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사하구의회(임시회)

태풍“글래디스”호피해복구실태조사및항구대책강구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

일시  1991년10월4일(금)
장소  의원사무실

의사일정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2. 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3. 태풍“글래디스”호피해복구실태조사및항구대책강구의건

심사된안건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2. 특별위원회위원장(신준식)인사
3. 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4. 특별위원회간사(이석래)인사
5. 태풍“글래디스”호피해복구실태조사및항구대책강구의건

(13시1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희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태풍“글래디스,”호피해복구실태조사및항구대책강구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김희정  의사일정 제1항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추천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래 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김희정  이석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석래 위원  신준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김희정  재청이 있었습니다.
  신준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준식 위원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출되신 신준식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2. 특별위원회위원장(신준식)인사
   (13시13분)

○위원장 신준식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들과 더불어 우리 사하지역이 이번 태풍으로 인한 모든 것을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희정 위원장 직무대행, 신준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3. 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위원장 신준식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원갑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준식  예, 박원갑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원갑 위원  이석래 위원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신준식  이석래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재청이 있습니다.
  이석래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석래 위원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되신 이석래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4. 특별위원회간사(이석래)인사
   (13시20분)

이석래 위원  위원장을 보필하여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태풍“글래디스”호피해복구실태조사및항구대책강구의건
   (13시21분)

○위원장 신준식  의사일정 제3항 태풍“글래디스”호피해복구실태조사및항구대책강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발의하였으므로 먼저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대략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왔고 태풍동 많아 이것이 기상이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소 때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태풍“글래디스”호로 인한 피해를 당한 피해지역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에 따른 복구대책과 앞으로 언제 있을지 모르는 태풍 등 재난내습에 대해 가능한 항구대책도 수립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에서 이미 피해상황을 조사했겠습니다마는 공무원이 보는 것과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 우리 나름대로 수해피해지역을 수차 방문하고 각자가 피해상황을 조사해서 원만히 해결해 가지고 피해는 물론이고 천재라도 피해를 최소화해서 서부산의 중추도시로 손색없는 지역으로 가꾸어 나가자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이상으로 태풍“글래디스”호 피해복구실태조사및항구대책에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 동안 각 위원께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 보고를 들은 뒤 그 보고된 내용에 대해 상호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고 본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시정할 요구사항을 채택해 결론을 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각 위원께서 조사하신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갑 위원  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예, 박원갑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원갑 위원  태풍“글래디스”호가 몰고 온 폭우와 그 이전의 폭우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우리 사하구 관내 13개 동을 ‘91년 9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둘러보고 현황을 파악한 바 본 위원이 느낀 소견을 현황 및 대책으로 우선 피력코자 합니다.
  짧은 시일 내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빠진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오차도 많으리라 믿습니다.
  우선 현황개요를 동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괴정1동 동해아파트 신축공사장 옥벽 위쪽에 지반침하로 가옥1동 붕괴 및 보경사 요사체 균열 등이 발생, 둘째 동해아파트 서쪽 한중막 밑부분 급경사 도로 포장공사된 부분이 상당히 파손되었고 셋째, 기타 침수 및 토사유출이 되었고 다음 괴정2동입니다.
  첫째, 신괴정아파트 뒷산에서 우수로 인한 토사가 아파트 마당에 적치, 둘째 산65-8번지 28통3반의 언덕이 무너지고 가옥이 반파, 셋째로 산65-5번지 일대 계곡에서 우수로 인한 토사유입과 침수 및 투사적치, 괴정3동은 세리골의 1통2반 220-2번지에서 산 언덕붕괴로 큰 바위 1개가 추락했으나 다행히 다른 사고는 없었고 괴정4동은 협진태양맨션 측에서 심한 우수로 토사가 유출되었습니다만 비교적 양호합니다.
  다음 당리동입니다.
  첫째, 당리천 상류 미복개 부분 석축하부 및 하천바닥이 대폭 파손되어 상당부분이 붕괴될 위험이 있고 괴정천까지 돌등이 복개된 아래 부분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둘째, 반도아파트 신축공사장 주위와 산에서 토사, 자갈이 하천 복개 위로 유출되고 사동국교 진입로와 서림약국 앞 및 동신교회 진입로에도 토사가 유입 적채, 셋째 당리천 복개 상류부분에 도시가스 급수공사로 인하여 공사한 부분이 침하, 넷째 석산 가는 쪽 언덕과 옹벽이 무너지고 도로면이 유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동, 첫째는 당리천 하부가 협소하여 괴정천과 접합부분의 석축이 붕괴되고 당리천에서 돌이 떠내려와 축적되었고 둘째로 특히 침수지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도로면을 예측하지 못하고 건축을 한 관계로 비만 오면 침수하는 지역이 485-6번지 경인맨션 5층건물 30세대인데 도로보다 아파트 마당이 약 40㎝ 낮습니다.
