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7월 21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현황보고
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기획실
라. 소통감사실
상정된 안건
1. 업무현황보고
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기획실
라. 소통감사실
(10시00분 개의)
그리고 문화관광교육국 진영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
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기획실
라. 소통감사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받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진행에 앞서 업무보고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늘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4개 부서와 주민복지국 5개 부서, 기획실, 소통감사실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내일은 을숙도문화회관, 도서관, 관광시설사업소와 자치행정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장이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므로 보고된 업무에 대해서만 질의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진영미 문화관광교육국장님 참석하신 간부 소개 후 문화관광교육국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삼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제10대 사하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 복리 증진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교육국 업무에도 더 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교육국은 일상 속 문화예술 진흥, 경쟁력 있는 글로벌 관광 및 평생학습도시, AI 혁신, 열린 구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숙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경수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박미혜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미희 미디어홍보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일반현황은 제가 총괄 보고드리고 자세한 업무 사항은 각 부서별로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 문화관광교육국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교육국에는 4개 과, 11개 담당이 있고 총 54명의 직원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26년 일반회계 예산현황은 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약 111억 2100만 원이며 문화예술과 16억 4400만 원, 관광진흥과 11억 9300만 원, 평생교육과 63억 5100만 원, 미디어홍보과 19억 33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 단체 현황입니다.
사하 문학지를 발간하고 각종 시화전을 개최하는 사하문인협회, 주민들의 미술 분야에 대한 친밀감 극대화, 전시 활동 활성화에 공헌하는 사하미술협회 등 총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문화시설로는 사하문화원, 다대포민속예술관, 홍티예술촌, 두송·감천·하단 생활문화센터 3개소 등 총 6곳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정 국가유산은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등 국가지정유산 2종과 몰운대등 시지정유산 11종을 포함하여 총 13종이 있습니다.
관광사업체 현황으로는 여행업, 관광호텔업 등 58개의 사업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는 매년 300만 명 이상 방문하는 감천문화마을은 올해는 26년 6월 30일 기준 작년 대비 12% 방문객이 급증하였으며 이러한 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하여 감내 맛집, 기념품 숍 등 9개의 마을 사업장, 하늘마루 등 커뮤니티 시설을 포함해서 37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기간제, 신중년 일자리 등 총 32명의 인력이 감천문화마을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감천문화마을은 한국 관광 100선에 6회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페이지, 평생학습관 현황입니다.
평생학습관은 제2청사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소년 스트레칭 지도사, 유튜브 크리에이티브 양성 과정 등 36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상반기에 1054명이 참여하였으며 또한 우리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근거리에서 배우는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18개 도서관, 15개의 학습 공유 공간 등 110개의 평생학습 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는 홈페이지와 온나라 행정망 관리를 위한 서버 및 네트워크 보안 장치가 있는 전산실과 정보화 교육장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교육국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현황
(문화관광교육국)
(부록에 실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받겠습니다.
박숙정 문화예술과장님, 참석하신 계장 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정삼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오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구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문화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문화예술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계장 김대형입니다.
문화산업계장 안지영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품격 있는 문화도시 조성 추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제4회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 개최 건입니다.
우리 구의 대표 여름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다대포 선셋 영화축제를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다대포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특히 부산 바다축제와 연계 추진하여 축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축제는 개·폐막작 상영, 레드카펫, 시네마토크쇼, 단편영화 공모전, 야외소극장, 다대포차, 가수 초청 공연, 청년 플리마켓과 참여형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전문성 있는 축제 운영을 위해 한국영화감독협회에서 영화 상영과 영화인 섭외를, 부산축제조직위원회에서 다대포차 등 편의시설 운영을, 부산일보사가 홍보와 초청공연 섭외를 각각 담당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와 부산시 특별조정교부금 3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림항 부네치아 아트프리마켓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하반기 중 장림항 부네치아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장림포구의 아름다운 경관에 어우러지는 낙화놀이와 K-POP콘서트, 어묵을 활용한 미식 축제 등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문화선도산단 공모 사업인 “문화가 있는 날” 사업비를 활용하여 전액 국·시비로 구 재정 부담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7월 10일 산업통상부 문화선도산단 조성 사업 대상 산단으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사업 중 부네치아 다함께 문화데이의 총사업비는 전액 국·시비로 19억 7000만 원입니다. 8월 중 사업 이행 협약식과 10월 부산시 투자심사 등의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일상에서 함께하는 생활문화 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생활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두송, 감천, 하단 등 총 3개의 생활문화센터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별 위치와 주요 시설, 주요 프로그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각 센터별 특성과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주민 밀착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홍티예술촌 운영입니다.
다대포 무지개공단 내에 위치한 홍티예술촌은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이자 주민과의 소통 공간입니다. 현재 서양화, 설치미술, 도자기, 한국화 등 다양한 분야의 작가 8명이 입주하여 활발한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입주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 공간 운영 사업을 비롯해 작업실을 개방하는 오픈스튜디오, 지역 사회와 함께 추진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 신진 미술 작가들을 발굴하는 청년 작가 기획전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과에서는 홍티예술촌 입주작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7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꿈의 예술단 예비거점기관 지원 사업의 공모에 참여하여 꿈의 스튜디오 예비거점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꿈의 스튜디오는 아동·청소년이 창작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비거점으로 1400만 원을 지원받은 후 정규거점 기관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5년간 국비를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생활 속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사하문화원 지원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 2011년 설립된 사하문화원은 임원 30명을 포함한 총 26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종 문화 강좌 및 모래톱 문학상 공모전, 지역 역사·문화 발굴을 통해 지역 문화 진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하구 소년소녀 합창단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구청장을 단장으로 관내 초등 3학년부터 중등 3학년 학생 36명으로 구성된 구립 소년소녀 합창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년소녀 합창단은 각종 행사에 초청될 만큼 우수한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정기적인 연습과 공연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예술적 자질과 문화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우리 구 내 미술, 문학, 국악, 합창 등 다양한 분야의 6개 문화예술 단체에 총 2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변미술제, 사생대회, 전국 국악경연대회, 문학지 발간 등 각 단체의 대표 사업을 균형 있게 지원하여 지역 예술인의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사하구 문화예술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9페이지, 국가유산 전승 지원입니다.
먼저 무형유산 및 전통문화 행사 지원입니다. 우리 구가 보유한 다대포후리소리 등 무형유산 전승자에게 전승 지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있으며 다대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다대포후리소리 전수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흥신장군 향사와 정운장군 향사를 봉행하고 관내 12개소의 당산제 봉행을 지원하여 지역 전통 문화의 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대포 민속예술관 지원으로 다대포후리소리 보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유산청 공모 사업에 선정된 “다 함께 함께 부르는 후리소리 사업”을 통해 다문화 가정과 유치원생, 일반인 등이 우리 고유의 후리소리를 친근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페이지,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문화산업 운영 업소 관리입니다.
먼저 국가유산 보존·관리입니다.
우리 구의 국가지정유산은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와 당리동 관음사 소재 불교 서적 등 총 2종이며 시지정유산은 몰운대와 윤공단을 비롯하여 다대포후리소리 등 총 11종입니다.
이러한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자연유산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단 현상변경 행위를 상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새보호선을 운행하여 낙동강하구의 생태계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래연습장과 PC방 등 음악게임산업 업소 282개소와 인쇄업 및 영화관 등 영화·미디어산업 업소 187개소에 대해 신규·폐업 행정 처리를 신속히 수행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문화산업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서
(문화예술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현황보고 1페이지에서 10페이지 책자를 참고하여서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 6페이지, 장림항 부네치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선도산단 공모사업 “문화가 있는 날” 사업비로 24억 원이 4년 동안 지원이 되고 거기서 19억 7000만 원을 배정했다고 아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내용들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롭게 추진하는 건지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해서 새롭게 추가된 거나 보완 사항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사업에 문화가 있는 날로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되었고 저희가 참여를 할 때에는 사실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을 조금 저희가 합쳐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네치아에 거론이 되었던 야시장 그리고 저희가 추진했던 아트프리마켓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 프리마켓에 낙화를 하면서 하루 낙화를 했었는데 3만 명이 찾아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낙화가 장림포구에 좀 어울리는 그런 아이템이어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강을 했었고 그리고 부산시랑 협의를 하면서 보통은 저희가 행사장을 하면 푸드트럭을 섭외를 해서 하는데 올해 작년부터 부산시에서 각종 행사를 할 때 미식축제라고 해서 미슐랭 가이드 선정된 업체들을 아니면 그런 유명한 업체들을 해서 푸드트럭으로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의전당에서 하는 산타마을이나 부산항에서 했던 푸드트래블 이런 행사들이 있거든요, 부산항축제. 그것처럼 저희도 장림포구에도 미식축제를 가미하는 형태로 해서 저희가 총사업비는 19억으로 조금 확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랑 협의해서 드론쇼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가 구비로 했던 행사보다는 사업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요구했던 게 선정이 된 이후에 저희가 장림 아트프리마켓을 작년 같은 경우는 1회 개최를 했었는데 매월 개최하는 걸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기존 지역 기업들이나 예술인들이 적극성 있게 참여할 수 있게 홍보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참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술 관련은 2개 정도 업체가 해오름 갤러리하고 그리고 감천에 있던 작가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두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지만 구에서 추진하는 정례적이고 정기적인 그런 체험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행사를 하게 되면 이 업체들하고 같이 해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고 작년에 저희가 장림 아트프리마켓을 할 때 다대동에 계시는 중견 목공예 작가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주축으로 해서 저희 지역 작가분들하고 부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님들 작품 전시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 자체가 조금 많이 늘어난 만큼 그분들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 보고 이러면 와 하고 이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보면 뭐야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게 시설 관리나 녹슨 시설들 그런 것들도 그거지만 거기에 아까 계시다고 하는 체험 공간에 작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먹을거리도 되게 현저히 부족하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나 일반인들이 가도 거기에서 제대로 즐기거나 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진짜 항구 부네치아라는 공간을 그냥 이렇게 조금 돌아다니는 그 정도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 근처에 살지만 안 가게 되는 그런 공간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는 만큼 그만큼 좀 더 장기적으로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개발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좀 더 마련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요소들이 사실 바뀐 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과 지금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더 개발할지도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트프리마켓은 3회가 됩니다. 3회가 되면서 저희도 고민을 좀 하는 게 아까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행사를 매월 개최하게 되고 주말이나 그리고 매월 정기적인 행사가 있으면서 그렇게 되면 홈페이지를 일단은 구축을 할 예정이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행사나 이런 것들이 사전 홍보가 된다면 지금보다는 아무래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저희도 그런 노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문화선도산단이 1차 연도가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면 2년 동안 더 추가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다 보면 조금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만들어 주실 때 이번에 들어오시는 위원님들은 과거에 우리 부네치아에서 낙화놀이를 어떻게 했는지 또는 우리 선셋 영화제를 할 때 얼마나 우리 구청에서 준비를 노력하고 또 고생을 했는지 직원들의 노고와 많은 관광객들을 사실은 일일이 다 검색을 해보지 못하거든요.
오늘 업무보고 자료 끝나시고 뒤에 계신 김대형 계장님께서 동영상이나 자료를 좀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작년이나 재작년에 우리 사하구청에서 많은 고생을 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시켰다는 걸 또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할게요. 6페이지에 장림항 부네치아 아트프리마켓 개최가 문화산단이 하면서 전략사업과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적어도 여기에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사업비가 들 거다는 거는 명시가 돼야 됩니다.
아직 협의가 안 됐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많이 받아 가지고 와서 작년에는 얼마 들었는데 금년에는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 들었다 사업비 책정이 안 돼 있어요. 맞지요, 과장님?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을까 사하구는 지금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만이 그래도 좀 먹고살 수 있는 세입이 증대되는데 그걸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숙정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김경수 관광진흥과장님, 참석하신 계장님 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삼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유미 관광정책계장입니다.
김진숙 관광마케팅계장입니다.
이미경 감천문화마을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국제관광도시 도약을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입니다.
다대포해변공원 일원에 낙조광장 일루션라이트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2026년 하반기에 실시설계와 콘텐츠 기획을 완료하고 제작·설치를 시작하여 2027년 하반기 조성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천혜의 낙조와 어우러지는 환상적인 빛 연출을 통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제30회 부산바다축제 행사 지원입니다.
