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17일(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영식 재무과장님, 이기전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정규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오영식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영식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오영식입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2018년도 공유재산취득 사업계획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2018년에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장림항 해양수산복합공간 건립 관련 관리계획안으로 장림동 1092번지 일원에 연면적 389.19㎡ 지상 2층 건축물에 대해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림골목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 관리계획안으로 장림동 328-4번지 일원에 연면적 3310㎡, 주차면수 144면의 철골 조립식 주차장에 대한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다음 3페이지, 취득재산 재산목록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으로는 첫 번째, 장림항 해양수산복합공간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로는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과 연계한 지역특산물의 판매·전시·홍보시설의 건립을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재산 내역은 장림동 1092번지 일원 장림포구에 지상2층 연면적 389.19㎡의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7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위치도 및 조감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두 번째, 장림골목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전통시장인 장림골목시장 주변의 고질적인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상인 및 시장 이용 고객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근 기존 공영주차장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확장 및 조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득재산은 기존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장림동 328-4번지 일원에 연면적 3310㎡, 총 주차면수 144면의 총 3층 건물에 4단으로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오영식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범  전문위원 박태범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번, 검토 의견입니다.
  첫째, 장림항 해양수산복합공간 건립계획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장림포구 명소화사업과 연계한 지역 특산물의 판매·전시·홍보시설의 건립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증대,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장림항 해양수산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장림동 1092번지 일원 장림포구에 규모 연면적 389.19㎡, 지상 2층으로 신축공사를 추진하여 장림항 해양수산복합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어촌의 6차 산업화에 발맞춰 어촌이 보유한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육성하여 어촌의 새로운 활력 제고 및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어업과 식품, 특산품 제조가공 및 유통, 판매, 문화, 체험, 관광, 서비스산업 등을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장림포구 명소화사업과 연계한 지역특산물 판매·홍보 기능을 가진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을 통해 산지 유통시설 강화, 어업인 소득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장림항 해양수산복합공간 건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장림골목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관리계획안입니다. 전통시장인 장림골목시장 주변의 고질적인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상인 및 시장이용 고객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근의 기존 공영주차장 55면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확장 조성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재산 현황을 보면 장림동 328-4번지 부지 1595㎡ 철골조립식 주차장 3층, 4단, 연면적 3310㎡ 규모로 공작물을 설치하여 장림골목시장 및 주변 상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는 전통시장인 장림골목시장 주변의 고질적인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상인 및 지역 시장이용 고객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근의 기존 공영주차장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확장 조성함으로써 주차장 확보를 통해 대형마트, 대규모 점포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평·다대·감천동 등 주변지역의 주민들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전통시장 매출 증가로 상인들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주차장 건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 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박태범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재산취득 건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장림항 해양수산복합공간 건립과 관련한 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답변하실 과장님을 먼저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반갑습니다. 한정옥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이기전 과장님께, 조감도 보니까 강변도로 따라 죽 이어지는 도로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강변도로 옆에 장림교 있습니다, 장림교. 강변도로가 요래 있으면 장림항은 90° 각도로 있거든요. 그러면 그 조감도는 90° 방향으로 서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한정옥 위원  건물을 지었을 때는 외부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잘 보이도록 짓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그렇죠. 옥상에서 노을을 볼 수 있도록 전망대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은 전국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그런 작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어져 있을 때는 장림에서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역특산물 판매하는데 우리구청에서 나가서 판매하고 직원을 둬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그것은 아닙니다.
  어촌계에 파래나 김, 멸치, 이런 종류를 판매하고 장림항의 역사 이런 것을 스토리텔링해서 홍보하는 홍보관도 만들고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한정옥 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을 잘 지역에서 명물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기전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계속해서 장림골목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영식 재무과장님, 이기전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송샘    김민경
  강남구  최영만
  김기복  한정옥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박태범
○출석 공무원
  재무과장오영식
  경제진흥과장이기전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8. 9. 13. 사하구청장 제출)
      9월 13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