  두 번째, 동진연립주택 주위의 저지대 부분과 옛 선창가 주위의 저지대 부분 세 번째, 동방맨션 맞은편 고지대 아파트 신축공사장 주위에서 내려온 물로 낮은 도로(구도로)변 일대입니다.
  그리고 셋째 엄궁동쪽 산사태로 옹벽 1개소가 붕괴되었습니다.
  그 다음 신평동은 파출소 맞은편과 신촌국교 부지 아랫부분이 새로 건설된 큰 도로면보다 낮아 침수되었으며 둘째 사하소방서 후측에서 서쪽으로 하단측까지 침수, 셋째로 신촌국교 부지에서 토사가 내려와 인근일대로 유출 넷째 신평국교 뒷산에서 토사가 국민학교 뒤뜰로 내려와 유출되었습니다.
  그 다음 장림동입니다.
  장림1동은 특히 장림2동쪽에서 많은 우수로 인하여 하수용량의 부족으로 많은 부분의 지역이 침수되었으며 장림2동은 첫째 저지대에다 하수용량의 부족이 많음 둘째 관리소홀로 토사유출로 인한 하수기능의 저해 셋째 암거크기의 불균일 및 하수흐름의 수도관 및 폐관 등의 방해물이 많습니다. 다대동입니다.
  첫째 국제유아원 옆 229번지 축대붕괴 둘째 홍티마을 1418번지 일대 산사태, 셋째 대건아파트 뒤 930번지 산사태, 넷째 노면경사가 커서 유수가 굉장히 심해 토사의 유입이 많습니다.
  다음 구평동입니다.
  첫째 주식회사 명성 앞에서부터 한보 옆길 6통까지 도로가 침수되고 토사가 퇴적, 둘째 삼일냉장 앞 한보 옆 도로 11통 도로침수, 셋째 동사무소 앞 1, 2통 도로침수 및 퇴적, 넷째 14-4번지 사하여상 위 6통 도로침수, 다섯째 287-1번지 구평아파트 진입로 1통 축대가 붕괴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천1동입니다.
  첫째 신항도연립 뒤와 현대빌딩뒤 언덕붕괴, 둘째 환공식품 입구 하수구 유실, 셋째 동사무소옆 복개구거 매몰입니다.
  감천2동은 첫째가 복지회관 진입로 법면붕괴와 복지회관 화장실측 작은계곡 파손, 둘째 계곡에서 토사유출 되어 도로 토사적치입니다.
  이상으로 현황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그 대책을 동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괴정1동 동해아파트 옹벽 위쪽에 위치한 1063번지 일대에 대한 주민들은 조속히 지반안전진단 검사를 하고 이에 필요한 시설을 요하며 둘째 동해아파트 서쪽 한중막 밑부분의 도로포장 파손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 분석해서 책임인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속히 하천공사와 함께 완전무결한 시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괴정2동은 첫째 신괴정아파트 뒷산에 배수로를 확장 시공하든지 8m 계획도로를 조기시행해서 배수를 방지토록 가하며 둘째 산 65-8번지의 언덕유실은 복구가 아주 시급하며 셋째 산 65-5번지 일대의 집수는 현재의 500㎜ 파이프관을 최대용량을 계산하여 배수관의 크기를 결정해서 재시공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괴정3동인데 주택지와 산 사이의 배로수 설치가 요망되며 괴정4동은 첫째 대산아파트 주위의 하수구 단면을 재조정하여 확장공사함이 타당하며 둘째 오성빌라 밑 저지대 유출방지용 하수구 신설을 요하며, 셋째 기타 주택지와 산 사이의 배수로 설치가 요망됩니다.
