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월 17일(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5.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
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4.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5.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59분 개의)
그리고 신순희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9일 전원석 외 4인으로부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1분)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신순희 기획실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존경하는 양기주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실에서 발의된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8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중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되는 자치법규를 개별적으로 개정할 경우 입법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되는 다수의 자치법규를 일괄하여 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인용조항 수정 18건, 주민조례발안 의견 제출 건이 지방의회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조항 삭제 1건,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관련된 조항 삭제 1건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0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2월 4일 증원 예정 인원은 8명으로 모두 행정안전부 국가정책기준 인력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인력이며 주민자치 활성화 및 감염병 대응 등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증원코자 하며 2022년 7월 1일 국 신설 시 증원 예정 인원 1명입니다.
집행부가 우리 지역 발전과 구민에게 보다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총 2건의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미정비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항 수정 건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조례 설치‧운용 조례 등 18건, 규정 삭제 2건으로 규정 삭제 2건의 내용은 사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로 주민의 조례 의견 제출권이 지방의회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은 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인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하는 건으로 검토 결과 다른 상임위원회의 고유한 조례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괄입법방식을 통해 개별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절차 등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구민들에게 자치법규의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활성화 및 감염병 대응 등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인력증원 등을 반영하여 총정원 950명에서 959명으로 9명 증원하는 것으로 소요예산 부분을 살펴보면 2022년 1월 1일 자 증원인원이 포함된 인건비 예산액이 850억 원으로 기준인건비 총액 856억 원보다 6억 원 여유가 있어 기준인건비 내에서 예산 충당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서 기구와 정원은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게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 및 지역현안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증원 등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 증원을 조정하는 것은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개정안 별표3 4급 6명에서 7명으로 1명 증원하는 사항은 행정기구 개편이 우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행정기구 개편사항이 없으므로 7명을 6명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의 959명은 958명으로, 939명은 938명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괄개정조례안을 지금 여러 부서에 조례들을 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정하면서 조금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거를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에 보시면 「지방자치법」 제7조의5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7조제5항입니다. 오타가 조금 있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중간에 「지방자치법」 제1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10조가 맞습니다.
이 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이 12월 16일 날 됐는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12월 10일 날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이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시행령이 조가 변경이 됐는데 이거를 변경이 안 되고 이쪽으로 의회로 상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조금 수정의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해서, 오타 같은 거를 확인을 하지 못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의회에서 일일이 세밀하게 살펴야 됐는데 저희도 그러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개정조례안 중 별표에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중 “제7조의5항”을 “제7조제5항”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제8조”를 “제10조”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중 “제7조의5항”을 “제7조제1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보수 위원의 발의의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회 중에 원만히 상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소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에 있듯이 4급 직원이 6명에서 7명으로 지금 1명 증원하는 사항인데 행정기구 개편이 우선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보수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퇴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27분)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 정외숙 여성가족과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8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사유는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의 선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시설 운영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 등에 따라 6월 30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하단어린이집과 8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감천어린이집의 운영을 공개경쟁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5년으로 운영체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하단어린이집, 감천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2년 6월 30일 자, 8월 31일 자로 각각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사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 운영체를 선정 위탁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단어린이집 지금 리모델링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관리 노하우 또 어린이들에 특별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에 그런 경쟁률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왜 그런 데가 우리 구에는 없지요?
저는 지금 내원에서 이 두 군데를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저기 보면 낙조2길 다대동에 보면 여기 사회복지법인 내원에서 여기서도 지금 보면 26년간 지금 여기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례를 저번에 개정해 가지고 공개심의를 거쳐서 하는 거 그거 다 했지마는 사실 기존에 있는 법인이라든지 개인이 그 자료로 다른 개인이나 법인하고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유리한 점이 많거든요. 기존에 하고 계신……
근데 이거를 잣대는 사실 저는 인원 충족률이라든지 민원이, 어린이집에 민원 크게 뭐가 있습니까? 그 민원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잘못됐다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인원 충족률은 진짜 지표거든요. 한 곳에서 26년간 운영하면서 지금 이 다대포 같은 경우에는 내원정사, 내원정사입니까?
