐가도 철거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 저희들 당초 예산 5억보다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우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나 이런 데서 좀 쓴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건물은 있고 거기서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도로나 하수도나 이런 거 개설하는 그 예산이다 이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계속 그 지역에 좀 더 공사를 했다고 해 달라 하는 요구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 건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같이 이것저것 해 내라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 예산입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도로 정비, 배수로 정비, 보안등 교체, 일부 도색 이런 부분까지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한정옥 위원 다 들어줄 사항입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그 일부 아시다시피 정책이주지라서 사실 건물들이 되게 붙어 있습니다. 철거를 하면 배면이 다 드러나서 미관상으로도 저희 구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 피해를 안 입더라도 저희가 전체적인 미관을 고려하면은 해 주는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차피 도시기반 시설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겸한다 이 말씀이지요.
○건축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김태우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371페이지요. 세외수입에 이행강제금 그니까 7억이, 7억 900이 결정액에 실제수납액 2억 7800 했는데 4억 3000이 이제 이월이 됐죠, 그죠?
○건축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이행강제금 구체적인 어떤어떤 내용들입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에 462건에 7억 1000만 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 부과를 하고, 징수는 실질적 징수는 297건에 2억 79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징수율은 저희들 한 39.3%고 일부 이제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112건에 3억 1800만 원 또 압류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건축 관련이다, 그죠?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맨 밑에 보조금 중에서 2018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평가 최우수 상사업비, 최우수 포상금 해 놨거든요?
○건축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주 축하드릴 일인데 이런 것을 공고를 하거나 어디에 소문을 안 냅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 활성화에 이제 지역 하도급 업체, 지역 건설 업체 참여 실적이 우수해서 시로부터 대상을 받아서 1500만 원을 지금 받아 쓴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1500만 원이요? 위에 5000만 원은?
○건축과장 김태우 아, 그 부분은 다른 저희들이 이제 다른 사업비로 많이 받은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건축과장 김태우 예,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이런 상 타는 건 널리 좀 알려야 되는 거 알려주고, 우리 처음 알았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 더욱더 분발하셔 가지고 하여튼 좋은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태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영만 예,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79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보시면 미세먼지 수림대 조성, 무궁화전시원 조성 근 10억 1975만 9070원이네, 이게 그런데 이거 어딥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미세먼지 저희들 지금 작년에 이제 했던 부분인데 하신중앙로하고 저희들이 동일 장림동 동원아파트 올라가는 길하고 그다음에 이쪽에 지금 저희들 SK아파트 쪽에도 했고요. 세 군데 정도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사하구에 지정이 돼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면 요새 무궁화, 무궁화 꽃을 심었다 이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무궁화 꽃은 저희들 지금 그 을숙도대로 교차로 부분 하부에 무궁화동산을 조성을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미세먼지 효과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명칭이 이제 같이 묶여 있는 부분인데 장림유수지하고 실시미세먼지는 장림유수지하고 앞에 말씀드린 동원아파트 올라가는 SK 세 군데를 했고 그 부분에 별도로 1억 정도를 해서 무궁화동산은 별도 예산에 그 안에 포함이 돼 있다고 명칭이 지금 그래 돼 있는······
○한정옥 위원 아, 그래 묶어 갖고 이래 놨다는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영만 예,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상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93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399페이지 봐주십시오. 제가 그때 듣기는 감천 지적재조사 이게 감천 한다는데 하단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액하고 근 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단1지구?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조정금을 하려는 면적이 늘어난 부분하고 줄어드는 부분을 면적이 지적재조사를 하면 면적이 새로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 줄어들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금액을 산정해서 계산한 그러니까 감정 평가에 의해서 계산한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줄어든 부분과 늘어난 부분 그걸 정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 가지고 주는 형태거든요. 그 예산을 책정한 게 10억 가까이 됩니다.
○한정옥 위원 하단 지구도, 하단 지구가 대상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하단은 이미 끝났고 그 내용이고 그다음에 그 올해는 감천 지구를 하게 됩니다.
