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1년 11월 22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정연설
5. 2022년도 예산안
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제27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 제27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유동철 의원 외 1인 서면동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4.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정연설
5. 2022년도 예산안
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휴회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1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전영애 의원,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김민경 의원,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박정순 의원과 송샘 의원, 제32회 자랑스런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김민경 의원과 윤보수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1시11분)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 2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7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제27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제272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유동철 의원 외 1인 서면동의)
(11시13분)
본 안건에 대하여 유동철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동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활동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 수는 총무위원회에서 3명, 도시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하여 총 7명의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7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총무위원회 소속 김민경 의원, 윤보수 의원, 전원석 의원, 도시위원회 소속 박정순 의원, 송샘 의원, 유동철 의원, 전영애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정연설
(11시15분)
김태석 구청장님 구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직무대행 최영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
오늘 제272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민선7기 마지막 구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매우 깊습니다.
먼저,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사하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 속에도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 완성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30여 만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초 조금만 견디면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계속된 변이 확산은 우리에게 경제와 소비활동심리를 장기간 위축시키며 미래 불확실이라는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구민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 극복이란 희망을 한마음에 담아 구민의 안전과 경제, 민생을 지키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을 구성하고 접종센터를 설치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을 가능케 한 백신접종을 전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전담 TF를 만들고 차질 없이 지급하여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회와 협력하여 추경을 편성하는 등 코로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에 필요한 부분을 적기에 지원하여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경제난 극복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구는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도 한국판 뉴딜사업인 스마트 그린도시사업에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어 총 100억 원의 사업비로 을숙도 생태교육공원 조성과 장림유수지 생태복원 등 평소에 불편을 느꼈던 지역 환경문제를 개선하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감천항 일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과 공단지역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기반을 조성하는 등 환경부의 환경관리실태 평가에서도 전국 기초지자체 1위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대복지타운, 장림문화복지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학교 다목적 강당 등을 건립하여 보육과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였고,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아동보호 전담요원 배치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4년간 시행된 사하다행복 교육지구사업은 그 실효성을 인정받아 부산·경남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3년 연속 교육부로부터 미래교육지구로 선정, 내년에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구평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에덴종합사회복지관 조성계획, 도시재생지역 집수리 사업, 괴정 대티까치 어울림센터 조성 등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사하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우경하바빌∼하단성당간 도로확장, 장림 동원로얄듀크아파트 일원 회전교차로 설치 등 도로환경을 개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택밀집지역 중심으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 마하골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등을 수립하였고, 장림동 대동맨션 주변 주거지주차장 확충 등 도시기반 조성에 힘썼습니다.
부네치아 테마거리 조성과 도시 빛 종합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다대포해수욕장 동측과 해변공원 경관조명은 사하구의 품격을 한층 높이게 될 것이며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해변으로 다대포해수욕장과 해변공원이 국제환경교육재단으로부터 블루플래그와 그린키 국제인증을 세계 최초로 동시 획득하여 글로벌 해수욕장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 지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하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사업 추진으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민선7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았고, 대한민국 도시대상 도시사회 부문에서 전국 1위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우리 구를 알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과는 여기 계신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하고 구민들께서도 아낌없이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삶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의식주는 물론 일하고 쉬는 것까지 극심한 제약을 받았던 한 해였지만 우리는 어떻게든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내년에도 현재의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사하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행복도시 사하 조성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단계별 방역체계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초점을 두고 감염병을 관리해 나가며 일상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증상·경증환자 급증에 대비, 협력병원과 연계한 재택치료 건강관리반을 운영하여 자가격리 모니터링 업무를 준용하되 보다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하며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큰 고통과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제회복에 초점을 두고 향후 지급하는 사하구 일상회복 지원금을 마중물로 삼아 빠른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사업을 통해 소비를 유도하고 일자리가 추가 창출되는 선순환 경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하청년창업 지원센터를 활성화하여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청년의 주거 자립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공업지역 재정비 활성화 종합계획 용역을 통해 공단과 공업지역의 환경개선과 함께 좋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새롭게 태어나는 주거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감천·신평·괴정지역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장림동 정책이주지역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정을 위한 예비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하겠습니다.
승학산 치유의 숲과 제석골 산림공원 조성, 다대포 노을정 휴게소 일원 정비사업 등을 시행하며 대티터널 입구 상단에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터널로 단절된 마을을 연결하고, 그곳에 공원을 조성하는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여 부족한 휴게·녹지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당리동 샛별공원·천마산 전망대 공영주차장과 함께 주택 밀집지역 자투리땅 등을 활용한 소규모 공동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 등 교통 인프라 조성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도시 빛 종합계획에 따라 시작한 다대포 해수욕장 지역의 경관 조명 사업은 괴정에서 감천, 사하 전 지역으로 점차 도로조명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넓혀 가겠습니다.