부산바다축제는 2024년부터 다대포에서 단독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 30회 부산바다축제는 축제 기간을 기존 3일에서 7일로 확대하였고 다대포 불꽃쇼, 해변포차와 함께 대학 참여 프로그램을 신설, 비치 클럽 확대, 바다 음악회 등 청년 및 가족 친화적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고 선셋 영화제와 함께 운영함으로써 한층 더 풍성한 축제가 될 것입니다.
안전하고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산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낙동강 권역 7개 지자체의 상생·공동 번영을 위해 구성된 낙동강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작년부터 진행했던 낙동강권역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모바일 스탬프 투어 등 공동 협력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 관내 관광 사업체 58개소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안전 관리 실태 등을 지도·점검하여 관광객의 안전과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주요 관광지의 관광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무자격 가이드 행위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건전한 관광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사하의 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제16회 관광사진·영상·숏폼 전국 공모전 수상작을 인파 집중 지역인 도시철도역과 갤러리 등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괴정천 관광콘텐츠 야간 조성사업을 작년 10월부터 추진하여 올해 4월 완료하였습니다. 괴정천 난간에 LED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가로등을 교체하여 주민과 방문객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관내 관광지 7개소에 가족, 웨딩, 우정을 담은 스냅 촬영을 통하여 젊은 감성과 새로운 시각으로 관내 관광지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맞춤형 친환경 굿즈 디자인 및 상품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 디자인산업과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비 5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역 특색을 반영한 디자인을 개발하고 상품을 제작하여 우리 구 관광 홍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개최입니다. 2025년 제15회 골목축제부터 개막식을 없애고 주민이 주축이 되어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였고 이에 부산축제조직위원회의 평가에서 관람객 부문 최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도 주민이 주도하고 감천문화마을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작지만 알찬 축제가 되도록 주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고우니 캐릭터 활용한 관광캐릭터 개발입니다. 부산시 참여 예산 사업으로 시비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다대포해변공원에 포토존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포토존 조성에 앞서 사하구 심벌인 고우니 캐릭터를 활용한 관광 캐릭터 디자인을 먼저 개발하고자 합니다. 고우니 캐릭터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대중적으로 친근한 관광 캐릭터로 리뉴얼을 진행하고 그 디자인을 바탕으로 다대포 해변공원에 포토존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대포 야간 특화 콘텐츠인 별바다부산 나이트 뮤직 캠크닉 운영입니다.
이 행사는 부산관광공사와 협업하여 추진하며 오는 9월 금·토요일 총 6회의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야외 라이브 공연과 체험부스 등 밤바다의 감성과 체험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사하만의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관광지 웰니스 프로그램 다대포 노을이음 운영입니다.
해변어싱, 노르딕워킹, 요가 등의 체험형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해설사 9명을 다대포, 을숙도, 장림항 등 3개소에 배치하여 사하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고품격 맞춤 해설을 제공하겠습니다.
외국인 등 관광객 맞춤형 관광 홍보물을 제작·배부하고 관광 안내 표지판 등 관광 안내 체계를 정비하여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감천문화마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감천문화마을의 방문객 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약 184만 명으로 작년 대비 25% 증가하였습니다.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지속 가능한 관광 시스템 구축과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작년부터 특별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리지역을 4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관광객 통행 시간 제한, 탑승 차량 통행 제한, 단체 관광객 지도 구입을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관광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2026년 8월 1일 관리 계획을 지정고시하고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감천문화마을 특별관리지역 정주환경 개선입니다.
2026년 부산시 관광지 정주환경 개선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교통 계도·환경 정비 등 마을 지킴이 활동, 특별관리지역 안내판 설치 등 안내 시스템 구축,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등 과잉 관광으로 훼손된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감천문화마을 안내센터, 감내카페 등 공유재산 10개소에 대하여 주민협의회에 관리위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하던 공유재산을 「공유재산법」에 따라 산정된 관리위탁료를 부과하고 매년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정산 결과를 확인하여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감천문화마을 마을 경관 개선 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하여 노후주택 23가구, 미니무대 등 공공시설물 5개소에 대해서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감천마을 일원에 연중 수시로 버스킹 공연, 전시회 개최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현재 활동 중인 9개 팀 12명의 입주 작가의 활동을 지원하여 각종 전시회 개최, 체험 프로그램 운영, 골목축제 참여 등 입주작가 중심의 문화 프로그램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거점시설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9개소와 감내골 행복발전소 공동작업장 등에서 108명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은 관광지이기 이전에 주민들의 주거 공간으로 각종 시설물의 안전 점검과 정비를 수시로 실시하여 관광객과 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서
(관광진흥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1페이지에서 20페이지 사이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미란 위원님.
관광지 스냅촬영을 통한 관광 홍보 마케팅 부분을 보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스냅촬영을 선택할 때, 장소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이 있으신 건지 그것이 좀 알고 싶고요. 또 올해 촬영분을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촬영분이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당리 쪽에도 옛날 운치를 가지고 있는 요즘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옛 골목들, 옛 건축물들이 있어서요. 그렇게 선택되고 그것들이 이렇게 사진으로 나오고 하면은 그곳이 또 더 발전되고 그거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좀 더 다양한 곳으로 안 했던 곳 이런 곳들을 좀 발견해서 그런 곳으로 선택지를 좀 더 넓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감천문화마을 노후주택 및 공공시설물 외벽 도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비로 구비가 5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감천문화마을이 6.25 때부터 형성된 마을로 알고 있는데, 이 감천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을 한 겁니까?
그렇게 돼서 이거를 한 건지 아니면 누수나 다른 기타 이유 때문에 이걸 하게 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곳에 계속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그러한 공간 개선도 같이 이루어져야 이게 이 문화마을이 계속 지속되고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사람들이 살지 않으면 어차피 문화마을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앞으로 보수를 하더라도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 갖고 제가 질의하기가 좀 그런데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올해 사업비가 4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4000만 원 갖고 축제를 할 수 있습니까? 앞전에는, 작년에 사업비가 얼마 들었지요?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축제하고 상관없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축제를 돈을 되게 많이 들여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축제, 주민들이 관광객과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축제, 그런 축제로 조금 방향 전환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렇게 구 재정을 되게 많이 투입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작지마는 관광객 위주보다는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위주로 하면은 또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4억인데 2억은 시비인데 2억 구비는 내년에는 이거 사업비에 인건비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떻게 이걸 할 계획입니까?
물론 우리 조재영 위원님 지역구가 돼 가지고 예산이 좀 많이 책정돼서 행사를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돈이 적은 게 아쉬운데 그거는 그 지역협의체하고 잘 협의해서 하시고 새로운 또 아이템을 가지고 기존에 해오던 방식 말고 조금 변화를 줘 가지고 예산도 적게 들이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계장님들, 유능한 계장님들 계시는데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는 거는 감천문화마을은 골목이라 생각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골목이 이렇게 끊기지가 않고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골목에서 지나다니면서 그것도 즐기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문화마을에 재생사업을 하면서 대개 우리 작가들이나 그런 분들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거든요. 미술 작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작품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관광지가 된 것으로 그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말고 저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게 감천문화마을 하면 사람들이 바로 딱 떠오르는 단어, 아까 제가 홈페이지를 봤을 때는 미로미로 어쩌고 하는 그런 길 이야기들이 있던데 그런 것들을 좀 포인트 삼아 가지고 뭔가 아이템을 만드시든지 이게 제가 이야기를 듣다가 그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김천에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김밥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김천에서 김밥축제를 하는 이유가 김밥천국 때문에 김천에서 김밥축제를 합니다. 말이 되게 웃기잖아요. 이게 김천, 김밥 천국 그냥 그거 연결해 갖고 자기들의 아이템이 김밥이다 이래 가지고 그거를 그냥 축제로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가수 자두 같은 친구들 와 가지고 김밥 노래 부르고 있고 그러고 있던데 그런 것들처럼 되게 별거 아닌데 그냥 김천, 김밥 이거 말 되네 하는 그런 아이템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개발하셔 가지고 그걸 포인트로 해 가지고 그 축제를 구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책자를 만들 때 관광진흥과가 되어 있는데 누가 보더라도 특히 이번에 처음 들어오신 초선 의원님들 뵐 때는 특정 지역에 너무 많이 편중이 돼 있다는 느낌이 계속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그전에 9대의회 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해오던 거는 잘 살려서 가되 뭔가의 신규를 해서 지역의 형평성을 따져주셔야 됩니다.
더욱이나 지금 여기에는 정당에 상관없이 1·2선거구에 있는 의원들이 지금 총무위원회에 다섯 분이나 계신데 조금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는 게 저는 첫 번째 관광진흥과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조재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재영 위원님이 자꾸 건의를 하시는 거면 힘든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저는 충분히 과장님 하고 뒤에 우리 계신 계장님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뒤에 우리 예를 들자면 선셋 영화제 했을 때 처음에 구비 편성이 힘들어 가지고 재원을 받고 받아오는 방향은 뒤에 존경하는 이미경 계장님 더 잘 아실 거고 거기에 있는 지역구 시의원도 있고 또 그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 예산을 줄 수 있는 행문위 위원도 어찌 됐든 4선거구의 시의원으로 있습니다.
한 5000만 원 정도 더 받는다는 거 저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그것부터 준비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구에 있는 조재영 위원님이 조금 더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조금 확인해 주시면 구비의 핑계보다는 시나 다른 형태로 충분히 예산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일루션라이트 조성 사업 지금 예산 편성 72억 6000만 원 중에 구비 편성이 지금 되어 있는 겁니까, 구비 예산이?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움직이셔가지고 시의회 예산서 만들기 전에 재원의 방법을 어떻게 만드실지 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최대한 확보하시고 모자란 부분이 구비를 편성할 수 있는 방향성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일 감사한 거는 이 모든 업무보고 책자 중에 유일하게 컬라가 있어요.
이거는 아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일일이 다 라벨지를 출력해 가지고 센치해 가지고 붙였는데 누가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일한 부서거든요.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우리 총무위원장님이 의장님한테 건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딱 보기에 시야가 유일하게 보이는 업무보고서인데 이런 거는 좀 칭찬도 해 주시고 또 그 직원한테는 그에 상당하는 또 상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해 주신, 질의해 주신 관광 업무가 한쪽에 문제가 이렇게 감천이나 다대포나 이런 데 좀 편중돼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가 제가 봤을 때 감천문화마을하고 다대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을숙도에도 얼마든지 관광지로서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나 이런 게 좋고 해서 을숙도나 그다음에 북구 같으면 구포시장이 되게 관광지로 돼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하단오일시장이라든지 괴정시장이라든지 이런 곳들에 지금 봐서 감천문화마을에 오는 관광객들이 대개 남포동이나 서구 쪽에 국제시장 쪽으로 이래 가고 또 송도로 가거든요.
그래서 감천문화마을에 오는 우리 관광객들을 괴정시장으로 오게 한다든지 아니면 하단 시장이나 하단오거리를 오게 한다든지 또 다대포로 가게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동선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여행사나 이런 데 제시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 노력들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가 잘 업무하는 데 잘 참고해서 잘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윤보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게 72억 우리가 18억이나 우리가 구비를 매칭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참고를 해서 한번 다시 담당 계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려면은 제가 해외에 연수를 가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거나 했을 때 봤을 때 우리 낙동강은 정말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 거기 배를 띄워야 돼. 앞에 김성용 계장한테 내가 몇 번 강조를 한 건데 관광공사하고 협의해서 협의체 할 때 거기 가서 발언을 좀 청장님 보고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 배를 지금 36인승 그거는 차가 한 대 오면 40명이 오는데 누구는 타고 누구는 안 타니까 다 돌아가요. 그걸 운영할 수 있어야 돼, 적어도. 그래야 우리가 서부산권이 좀 발전이 되고 을숙도나 다대포나 감천마을이나 연계돼 가지고 관광객을 관광을 할 수 있다. 그래야 이쪽에 다대포에 앞으로 짓는 호텔이 들어오더라도 호텔 운영도 제대로 관광객이 유치가 될 수 있는 꼭 그거는 과장님이 계실 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52인승 정기선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그런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하여튼 저희들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할 때도 이야기를 하고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애써 보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수 관광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박미혜 평생교육과장님 참석하신 계장 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화 평생학습계장입니다.