  당리동을 보면 첫째 당리천에 대해서는 석축의 아랫부분이 도괴된 상태이므로 더 이상의 석축이 무너지면 엄청난 사고가 발생될 것으로 믿어 조속히 복구함은 물론 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미복개 부분의 복개와 옹벽바닥 공사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둘째 우림, 반도, 신익아파트 공사장에서 폭우시의 토사유출 방지토록 감독을 요하며 셋째 당리천 복개된 끝부분에 도시가스 급수공사로 인해 공사된 복개도로 부분이 침하된 것에 대해서는 즉시 하자보수토록 관계부서에 통고함이 가하며 넷째 석산쪽 미포장 도로에 대해 토사유출 방지용으로라도 포장공사를 요함 다섯 번째 당리천 복개도로 하부하천을 준설공사토록 요합니다.
  다음에 하단동입니다.
  첫째 당리천 하부가 협소함으로 현재의 석축부분의 높이를 더 높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역시 하천을 준설토록 요하며 둘째 침수되는 부분의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우수에 대비항 배수시설토록 관계과 및 동사무소에 지도감독을 요합니다.
  셋째 도로부분의 침수는 관계과에서 세밀히 검토분석해서 공사를 시행하여 침수없는 지역이 되도록 요하며 네 번째 동방맨션 맞은편 고지대 아파트 신축공사장 주위에서 내려오는 물에 대해서는 하수구의 위치, 단면의 크기, 구배, 집수정 등을 보강, 확장공사하여 침수를 면하도록 함이 가합니다. 신평동입니다.
  첫째 파출소 맞은편 기설 하수구가 후에 신설된 파출소 앞 하수구보다 오히려 낮아 이 일대의 침수가 심하다고 생각되며 관계과에서 새로운 기술개발을 발휘하여 조속히 침수 없는 지역이 되도록 요망하며 두 번째 사하소방서 후측에서 서쪽으로의 하수구는 굴곡이 너무 심하고 관의 직경이 너무 작아 배수가 잘 되지 않으므로 현재의 하수구를 확장해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설계하여 시공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로 신평국교 뒷산에서의 토사방지 관계에 대하여는 학교 후편의 산에서 상당한 양의 우수가 쏟아질 것으로 보아 집수정 및 하수구를 신설하여 기존 하수구에 연결 공사함이 좋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 장림1동입니다.
  첫째 이 지역은 상당한 침수지역으로 동사무소 앞에서 본동 소하천 쪽으로의 하수구에 있어 우수량의 최대치에 대하여 단면을 계산하고 여기에 “알파”를 더해 하수구 단면적을 확정, 조속히 신설해서 주민에게 다시는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함이 타당하며 두 번째 장림매립지와 소하천 접합부분의 미포장 부분 약 30m를 조속히 포장하도록 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토록 함이 좋을 것입니다.
  다음은 장림2동입니다.
  먼저 용성공업사 주변과 그 윗 부분의 기존 암거가 불균일한 것을 최대 하수용량에 맞게 근본적으로 균일되게 해서 원활한 하수처리가 되어 침수가 다시는 없도록 요망되며 둘째 동사무소 우측부분에서부터 조공주택 주위의 침수는 하수고 구배 등이 문제가 있으므로 관계과에서 연구검토해서 조속히 해결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 다대동은 첫째 산사태와 축대붕괴 등은 도랑을 정비해서 배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둘째 남도주택 근처의 구배가 심한 도로부분에는 기존 하수구에 물이 내릴 수 있도록 암거 등 공사를 하여 암거저지대의 토사유입을 방지토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구평동입니다.
  첫째 도로침수 부분에는 역시 하수구의 크기가 작은 것이 그 원인중의 하나이므로 정밀조사해서 하수구를 확인, 공사를 하도록 요망되며 둘째 구평아파트 진입로 축대 붕괴건에 대해서는 튼튼한 구조로 조속히 복구를 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천동입니다.
  감천1동을 보면 언덕붕괴는 튼튼한 구조로 조속히 시공할 것을 요하며 둘째로 하수구 유실부분은 준설하여 옹벽 등을 설치해 안전케 함이 가하며 다음 감천2동은 복지회관 우측부분 계곡파손 부분에 대해 만약 조속한 시일내에 그 공지부분에 아파트 등 건물을 건축할 경우에 설계단계에서부터 그 부분의 하수시설 관계를 해결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과에서 정밀조사해서 토사가 내려가지 않고 배수가 원활히 내릴 수 있도록 완전무결한 시공이 요구됩니다.
