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2년 4월 27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온택트 괴정스마트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온택트 괴정스마트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3분)
본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양기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환경국 신설과 국별 직제 및 사무 조정 등 행정기구 개편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환경국 신설에 따라 4급 정원을 1명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이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호제1호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사하구 전 지역으로 고시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 근거를 마련하고자 구의회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 사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총무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온택트 괴정스마트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6시09분)
본 안건에 대하여 전영애 도시위원장 직무대행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직무대행 전영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민원 불편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시로부터 무상대부 받아 사용 중이던 다대주민편익시설이 2022년 1월 13일 자로 대부계약 해지 및 시에 반환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온택트 괴정스마트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본 안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디지털 상권르네상스 시범사업 대상지로 괴정상권 일대가 선정되어 상권 환경개선, 조직 운영강화 등 상권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으로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건과 관련해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의 주요 사업 중 공동물류센터 조성 사업, 무인판매대 운영 사업, 미디어 거리 및 디지털 체험공간 조성 등과 같은 하드웨어 구축 사업은 시설물 관리가 미흡하여 방치되거나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상권관리기구를 통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진정한 의미의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주기 바라며 상인, 주민 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의 시간을 가져 사업 진행에 잡음이 없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 시범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온택트 괴정스마트상권이 비대면 쇼핑시대 확산에 맞는 디지털 특화상권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침체된 괴정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온택트 괴정스마트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도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온택트 괴정스마트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송샘 윤보수
강남구 김민경
김기복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전원석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최영만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이병석
자치행정국장이기전
경제환경국장김강원
주민복지국장이종한
안전도시국장정호권
보건소장박은화
기획실장신순희
청렴감사실장박명옥
총무과장정승교
구민소통과장김현석
평생교육과장김정미
재무과장박명준
세무1과장박태범
세무2과장원정미
문화관광과장박준영
경제진흥과장김은이
교통행정과장진영미
자원순환과장김민산
환경위생과장전병철
토지정보과장이평도
복지정책과장김정혜
복지사업과장엄정옥
여성가족과장정외숙
일자리복지과장강유원
안전총괄과장추상봉
도시재생과장김숙희
도시정비과장이장춘
건축과장이인영
산림녹지과장고경철
건강증진과장박종태
다대도서관장허경원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종찬
의사계장박현주
【보고사항】
○의안 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 1. 5. 사하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 3. 8. 사하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이상 2건 2022. 4. 14. 사하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22. 4. 20. 한정옥‧최영만‧전원석‧양기주‧강문봉‧의원 발의)
(이상 5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5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022. 4. 1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온택트 괴정스마트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022. 4. 14. 사하구청장 제출)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
이상 3건 도시위원장직무대행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