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3월 18일(금)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현안 업무보고
가. 기획실
나. 청렴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다대도서관
상정된 안건
1. 주요현안 업무보고
가. 기획실
나. 청렴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라. 다대도서관
(09시59분 개의)
그리고 허경원 다대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주요현안 업무보고
가. 기획실
나. 청렴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다대도서관
진행에 앞서 주요현안 업무보고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대도서관, 기획실, 청렴감사실, 자치행정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음 주 월요일 주민복지국 소관 5개 부서와 을숙도문화회관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부서장이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업무감사가 아니므로 보고된 주요현안에 대해서만 질의나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다대도서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허경원 다대도서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서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양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남 운영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다대도서관 2022년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먼저,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지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구민에게 다양한 도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작은도서관과 연계한 상호대차 서비스는 다대도서관과 관내 작은도서관의 도서를 원하는 도서관에서 대출 반납하는 서비스로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면 21년도 3만 9000여권으로 20년도 대비 95.3%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서택배 무료서비스는 임산부, 어르신, 영유아 등 독서 취약계층에게 택배로 책을 전달하는 서비스로 21년도에 운영 실적이 2787권으로 20년도 대비 217.4% 증가했으며 사업비는 구비 432만 원입니다.
세 번째, 다대도서관과 사하도서관 간 책받아 서비스 무료 운영입니다.
책받아 서비스는 원하는 자료를 전국 도서관에 요청하여 지정 도서관에서 받는 택배비 이용자 부담 서비스이나 다대도서관과 사하도서관 간 책받아 서비스는 도서관 관용차량을 활용한 택배비 무료서비스입니다.
올해에도 도서지원 서비스는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용하는 구민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상반기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첫 번째, 문화강좌 운영은 구민의 인문 교양 함양 및 독서진흥에 필요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인인지활동 책놀이 지도사 2급 및 영아와 만나는 인문학 여행 등 총 5개 강좌에 대하여 2월에 수강생을 모집하여 3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정보화교육 운영은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에 구민의 정보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컴퓨터 기초 등 기초과정 4개, 블로그 등 중급과정 3개, 총 7개 과정에 대하여 2월에 수강생 모집하여 7월까지 운영 계획으로 교육 완료 후에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하반기 교육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대도서관 소관 22년 주요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다대도서관)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주요현안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서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1페이지, 문화강좌 운영에 방금 업무보고에 다 지금 시작하고 있다는데 인원은 다 채워졌습니까?
그럼 구성이 됐으면 좀 안 부족합니까?
어른들이 다양한 강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 저희들 프로그램운용하고 그래 합니다.
아니 과장님 같이 일 잘하는 분을 또 이래 도서관으로 보내시면 어찌합니까?
일을 좀 열심히, 일 할 데를 가셔야지.
딴 게 아니고 81페이지에 정보화교육 관련해서 이게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죠?
여기에 지금, 여기도 구비로 운영하는 사업인데 만족도는 아주 높습니다.
국가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그런 데도 다 들어가 있고 그것을 굳이 우리 다대도서관까지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위에 문화강좌라든지 그러니까 도서관 특유의 어떤 도서관만 할 수 있는 인문학 강좌라든지 책 관련해서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더 양적으로, 질적으로 높이시든지 예산을 더 쓰는 것도 좋은데 다른 어떤 기관이나 다른 어떤 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굳이 도서관에서 인원도 별로 없는데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런 거는 과감하게 그냥 통폐합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을 제가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판단하시고 물론 올해는 사업이 다 예산까지 확보가 되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장기적인 계획으로 한번 고민은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시설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교육 프로그램도 매년 하게 되고 또 교육이 주민들한테 반응도 좋고 하여튼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초등학생하고 5‧6세, 7‧8세 대상으로 하는 문화강좌가 수요일, 금요일로 지금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시간대는 언제쯤입니까?
3시 30분, 4시 30분 해갖고 요게 50분 수업입니다.
이런 거를 주말을 좀 이용하면 어떨까 싶은데 지금 여기에 다 평일을 이용해 가지고 있거든요.
가족들이 어디 같이 주말을 이용해서 나들이 할 곳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해서 유아부터 해서 도서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우리 구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리고 여기 지금 토털공예라고 되어 있는데 공예보다는 책 읽어주는 교실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조금 과정을 조금씩 변경해서 애들이 도서관하고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강좌를 개설했으면 하는 그런 제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대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경원 다대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신순희 기획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부서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양기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영태 미래기획계장입니다.