  다음에는 집행부서에 종합해서 항구대책 요구사항을 간단하게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수구에 대해서는 한참에 쏟아지는 우수에 기존하수구는 너무 단면이 적어 도로 위나 대지위로 범람하고 또한 기존하수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또는 일부가 막혀 하수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수구의 크기를 증설 또는 확장하고 준설공사를 정기적으로 하되 특히 장마철 전후기에 대대적으로 준설작업을 시행하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 침수제거에 대해서는 위의 내용을 제외한 침수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대가 너무 낮거나 도로면보다 하수구면이 너무 낮아 하수구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므로 이런 부분을 관계과에서 정밀조사해서 하수종말 부분까지의 구배 등을 고려, 침수가 없는 지역으로 조성하도록 요구합니다.
  다음 세 번째 산비탈 등의 산사태 관계입니다.
  특히 주택과 산 사이의 부분에 대하여는 언덕붕괴, 축대붕괴, 산사태 또는 토사유출이 심하므로 주택단지를 피하는 도랑이나 배수구 맨홀 등을 설치 또는 확장하여 폭우시에 재해를 방지하여야 하나 사실상 거의 기존시설이 미비하므로 이것도 역시 관계과에서 전면 조사해서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요구합니다.
  네 번째 우리 사하구는 산이 많으므로 평소 폭우가 오면 산사태가 날 부분을 예견해 미리 도랑만들기라든가 때입히기나 또는 급경사 부분을 완화된 경사로 만들든지 해서 재해를 예방할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옹벽, 석축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옹벽과 석축은 재점검하고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개수 등을 하고 새로 축조하는 옹벽과 석축은 배수구멍을 내고 자갈을 뒤에 채워 튼튼한 구조로 설치할 것을 관계과에서 지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여러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서 연구, 검토해서 처리하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상기 말씀드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추후 집행부서에서 상세히 답변해 주실 것을 아울러 요망합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소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박원갑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조사한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 위원  위원장!
○위원장 신준식  예, 손판암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판암 위원  조금 전에 박원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 역시 지난 9월 12일에서 14일까지 3일간 여러지역을 둘러보았습니다.
  사하구청 공무원들과 일선 동사무소 직원들의 원활한 재해대책에 대한 대비로 우리 사하구는 인명피해아 크고 어려운 사고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림동만을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림2동의 보골천 중간부분, 용성공업사 입구가 되겠습니다.
  보골천에서 장림1동으로 유입이 되고, 또 장림국교로 해서 유입되는 그 삼거리에 보면 실지 환경이라든지 또 그 주위에 내러오는 폐수라든지 이것은 차마 사람으로서는 보기가 힘들 정도이고 또 사람이 다니면서 숨쉬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이 사항을 환경보호과장이나 건설과장이 알고는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여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 어떤 조치가 있는지 항구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그 지역은 특히나 대형공사가 크게 나누어 5개 공사가 시공 중에 있고 또 형질변경으로 말미암아 토사유출이 무방비 상태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환경보호과장이나 건설과장께서 현장에 가셔서 답사를 해서 원만한 하수구 유수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환경보호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더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감사합니다. 손판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김희정 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준식  김희정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희정 위원  지난 10월 2일 본 의회시 질문한 내용에 두 가지를 시정 또는 그 시정에 대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고 또 동장생활 11년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이 많았고, 또 이번에 7, 8월동안 몇 차례의 큰 폭우로 우리들이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관내 전반적으로 확인도 하고 현장답사도 하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시정할 것은 각 관공서의 청사나 동사를 지으면 봄철이나 가을철에 건축을 해야 올바른 공사가 될 것인데 겨울철에 하게 되면 결국 그 시멘트를 결부시키는데도 좋지 못하다고 하는데 춥기 때문에 누가 보지 말라고 추울 때 공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추운 겨울철에는 공사를 하지말고 사고위험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봄철, 가을철 또는 여름철에 해 주십사 부탁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본 위원이 느낀 것은 괴정 1동사,4동사를 지을 때 미림건설 사장은 이강호씨입니다, 미림건설에서 지었고 다대동사와 구청별관 건물은 남도건설 우병택씨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지었는데 전부 부실공사였습니다.
  1년도 안되어 비가 새고 해서 주민들의 빈축을 산 사례, 또 예산낭비를 가져온 사실이 현저합니다.
  그리고 괴정 1, 2동 지점 소방도로 개설공사가 잘못 지어진 부실공사입니다.