사회복지법인 내원에서 57%의 충족률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운영을 잘 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 지금 인원 충족률이 이게 안 되는 이런 계속 개인이나 법인들이 참가할 때는 어느 정도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똑같은 그 잣대로 자료만 보고 그거를 갖다가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리고 또 다른 여기가 원체 20년간 30년간, 거의 30년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업체가 있는데 또 다른 데 타 개인이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과장님께서도 조금은 객관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이거 의논을 좀 하십시오. 이걸 한 30년씩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거 자기 거라 생각하지 국공립이라고 생각하면서 운영하시는 분 있겠어요? 안일해 가지고……
저는 사실 교육의 질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게 보여지는 거는 계속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충족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심의위원회가 마치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꼭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전에도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공개경쟁을 하시기 위해서 접수를 하실 거 아닙니까?
이거 만약에 저희가 또 이렇게 보고 또 다른 또 기존에 계속 이래 됐는데 정원 충족률 이런 식으로 계속 된다고 하면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저는 몇 년간을 계속 이렇게 보는데 발전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늘 행감이라든지 상임위에서 발언을 해도 개선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과장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이번 공개경쟁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새로운 데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할 수 있도록 꼭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검토과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외숙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퇴장)
4.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11시40분)
지난 11월 9일부터 11월 16일까지 5박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전원석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출장은 부산에서 추진 중인 2030 부산 월드엑스포와 관련하여 현재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개최되고 있는 엑스포 행사 견학을 통해 행사 유치와 개최, 운영방안, 엑스포와 연계한 지역발전방안 등에 관한 견문을 넓히는 것은 물론이고, 부산의 2030엑스포 유치 홍보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추진되었으며, 향후 부산에서 엑스포가 유치된다면 이와 연계한 우리 구의 발전방안을 미리 준비하고, 세계적인 정책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보며 의정수행 능력 및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넓히고자 추진되었습니다.
축구장 400여 개의 규모로 조성된 이번 두바이엑스포는 엑스포 역사상 가장 많은 참가국인 192개국이 참가하였습니다.
최대 규모와 무더운 날씨,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관람인원의 제한 등으로 인해 짧은 기간 동안 보다 많은 국가별 전시관 관람과 보다 알찬 견학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준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출장 전에는 두바이 엑스포 개요와 함께 엑스포의 역사와 유래, 한국의 엑스포 역사 등에 관한 관련 자료를 수집·작성하여 보다 계획적인 출장이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특히, 부산엑스포 유치 기원을 위한 영어현수막과 태극기 등을 사전 준비하여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에도 노력하였고, 현지방문 외국인들의 많은 관심과 반응을 끌어내었습니다.
두바이 엑스포의 주제는 ‘마음의 연결, 미래의 창조’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의 요구에 맞춰 미래세대에 영감을 주고 분야별, 조직별, 지역 간 파트너십을 개발하기 위한 범세계적인 협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크게 기회, 이동성, 지속가능성 3개 소주제별로 구역을 설정하여 국가별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별 전시관을 간략히 소개하면 먼저, 주최국인 아랍에미리트 전시관은 미래의 항공 산업에 대한 동향과 발전방향 등을 전시하고 있었는데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한 사하구 산업단지 내 항공 산업 유치 등에 고민해 보게 되었습니다.
미국 전시관에는 달탐사 로봇과 회수용 민간로켓인 스페이스엑스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우주로의 원대한 진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노력과 누리호 발사 등 우리나라의 정책현황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연과 습지를 컨셉으로 건물 전체가 식물로 덮인 싱가포르관은 자생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열대우림을 표현하였습니다.