박숙정 예산계장입니다.
박성희 조직법무계장입니다.
이근영 정책조정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기획실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업지역 재정비 및 활성화 방안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구는 부산시 준공업지역의 비중이 23%로 가장 높으나 열악한 환경입니다.
정책적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며 주거, 공업용도에 혼재된 입지는 도시환경을 저해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하되어 가는 공업지역의 경쟁력 제고와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공업지역 현황분석 및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정부 또는 부산시 공모사업의 발굴 및 전략 특화사업을 개발하는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중장기 활성화 방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021년 8월 용역 업체를 선정하였고 12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체 전수조사 및 중간보고회를 시행할 예정이며 9월 중 과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본 용역을 통하여 침체된 공업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대티터널 상부공간 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1973년 개통된 대티터널은 사하와 부산 원도심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대티마을과 까치마을이 공간적으로 단절되었고 통행차량에 소음과 매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티터널 상부공간에 복개 구조물을 설치하고 해당 공간을 공원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두 마을에 공동생활권을 회복하고 지역에 부족한 녹지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침체된 괴정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티 까치고개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 시행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1월 타당성 조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지난 3월 11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월 부산시 공모사업 신청 후 7월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부산시 15분 생활권 정책공모사업 발굴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정책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시대 대응을 위한 15분도시 부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5분 생활권 디지털 스마트 그린 인프라의 근린생활권과 근린생활권을 패키지 또는 대형화한 복합 생활권의 유형으로 최대 사업비 내 75%를 시비 지원 받습니다.
4월에 공모사업 신청서를 부산시에 제출, 6월 심사를 거쳐 선정 시 7월부터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는 5개 생활권을 기준으로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조성 및 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 등 15분 생활권 사업과 대티터널 상부공간 조성 등 그린 인프라 사업을 근린생활권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이며 괴정1동, 장림2동 복합센터 건립 및 을숙도 탄소제로 플랫폼 조성사업을 복합 생활권 공모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구민들의 실제 수요가 반영된 근거리 생활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사하구의 생활 행복지수와 거주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구정백서 발간 추진입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지난 2년간 구의 기본 현황 및 재정 규모 등 일반현황과 구정 각 부문별 성과 등을 정리하여 백서를 발간함으로써 구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 수행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4월 중 초안을 작성하여 6월 중 제작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구 홈페이지에 전자파일을 게재하고 유관기관에 간행물을 배부하여 구민들에게 홍보하도록 하겠으며 구정기록으로 관리하여 구정수행 기본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주요현안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기획실)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페이지입니다.
대티터널 상부공간 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는 다음 일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사업이 시작될 때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업무보고 한 바와 같이 걱정되는 부분 잘 보완해서 지난해에 많이 그런 걸 다뤘지 않습니까?
저도 한정옥 위원님하고 같이 4페이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사실은 어저께 대티까치 어울림센터 좀 갔다왔어요.
제가 일전에도 이 공사를 시작할 때 접근성, 버스정류장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주민분들이 사실은 보면 가장 노후화 된 지역이 우리 대티마을 까치마을이잖아요.
손잡이도 사실 없어서 못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이용객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공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결국은 주 출입로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할 건데 어른들이 내려오기가 힘들 거예요.
목욕탕에서 올라오는 길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새마을금고에서 내려오는 길도 그렇고 반대편에 동키치킨으로 들어오는 그 길도 어른들이 그냥 오기는 쉽지 않은 길일 겁니다.
나중에 용역하실 때 어른들이 양쪽 까치마을이나 대티마을에서 올 수 있는 그런 길의 편의성도 제공을 해 주셔야지 공원이 조금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순희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청렴감사실 소관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박명옥 청렴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수성 감사계장입니다.
김미란 조사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22년도 현안 업무보고를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달성입니다.
반부패 청렴역량 강화 시책 추진으로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강화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여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청렴도 측정대상기간은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이며 익년 1, 2월에 측정결과가 공개됩니다.
2022년부터 바뀌는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점수를 합한 값에서 부패실태에 따른 감점을 반영하여 측정하며 최근 3년간 우리 구 청렴도 측정결과를 보시면 종합청렴도는 2등급의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내부청렴도는 3등급으로 다소 미흡한 상황입니다.
