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6년 7월 23일(목) 오후 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공원 관리·운영 및 지원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기 위한 의견제시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공원 관리·운영 및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신현수·김예종·유영현·강기동·이임선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5.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 5분 자유발언(신현수 의원)
(16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1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02분)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구 의회 의정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정삼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공보육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향후 개별 시설의 운영 및 위탁 여부를 심사하는 안건의 경우 여러 시설을 일괄 상정하기보다는 시설별로 분리하여 제출함으로써 보다 면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고 아울러 수탁기관 선정이 관계 법령과 심사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선정 이후에도 운영 실태 점검과 성과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공보육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공원 관리·운영 및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신현수·김예종·유영현·강기동·이임선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5.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6시05분)
본 안건에 대해여 도시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항상 변함없이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유영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의견제시의 건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공원 관리·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과 민간 참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을숙도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실현하기 위한 홍보 활동 강화와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에 힘써 줄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삼정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설현대화사업 관리 주체 변경에 따른 지침 현행화와 구비 서류 요건을 완화하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민원인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주시고 집행부의 조례 전반을 점검하여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제출 등의 구비서류 제출 요구 관행을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아미산 낙조 관광경관 명소화를 위한 시설물을 구 소유로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아미산 낙조 어반코어 설치 시 인근에 조성 계획된 호텔과 조화로운 디자인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주시고 낙조 광장 일루션라이트 조성 시에는 조명 색상을 파스텔톤 등을 사용하여 고급스러운 색채 표현을 통해 경관을 조성해 주시며 엘리베이터 조성 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본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기대가 크므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건은 역세권 용적률 완화 특례를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기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내실 있는 교육환경 평가를 통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평가해 주시고 추가 용적률의 30% 포인트 이하 범위에 해당하는 면적을 주택으로 건설하여 공급 시 조합원 및 인수자와 긴밀히 협의해 주시고 공공보행통로의 공공성 보장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 진·출입구 축소에 따른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를 통한 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기존 상권과의 연계성을 강화한 상가 건물의 배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로 안전사고 및 교육환경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공원 관리·운영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공원 관리·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신현수 의원)
(16시11분)
발언 시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대1·2동 지역구를 둔 신현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저녁 식사 시간에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 유예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사하구 지역 상권, 특히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저녁 시간은 하루 매출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주차 공간 부족과 단속에 대한 부담으로 주민들이 식당 이용을 꺼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접근성 문제는 주민들의 가까운 전통시장과 동네 식당보다 주차가 편한 대형 시설로 발걸음을 돌리게 만들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질서와 보행자의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소화전 주변 등 안전과 직결되는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엄정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반면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하거나 과태료 부과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운영하는 탄력적인 행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불법 주정차를 전면 허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 흐름과 보행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지역 특성과 시간대를 반영한 탄력적인 행정을 도입하여 주민의 편의와 교통질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세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사하구에서는 현재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주차 단속 유예를 통해 구민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퇴근 후 5시부터 장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 식사를 하며 지역 상권을 가장 많이 찾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상권이 가장 활기차게 하는 저녁 시간은 주정차 단속 유예의 제도권 밖에 놓여진 실정입니다.
실제로 이미 전국의 여러 지자체에서 저녁 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를 도입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해 나갈 추세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에서도 올해부터 저녁 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를 시행하면서 주민 불편이 크게 완화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하구 지역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재 실행하고 있는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확대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6년 상반기 자영업자 폐업 건수가 62만 4000건에 달하여 역대 최고의 수치에 달할 만큼 지역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과 민생 경제 회복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사하구의 실정에 맞는 저녁 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제도를 적극 검토하여 소상공인에게는 희망을, 국민에게는 주민에게는 편의를 제공하는 정책을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역 상권을 살리는 일은 거창한 사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동네 식당과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작은 행정의 변화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소관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시행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09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기동 박상구 이경숙 주복미 문미란 김예종 성병욱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윤보수 김민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공원 관리·운영 및 지원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기동 박상구 이경숙 주복미 문미란 김예종 성병욱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윤보수 김민경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기동 박상구 이경숙 주복미 문미란 김예종 성병욱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윤보수 김민경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기동 박상구 이경숙 주복미 문미란 김예종 성병욱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윤보수 김민경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표결 참여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강기동 박상구 이경숙 주복미 문미란 김예종 성병욱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윤보수 김민경
○참석 의원(15인)
강기동 박상구 이경숙 주복미 문미란 김예종 성병욱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윤보수 김민경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최연화
경제환경국장이중호
도시국장김건우
안전교통국장박명옥
문화관광교육국장진영미
주민복지국장김미영
자치행정국장이병욱
보건소장박종태
기획실장이해경
소통감사실장원정미
경제진흥과장조경선
일자리정책과장최순화
전략사업과장변영태
자원순환과장최규대
환경과장안소진
위생과장김종숙
도시디자인과장정외숙
도시정비과장이규승
산림녹지과장이승하
주거정비과장모효종
안전정책과장박은미
재난대응과장임병식
교통행정과장김명숙
주차관리과장박현희
토지정보과장서동구
문화예술과장박숙정
관광진흥과장김경수
평생교육과장박미혜
미디어홍보과장김미희
복지정책과장이미정
통합돌봄과장이정순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애자
아동청소년과장조숙희
총무과장강복규
체육홍보과장박찬환
세무1과장임명주
세무3과장변희영
민원여권과장윤상진
보건행정과장황강순
건강증진과장이종면
을숙도문화회관장이성섭
도서관장정양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김영진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정미
의사1계장전봉주
【보고사항】
○의안 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6. 7. 3. 사하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공원 관리·운영 및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6. 7. 6. 윤보수·신현수·김예종·유영현·강기동·이임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 2026. 7. 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원안대로 의결)
다대3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026. 7. 3. 사하구청장 제출)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
이상 4건 도시위원장 보고
○5분자유발언
7월 22일 신현수 의원으로부터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한 저녁시간 주정차단속 유예 도입 제안」과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