김효선 도서관정책계장입니다.
김정아 희망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간단하게 해서 지금부터 2026년도 평생교육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첫 번째, 어디서나 평생학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평생학습의 거점인 평생교육관에서 주민의 수요와 트렌드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화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16개 동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센터당 1개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주민들이 거주지 동에서도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고 마을 단위 공방 20개 내외를 활용한 학습점빵에서 각종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두 번째, 다 함께 즐기는 평생학습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연 4회의 사하 아카데미와 2회의 인문학 아카데미를 추진함으로써 구민의 사회 트렌드 이해와 인문학적 소양 함양에 힘쓰고 행복한 신중년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인생 후반 생애 설계와 직업 역량 강화를 돕겠습니다.
23페이지, 승학산, 몰운대 등 우리 구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하자연학교를 운영하여 다채로운 체험을 제공하고 지역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 증진과 환경보전 의식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회 포용을 위한 평생학습을 운영하겠습니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장애인 학습자의 재능 기부 프로젝트 등을 통해 장애인 학습자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학습 환경을 구축하고 성인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한글 교육, 생활 문해 교육 및 인문반과 검정고시반을 운영함으로써 문해 능력 향상과 배움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넷째,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평생학습빌리지 사업을 통해 평생교육을 기반으로 마을공동체 회복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 중심의 학습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고 평생학습 브릿지 사업을 통해 특화 교육 기획 및 운영이 필요한 부서에 강의 구성, 강사 섭외 등을 지원하는 등 평생학습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인플루언서 활동 지원, 공식 SNS 채널 운영, 평생학습 프로그램 종합 안내지 제작 등을 통해 다양한 평생학습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평생교육 사업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다섯 번째, 다양한 독서행사로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취학 전 유아동을 위한 북스타트 운영, 독서의 달 행사를 통한 다양한 문화 체험 등으로 친숙한 도서관 이미지를 제고하고 단체 도서 대출 서비스 책수레 운영과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책놀이, 과학, 인문교양 강좌 등 맞춤형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여섯 번째, 주민 참여 기반 생활 친화적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겠습니다.
도서관별 특화사업으로 주민 참여 확대와 생활 친화적 도서관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웹툰, 과학 등 도서관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재미와 학습이 결합된 독서문화를 형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를 수시 확인하여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체계적이고 편안한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 사서 인력을 배치하여 안정적인 도서관 운영에 힘쓰고 27페이지, 지속적인 도서관 시설물 유지 관리, 이용자 중심의 장서 확충과 시설 개선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독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배우는 즐거움이 넘치는 희망교육지구를 운영하겠습니다. 교육 협치를 위한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하고 마을교육공동체와 행정복지센터, 학교가 함께하는 동 단위 민·관·학 교육공동체 사업을 운영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학생 발달 단계에 따른 맞춤형 사하창의교실과 전문가가 학교로 찾아가는 사하예술교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문화 예술적 감성 함양과 창의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준비된 미래를 위한 진로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부산시 교육청과 함께 청소년의 진로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하구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올바른 직업관 형성 및 자기 계발 기회를 지원하고 초중학교 학부모들이 자녀의 진로 진학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진로 진학 설명회를 개최하여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내실 있는 교육 지원을 통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학교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면접, 논술 특강, 심리 상담 등 학교가 필요로 하는 교육 사업을 지원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사업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29페이지, 초등학생 입학축하금을 포함하여 무상교육비, 무상급식비, 교복 구입 등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 경감 및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교육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초중고 다목적 강당 건립 사업을 지원하여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학습 공간 및 문화체육 공간 등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교육 기회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평생교육과)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1페이지에서 30페이지 사이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병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28페이지〜9페이지에 내실 있는 교육지원을 통한 교육인프라 구축에서 나 번에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마 올해 신규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7월인데 초등학교 입학생이 1240명인데 지금 82%가 지급이 돼 있는데, 지금 18%는 지금 자동으로 입금시키는 게 아닌가 또 아니면 부모님이 신청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페이지 26페이지,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마하골 길벗작은도서관이 6월 30일 날 폐관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하구에 현재 작은도서관이 몇 개가 있고 그 작은도서관의 이용객 수가 기존에 계획했던 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마하골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용객 수가 좀 많이 줄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폐관이 가는 게 저희가 관리하는 데 좀 더 축소해서 지금 남아있는 작은도서관을 더 잘 관리하자는 의미로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운영을 안 하는 건 안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냥 사하구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을 계속 놀리는 거 말고는 뭐 아무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어떻게든 돌릴 방안을 생각을 하고 폐관을 시키든가 뭘 하든가 해야 되는데 대책은 마련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폐관부터 시키고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 아끼려고, 공과금 아끼려고 그냥 문 닫는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고 폐관부터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조재영 위원님. 제가 조재영 위원님 재선 의원님 말씀을 어떻게 거역을 하겠습니까?
박상구 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좀 부탁 당부의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당부의 말씀입니다, 관장님.
어쨌든 작은도서관이 애초에 설치될 때 사실은 전 전임 청장님의 역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약간은 무리하게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선배 공무원님들이 결정하신 거예요.
행정이 결정을 할 때는 추후에 일어날 사건과 또 재원과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했고 또 그걸 심사한 우리 의회 위원님들 또한 문제가 있는 거라고 또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싼 곳, 또 이용객이 저조할 걸 예상이 되면서도 교통의 흐름이 원만하지 않은 곳에 간 곳이 상당히 많고 반대로 그렇지 않은 곳은 활성화가 돼버리는 게 시점이 왔어요. 그럼에도 아쉬운 거는 괴정4동에 이게 하나가 지금 폐관이 됨으로써 소문이 다 났잖아요. 다 보고가 가요.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또는 평생 작은도서관 운영위원장님들조차도 각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딱 그다음에 바로 얘기 나온 게 괴정2동에 동 차담회 할 때 주민자치회장이 이 도서관을 폐관을 하고 다른 걸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서관 운영위원장님은 얼마나 또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은 이거를 이용객의 수의 문제로 있어 가지고 폐관한다는 선례는 저는 없었으면 좋겠고 다만 장소의 이동의 방향과 계획성을 잡고 하는 거는 과장님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주위에 있잖아요. 아마 차고 넘칠 수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당리동 동사무소 할 때 우리 육종 안에다가 만약에 작은도서관이 들어갔다, 차고 넘쳤을 걸요. 그런 형태로서 우리가 이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학교 근처 및 교통 편의성이 있는 곳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고 해 주셔야지 아니면 이번 마하골 길벗처럼 뭐든지 지금 해달라는 분이 다 나눠졌어요.
차담회 할 때 한 팀은 통장님들은 부셔서 주차장 해달라, 한 팀은 경로당 해달라, 한 팀은 뭐 해달라, 한 팀은 새마을 창고해 달라, 다 의견이 나뉘어지는 좀 아쉬운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신임 청장님께서 한 군데 결정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평생학습과에 다양한 사업들이 많지만 특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서관이 멀어서 잘 가지 못하는 지역에 있는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갈 수 있는 공간이니까 잘 배려하고 챙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좀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작은도서관 이 사업이 이제 우후죽순처럼 많이 만들어져서 공간, 책만 갖다 놓으면 도서관이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좀 사업이 많이 번창하면서 공간의 어떤 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간과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공간이 충분히 매력, 숫자가 14개가 아니더라도 뭐 숫자가 반으로 줄더라도 그 공간 안에 내용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그 공간에 가서 머무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 때 가서 책을 보거나 아니면 또 드물게 볼 수 있는 책이 있다 이런데 작은도서관은 왠지 책들 다른 데서 남는 책들을 모아둔다든지 아니면 약간 그런 식으로 아주 남는 자투리 공간에다가 이렇게 억지로 책을 갖다 꽂아놓고 책을 빌리라 한다든지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내실 있는 어떤 도서관 운영, 좀 작더라도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떨지 한번 의견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두 개 국적 다 갖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개 국적을 다 갖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간단하게 제가 사실은 질문할 게 너무 많은데 위원님들이 다들 하셔가지고 저는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면은 과장님도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하여튼 우리 뒤에 계장님들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평생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사하구에 잘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미디어홍보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김미희 미디어홍보과장님, 참석하신 계장 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삼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미디어홍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희정 홍보계장입니다.
이수영 AI행정혁신계장입니다.
전온영 전산정보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소통하고 참여하는 구정 홍보입니다.
먼저 우리 구 소식을 전하는 내고장사하 구보는 구정 및 행사 등을 주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매체로 월 7만 5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을 활용해 모바일로도 구정 소식 및 생활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내고장사하의 구독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SNS를 연계한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당첨자에게 1만 원 상당의 배달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NS를 활용한 구정 홍보입니다. 카카오톡 채널,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5개의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독자는 약 4만 4000명으로 올해 총 조회 수는 233만 명입니다.
SNS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구정 소식과 행사, 이벤트 등을 통해 구정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있으며 인지도가 높은 채널을 중심으로 실시간 맞춤형 구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우리 구의 관광 자원과 구정 소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내국인 10명, 외국인 10명으로 구성된 서포터즈가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SNS 서포터즈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구의 매력과 구정 소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구민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언론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입니다.
우리 구를 출입하는 언론사 및 인터넷 뉴스 매체의 취재를 적극 지원하고 구정 홍보에 필요한 보도자료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배포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제와 각종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면 광고 및 SNS 광고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업무자동화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단순 반복 업무와 수작업으로 처리되던 업무를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AI 기반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을 개발·도입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13건의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9건은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AI 에이전트 구축입니다. 올해 구청 내부에 전용 서버를 구축하여 외부 인터넷과 완전히 분리된 내부망 환경에서 운영함으로써 보안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자동화가 어려웠던 행정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주요 서비스로는 AI 기반 문자 직통 구청장실 스마트 민원 관리시스템과 AI 기반 국민신문고 민원 알림 자동화 시스템 구축으로 오는 8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개시하여 민원 대응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선진 행정 구현을 위한 맞춤형 AI 역량 강화 교육 추진입니다.
구민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구 당리 동사에 위치한 정보화 교육장에서 맞춤형 AI 교육을 진행합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부산시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이루어지며 AI 활용 역량 강화와 디지털 취약계층 금융안전 및 피싱 예방, 키오스크 및 스마트폰 앱 활용 등 AI와 디지털 분야로 기초·생활·심화·특별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육 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로 구 분담금은 174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 혁신을 위한 직원 AI 실무 교육 운영입니다.
공공부문 AI 보안과 AI 행정 업무 실무 활용 및 이미지 생성, 창작 등 총 3개 분야로 직원들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특화 교육으로 매월 1회 이상 지속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35페이지, 신뢰받는 전자구정 기반 조성입니다.
첫 번째,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강화입니다.
주요 행정정보시스템의 서버와 네트워크, 보안 장비, 홈페이지 운영 소프트웨어 및 업무용 전산 장비 등을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 발생 시 신속 조치와 소프트웨어 패치, 자료 백업 등을 통해 행정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및 상용 소프트웨어 보급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홈페이지 운영 품질 제고 및 활성화입니다.
매월 홈페이지 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직원 정보를 최신화하고 콘텐츠를 정비하는 한편 보안 취약점과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1회 SSL 인증서를 갱신하고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 인증을 유지하는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홈페이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6페이지, 안전한 디지털 구정을 위한 사이버 침해 예방입니다.
각종 사이버 침해 위험에 대비하고 정보보안 대응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비인가자에 대한 행정정보망 접근을 통제하고 PC 보안 수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해·재난 대비를 위해 원격지인 부산시청과 인재개발원에 정보 데이터를 수시 백업하고 재해 복구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여 안전한 디지털 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을 위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우리 구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매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기록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자가 학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개인정보 내부 관리 계획 이행 실태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37페이지,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사랑의 그린 PC 보급 사업입니다.
내용연수 경과로 교체한 업무용 PC를 수집·정비 후 정보 취약계층에 보급하여 정보 격차 해소 및 자원을 재활용하고자 합니다. 보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로 2025년에는 총 5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사랑의 그린 PC 보급은 부산시 정비센터에서 양품화 가능 PC를 분류하고 수리한 뒤 시에서 구군별 기증 비율과 신청자 수를 안배하여 수량을 배정하고 있으며 전자 추첨 등을 통해서 대상자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입니다.