평가결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2022년도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하여 먼저, 중점 추진할 사항으로 먼저, 부패요인을 차단하고 예방시스템 활성화를 추진하겠으며, 청렴배달교육, 청렴 상시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전 직원 청렴마인드 제고교육 등 적극적인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청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발적 청렴문화의 확산을 위해 청렴실천 추진성과 보고회, 청렴콘서트 등을 개최하고, 청렴 자가진단, 청렴경계주의보 등을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수기관 내·외부 청렴도 향상시책을 벤치마킹 하는 등으로 하여 적극 발굴하여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사하구 옴부즈만 설치 건입니다.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주민의 고충을 제3의 입장에서 처리하고 구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해결·보호하는 사하구 옴부즈만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의합니다.
행정의 권한 증대로 구민 권리 침해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기존의 권리구제 기능을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과 행정 간의 완충 역할 및 상호 신뢰를 제고하는 데 있어 유용한 장치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에 이번 임시회를 통해 조례 제정이 의결이 되고 나면 옴부즈만을 공개 모집하여 의회 동의를 얻어 위촉할 예정입니다.
옴부즈만의 구성 및 직무 사항은 상위법인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으며, 사하구 옴부즈만을 통한 고충민원처리, 합의, 조정, 권고를 통해 구민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해결·보호하여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역량 있는 옴부즈만을 선출·위촉하는 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며, 지방옴부즈만의 정착·활성화를 위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청렴감사실)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공기관 청렴도 1등급 달성 관련해서 매년 우리 감사실에서 1등급을 하겠다고 노래처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달성을 못 하고 있거든요.
2등급이 성적이 좋은 것이 아니고 2등급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의 청렴도에 대한 의지가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오히려 상당히 심각한 내용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내부청렴도 직원, 내부청렴도라는 거는 직원들의 청렴도지요?
내부청렴도는 뭡니까?
그게 직원들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는 우리 이 감사실에서 상당히 이건 정말 깊게 생각해야 될 내용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똑같이 9급으로 들어가는데 국가직 공무원들은 급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이 지방직 공무원들은 급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조금 흐릿해 진다 그런 말이 공무원들 스스로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 아무리 이 조직에서 날고 기어봐야 별난 놈으로만 찍히지 내 아무리 노력해 봐야 안 된다라고 하는 포기감 그런 것들이 팽배해 있지 않나 직원들 스스로, 그거는 조직 스스로 활기를 잃어가는 거거든요.
청렴도를 떠나 가지고, 심각한 내용 아닙니까, 실장님?
하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청렴도1등급은 우리가 현안과제로도 내고 항상 목표 달성해야 할 고지를 항상 1등급으로 두는데 목표를 크게 잡는데 목표가 있고, 총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우리는 사하구는 항상 1등급은 지금 우리 부산시내 구·군에서는 하나도 안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는 항상 2등급 정도는 유지되고 있는데 작년에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부당한 업무지시 부분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에는 5급 간부 공무원 청렴교육을 강화해서 개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등급 이런 거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1등급을 달성 못하는 요인에는 직원들의 어떤 불만족도 뭔가 내가 부당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공정하지 못하다, 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승진한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설문지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냥 일상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결될 일은 아닌 거 같고 정말 좀 감사실뿐만 아니고 기획실이라든지 전 부서가 모여서 어떻게 하면 정말, 하급직원들이 주로 이걸 쓸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직원들이 이렇게 공정하지 못하다, 불만족스럽다, 이런 마음들을 좀 걷어내고 자기가 평생 일할 직장에 만족하게 살 수 있게 해 줄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이 그래도 우리 선배 공무원님들의 역할 아니냐 감사실을 떠나서 그래서 한번 전 부서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가 변하면 그래 또 따라 가줘야지 되지 어쩌겠습니까?
청렴도 1위는 참 어려울 겁니다. 그게 뭐 굉장히 어떻게 평가를 해서 그래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다 잘 한다고 하는데도 그렇게 평가는 그래 받을 수밖에 없는 거 같은데 그래도 또 이런 평가가 있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럼 어땠습니까? 이렇게 억울한 게 너무 많다고 늘 평가를 받았습니까?
근데 우리 구의원들 쪽에도 굉장히 민원이 우리가 구의원들이 하는 게 일이 민원인을 많이 접하는데 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구의원들한테도 혹시 또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부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 구의원들한테.