넷째,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실현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출산지원금과 함께 첫 만남 이용권을 동시에 지급하여 출산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의 품격에 맞게 공동육아 나눔터와 다함께 돌봄센터를 추가 설치하며, 을숙도, 다대포해수욕장 등에 기존의 놀이터를 벗어난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만들고, 회화나무 작은도서관에는 VR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상급식과 다목적 강당 건립 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도 계속해 나가며 하단 유수지의 노을이 아름다운 가족행복 이음터와 당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섯째, 다양한 여가·문화·생활공간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을숙도에 다목적실내생활체육관과 힐링파크를 조성하고 신평·장림 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등을 건립하여 구민의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약 20년이 지난 을숙도문화회관은 리모델링하여 풍요롭고 여유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신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청년센터를 만들어 공유카페, 미니 룸 등이 있는 청년활동 거점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당리동·감천1동·신평1동 행정복지센터 등은 문화·보육·커뮤니티 공간을 갖춘 복합청사로 건립하고, 동사 건립 중기계획에 따라 구민이 공감하는 공간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복합화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재활용품 선별장 이전부지 마련, 하단항과 홍티항 등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등을 계획대로 진행하여 사하구의 새로운 도약과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지금까지 말씀드린 행복도시 사하건설 실현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5823억 원으로 금년 대비 8.2%인 442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5729억 원, 특별회계는 94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938억 원으로 총 세입의 16.3%를 차지하고,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4791억 원으로 8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기초 노령연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전체 5729억 원의 65.6%인 3769억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행정에 4.2%인 245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안전·환경보호 분야에 6.3%, 문화·관광·교육 분야에 2.5%, 산업, 해양수산 등 경제 분야에 1.5%를 할애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개 회계에 9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주차장특별회계가 76억 원으로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등 주차장 확충사업에 배정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나머지 4개 특별회계는 설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계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한걸음 한걸음씩 단계적 일상회복에 중점을 둔 예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취약계층의 지원, 구민의 삶의 질 개선과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구 정책사업 중심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사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리며, 저를 비롯한 900여 명의 전 직원은 완전한 일상회복과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도시 사하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사하구청장 김태석
5. 2022년도 예산안
6.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30분)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으로 세입 분야입니다.
등록면허세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규제로 인한 거래가 감소한 반면 통신판매업 등 신규면허 증가요인으로 소폭 증가될 전망이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소폭 증가가 예상되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대내 경기 악화로 큰 폭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증가로 큰 폭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조정교부금은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라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복지정책 확대, 일자리 창출 및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재원확보 노력으로 성과가 예상됩니다.
세출 분야는 코로나19 극복, 단계적 일상회복 등 행복도시 사하 구정 목표 실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 24시간 숨쉬기 편한 도시조성을 위한 환경 개선,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저출산 고령화 대응 등 맞춤형 복지 구현, 도시재생 및 행정 인프라 확충 등 지역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5823억 6800만 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보다 442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5729억 7900만 원, 특별회계는 5개 부문에 9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예상 수입액을 반영하고 국‧시비보조금 등은 내시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5729억 7900만 원으로 지방세가 736억 7600만 원, 세외수입이 201억 6200만 원, 지방교부세 323억 원, 조정교부금 등이 690억 원, 국‧시비보조금이 3678억 41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0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부내역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현황입니다.
경상경비는 예산편성지침 등을 준수해서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부문은 국‧시비보조금과 연계하여 편성하였으며 투자 사업은 계속사업과 지역현안사업에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성질별 현황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기타직,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올해 당초 예산보다 1.2%가 증가한 71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253억 62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71억 8600만 원, 직무수행경비에 23억 6100만 원, 의회비에 9억 9700만 원, 종량제 봉투 제작 등 재료비에 1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입니다.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64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통‧반장 활동보상금에 22억 2100만 원, 예술단원과 운동부 등 보상금에 12억 1900만 원, 석면피해 구제사업 등 기타보상금에 26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에 136억 7700만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의료 및 구료비에 119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민간위탁금에 69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에 24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28억 9000만 원으로 초중고 무상급식과 학력신장 등 교육경비 지원,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127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 경비는 총 418억 2200만 원으로 재활용선별장 임시이전부지 매입에 30억 8000만 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에 30억 1000만 원,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에 2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등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40억 4400만 원, 주거급여와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등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36억 6400만 원, 통합스토리지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3억 5200만 원, 다대도서관과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에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재원인 지방채 원금상환에 1억 50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예수금 이자상환 등 내부거래에 29억 9300만 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위한 예비비 등에 9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1억 9800만 원을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과 건강생활유지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총 7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괴정～하단권 및 신평～감천권 소규모 공동주차장 조성에 각 15억 원, 장림동 복합공영주차장 시설 개선에 14억 원, 감내 근린생활형 체육플랫폼 공영주차장 조성 6억 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6500만 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일부 편성하고, 나머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억 800만 원으로 인삼통학로 밝기 개선에 1억 원, 감천문화마을 시설물 정비에 7200만 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유지관리 등에 8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는 조례에 근거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 총규모는 36억 6014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억 1747만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등입니다.