사하구의 자연환경을 어떻게 보존하며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해 다시 한번 많은 생각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국 전시관은 모바일AR, 커뮤니케이션 기술 등을 통해 지능형 도시, 사회적 네트워크 확장과 연결 등을 표현하여 스마트 강국 한국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시관 관계자들과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현지에 파견된 관계자들과의 미팅을 통해 엑스포 유치를 위한 현재 진행상황을 듣고, 정보와 협력사항 등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도 가졌습니다.
이외에도 러시아, 중국, 스위스, 그리스, 사우디아라비아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전시관을 두루 살펴 볼 수 있도록 일정 전체를 할애 하였습니다.
두바이 엑스포는 세계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특히, 미션파서블이라는 ‘가능성 전시관’에서 본 탄소저감, 해양쓰레기 줄이기 등 인류모두의 환경보호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참여, 협력과 노력을 통해 지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메시지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산업단지가 공존해 있는 우리 사하구에는 큰 의미로 와 닿았습니다.
행사규모에 비해 5박 8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넓은 엑스포 현장을 둘러보며 우리 구에서 아직 시행해 보지 못한 다양한 국가와 도시의 정책과 제도에 대해 더욱 연구하여 사하구 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것과 무엇보다 부산엑스포 유치가 최우선이지만 부산엑스포와 연계하여 우리 사하구가 발전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엑스포를 통해 소개된 다양한 정책들을 어떻게 우리 구에 접목·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과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와 참가국이 참가한 엑스포였지만 일정과 코로나19로 인한 관람제한으로 관람에 한계가 있어 무척 아쉽게 느껴졌지만 전 세계의 정책동향을 한 곳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내용 중 질의 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제안된 주요 정책 사례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전반에 다양하게 접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 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
먼저, 연구단체 사하관광진흥 연구회를 신청한 전원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의원연구단체로 등록 신청한 「사하 관광진흥연구회」의 연구활동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하 관광진흥연구회」는 천혜의 자연을 가진 사하구를 관광명소화 하고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관광사하를 만들기 위해 저를 포함하여 7명의 의원들이 뜻을 모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하구의 기존 관광자원을 연구하고 타 시도의 관광명소를 벤치마킹하여 관광명소가 되기까지의 배경 및 추진경과 등을 연구하여 사하구에 접목시키고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광자원 개발에 접목시키고자 합니다.
연구활동 기간은 2022년 1월 24일부터 6월 15일까지이며, 연구활동에 활용할 예산은 150만 원으로 벤치마킹을 위한 여비, 간담회비, 현수막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단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하 관광진흥 연구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연구단체 다낙을 신청한 송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의원연구단체로 등록 신청한 「다낙」의 연구활동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낙」은 다대포의 아름다운 낙조라는 뜻으로 다대포의 해양레저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국제적인 해양레저도시를 만들고자 저를 포함하여 8명의 의원들이 뜻을 모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양레저스포츠 발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하여 추후 사하구 해양레저스포츠를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해양레저 관련 전문가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타 지역 및 해외사례 자료를 수집하고, 선진지 벤치마킹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 활동 기간은 2022년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이며, 연구활동에 활용할 예산은 150만 원으로 세미나 개최를 위한 강사비와 간담회비, 선진지 견학을 위한 여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단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다낙(다대포의 아름다운 낙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의원연구단체 개요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의정과 구정발전을 위한 주요정책과 입법에 대한 공동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여 입법활동 및 성과를 내기 위한 것으로 사하 관광진흥 연구회의 주요 내용은 기존 관광자원 보존 활용과 우수관광 도시 발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지역관광 산업에 접목하고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것으로 지역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전략수립에 필요한 연구 과제이며 다낙의 주요 내용은 해양레저 전문가 초빙, 세미나 개최 및 사례 분석을 통한 해양레저 도시 기반 시설 확보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관광 트렌드 변화와 관광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과제입니다.
검토 결과 두 연구 단체 모두 연구단체 구성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예산편성 방침과 의정운영공통경비 지급 기준에 적합하여 연구활동비를 지원함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사하관광진흥연구회에 대한 답변은 전원석 의원님께서 해 주시고, 다낙에 대한 답변은 송샘 의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8대가 지금 한 약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어떤 식으로 이 연구단체를 이끌 것이며 우리 짧은 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한 말씀씩만 해 주십시오.