아, 실장님. 여기 지금 「부패방지권익위법」 법에 이게 조문을 좀 우리 조례로 가지고 온 거 같은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그렇다라면 한번 인원 구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4급, 법에 보니까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을 역임했던 분, 나이대가 너무 많아지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왕이면 활동하시는 분들 퇴직하시는 분들 제가 볼 때는 요 전문직 같은 경우는 현역에서 70대까지 충분히 활동하시다가 퇴임하시는 분이 대부분일 거고 왜냐하면 전문직 계시니까요.
그리고 공무원 퇴임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으로만 또 채워지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는 법에서 차용을 했는데 나이라든가 이런 인원구성은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이왕 하실 거 같으면 고민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처음 하는, 처음 시도하는 일이고 부산시에도 연제구가 작년 7월 달에 옴부즈만을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구성 중에 있는 중이고, 처음 하는 거라서 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착오를 많이 거칠 거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옥 청렴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부재중이신 총무과장을 대신해서 총무계장께서 보고하겠습니다.
김애자 총무계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정승교 총무과장이 코로나19 양성으로 인해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재택치료 중에 있어 제가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자치행정계장입니다.
김종숙 직원복지계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우리 과 현안사항인 감천1동 복합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감천1동 복합센터 건립입니다.
감천동 486-3번지 3863㎡에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공동육아나눔터가 입주할 복합센터와 차량 104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작물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94억 84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2020년 1월 기본계획을 수립, 4월에 투자심사를 거쳐 9월에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는 터파기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내년 6월 공사를 준공하여 8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입니다.
당리동 317-52번지 일원에 연면적 2690㎡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행정복지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가 입주할 복합 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152억 1300만 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 사항으로는 2020년 2월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9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건물을 철거했으며 금년 2월까지 설계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다음 달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준공하여 2024년 1월에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노을이 아름다운 Sunset 감성예술길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 부산시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다대포 해변공원에서 강변대로 일원에 시행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59억 2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총 5개로 강변대로 해안산책 그린웨이 조성에 4억 8000만 원, 강변대로 도심 갈맷길 미관개선을 위한 메시휀스 교체에 2억 6000만 원,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고, 다대포해변공원에 있는 고우니 생태길 정비에 2억 5000만 원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장림항 보행교 조성을 위해 49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 보행교는 당초 거더형에서 반듯한 거더형에서 낮은 아치형으로 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강변대로 및 다대포해변공원 정비 사업은 금년 내에 완료를 하고, 장림항 보행교 설치사업은 내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공모사업 연계 동사 신축 추진입니다.
부산시에서 15분 생활권 정책 공모사업으로 올해 근린생활권과 복합생활권 분야에 총 16개 사업을 선정하여 분야별로 최대 30억 에서 120억까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수립한 사하구 동사중기계획에 따라 노후화가 심한 괴정1동과 장림2동 동사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 청사 복합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올 4월에 공모 신청을 하여 6월 공모선정 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총무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페이지,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에 4월 달 되면 착공한다 했는데 공사업체 정해졌습니까?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집행기관석에서 ― 지금 발주 공문을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김경수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자치행정계장 김경수입니다.
당리동 건은 지금 현재 발주를 위한 결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내일 정도면 다음 주 정도면 재무과에 공문이 도착해서 발주 절차를 밟아서 4월 한…… 발주를 하면 한 3주 정도 걸립니다, 업체 선정하는 기간이.
그래 되면 한 4월 말쯤에는 착공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 우리 공사 단가비가 굉장히 또 올랐어요.
근데 여기도 또 업체가 정해지고 하면 이거 또 공사 단가비가 올랐는데 또다시 우리가 이 금액을 갖고 못하겠다 또 부족한 부분을 또 채워 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지금 현재 설계 단가는 이렇게 올라가 있는 철근 값이나 이런 게 올라가 있는 걸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지금 크게 변동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직까지는 뭐……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예예. 그래서 이게 몇 년 끄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에 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라서……
○한정옥 위원 이제 지금 자재값 오르고 인건비 값 오르고 다 올라서 내려올 게 없어요.
일단 오른 거는 잘 내려오지는 않는데 또 그런 문제가 생길 겁니다.
업체 선정할 때 이런 걸 잘 감안하셔 갖고 꼼꼼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또 짓다가 우리 또 예산 부족하면 또 올리고, 몇십 억을 여사로 올리던데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잘……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들어가십시오.
괴정1동, 장림2동 먼저 공모 계획이 있습니다, 동사 건립.
3월 달 사업 대상지 복합화 시설 검토, 주민의견 수렴 아직까지 우리 괴정1동은 이게 아직 공론화가 못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주민센터에 다들 이렇게 공문이 갔습니까?○총무계장 김애자 예. 현재 두 개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요?