이 중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재난관리기금 6억 1809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 중 비융자성 사업에 11억 6714만 원, 융자성 사업은 자활기금에 5000만 원, 인력운영비는 옥외광고발전기금에 8945만 원, 기금 전체 예치금은 23억 113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페이지부터는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만 시간관계상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대체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방향과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분야는 징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징수 가능액과 확정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제3회 추경 편성 후 예측하지 못한 예산 수요, 현안사업 중 금년 내 마무리 사업의 최소 필요경비,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 및 구비 매칭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09억 5000만 원이 늘어난 7949억 56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전체 세입 규모는 812억 9200만 원이 늘어난 7822억 4300만 원으로 지방세가 13억 8300만 원이 줄어든 676억 3300만 원, 세외수입이 4500만 원이 줄어든 248억 6300만 원, 조정교부금이 8600만 원이 늘어난 841억 81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이 796억 3100만 원이 늘어난 5458억 4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30억 300만 원이 늘어난 320억 2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 내역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812억 9200만 원이 늘어난 782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등 총 1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물건비입니다.
물건비는 총 14억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에 4억 3900만 원, 공공운영비에 4억 7800만 원, 여비에 3억 7100만 원 등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 경비입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730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생국민지원금 지원 627억 8900만 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76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에 42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에 6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9500만 원, 연금부담금에 11억 7600만 원, 민간위탁금에 15억 600만 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10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에 2억 40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1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지출 경비는 총 48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희망일자리사업에 16억 1900만 원,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매마을에 9억 9000만 원,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천마마을에 9억 9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내부거래 및 예비비 등으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구비를 매칭하기 위하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7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2억 1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3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장림동 복합공영주차장 시설개선에 2억 7700만 원, 공영주차장 수입 상환에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방금 제안설명한 3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 동안 의회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총무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시설관리사업소에 관한 사항은 도시위원회에서 소관토록 하겠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1시47분)
이번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와 위원회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15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송샘 윤보수
김기복 강남구
김민경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전원석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손인상
자치행정국장이기전
경제환경국장김강원
주민복지국장이종한
안전도시국장진인수
보건소장박은화
기획실장신순희
청렴감사실장박명옥
총무과장정승교
구민소통과장김현석
재무과장박명준
세무1과장이미경
세무2과장허경원
민원여권과장박봉갑
문화관광과장박준영
경제진흥과장김은이
자원순환과장김민산
환경위생과장전병철
토지정보과장이평도
복지정책과장김정혜
생활보장과장김인숙
복지사업과장진영미
여성가족과장정외숙
안전총괄과장추상봉
도시재생과장김숙희
건설과장진동현
도시정비과장이장춘
건축과장이인영
보건행정과장김만경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종찬
의사계장박현주
【보고사항】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소속
예산결산 김민경, 윤보수, 전원석 총무
특별위원회 박정순, 송샘, 유동철, 정세자 도시
(2021. 11. 22.)
○의안 제출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21.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총무·도시)에 예비심사기간을 12월 11일까지로 지정함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11월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총무·도시)에 예비심사기간을 12월 3일까지로 지정함
부산광역시 사하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강남구 의원 대표발의)
(2021. 11. 8. 강남구·정세자·박정순·전원석·유동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2. 한정옥·강남구·양기주·강문봉·전원석·윤보수·유동철·전영애·김민경·최영만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
(2021. 11. 12. 김민경·강문봉·한정옥·이복조·전영애·송샘·최영만·윤보수·박정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집아정부협의회 규액 개정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돌봄센터 6, 7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 5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 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사하사랑채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시니러클럽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2건 2021.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5건 11월 1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상권 공동체 유것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1. 10. 1. 윤보수·정세자·유동철·강문봉·전영애·이복조·송샘·박정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
(2021. 11. 8. 박정순·강남구·정세자·전원석·유동철·송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공체육시설 국가유공자 등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이상 3건 2021.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11월 18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서면동의
(2021. 11. 18. 유동철·최영만 의원 동의)
제272회 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1. 11. 17. 의장직무대리 제의)
11월 22일부터 12월 17일까지(26일간)
제272회 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2021. 11. 22. 의장직무대리 제의)
한정옥
김기복
휴회의 건
(2021. 11. 22. 의장직무대리 제의)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14일간)
○보 고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 2021. 11. 15.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2020. 11. 20. 사하구의회 본회의장에 출석케 하여 제안설명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통 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정연설에 관한 통지
11월 15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여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보고서 제출
2021년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2021. 11. 15. 공직자 윤리위원장 제출
2021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2022∼2026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서
이상 2건 2021. 11. 15. 사하구청장 제출
○제272회 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집회공고
일 시: 2021년 11월 22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제45조
․「사하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공 고 자: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2021.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