사실은 저희 다낙에서 존경하는 한정옥 위원님을 같이 모시고 싶었습니다.
모셔서 이런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에 대한 치열한 토론도 하고 같이 연구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연구단체가 당대당으로 구성이 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먼저, 연구단체는 몇 년 전부터 제가 준비를 해왔지만 우리 의회 구성상 심의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구단체 구성을 못 해오다가 이제 존경하는 최영만 부의장님께서 또 이렇게 결단을 해 주셔 갖고 지금이라도 연구단체가 결성이 돼서 진행할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선진지 견학하고 그리고 강사를 초빙해서 첫걸음을 하고 그 이후에 9대 의회에서도 제가 다시 의원으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다음 의원님들께도 이런 연구단체가 했던 그런 내용을 좀 전달을 해서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이렇게 짧은 시간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연구단체를 결성을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사실 미약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적인 문제, 또 우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그런 여건의 문제, 그리고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할지에 대한 사실 그런 걸 정확히 잘 모르는 상태에서 첫발을 내딛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8대 의회 6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우리 의원들이 첫발을 내딛음으로써 우리 송샘 의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9대 의원님들은 더욱더 용기를 내서 풍부한 내용으로 더 발전된 의원연구 단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첫발을 우리가 내딛어주자 하는 의미로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다 우리 어느 연구단체든 두 연구단체의 한 군데 다 일원으로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차피 활동을 하실 때 뭔가 좀 더 우리 후배들을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이고 더 실효적인 그런 활동들을 같이 좀 해주시면 우리 다음에 오는 후배 의원님들에게도 많은 귀감과 그리고 많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설령 우리가 미흡하더라도 우리 두 분 말씀에 우리 후배들에게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우리 조경태 국회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또 어떤 좋은 예산을 받아오고 집행할 것 같습니다.
사실 사하 을 쪽에는 감천문화마을 또 부네치아, 다대포 등 좋은 이런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하 갑 쪽에는 을숙도를 제외한 사실은 관광지가 조금 약하게 돼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또 사하 갑에는 최인호 국회의원이 있는데 특히 괴정 지역은 상당히 관광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을 쪽에는 송샘 우리 위원님께서 집중을 해 주시겠지만 괴정에 지금 총무위원회 위원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그 관광 진흥 연구회 결과를 낼 때 괴정지역의 관광발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그게 사하 갑에 계신 우리 전원석 위원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유명한 감천문화마을이나 어떤 그런 기존의 어떤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감천문화마을을 들려서 또 괴정에 있는 샘터회화나무공원이라든지 그런 게 우리가 조금 더 개발해서 그런 게 연계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석 의원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이렇게 보면 전문가와 시민 참여 간담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연구활동 또 세부산출 내역서에 보면 이런 전문가와 단체 간담회 했을 때 간담회 비용은 있습니다만 전문가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그런 거는 산출내역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능기부로 받으시는 건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
그래서 오시면 같이 우리 간담회비로 식사 정도 하는 걸로 하고 한두 시간 본인들이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서 일단 그분들도 공직에 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간담회비를 받는 것은 사양을 해서 그렇게 하루 정도 오셔 가지고 식사는 같이 하면서 또 간담회 마치고 식사하면서 그렇게 양해를 좀 구해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최영만 윤보수
강남구 전원석
김민경 한정옥
양기주
○위원 아닌 의원
송샘
○출석 전문위원
문순희(총무위원회)
제성종(의회운영위원회)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신순희
여성가족과장정외숙
【보고사항】
○의안 회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 2022. 1. 5.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1월 7일 회부됨.
○계획서 제출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사하 관광진흥 연구회
다낙(다대포의 아름다운 낙조)
(1월 13일 전원석 의원, 송샘 의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