○총무계장 김애자 예예.
○한정옥 위원 그럼 이게 두 군데니까 만약에 두 군데 다 필요하다 하면 두 군데 다 동사 건립이 가능한 겁니까?
○총무계장 김애자 아, 우선은 부산시 정책공모에 공모신청을 하는 거고 시에서 심사를 해서 2월 중에 선정이 되면 구체화 돼서 사전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계장님!
○총무계장 김애자 예예.
○전원석 위원 저는 18페이지, 선셋 감성예술길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다섯 개 개별사업을 묶어서 하나의 어떤 독자적인 연결된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거네요, 그죠?
○총무계장 김애자 예예.
○전원석 위원 근데 결국에는 sunset이 포인트네요, 그죠?
○총무계장 김애자 예예.
○전원석 위원 sunset, 노을.
sunset이 노을 맞죠?
○총무계장 김애자 네네.
○전원석 위원 공무원들 참 영어 좋아하네, 보니까.
어제 뭐뭐 또 이상한 말 옴부즈만 해샀고 왜 그런 말들을 쓰는지, 그냥 노을감성예술길 하면 더 멋진 것 같은데, 그죠?
왜 sunset을 썼어요?
sunrise sunset, 팝송을 좋아하시나?
예? 왜 sunset을 썼는데요?
그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총무계장 김애자 제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주민들뿐만이 아니고 외국인들도 감천문화마을을 연계해서 많이 방문들을 하시니까 인상 깊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그래 쓴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안내표지판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다 적어놓을 거 아닙니까? 여기 위원님들 중에서 보고 자료에 뭐뭐, 어디 화교가 있습니까? 중국, 영어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쨌든 아니 여기 총무과뿐만 아니고 자꾸 이상한 공무원들이 오히려 국어 표기법이나 그걸 더 좀 잘 지켜야 될 조직인데 자꾸 이상한 말들을 쓰더라고, 여기뿐만 아니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가급적 아름다운 우리 한국말을 좀 쓰이소.
좋은 말이 얼마나 많은데 자꾸, 썬셋트(sunset) 이런 거 자꾸…… 발음 좋지요, 저. 썬세트(senset)…… 예?
○총무계장 김애자 선셋(sunset)…… 예, 고맙습니다. 알겟습니다.
○전원석 위원 썬세트(sunset)……
(웃음)
고거는 하여튼 참고하시고, 근데 이거 보니까 구간이 지금 보니까 다, 저는 사하갑을을 굳이 나눈다는 뜻은 아닌데 주로 을 쪽 지역의 산책로에 대해서만 사업이 진행됩니다.
○총무계장 김애자 예예.
○전원석 위원 혹시 요 구간에만 노을이 집니까?
그 위쪽으로 가면 노을이 안 져요?
○총무계장 김애자 아, 그렇지는 않은데요.
우리가 사하구에……
○전원석 위원 근데 이 노을도, 노을도 갑을을 이렇게 차별하나?
(웃음소리)
○총무계장 김애자 아니, 그런데 위원님.
노을 볼 때 항상 다대포나 우리 아미산 전망대 쪽에서 많이 보이니까……
○전원석 위원 아닌데? 아니 사하 갑 주민들은, 사상 주민들은 사상 앞에서 보고 사하 갑 주민들은 다대포까지 안 보는데, 가서?
그리고 그 앞에도 산책로가 있잖아요.
○총무계장 김애자 예예.
○전원석 위원 스타벅스 지나면 거기서부터 하구언 쪽까지 가는 산책로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총무계장 김애자 예예.
○전원석 위원 거기서 구간도 짧은데 같이 넣으면 쫌팽이 같은 이런 질문이 안 나올 건데 왜 굳이 이쪽 구간만 딱 이렇게 지정을 했냐 이겁니다.
○총무계장 김애자 아, 현재 그쪽 구간은 우선적으로 정비가 시급하지 않아서 다대포 해변에서 가까운 쪽을 먼저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전원석 위원 제가 그 지역구 구의원인데요. 맨날 민원이 들어오는데?