○한정옥 위원 점차적으로 하신다 했지요?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400페이지 보시면요.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 설치가 있습니다. 지난 연도도 한 4000만 원 예산이 들었던데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드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도로 부분이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거 있고 지자체에 연결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하는 부분은 골목 이제 그동안의 도로명판이 없었던 곳, 또 있어도 훼손된 거 이런 거 조사를 해서 특히 이면도로에 저희들은 최근에 골목길 부분에 도로명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예산이 우리 구비만 하는 게 아니고 매칭으로 해서도 보조비가 내려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중에 평가에 또 들어가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도로명주소가 바뀐 지가 제법 되죠?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근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알려지지가 않아서 우리도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게 늘 파손도 되기도 하고 또 새롭게 정비도 하고 이런 예산이다 이 말씀이지요?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그래서 좀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거의 뭐 한 5년 이상 이렇게 돼서 그 부분을 조사해도 또 훼손되는 이런 부분들은 안전에 또 우려가 되기 때문에 태풍 같은 거 올 때 그래 그런 걸 정비를 하고 그렇게 또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 밑에 보면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지급 지난해도 1300만 원 정도 올해도 또 한 1300 정도 이래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거는······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새주소 시스템 또 기본 베이스가 된 거는 국토정보센터, 우리가 저기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스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현황이 바뀌거나 도로를 놓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데이터를 넣습니다. 그 관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지 관리를 한 그거······
○한정옥 위원 우리 구에 관리한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그런 용역을 줘 가지고 국토정보, 그 뭐야 국토부에서 중앙에서부터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위탁용역비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유동철 위원 400페이지에 한정옥 위원님 질문하신 그 부분에 다시 제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명주소 시설물 제작, 설치죠, 그죠? 이게 시설물 3000만 원이 그죠?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유동철 위원 이런 경우는 입찰공고를 합니까, 2000만 원 이상 되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저희들은 거의 조달······
○유동철 위원 아, 조달?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조달 가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 조달을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유동철 위원 업체는 어떤 업체죠?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보통 우리 업체는 부산에 있는 업체를 주로 합니다. 한 네 개, 네댓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거의 포엠텍이라고 서비스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해서 그쪽으로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유동철 위원 하여튼 이런 업체들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일부는 소위 말하는 일감몰아주기 식으로 해서 계속 하던 곳에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그리 되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고 가능한 우리 사하구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사하구에는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유동철 위원 그래도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하구······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예. 가급적이면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사하구도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죠?
○토지정보과장 배영덕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영덕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시정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03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10페이지강변도로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에서 지금 예산현액이 13억이고, 지출이 8억 3000 정도 되고, 이월이 5억이 됐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그 부분은 준공시기 미도래인데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철새도래지입니다. 철새도래지가 돼 가지고 12월부터 2월까지는 공사를 못 하게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샘 위원 그 밑에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사업 어업피해조사 용역에서 우리 용역으로 2억이 원래 예산이 배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송샘 위원 지금 지출은 한 1억 정도 지출이 됐고, 나머지 9000만 원 정도는 지금 추가로 용역 다른 해녀 부분이라든지 갯지렁이 이런 부분에 하려고 지금 이월하신 거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맞습니다.
○송샘 위원 그럼 요거는 이제 지금 좀 있으면 소진이 될 부분이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올해 소진이 다······
○송샘 위원 올해 소진이······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송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0페이지, 장림유수지 어울터 유지관리비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림유수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0만 원 예산 책정돼서 지금 잔액이 890 거의 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 900만 원 남은 사유를 설명 부탁 좀 드릴게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이거는 4000만 원 예산 확보가 당초 유수지 내에 물 순환형하는 상수도 요금 납부 관계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자재 구입 이런 명목으로 집행을 3100만 원 집행을 하고, 89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장림유수지의 어떤 열악한 환경을 봐서는 이 부분도 사용을 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금액 자체가 사용하는 데는 어중간하게 남아 가지고 할 수 없는 금액이 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잔액으로 남겨 놨습니다. 남았습니다.
○김민경 위원 저희 구에서 예산이 유수지에 계속 꾸준하게 투입은 되는데 주민들의 만족도가 많이 낮습니다. 근데 이렇게 잔액이 남은 상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셨더라면 그래도 주민들이 조금 쾌적한 유수지에서 산책을 하실 수······ 산책이라든지 운동을 하실 수가 있을 거 같은데 여기 이렇게 남은 부분에 대해서 참 유감이고요.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체육 시설물이 체육기구 있잖아요. 운동 기구 그런 부분은 포함되는 게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다 됩니다. 체육시시설이라든지 산책로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수하고 이래 하는 경비에 들어갑니다.
○김민경 위원 잔액이 남아서 되게 안타까운데요. 작년 일단 작년에도 제가 꾸준하게 가봤는데 일단 많이 도드라지는 개선점은 많이 없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잔액이 남아 가지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그래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주민들 만족도가 높은 장림유수지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고,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9페이지 보시면 괴정천 외 3개소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및 정밀진단 용역······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한정옥 위원 용역비가 이월됐습니다, 1억 3000.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한정옥 위원 이걸 하고 계신다 안 했습니까?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지금 이 예산이 1억 3000 부분이 18년 2회 추경에 확보돼 가지고요. 조금 진단하는 기간이 최소 8개월 이상 10개월 정도 걸리니까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 공기가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 5월 30일 날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되고, 진단이 완료가 됐습니다.
○한정옥 위원 종료가 됐다는 건 진단이 완료됐다는 겁니까? 용역을 줬는데 용역이 나왔, 용역이 끝났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끝났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결과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결과 나왔습니다.
○한정옥 위원 결과 나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한정옥 위원 나중에 볼 수 있겠다, 그지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한정옥 위원 그리고 괴정천 준설 사업은 3억 2000은 사업비가 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다 소진이······
○한정옥 위원 예, 다 소진이 됐네요?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영만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종길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201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결산 및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6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유동철 송샘 강문봉 전영애 김민경 한정옥 최영만○출석 전문위원 정양선
○출석 공무원 복지정책과장황인철 복지사업과장김강원 여성가족과장백재효 경제진흥과장이기전 일자리복지센터장이귀향 환경위생과장전병철 안전총괄과장송낙음 도시재생과장추상봉 교통행정과장성낙전 건축과장김태우 산림녹지과장박상철 토지정보과장배영덕 도시재생과장강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