  설계와 공사가 잘못 되어서 역시 이것도 추운 겨울철에 완공이 되고 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공사를 한 정동건설 역시 약 2, 3년 동안에 서너군데나 공사를 했는데 전부 다 부실공사가 되었다는 얘기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앞으로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일선에서 이를 감시 감독하는 공무원들이 설계단계에서부터 기사를 데려가서 현지확인을 하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합니다.
  또 공사도중 현지로 가서 직접 감시 감독을 해주어야 이 같은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접적인 현지감시 감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기는 바 본 위원은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석래 위원  이석래 위원입니다.
  “글래디스”호 태풍 피해조사를 위해 각 지역을 다녀온 경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림2동 산사태 현장입니다.
  본 위원이 산사태 지역을 사진촬영을 해왔습니다.
  이 산사태 지역은 택지공사를 하면서 무리한 언덕 절개가 그 원인이며 연약한 점토질로 이루어진 지반에 빗물이 쉽게 스며들었고 완만한 경사에 따른 배수불량과 언덕 경사부의 압력이 있었으며 지질구조와 지층으로 볼 때 앞으로도 계속 산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첫째 정밀한 토목 지질조사를 통하여 안정성 분석을 다시 실시해 위험정도에 따른 보강작업이 꼭 필요하며 둘째 산사태 지점 위 30~50m 상단에 배수시설 및 경사도 재조절, 현지하고 있는 시멘트 구조물로는 완벽한 보강이 어렵기 때문에 완벽한 시멘트 구조물의 보강시공이 필요합니다.
  사진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현재의 공사는 전체적이 아니고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공사에 불과함으로 다시 한번 재발방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장림2동 산사태 지역의 보고를 끝내고 다음은 신평동 신평국민학교 뒤 언덕의 일부가 주택단지로 현재 변하고 있습니다.
  하수시설의 미비로 인해 인근의 산수 및 하수가 학교 내 교실로 쏟아져 들어와 이걸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시다가 정년퇴임 6개월을 앞둔 이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과로로 순직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예전의 호우 때도 관계기관에 대책을 몇 차례 건의했으나 묵살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천재지변이 아니고 인재였습니다.
  사후약방문격이 될 수도 있겠으나 재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박원갑 위원께서 앞에서 다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이중으로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다음은 관내 각 지역의 하수구 입구를 관찰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수 등의 유입을 양호하게 하려면 하수구 입구에다가 1개소의 유수받이로는 순간적인 다량의 유수가 하수구로 진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간격 30㎝~1m 정도로 2,3개소 연결하여 증설하였으면 산수가 범람하는 일이 적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 언덕 등의 돌, 모래, 흙, 즉 토사가 유입될 지점은 철구조물로 된 망 같은 토사유입방지벽이 필요로 한데 방지벽이 설치된 곳이 1개소도 없습니다.
  이 방지망의 설치가 되지 않는 한 준설작업, 토사유입 또 준설작업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막대한 예산의 낭비와 인력의 낭비가 예상되므로 토사유입방지벽을 설치한다면 준설작업을 해야 할 인건비의 100분이 1이하의 비용으로 유수받이증설 및 토사유입방지벽 설치가 가능하리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하수도 바닥 아래로 일정규격의 넣었다 뺄 수 있는 착·탈식 토사물받이 시설을 설치한다면 토사유입 및 퇴적물 방지에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준식  예, 이석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조사보고 할 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박원갑 위원께서는 사하구 전체의 “글래디스”호 태풍에 의한 피해와 그 대책, 재해위험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항구대책을 강구하자고 하셨고 손판암 위원께서는 장림2동 보골천 폐수 배수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장이나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그 대책을 세우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김희정 위원께서는 부실공사 예방으로 피해를 막자는 얘기입니다.
  동절기에 시공하지 말고 철저한 감독을 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이석래 위원께서는 장림2동 산사태에 대한 항구대책, 신평국교 주위의 배수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산사태 등을 사전에 막는 뜻에서 유수받이를 설치해서 토사방지를 하자는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분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거의 다 사하구의 수해대책,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들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보고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항들을 다시 정리하여 집행부에 시정요구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셨으므로 위원들께서 조사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의한 사항들은 워낙 건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면밀히 연구검토 할 사항이니만큼 다음 회기, 제7회 임시회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의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누락됨이 없이 답변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20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김희정           신준식
  이석래           손판암
  박원갑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준식
○특별위원회 간사
  이석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