등록장애인 및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기기 보급 제품 가격의 80%를 지원합니다. 2025년에는 부산시 총 270대 지원 중 우리 구는 26대를 지원 받았습니다.
올해도 7월 중 보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9월까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여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서
(미디어홍보과)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33페이지에 보니까 이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이게 자체 개발입니까, 아니면 전문 업체에 맡겨서 한……
그래서 용역 없이도 예산을 절감하여 충분히 민간보다 어쩌면 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AI 시대에 의식마저 걸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이런 걸 교육하는 건 참 좋은 데 이런 프로그램을 신속하게 좀 해서 효율적이고 또 사실은 비용을 많이 절감시키는 그런 AI 시대에 행정쇄신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아주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성병욱 위원님 추가 질의 좀 드릴 건데 지금 구청장 문자 폰 AI 민원 폰을 시작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자를 받으면 그럼 감사실에서 받습니까, 민생OK계에서? 문자 내용은?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청장님께서 지금 공약으로 내신 문자 직통 구청장실 스마트 민원 관리 시스템 내용을 저희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 타구에도 이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문자가 들어오면은 담당 공무원이 수기로 엑셀로 작성한 다음 내용을 확인해서 관련 부서에 배포를 하거든요. 그 작업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저희는 AI행정혁신계가 있어서 이 업무를 시스템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 보안 관련으로 해서 조금 시행은 한 달 정도 지체가 되는데 저희 구가 차별화된 점이 뭐냐 하면 일단은 휴대폰으로 민원이 오면은 AI가 자동으로 민원 내용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대신 AI가 욕설 같은 걸 다 거르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게 환경인지 아니면 교통인지 부분을 분류를 해서 또 기존에 AI행정혁신계 저희 과에서 구축해 놓은 게 직원들의 업무를 세세하게 분장 업무까지 다 넣어서 이게 어떤 담당자 업무인지까지 다 시스템화 해 놨습니다.
그 시스템을 같이 엮어서 해당 부서를 자동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담당 부서에 자동으로 배포가 되고 그 시스템 안에서 처리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AI가 그 내용을 다 간추려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합니다.
어쨌든 그거는 우리 이수영 팀장님께서 충분히 아실 거여서 두 분 다 조직이나 또는 여러 가지 뛰어나신 걸로 알고 있어서 그냥 저는 우리 고생하는 직원들이 걱정이 될까 봐 이게 특정의 익명성이 돼버리면 문자로 할 때는 표현을 강하게 하거든요, 우리 인터넷 댓글 달 듯이.
그래서 평소 때 말 함부로 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SNS라는 이유로 계속 공격을 하고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청장님이 만약에 선출직이나 우리 주민들 거 잘 안 들어주면 오늘 저녁에 모임 하면 100명 문자 보내라, 문자 보내라, 같은 문자 보내라 그럼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게 그 업무의 고단함이 외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청장님이 발전이 될 수도 있지만 내적인 부분에서 우리 직원의 고단함이 추가가 될까 봐 저는 그런 걱정이 되는 거고 어찌 됐든 그 업무 분담을 좀 최소화하고 그냥 행정의 일이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접목할 수 있으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홍보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희 미디어홍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미영 주민복지국장님, 참석하신 간부 소개 후 주민복지국 일반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우리 국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먼저 일반현황 보고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정순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윤혜령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애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숙희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은 5개, 과 18담당으로 정원은 113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6383억입니다.
각 부서별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보훈회관에는 상이군경을 포함하여 10개 단체가 입주해 있으며 총 3850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재단법인 사하구 장학회는 4억 5300만 원 규모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예금 이자와 기탁금으로 연간 3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총 97개소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을 통해 어린이집 지원과 보호자 가정양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통합돌봄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구 통합돌봄 대상자는 총 279명으로 노인 270명, 65세 미만 장애인 9명입니다.
한부모 가족은 1842세대이며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은 1757명, 북한이탈주민은 134명입니다. 가족센터, 한부모시설, 가정폭력상담소 총 3개의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영구임대주택은 다대동 4개 지구에 총 490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 기관은 총 54개소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우리 구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2만 1802세대에 2만 9101명이며 의료급여 대상자는 1만 4008세대에 1만 8032명입니다.
노숙인시설인 마리아마을에서 노숙인 상담과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7만 8150명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총 290개소로 노인복지관 3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62개소, 경로당은 20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되며 총 1만 769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22개소로 장애인복지관 1개소, 주간보호 7개소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시설로는 장애인활동지원 기관, 발달재활서비스 기관 등 총 3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구 0세에서 24세까지 아동·청소년은 총 4만 7178명으로 그중 아동이 2만 9372명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은 총 26개소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총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현황
(주민복지국)
(부록에 실음)
(퇴장)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이미정 복지정책과장님, 참석하신 계장 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귀송 복지기획계장입니다.
이우열 희망복지계장입니다.
최현주 복지자원계장입니다.
최선영 보육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6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민 욕구를 기반으로 한 탄탄한 복지정책 구현을 위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 계획의 평가 및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특히 올해는 2027년부터 30년까지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협의체 사무국에 인력을 두고 지역사회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지도 점검 등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복지관 이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하단종합사회복지관이 7월 20일 준공됨에 따라 8월 초까지 수탁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여 수탁자 선정 심의회 심의를 통해 9월 중순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10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 선정되어 인근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강화를 위해 10개 보훈단체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독립유공자 유족과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에 수당을 지급하여 보훈대상자 지원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사하구 보훈회관, 치매안심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현 부지를 대상으로 문화선도산단 랜드마크 조성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건립 규모 및 추진 방향을 종합적으로 재조정·협의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재단법인 사하구 장학회 운영입니다.
사하구 거주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기금 이자 및 기탁금을 활용하여 총 27명에게 3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희망으로 이어지는 고립 없는 삶을 위해 찾아가는 복지를 추진하겠습니다. 16개 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담팀에 간호직 공무원을 배치하여 복지와 건강을 연계한 서비스를 강화하겠으며 선제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복지멤버십을 통한 맞춤형 급여 안내를 확대하고 촘촘한 안전망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관 협력을 통한 지역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무료 수술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멘토링 지원 및 동파 방지 수도꼭지를 설치하여 겨울철 동파 사고를 예방하는 신규 사업 등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정기적인 실태 조사와 발굴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 기관과 함께 고립 가구의 사회관계망을 형성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복지·보건·주거 등 통합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있으며 사례관리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회의 및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따뜻한 나눔과 신속한 지원으로 안정된 일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매년 12월부터 차년도 1월 말까지 이웃 돕기 성금·품 집중 모금을 위한 희망나눔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식 위기 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등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민·관 복지자원 발굴을 통해 희망두레박 사업, 신입생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 등 지역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복지 자원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신속한 위기 대처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소득자의 실직, 사망, 소득 감소 등으로 위기에 놓인 세대를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되지 못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한 번 더 검토하여 부산형 긴급복지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 발생 시를 대비하여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36개소를 지정하고 재해구호 물자 및 물품 창고를 정기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아이가 행복한 사하, 미래를 준비하는 보육입니다.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육아지원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보육·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0세에서 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와 어린이집 미이용 계층에게는 양육수당을 또 23개월 이하 영아에 대해서는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욕구에 대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위해 야간연장 어린이집, 시간제보육, 열린시간제 어린이 등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 노후화된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을 통해서 시설 개선을 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을 행복해야 아동도 행복하다는 목표로 교직원에 대한 복지수당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을 통해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서
(복지정책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1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여기 15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고립예방 및 안부 돌봄강화 이게 있는데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는 1년에 한 번씩 한다 했는데 이게 전수조사입니까, 표본조사입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홀로 사시는 분에 대해서 폭염도 사실 폭염에 의해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고독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위기 징후가 만약에 발생이 된다 그러면 이 시스템들이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12페이지, 하단종합사회복지관 추진 계획 되어 있는데 지금 위수탁이 공고가 언제 올라갈 예정이죠?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 올렸었을 때 전문위원이 검토했었는데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 공신력 있는 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다른 위수탁 기관하고 틀리게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에서 또 법인 시설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게 뭔가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액션 하나 잘못하게 되면 또 다른 공격의 루트가 들어올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체육홍보과에서 진행하던 을숙도 잔디구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구청에서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우수 조달이든, 수없이 많은 곳에서 다양한 곳에서 연락이 오니까 심사위원 자체를 민간으로 다 넘겨버렸어요. 그 민간위원 심사를 정하는 것도 민간업체 다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이고 말이 안 나오게 이렇게 결정이 된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반대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당연직 조례상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겠죠. 부구청장님이나 복지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누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외에는 너무 인위적으로 지정을 해서 다른 사회복지기관에서 봤을 때 떨어진 기관이 생길 거잖아요.
그렇게 했다라는 것보다는 부산시 사회복지협의회라든가 사회복지기관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변호사협의회라든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공신력 있게 해야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저희도 이제 자연스럽게 합리적으로 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큼은 조금 중요시해 주시고 더욱이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에덴종합복지회관 여기 생기는 게 원칙은 안 맞았었거든요. 그전에 선배 공무원님들이 바꿨고 선배 우리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줬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받아오기 진짜 고생했잖아요. 잘 받아와서 위수탁이 마무리가 된다면 늘 강조했던 거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저희 주민분들이 요구했던 거, 다시 한번 더 챙기셔 가지고 과장님 전에 계장님 전에 계속 있던 거 있거든요. 그것만큼은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걸 하려고 저희가 50억 이상을 예산을 받으려 뛰어다닌 거였거든요.
꼭 그것까지는, 프로그램까지는 면밀히 검토해서 좀 챙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5페이지 한번, 아까 성병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다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안부 돌봄 강화 거기에 민관 협력 안부 확인 체계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직접 가서 어르신에게 음료를 배달한다든지 가구를 지원한다든지가 있고 두 번째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체계 이렇게 있는데 예산을 살펴보니까 거의 균형이 좀 맞아 있더라고요.
혹시 이 두 가지 방법이 이렇게 특별히 균형을 맞춰서 하시는 건지 그거랑 상관없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 그런 추세고 시에서도 그걸 좀 하고 조금 더 효과적이니까 지금 이게 조금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 이제 오셔서 업무 파악이 잘 안 됐겠지마는 실제 주민복지국에서는 제일 많이 질의 응답을 하고 질문 받고 해야 될 데가 복지정책과. 그런데 지금 우리도 점심시간에 이렇게 쫓기다 보니까 다들 질문하실 것도 지금 생략을 하는데 다음부터는 아마 우리가 의논을 해야 되지마는 행정감사나 이런 거 할 때는 오전·오후 나눠 가지고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거 다 질의하고 답변하고 정책에 입안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약속은 하지 마시고……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이정순 통합돌봄과장님, 참석하신 계장 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정삼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 현황 보고에 앞서 통합돌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미정 통합돌봄계장입니다.
이소연 가족정책계장입니다.
조미란 주거복지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통합돌봄과 2026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살던 곳에서 누리는 돌봄 사하 조성입니다.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역사회 돌봄 지원 전달 체계 확립과 돌봄사업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통합돌봄계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5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전 동에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통합돌봄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통합지원 협의체를 구성, 두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통합돌봄 시행 계획 및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법률 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내 병원, 한의원 등과 협약하여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지원 연계망을 구축하였으며 동 담당자, 복지기관 담당자,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기관 실무자와의 지속적인 교육 및 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서로 업무 공유를 통한 통합돌봄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사하형 통합돌봄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으로는 보건의료, 일상 지원, 장기요양 등 8개 분야 115개의 서비스가 있으며 그중 7개 분야 15개 서비스는 우리 구만의 지역적 욕구를 반영한 방문 재활, 틈새 돌봄 등 사하형 특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및 복지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100개 서비스를 메뉴판으로 구성하여 돌봄 필요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월 2회 운영되는 통합지원 회의를 통해 통합돌봄 대상자의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와 돌봄 활동가의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이용 여부 및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복지기관 및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적합한 서비스가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양성평등 실현 및 포용적 가족정책 추진입니다.
성평등 가치 확산을 위하여 5개 분야 양성평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양성평등 주간 기념식 개최 및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단체 활동 지원과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여성의 사회 참여와 경력 단절 예방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구민 모두가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부서, 주민참여단, 사하경찰서와 함께 범죄 예방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안심귀갓길 사하드림로 조성과 안전용품 배부, 여성 안심 화장실 등을 정기 점검하고 있으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피해자 보호와 안전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혼 남녀 청년들을 대상으로 두근두근 사하브릿지를 운영하여 건전한 만남을 지원하고 부산시 작은 결혼식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다대포해변공원을 공공예식장으로 지정 운영하는 등 미래 세대를 위한 결혼 친화 환경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자녀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와 출산지원금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원화된 가족 복지 실현을 위해 사하구가족센터를 운영하여 가족 상담, 긴급 위기 가족 지원, 부모 역할 교육, 사회통합 프로그램, 1인 가구 지원 사업 등 다양한 가족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 한부모·청소년 부모의 생계 및 주거 안정을 위하여 아동양육비 지원 및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특화 사업으로 방문 교육, 언어발달 지원,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육대회 개최와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운영으로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구민 대상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맞춤형 주거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료를 지불하는 주거급여 수급자 7만 4000여 세대에 매월 주거급여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노후된 주택을 보유한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LH와 협약하여 집수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거지가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영구임대주택, 전세 및 매입 임대주택 입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쪽방, 고시원 거주자 등을 위한 취약계층 주거 지원,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등 총 573세대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어컨 설치, 노후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 에너지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중심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아동청소년 심리치유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를 포함한 16개 사업을 시행 중이며 청중장년의 돌봄을 지원하는 일상돌봄 서비스, 65세 미만의 저소득 돌봄 필요 세대를 위한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세대를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 지원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서
(통합돌봄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심시간 끝나고 바로 시작하니까 조금 더 부담스러우시죠.
여기 전담 조직 및 인력 구성 20페이지, 여기서 인력 구성은 충분히 증원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국비 사업은 출생아당 1명당 첫만남이용바우처라고 해서 첫째아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 해서 국민행복카드로 카드포인트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복지행정들을 보니까 되게 꼼꼼하게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세세하게 분류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2026년 통합돌봄사업 20페이지요. 통합돌봄 사업신청 현황을 보면 신청자가 316명 되어 있고 지원계획 수립한 사람이 27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된 279명 외에 신청할 나머지 신청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렇게 연계수로 2개에서 7개까지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가장 혹시 많이 신청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게 혹시 분류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어떤 서비스를 지원을 할 것인지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갭이 조금 차이가 생기고요.
그리고 1인당 서비스 연계수가 2개에서 7개 돼 있는데 지금 제일 인기가 많은 게 병안동이라고 병원안심동행서비스 그러니까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병원에 같이 갈 수 없는 보호자가 없다든지 할 때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 제일 이용하는 인원수도 많고요.
이번에 우리가 통합돌봄과 업무 때문에 직원들 발령을 다 과원 돼 있던 걸 다 발령을 냈잖아요, 동으로.
아까 과장님, 16명 플러스 간호사 7명 추가로 오게 되면 이게 시에서 다시 정원 조정해서 내려와 1040명에 대해서 이 인원이 증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1040명 안에서 재배치되는 겁니까?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이런 거는 왜 그게 없어요? 국비하고 시비. 우리 구비만 매칭이 돼 있고 시비는 원래 없는 겁니까?
각 16개 동원을 다 관리를 해가지고 다시 케어 활동을 하고 하는 이런 게 업무가 많이 중요한 업무 어르신들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니까 우리 과장님 또 친정에 복귀하셨으니까 잘하셔 가지고 마무리 잘해 보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순 통합돌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윤혜령 생활보장과장님, 참석하신 계장 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해영 기초생활보장계장입니다.
이영옥 통합관리1계장입니다.
이정화 통합관리2계장입니다.
김소연 자활지원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2026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 첫 번째 추진 사업입니다. 맞춤형 생계급여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반영을 통해 생계급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선정 기준이 상승되었고 가구원 수별 선정 기준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초수급자 현황표를 보시면 우리 구의 기초수급자 비율은 인구수 대비 10.27%이며, 부산시 16개 구·.군 중 수급자 세대가 가장 많은 실정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생계급여 약 1270억 원, 교육급여 5100만 원, 해산·장제 급여 6억 46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예산 매칭 비율은 국비 90, 시비 7, 구비 3%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는 70세 이상 생계·의료수급자 어르신 목욕비 지원, 자녀 교통비, 월동대책비,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수급자들의 사례 관리를 추진하여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의료 과다 이용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업 두 번째, 부정수급 예방과 환수 강화로 신뢰받는 복지행정 실현입니다.
복지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하여 먼저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부정수급이 발견된 대상자에게는 엄정한 환수 및 제재를 통해서 보장 비용을 징수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부정수급 신고센터 활성화는 물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최근 5년간 부정수급 데이터를 분석한 후 고위험군을 식별하여 관리하는 부정수급 선제 관리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추진 사업 세 번째, 체계적인 자격 관리로 투명하고 공정한 복지행정 실현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13개의 복지 분야 7만 8244세대의 수급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복지급여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하는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연 2회 정기 확인 조사와 연 6회 월별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공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득·재산 변동 대상자 및 중지자에 대해서도 타법 연계 지원 등의 맞춤 서비스를 통해 저소득 주민의 위기 문제를 해소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업무 연찬회, 특이민원 사례 등을 발표를 통해서 복지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추진 사업 네 번째,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자활일자리 활성화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들의 자립을 위하여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 직접 사업 83개 사업장에 318명, 민간위탁 사업 28개소에 266명이 근로에 참여 중에 있으며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자활사업단의 장비 구입 및 방역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활사업장의 안정된 운영과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자와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힐링 무비데이, 유공자 표창 등 사기 진작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추진사업 다섯 번째, 취업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입니다.
근로 중인 저소득층에게 개인별 자활역량 평가를 통해 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의 고용·복지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 저축 시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희망저축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근로 중인 저소득층의 탈수급과 자립 지원을 높이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생활보장과는 취약계층에게 최저 생활보장은 물론 맞춤형 복지급여와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더 촘촘하고 신뢰받는 복지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서
(생활보장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6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선 질의하실 내용 찾을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제가 간단하게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28페이지에 복지행정 실현해서 13개 분야 수급자 7만 8244명 해가지고 우리 세대에 한 10만 명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소득이 있으면 100만 원을 그대로 소득으로 잡지는 않고 30%, 40%면 60만 원만 소득으로 잡아가지고 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조금씩 조금씩 완화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법정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따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관련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혜령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김애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참석하신 계장 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삼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계장 김혜미입니다.
노인지원계장 임은정입니다.
장애인복지계장 이종숙입니다.
통합조사계장 이정연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첫째,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노인복지관 3개소에 운영비 19억 8200만 원을 지원하고 연 1회 운영사항 및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경로당 232개소에 16억 300만 원으로 운영비 및 냉난방비 등 운영 경비와 시설 환경개선 및 물품 등을 지원하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노인교실 7개소에 한글교실, 댄스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하하센터에 신노년세대를 위한 동아리 활동지원, 재능기부 특강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둘째, 노인복지 증진 활동을 위해 대한노인회에 운영비 및 활동사업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보람찬 노후를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85억 5700만 원을 지원하여 사하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 8개 기관에서 97개 사업에 6010명의 어르신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넷째,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무료급식, 무의탁노인 세대 지원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돌봄서비스로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첫째, 어르신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돌봄이 필요한 노인 3568명에게 안부확인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인창재가노인 지원 서비스센터 등 5개 기관을 권역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하사랑채 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1560가구를 대상으로 호출 시스템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둘째,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한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우리 구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은 140개소이며 그중 노인주거복지시설인 평화양로원에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14개소에 입소한 수급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수당 지원 및 노인요양시설 확충과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의료복지시설 14개소에 인권지킴이 사업을 운영하여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보호 활동을 실시하고 노인복지시설 및 관련 법인에 대해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및 진단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가정에는 출산비 및 양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발달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및 발달재활 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셋째, 장애인의 자립기반 및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인 142명을 대상으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해 공공행사 수어 통역 지원 및 병원동행 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지원 및 도시철도 역사 등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를 운영하고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에 불법주차 단속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넷째, 장애인복지시설 및 법인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2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장애인복지시설 및 법인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따뜻한 동행, 나란히 걷는 통합조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보장급여 신청 통합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3종의 사회보장급여 신청 조사 시 소득, 재산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처리기한을 단축하여 신속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책정제외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겠습니다.
끝으로 사례 회의 개최 및 찾아가는 통합상담교육을 실시하여 통합조사 담당자와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담당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서
(노인장애인복지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32에서 3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페이지 33페이지, 하하센터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기존에 신평2동에 있지 않습니까, 하하센터가.
사실 과장님께서 어찌 보면 더 제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에 또 있어야 될 지, 제 생각에는 이게 노인층이 밀집되어 있는 동네가 주로 신축아파트 없는 동네일 확률이 더 높은데 그러니까 지금 사실 신평1동 같은 경우에는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하하센터 건립되는 거기에는 주변에 노인 인구가 아마 다른 밑에 지역보다 더 없을 겁니다, 근처에 LH 등 신축아파트들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왜 이 자리였는가가 저는 너무 좀 의아스럽더라고요.
다른 데 괴정2·3동이나 이런 데 노인분들 많은 데도 많고 다른 지역에도 지금 신축 아파트 안 들어선 데는 전부 다 노인 인구가 많은 곳인데 이게 좀 너무 뭔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이거 공모사업을 하든가 진행을 할 때는 분산을 해서 좀 꼭 필요한 지역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이제 오셨고 이건 작년에 아주 이거 뜨거운 핫이슈로 대두되었던 상황이라 예산까지 통과 안 시키려다가 부산시에 해피챌린지로 해서 예산이 내려온 게 돼 가지고 또 미리 건물을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행정감사 하기 전에 사 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걸 했는데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 하시는 분들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주민복지국에 사실은 가장 민원을 많이 넣는 부서가 아마 노인장애인복지과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특히 많은 경로당 문제들, 복지관 문제들, 장애인 문제들까지 위원님들이 많이 민원을 주실 건데 조금 잘 챙겨주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사실 다른 부서에는 극히 전화할 일이 드물거든요.
아시다시피 수급자, 차상위 좀 어려운 분들 있다 도와달라고 정도야 생활보장과 정도 빼고는 아니면 복지관 그냥 일반 종복의 복지관 시설 빼고는 대부분 민원이 주요하다고 하는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조금 위원님들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들어주시고 또 그만큼 업무가 고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원분들 좀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희 우리 공유재산 무상 사용 받았던 수어통역센터가 이제 괴정2동으로 저희 지역으로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끝까지 좀 잘 챙겨주셔가지고 지금 아마 노유자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이어서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데이터 만들어 주시면 구비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재원으로 저희가 준비해 드릴 테니까 빨리 그것부터 좀 준비를 도와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게 도시디자인과에서 회신이 오면 건축과의 용도 변경 관련으로 업무 협의를 하고 수어센터 이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제일 질의할 게 많으실 건데 아직 초선 의원님들이 업무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대신 제가 몇 가지 할게요.
지금 우리 원래는 경로당이 202개인데 2개가 등록 경로당이 없어졌다, 그죠? 200개로 된 거 보니까?
아, 등록 경로당, 제가 지금 휴지 경로당하고 살짝 헷갈렸고 휴지 신청 들어온 데는 다대에 조성아파트가 지난 5월에 휴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등록 경로당이 특히나 또 내가 자꾸 사하 을, 사하 갑을 내가 주구장창 4년 동안 이야기했지만 비율로 보면 등록 경로당도 한 6:4로 사하 을이 많습니다. 사하 을 쪽에 예산이 지금 모든 게 많이 투입되고 있다. 사하 갑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경로당 찾아다니면서 좀 요청하는 거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예산 쓰는 게 그래요. 지금 다른 예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걸 꼭 좀 이렇게 그거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6010명인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448명이 늘어났잖아, 그죠?
운영이 내가 보니까 이게 좀 우리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시니어 클럽. 스쿨존 교통 지원하는 사람들이야 어차피 신호 이리 하고 하시는 분들이지마는 그 외에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냥 세 분씩 어르신들이 다니면서 그냥 실 이리 한 번 저기까지, 자기 맡은 구역까지 한 번 실 갔다가 집게로 담배꽁초 1개 정도, 2개 정도 어르신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이렇게 해서 돈을 주는 것보다는 동래구청장님이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풀 없는 길거리 한다고 막 정비하고 했잖아요.
난 아주 감명 깊게 봤어. 동래 쪽에 가면은 길거리가 좀 깨끗해. 근데 우리 사하구는 너무 길거리에 가면 보도에 가면 풀 같은 게 너무 많이 나 있어요.
그거를 4월, 5월 달에 이리 올라올 때 새순 올라올 때 이리 다니면서 어르신들이 좀 수고스럽더라도 뽑아버리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길이 막 수풀이 안 져 있거든. 그런 걸 한번 시니어클럽하고 개선해서 그분들도 구역은 정해져 있잖아요? 많은 구역이 아니거든. 충분하게 나는 새잎이 올라올 때 한 5월 초 정도 돼서는 뽑기도 이건 굉장히 수월해. 지금 가 뽑으려면 막 풀이 길어가지고 힘드는데 막 올라올 때는 살살살 이 손을 이리 잡으면 뽑아지거든.
그래서 오히려 길거리를 좀 깨끗하게 하면서 그분들도 또 오히려 자기들이 어르신들이 하시면서 길거리를 깨끗하게 해서 사명감도 좀 성취감도 있고 그렇지 않겠나, 물론 뭐 허리 아픈데 그것도 뽑으라 했다고 또 그거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개선도 한번 우리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냥 집게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한두 개 집고 시간 때우고 그냥 계속 지하철역에 이런 데 앉아 계시다가 시간 되면 가시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좀……
제가 일본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만한 풀 한 포기 없고 담배꽁초 하나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내가. 왜 자꾸 인원이 지금 옛날에는 이렇게 안 많았는데 지금 자꾸 인원을 노인일자리를 확충을 하니까 그분들 확충되는 것만큼 우리가 활용을 해보자는 얘기지.
그래 갖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 앞에 과장님한테는 과장님이 저한테 각각 하하센터하고 시니어 예산 우리 임대료 지원하는 것 때문에 혼이 났어요.
함부로 금년에는 그런 예산은 올라오면 안 됩니다. 미리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런 예산은 우리가 이런 본인들이 사업을 하는데 그런 임대료까지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안 된다. 그래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어르신들 노인, 장애 특히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소외된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로 잘 좀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애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조숙희 아동청소년과장님, 참석하신 계장 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삼균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아동청소년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아동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태영 아동친화드림계장입니다.
유희숙 아동보호계장입니다.
정윤아 청소년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아이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사하 조성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17개소에 운영비, 인건비, 아동복지교사 파견 등 운영을 지원하여 취약 세대 중심으로 초·중 재학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초등학생 돌봄 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 6개소를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4개 분야 30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182명의 아동을 사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아동의 기본 권리 증진 및 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에게 월 10만 5000원으로 9330명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결식우려 저소득층 아동 1113명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들에게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우리 구의 의지를 보여주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실천을 위해 올해 6월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갱신했고 아동 참여 기구 31명을 모집해 운영 중입니다.
다음 42페이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아동보호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아동보호서비스 운영 체계 활성화를 위해 아동학대종합지원센터 동그라미를 운영하여 우리 구와 경찰이 24시간 아동학대 현장에 동행 출동하여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 조치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사전 예방과 위기아동 발굴을 위해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정보 연계 협의체를 운영하고 행복이음시스템과 연계해 분기별 위기아동 방문 조사와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 사전 예방과 위기아동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보호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3명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보호 대상 아동 174명의 양육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비, 성년의 날 선물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3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아동양육시설 애아원과 공동생활 가정 하늘채그룹홈 운영을 지원하고 가정위탁보호아동 59명에게 월 30만 원의 양육 수당과 입양아동 가정 52명에게 월 20만 원의 양육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지원 사업으로 저소득층 아동 1900명에게 1:2 매칭 금액을 지원하고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자립수당과 자립 정착금, 대학 입학 준비금 등으로 안정적인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 내에 관계 회복 프로그램과 학대 피해 아동의 그룹별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해당 가정이 정서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안전하게 성장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지원입니다.
청소년 활동 증진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여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24개 사업과 방과 후 아카데미, 디지털 전용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과 참여를 지원하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능동적 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권익 증진과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해 청소년증을 지급하고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2036명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안전망 강화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위기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45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위기청소년 발굴 및 상담·보호 등 맞춤형 프로그램과 자살·자해·비행 등 고위기 청소년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에 복귀하고 취업 및 자립, 자기 개발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차단하고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과 청소년지도협의회 등과의 캠페인과 지도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서
(아동청소년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40에서 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책자 41페이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잘하고 계신데 저희가 9대 의회 때도 한번 좀 이런저런 토론회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저희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면 유니세프에 내야 되는 연간 금액이 있잖아요. 서 팀장님 500만 원인가 맞죠?
(○아동친화드림팀장 서태영 집행기관석에서― 예.)
○윤보수 위원 그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이게 예산이 안 남아 있는데 그거를 유니세프에 낸다고 해서 저희 사하구에 돌아오거나 또는 정책적으로 그 500만 원의 회비를 내서 우리 사하구에 국가나 시나 이렇게 공모 사업에 있어서 가점을 주는 정책이나 이유가 있다면 그걸 계속 진행하는데…… 냈는지 안 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막 오셨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지 않았거나 또는 앞으로 내실 계획이라면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주시고 차라리 그 500만 원을 우리 지역에 필요한 곳에 조금 더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청장님 당선인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알다시피 신임 청장님이 여성가족부 차관 출신이었는데 그때는 정책의 사업을 중점을 두었지만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작게는 지역아동센터장들이나 또는 다함께돌봄센터장들도 청장님한테 면담을 요청을 했을 거고 또는 아마 했을 겁니다, 후보자 기간에도 그렇고. 그럼 그분들도 도와줘야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장님께서 그 예산을 아껴서 이렇게 구비를 다시 돌려 준다면 우리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나 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청소년상담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리나 괴정에 있지만 현장이 상당히 열악해요. 특히나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 정치인들이 잘 가지도 못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후원도 잘 되지도 않을 거고 그런 경우에도 좀 챙겨주신다면 오히려 우리 아동청소년 과장님의 역할로서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좀 같이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숙희 위원님 말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동장님 계시다가 영전해 오셨는데 업무 파악은 잘하셨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조숙희 예. 열심히는 하고는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아동청소년과도 업무가 쉽거나 그런 업무가 아니거든요. 일 열심히 하셔도 이거 이렇게 표가 나지 않는 항상 뒤에 밀려 있는 그런 일이 되다 보니까 또 청소년 물론 다 관계 기관에서도 하지만 청소년 관리가 특히나 이게 학교 밖 청소년들은 관리가 쉽지는 않거든.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예산도 여기 보니까 어떤 거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도 있고 편성 안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가능한 예산은 이래 어떻게 이렇게 쓰여진다는 게 알려져야 그래도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는 데 돈이 어떻게 쓰인다는 게 표가 날 건데 이게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건 자료고 만들어진 거라서 다음에는 꼭 챙기셔가지고 각 현황에 어떻게 돈이 쓰여진다는 거는 좀 알려주시고 하여튼 학교 밖에 청소년들을 잘 관리하셔 가지고 우리 사회가 좀 잘 공동체로 이끌어 나가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숙희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 주셔도 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조숙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삼균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이해경 기획실장님, 참석하신 계장 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입니다.
정삼균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제10대 사하구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저희 부서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한기 기획계장입니다.
김성용 예산계장입니다.
장윤숙 조직법무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기획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실은 기획, 예산, 조직법무 등 3개 계로 18명 정원에 현원 17명이 근무 중이며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구 전체의 정원은 1040명으로 집행 기관이 1015명, 구의회가 25명이며 구 예산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9555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9420억 원, 특별회계는 135억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우리 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종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성액은 총 120억 원 규모입니다.
자치법규는 총 590건이 제정되어 있으며 그중 기획실 소관은 51건으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우리 구는 총 9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실 소관은 구정조정위원회 등 9개 위원회입니다.
또한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고문 변호사 3명을 위촉하여 법률 자문과 소송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 종합 기획 및 체계적 구정 운영·관리입니다.
성과 중심의 창의적 구정 운영 관리를 위하여 민선 9기 공약 사항의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고 구민평가단을 구성하여 공약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업무 성과 관리와 구정 현황 과제 평가를 통해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구정 성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2027년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의회 업무 운영 지원 및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정례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등 구의회 업무를 지원하고 제10대 의회 의정비 지급 기준을 10월까지 결정하여 공표하겠습니다.
국제 자매 도시인 중국 상해시 정안구와는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우호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선진 행정 실현을 위한 적극·혁신 ·참여 행정 추진입니다.
적극행정 교육 및 우수 사례 공유, 우수 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적극행정 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구민 불편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사업, 주요 현안 사업 등은 정책 실명제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관리를 위해 운영 현황을 반기별로 조사하고 폐지, 통폐합, 비상설화 등을 통해 효율적인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두 번째,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 및 재원 확보 노력입니다.
건전한 재정 기반 정착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 부산시 정책 방향 등 투자 계획을 반영하여 한정된 투자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투자 사업 심사를 추진하고 재정공시제도 운영을 통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및 지방보조사업 사전 심의, 보조사업자 공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입니다.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재원 확충 방안으로 먼저 국·시비 투자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국·시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 및 주민 숙원 사업 추진을 통해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절감, 적극적인 예산 절감 사례 발굴로 절감된 예산을 현안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건전 재정 운영 강화입니다.
먼저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한 우선순위 설정과 월별·분기별 집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을 통해 회계 및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겠으며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사업 발굴, 보조사업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지방재정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세 번째, 효율적 조직 운영 및 내실 있는 법무 행정 추진입니다.
구민 행정서비스 대응 강화를 위해 조직 진단을 통한 행정 수요 중심의 인력 재배치와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추진을 위한 기구 조정 등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추진해 나가고 자치법규의 체계적인 정비 및 법제 심사 강화, 조례규칙 심의를 내실화 등을 통해 신속 정확한 법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소송 수행자의 직접 변론과 법률 교육, 고문변호사, 법률 지원 등을 통해 소송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직무 관련 피해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료 법률 상담실을 월 2회 운영하여 생활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등 구민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13페이지입니다. 2026년도에는 경제총조사, 환경·해양산업조사, 부산시사회조사 등 총 4건의 정기 통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통계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구정 정책 수립 시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하는 등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통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기획실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서
(기획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삼균 이해경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병욱 위원 이해경 실장님,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반갑습니다.
○성병욱 위원 성병욱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7페이지에 국제교류 협력 추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하구의 교류 도시는 중국 상해시 정안구……
○기획실장 이해경 정안구, 예예. 맞습니다.
○성병욱 위원 한 곳입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예예. 한 곳입니다.
○성병욱 위원 지금 대표단 규모라든지 연수단 규모 이게 지금 나와 있습니까, 혹시?
○기획실장 이해경 저희가 대표단은 격년으로 잠깐만요, 대표단은 저희가 2년 주기로 방문을 하고 있고 한 6명 정도 대표단으로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의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관계 공무원 이래 가지고 6명 정도 대표단으로 방문하고 연수단은 저희가 직원들로 해가지고 매년 상해를 정안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성병욱 위원 비용은 많이 듭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비용은 일단 저희는 갈 때는 항공료만 우리가 부담하고 그쪽 체류비는 상해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데는 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성병욱 위원 그런데 이게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혹시?
○기획실장 이해경 상해시하고 한 게……
○성병욱 위원 교류 협력을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지금 자매도시결연은 2023년 10월 달에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병욱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실시가 됨으로 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이런 차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그렇죠, 예.
○성병욱 위원 그래서 오히려 일본같이 우리 지방자치제가 우리도 일본을 많이 본따서 2단계로 이루어지거든요. 광역과 기초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도도부현 시정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배울 게 상당히 많을 것 같기도 한데 왜 이렇게 중국하고만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아마 전부터 상해시도 사실은 국제무역도시로, 선진도시로 알고 있고 거기하고만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작년에 저희가 베트남하고 한번 추진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체결을 못했는데 안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다른 나라도 하나 정도 더 알아보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주셔가지고 지금 새로운 청장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더 추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본도 한번 저희가 참고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병욱 위원 저 개인적 소견으로서는 중국 같은 경우는 성 정부가 발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79년도 개혁개방 이후에 중앙정부가 독립된 그런 형태로 크게 이렇게 경제적인 차원에서 배울 게 많은 것 같고요. 일본에서 좀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고 오히려 아까 베트남 이야기하셨는데 대만 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주민 참여라든지 또 의회와 집행부 간에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게 잘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만이나 일본 쪽이 더 우리한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벤치마킹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위원님 의견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병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삼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실이 예산을 다루는 부서고 정원 조정하는 부서라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실 텐데 실장님 봐드리려고 질의를 안 하시나?
(웃음)
○기획실장 이해경 재정이 좀 안 좋다는 걸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는 계실 텐데 저희가 사실 세입 자체가 늘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지출을 좀 줄이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재정이 안 좋은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 올해 청장님 새로 오시고 저희가 재정안정화 TF팀까지 만들어가지고 좀 더 세입도 더 발굴하고 지출도 줄여가지고 재정을 안정화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실장님, 그럼 제가 질문을 좀 할게요.
이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예산 사정이 나빠진 기간하고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기획실장 이해경 이게 뭐 갑자기 하루아침에 제가 볼 때 나빠졌다기보다는 점진 몇 년에 걸쳐가지고 쌓여서,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 상태가 된 것 같고 사실 저희 사하구가 부동산 공시지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부동산 거래라든지 새로운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없다 보니까 세수가 들어오는 게 증가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코로나 이후로 사실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우리 구만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이 완화되다 보니까 복지예산이 저희가 지금 70%가 넘습니다. 넘는데다가 이게 지금 부산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복지예산이.
제일 많은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금 복지예산 부담하기도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부동산 교부세라든지 국비 또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감소를 했고 그 사이에 또 각종 지원금 이런 부분도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어쨌거나 세수가 늘어나지 않는 게 예측이 되면 저희가 사실 지출 구조도 좀 많이 줄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내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그런 부분 감안해서 잘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실장님이 그게 아니고 어차피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는 아예 대출을 다 막아버리니까 경제가 돌지를 않거든. 첫째는 부동산이 돌아야 거기에 관련된 각종 연관 부서들이 일을 해가지고 회전이 되고 해가지고 각 우리가 생활이 여유가 있어지고 그 돈을 가지고 외식도 하고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꽉 막히니 전부 다 이미 하단로터리 쪽에 가면 다 임대잖아요. 다 임대고, 이런 거는 방법이 없을 것 같고 어쨌건 간에 살림을 살아야 되는 기획실장님으로서는 답답하겠지마는 필요 없는 경비 같은 거는 잘 줄이셔 가지고 예산을 잘 짜시고 그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안구에 가는 거는 딱 의장만 보니까 혜택을 주더라고요.
○기획실장 이해경 기존에 그렇게 방문을 하셨는데 저번 행감 때 위원장님 지적해 주셔가지고 다음에 추진할 때는 의원님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그러니까 사실 예산이 없는데 가자고 하기는 하지마는 의장 아니면 부의장까지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너무 인원이 6명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부의장님이 대신 안 가면 다른 사람도 일반 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도 되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
○기획실장 이해경 예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여기 우리 지금 법률 자문변호사들 2명 있잖아요?
○기획실장 이해경 고문변호사 3명입니다.
○위원장 정삼균 아, 고문변호사. 그분들이 여기 보면 어쨌건 간에 직원들 고충도 해결해 주고 하는데 그분들을 직원들에 대해서 변호사 역할을 할 때 돈은 어떻게 지급이 됩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일단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이 소송에 연루되었을 때 무조건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어떤 개인의 과실이나 그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뭔가 위법한 사항이 발생했거나 그래서 소송에 걸렸을 경우에는 우리가 변호사도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도 다 구비로 지원합니다.
○위원장 정삼균 업무, 직무 관련 피해는 지원을 해 준다, 그죠?
○기획실장 이해경 그렇죠. 예예. 다 지원합니다.
○위원장 정삼균 그다음에 구민들이 와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해 가지고 또 두 번 하는데 주에, 그것도 구민들이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좀 불합리하다, 소송을 해야 되겠다, 근데 돈이 없다. 어떻게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이 조금 저렴하게 그걸 행정적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사인 간에 어떤 문제라서 별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일단 개인적인 그런, 주민들의 어떤 개인적인 송사 사건까지 저희가 다 부담하기, 조금 지원은 힘든 사항이고 만약에 그런 변호사를 자문받기 힘드신, 변호사를 소송에 저희가 조금 요청드려가지고 변호사 구하기가 힘들다든지 그런 분들은 우리 법률고문변호사를 추천해 줄 수 있고 물론 비용 부분도 저희가 조금 사안에 따라서 부탁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위원장 정삼균 왜 그렇냐 하면 이게 월 2회 하니까 이게 채권, 채무, 상속 요새 전세피해 같은 게 많잖아요.
○기획실장 이해경 예. 많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전세피해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민사소송하고 이런 비용도 많이 들고 사실 또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렵거든.
이런 거를 상담을 했을 때 상담 후에 다른 사람들 지원해 주는 상담한 사람한테는 고문변호사님이 약간 비용을 저렴하게, 소송비용을 변호사 비용을 해 줄 수 있는 건지 그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무료로 해 달라는 건 아니고.
○기획실장 이해경 그거는 딱히 해 드리는 그런 규정은 없지마는 생활이 또 어려우시다든지 또 좀 딱한 사정이 만약에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면 고문변호사님 또 연결해 가지고 조금 도움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어요?
○기획실장 이해경 예. 제가 와서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상담만 하고 더 이상 진척이 안 된다, 그죠?
○기획실장 이해경 그거는 개인적인 그거라 저희가 그 이후에 어떤 법률적 진행 상황까지는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 상담만 해도……
○위원장 정삼균 그럼 상담한 내역은 있을 거잖아요.
○기획실장 이해경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근데 그 내역은 있는데 아예 그러면 자문을 안 구했거나 개인적으로 했거나……
○기획실장 이해경 그런 요청이 있는 분은 제가 기억이 없어가지고, 있다 하면 저희가 도움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그렇고 여기 보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이게 신고하면 직원들한테나 아니면 외부에서 신고한 거는 그 포상금을 줍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일단 예산 낭비 신고가 보통 1년에 한 2, 3건 정도 들어오는데 내용 자체가 사실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예산 낭비라기보다는 다 필요한 사업이고 행사 비용이긴 한데 본인들이 그 행사나 거기에 불만이 있거나 보면, 대충 보면 불만 세력이거나 안 그러면은 정상적인 우리 사업인데 보도블록 왜 계속 또 파냐 해놓은 거 왜, 그것도 사실은 다 사유가 있고 한 사항이라 실제로 진짜 예산 낭비 사례는 제가 볼 때 거의 좀 없는 것 같아요. 신고 들어오는 내용 자체가……
○위원장 정삼균 악의적인 걸 좀 괘씸해서 하는 거고……
○기획실장 이해경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실질적으로 예산을 충분하게 예산 낭비를 신고해서 바로 잡은 그런 건 없다, 그죠?
○기획실장 이해경 그런 거는 제가 있는 동안에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하여튼 좀 어려운 살림을 사는데 고생이 많습니다만 TF팀을 아까 구성한다는데 그럼 또 그 인원이 창출돼야 되잖아요. 몇 명으로 구성됩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지금 TF팀은 저희가 상반기부터 운영을 사실 재정이 안 좋을 걸 좀 예측이 되어 가지고 그때는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각 국의 예산을 컨트롤 하시는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추경 때 예산을 조정하기 위해서 TF팀을 사실 만들었고요.
이번에 새로운 청장님 당선되신 후에 청장님이 공무원만으로 하는 데 좀 한계가 있겠다 해서 구의원님들 좀 참여시키고 민간 전문가도 좀 참여시키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조금 추가 확대해서 더 구성을 해서 TF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삼균 그럼 외부 인원이 오게 되면은 우리 구의원이나 집행부에서는 비용이 지출이 안 되지만 외부 인원이 온다면 당연히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외부 인원은 전혀 민간인들 우리 구 행정을 모르시는 분은 좀 곤란할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예산 업무를 잘 아시는 분 해 가지고 추천을 받았고 따로 비용은 그냥 저희가 회의를 개최하게 될 경우에 그냥 회의 참석 수당 정도 실비는 좀 드려야 되니까 그 정도만 지금……
○위원장 정삼균 그것만 하고 계속 지금 상주해서 공무원들하고……
○기획실장 이해경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정삼균 하면서 그걸 인건비를 지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아닙니다. 그냥 위원회처럼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비상설로.
○위원장 정삼균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잘 좀 해 주시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2025년 초까지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적자가 안 된 걸로 나는 보고를 받았는데 물론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그다음에 또 시에서 매칭 사업 그다음에 또 우리 추가 지원금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신평2동도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 가지고 건물 신축을 했고 하는 그런 거 회생하고 하는 이런 거에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면 실장님이 적어도 작년 정도는 우리한테 이게 예산이 이렇게 힘듭니다 하고 그 내역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부족하다면 어떻게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앞에 집행부가 예산을 잘못 썼고 살림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하다가 매도당할 수 있거든. 그리 되면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도 포함이 돼.
왜, 우리가 다 1원이라도 우리가 그 예산 들어가는 걸 다 여기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자유롭지 못해요, 살림 살은 거를. 구청 집행부만 잘못했다고 이거를 외부인들이 나무랄 수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잘못한 거야, 그 예산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나는 이거는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되는 게 돈이 없으면 없다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없습니다 하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불필요한 사업은 아예 줄이든지 없애든지 해야 되는데 작년 6월 이후에까지도 크게 그렇게 예산이 이렇게 뭐 한 90억 정도 예산이 모자랍니다 이 정도만 이야기했지 지금처럼 200억이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위원님들 그 체감을 못 하거든요.
이거는 좀 잘못됐다. 적어도 살림을 살면서 돈이 지출되는 돈, 들어올 돈 맞춰 가지고 우리가 0원으로 맞춰 살림을 사는데 갑작스레 발생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부동산 정책이 이래 가지고 예산이 우리가 수입이 적어질 거라는 거는 다들 예측을 하잖아요.
그 예측을 발판으로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정말 이거는 여기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야 그 책임을 없지만 기존 지금 재선의원 이상은 여기서 자유롭지 못해, 살림을 우리도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진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
그렇게나 많이? 그게 갑작스럽게 새 구청장이 바뀌고 집행부가 바뀌고 나서 이렇게 예산이 모자란다고 다 이렇게 올라오니까 다들 앞에 집행부와 앞에 위원님들이 다들 살림을 잘못해 너거 뭐 했노 이런 식이 되거든. 그럼 통째로 매도당하는 기분 굉장히 그거는 우리는 억울하잖아요.
앞으로는 누가 그 자리에 가 있든 예산 새로 온 우리 예산 계장님도 그런 걸 참고해서 솔직하게 없으면 없다 이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야 딱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맞춰서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다 지역구 의원님 나도 마찬가지고 내 지역구에 하나라도 더 하기 위해 가지고 부탁도 하고 압력도 하고 하지만 정말 돈이 없으면 그리 안 하거든요.
그걸 꼭 참조해서 예산을 짤 때는 솔직하게 위원들한테 설명하는 게 진짜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말 그건 필요합니다.
왜, 지금도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지만 각 위원님들이 자기가 민원 받은 거는 빨리 해결하고 싶어 가지고 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걸 어떤 건지 우선순위를 사실 정해가지고 전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해야 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라고 이런 건 봐주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이 사업은 우리 사하구의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은 그걸 우선으로 해줘야지 이게 누구라고 해주는 그거는 잘 기획실에서 예산계에서 잘 짜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내가 볼 때는 금년에 아주 지금 우리가 상당히 좀 힘들게 살아야 되니까 이게 금년뿐 아니고 이건 아마 내년 말까지 갈 것 같아. 지금 영향이라면은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경기가 회복이 안 된다면 계속 갈 수도 있어요.
우리 4년 동안 계속 갈 수도 있어요. 그걸 참고해서 예산 편성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경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하셔도 됩니다.
(퇴장)
계속해서 소통감사실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받겠습니다.
원정미 소통감사실장님, 참석하신 계장 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반갑습니다. 소통감사실장 원정미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정삼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재영 감사계장입니다.
김혜정 조사계장입니다.
유경민 민생OK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소통감사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린 후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소통감사실 조직과 인력은 감사, 조사, 민생OK 3개 담당으로 전체 인원은 13명입니다.
담당별 주요 분장 사무는 감사계에서 자체감사와 감사원 등 상급부서 감사 수감,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등을 처리하고 조사계에서는 부패방지 및 청렴시책 추진, 공직 감찰 등을 담당하며, 민생OK 계에서는 구민소통실 및 민생콜 운영, 공공시설물 지도 점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구 자체 감사 대상은 본청 36개 실·부서, 보건소, 사업소 및 16개 동이며, 사하구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구청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예산 보조 단체 및 기관도 감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음 위원회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실에서는 공직자 재산 등록 관련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포함한 총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외 예산, 자치법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구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공정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를 실시하는 데 중점을 두고 동 정기 감사는 지난 3월 6개 동에 대해 동별 3일간 감사를 실시해 미흡한 사항 개선 및 업무 소홀 부분에 대해 시정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보조금 집행과 시설 운영 실태를 중점으로 한 재무감사를 실시하고 그 외의 분야별 특정 감사를 실시해 공정하고 책임 있는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현재 공직자 스스로 비리 및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운영 중인 자율적 내부 통제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관리하겠으며 예산과 행정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일상 감사 계약 심사를 꼼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한 안전 감찰을 추진하고 감사행정의 구민 참여 확대를 위한 구민감사관 제도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적극행정 지원 내실화로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컨설팅 감사를 활성화해 인허가 등 규제 업무나 법령 해석이 어려운 사안, 관계자 간 의견이 상충하는 사안에 대해 적극 지원하고 찾아가는 컨설팅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신청 직원에게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인센티브를 부여해 제도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운영해 공익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처리와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을 확대해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공직윤리 강화로 청렴한 공직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산등록 의무자는 225명이며 그 중 공개 대상은 구청장 및 구의원 16명, 비공개 대상은 재산 등록 및 부동산 유관 부서 직원 209명입니다.
공직자의 재산 등록 및 공개를 통해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퇴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 교육과 정기적 조사를 실시해 구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권익 보호 중심의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지방세는 세법 지식의 부족으로 여러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야별 시스템 모니터링으로 감면 등 안내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 및 홍보를 강화해 고충 민원 상담의 문턱을 낮추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소통과 협력 반부패·청렴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익신고 게시판 운영 및 반부패 제도 개선 권고 과제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등 구민이 공감하는 반부패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청렴 콘텐츠 공모 및 청렴 퀴즈, 청렴 동아리 운영 등 소통 기반의 시책 및 청렴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렴 교육을 추진해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재·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이행 및 외부강의신고시스템,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활성화로 부패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공직기강 확립 및 구민 고충 해소로 구정 신뢰도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먼저 명절, 선거 등 취약 시기에 특별 감찰 및 기획 감찰을 실시해 공직기강 저해 행위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적발되는 비위 행위는 엄중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고충 민원 소통 창구 확보 및 다수인 관련 민원 분기별 점검 등 민원 관리 강화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충 민원 처리를 위한 옴부즈만 운영으로 구민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구민 중심의 소통 공감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방문 및 유선으로 제기하는 각종 민원을 상담하는 구민소통실, 구민의 일상을 찾아가는 현장소통 구청 및 청원 제도를 운영해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통하는 행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의 삶에 다가가는 현장 밀착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시설물 점검 및 환경 순찰을 강화하고 민생콜센터 운영 등으로 생활 주변 불편 사항에 대해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소통감사실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서
(소통감사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삼균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 특별히 감사실에 요청하실 사항이나 책자 외에 질의하셔도 됩니다. 문미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미란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미란 위원입니다.
책자 11페이지에 보면 구민 권익 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분야별 행정, 건축, 기타 이렇게 3명인가요? 3명씩인가요?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3명입니다.
○문미란 위원 3명이면 이분들이 기간을 어떻게 하시는지 아니면 이분들이 어떻게 주기적으로 바뀌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지금 옴부즈만은 임기가 4년입니다. 내년 9월로 임기가 끝나는 상황이고 단임제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근무 시간은 매주 월요일 3시간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다 하시는 게 아니고 건축과 교통 각각 한 분씩 한 주는 건축하시는 분이 하시고 또 그 다음 주 월요일은 교통하시는 분이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3시간씩 근무하십니다.
○문미란 위원 그러면은 이분들에 대한 활동비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네요.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주 1회 근무하시기 때문에 1회 할 때마다 15만 원입니다.
○문미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삼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구 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 박상구입니다.
아까 저희 앞에서 그때 하하센터 이야기 나왔던 거 하하센터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지금 저희 이렇게 감사 대상에서도 이런 계약이나 이런 거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건물을 미리 매입을 하는 바람에 그게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어떠한 용역을 진행하기 전에 이미 결정 내버리고 일을 타깃을 정해놓고 뭔가를 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정삼균 그렇다 봐야지.
○박상구 위원 그거 자체가 사실 이런 데서 관리가 됐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그게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읽어보는 도중에.
○위원장 정삼균 근데 그게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게 아니고 해피챌린지 사업이라해서 그거하고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결론적으로 우리도 계속 총무위원회에서도 거기에 관련돼서 질의를 왜 하필이면 신평1동이냐 2동에 하하센터가 있는데, 장림에 하거나 아니면 다대에 하거나 괴정에 하거나 이게 좀 분산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거기에 하는 바람에 좀 상당히 시끄러웠죠, 작년 총무위원회 할 때도.
근데 그게 어차피 또 시에서 하는 사업이 돼 가지고 우리가 그걸 안 하면은 시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될 거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게 통과가 돼서 지금 아마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관련은 우리 실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내용을 잘 모릅니다.
○위원장 정삼균 우리 박상구 위원님이 하시는 얘기는 우리 신평1동의 하하센터가 저희들 작년에 와서 보고하기 전에 그 건물을 먼저 매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데 건물을 미리 매입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계약금을 준 상태였어요,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르지 않는 상태라서.
그게 우리가 만약에 계속 문제가 생기면 그 계약금도 우리가 계약 위반이라고 포기하는 상태인데 시에서 챌린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총무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한 끝에 그게 사실은 통과가 된 거거든.
그건 여기서 한 얘기는 그러니까 왜 사전에 우리가 다 협의를 해 가지고 난 다음에 건물도 매입하고 절차를 밟아 가야 되는데 미리 했느냐 그거는 직원들의 어떤 그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제가 만약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절차상의 하자를 말씀하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 사업 자체가 제가 얼핏 듣기로는 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상구 위원 사업 자체는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사업 자체는 문제가 없었는데 일단은 그 대상지를 먼저 선정해 놓고 매입을 먼저 했다는 그 시도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그 지역 근처에 사는 노인 인구나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적은데 왜 하필이면 그 지역에 그 위치에 대중교통이 그 근처에 인접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위치에 매입을 해가지고 왜 거기에다가 추진을 했는가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그러면 위원님께서 해당 부서에 나중에 서면으로 질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상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삼균 아니 박 위원 하시는 말씀은 그 내용은 서면으로 다시 받으면 되는데 어차피 지금 다 매입을 완료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절차를 무시한 거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절차가 잘못됐다 하면은 그런 거는 감사를 해서 그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걸 알고 싶다 그 얘기죠?
○박상구 위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 질의를 한번 받아보시고요. 그게 좀 이상한 것 같다 하시면 또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우선 궁금하시면 나중에 끝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한테 자료를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아 그래도 이게 내가 정말 의문점이 해소가 안 된다,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럼 다시 우리 감사실에다……
○박상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직원들 근태는 총무과에서 다 하잖아요, 그죠?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특별 기간을 정해가지고 총무과하고 협업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은 내가 총무과장한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근태를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다시 지금 벌써 7월 1일부로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고 하면 좀 공직 기강이 더 이리 뭐라 해야 되나 좀 다 잡아져야 되는데 조금 해이한 것 같아 내 느낌에는.
그러한 것 같고 당직 서시는 분들이 우리 주민들의 불편 사항에 응대하는 태도가 아주 조금…… 잘하시는 거 아주 잘 압니다마는 원래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우물을 흐트러뜨린다고 한두 사람이 잘못하면서 우리 사하구청에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다 매도당할 수 있어. 구청 직원들 막 욕 비하를 해가면서 전부 다 못 한다고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안타깝다, 내가 볼 때는.
다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한두 사람이 민원 전화 때문에 전화가 왔는데 응대를 잘못 해 가지고 하는 거는 다 다수의 직원들이 피해를 본다. 그걸 좀 교육을 좀 시킬 필요가 있다.
민원이 욕설한다고 같이 욕설하는 거는 그런 건 참 있을 수 없거든요. 깜짝 놀랐어. 민원인들도 물론 괴팍한 민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원 받아 보면 사실 정말 화가 나는 민원인들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걸 참아야 되고 그분들을 잘 설득을 해서 이래해야 되는데 물론 본인도 화가 나니까 그리 했겠죠.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데 공무원이라고 또 민원인은 욕설하고 그러면 참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걸 좀 잘 공직자로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응대하는 과정이 그런 게 조금 아쉽다, 계속 이렇게 하고…… 저도 어떤 때는 급해가지고 과장님들 연락처도 모르고 또 퇴근 후에 전화하거나 휴일에 전화하면 좀 미안해서 당직실을 한 번씩 이용을 해요.
보통 보면 우리가 어디 가면 당직자 누구 누구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잘 응대가 좀 시원치 않고 잘하시는 분은 하는데 그래 하시고 교육이 좀 필요하고 총무과하고 한 번은 지금 9시에 순환근무제, 유연근무제 때문에 9시 넘어서 출근하는 사람이 10시 넘어서 출근하는데 그걸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9시 땡 해가지고 막 뛰어 들어오고 하는 이런 거는 참 우리가 복무 규정이 정확하게 나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출근해서 컴퓨터를 켜가지고 업무를 딱 볼 수 있는 시간이 9시라고 나는 그리 생각하거든. 근데 어떤 분들은 청사에 들어오는 게 9시다. 그게 출근 시간으로 규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내가 법률적으로 나는 안 해봤는데 그래도 적어도 5분 전에 와서 책상 컴퓨터 보고 그래도 일을 좀 하실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한 1분 전에 땡 하면 안에 막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발걸음을 재촉하는 그런 것도 참 조금 아쉽다.
제가 볼 때는 내가 계속 실장님 오시기 전에 앞에 실장님 있을 때도 내가 그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거 몇 년 합니까?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2년입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위원장 정삼균 2년인데 계속 연임 할 수……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연임 1회 가능합니다.
○위원장 정삼균 연임 1회, 연임이 가능하다.
그래 하고 하여튼 여기 보니까 우리 10페이지에 지방선거 때문에 공직기강 점검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행정상 2건, 신분상 2건이 있네, 그죠?
이런 건 주로 어떻게 특정인을 이렇게 선거 지원을 한 겁니까, 아니면 특정 당을 지원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런 상황은?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그런 사항은 대부분이 기초 복무입니다, 기초 복무. 관내 출장이라든지 허위 초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삼균 나는 이거 지방선거 대비해서 혹시나 선거 우리 공직자가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 당을 선거 운동을 해서 이거 걸린 줄 알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그 기간에 공직기강 점검을 했는데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네, 그죠?
○소통감사실장 원정미 네.
○위원장 정삼균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에도 유능하신 분들 다 오셔가지고 열심히 잘 좀 해 주시고 또 제일 우리 직원들이 겁내는 데가 구청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 회사 다닐 때는 감사실이 제일 겁납니다.
좀 잘, 너무 또 겁주지 마시고 직원들한테 그래도 또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감사실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정미 소통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하셔도 됩니다.
(퇴장)
이상으로 제30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부서별 업무 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문미란 윤보수 박상구 조재영 성병욱 주복미 정삼균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교육국장진영미
주민복지국장김미영
기획실장이해경
소통감사실장원정미
문화예술과장박숙정
관광진흥과장김경수
평생교육과장박미혜
미디어홍보과장김미희
복지정책과장이미정
통합돌봄과장이정순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애자
아동청소년과장조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