예? 좀 그런 것도 크게 좀 봅시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지역구에 어떤 의원님들이나 시의원이나 또 국회의원님들이 민원이 있어 가지고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구청은 갑의 구청도 아니고 을의 구청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왕 이걸 할 때 조금 더 연장해서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해서 이번 기회에 말 좀 살짝 바꿔서 정비비라도 다문 5억이라도 보태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으니까 하다못해 바닥 보수라도 하면서 갖다 넣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총무계장 김애자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뭐 알겠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웃음소리)
○총무계장 김애자 공모사업, 다음 기회에도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 여기 연결해서……
○전원석 위원 꼭 이 사업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어떤 보수비라든지 상시로 우리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총무계장 김애자 예예.
○전원석 위원 그래서 상대적 허탈감, 박탈감 이런 거 안 당하도록 좀 챙겨 주이소.
○총무계장 김애자 예,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다음에 우리 거기도 노을 좋습니다, 사하갑 쪽 앞에도.
다대포 앞에만 노을이 좋은 게 아니고 거기도 노을이 좋습니다.
한번 스타벅스에서, 스타벅스 아시죠?
○총무계장 김애자 네네.
○전원석 위원 거기가 전국 스타벅스에서 매출이 1, 2, 3등 안에 들어간다 안합니까.
노을을 보면서 노을이 너무 좋아서 커피를 많이 마시러 온다 안 합니까.
다음에 그 앞에 와서 차 한잔 하시면 제가 나가서 차 한잔 대접할게. 예?
○총무계장 김애자 네, 고맙습니다.
○전원석 위원 거기도 좀 챙겨주이소.
이상입니다.
○총무계장 김애자 예예.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계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전원석 위원님 질문 중에 18페이지에 여기 보면 시비, 구비 거의 반반, 55:45 정도 돼 보이네요?
○총무계장 김애자 네네.
○강남구 위원 어쨌든 구비도 절반 가까이 들어갔는데 여기 장림항 보행교 조성사업은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내용입니까?
주민들 요청이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제가 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장림항 보행교 사업을 32억에 거더형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는 신청 당시에는 시에 사업비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사업비를 조금 낮춰서 그렇게 신청을 했고요. 장림항 보행교는 수년 전부터 저희들이 설계도 해놓고 했었는데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고, 지금 어촌뉴딜 300에도 장림 보행교를 계속 신청을 했는데 사업 성격상 안 맞다 해 가지고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선정되고 나서 저희들 검토를 해보니까 거더형으로 하면 거더형은 양쪽에 이렇게 파이프를 세워 가지고 그냥 평면으로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 현재 지금 추세가 그런 다리는 모양이나 미관상 볼품이 없다 해서 좀 이렇게 아치형으로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해 가지고 구비를 조금 더 투입을 해서 이왕에 다리를 설치하면 미관상이나 또 사하구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강남구 위원 미관적인 고려가 많았다는 거죠?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그렇습니다. 미관적인 것도 있고 폭도 당초보다 조금 넓혀 가지고 그렇게……
○강남구 위원 이게 차도 다닙니까, 아니면 사람만 다닙니까?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사람만 다닙니다.
○강남구 위원 이게 지금 미관상 그런 문제 때문에 17억을 증액시키고 사람만 다니는데 1년에 뭐 달에 몇 명 몇 명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요?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지금 어촌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다리가 필요하다 그게 결국은 관광지가 되려면 그런 랜드마크 시설이 한 개 정도는 있어야 제대로 된 관광지가 될 것이다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니 근데 제가 이게 지역을 위해서 랜드마크 하는 건 자체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연간 감천문화마을 정도 돼 가지고 연간 100만 명 목표로 하고 그러면 한 50억 가까이 하는 걸 저도 동의를 하겠어요.
저희도 선셋전망대하고 근처에 가 본다 말입니다.
이게 누구 의견으로 이거 숙원사업이라고, 이게 뭐 여기가 사하구비가 어촌계 그 사람들만의 겁니까? 예?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그게 어촌계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관광지를 키우기 위해서는 물론 장림항 자체가 큰 관광지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을숙도부터 해 가지고 우리 하단항 그다음 장림항, 홍티항 그다음에 다대포로 연결되는 그런 관광벨트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남구 위원 50억이 이런 사업이…… 그러니까 시비 매칭 받아오는 건 좋으신데 50억이면 구에도 지금 27억이면 부담이 적은 부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동사 하나 새로 지을 수 있는 비용 아니에요?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동사는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한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강남구 위원 거의 100억 들간다…… 어쨌든 간에 50억이 그냥 작은 돈도 아니고……
○김민경 위원 작은 돈 아니지……
○강남구 위원 그리고 미관상 때문에 17억 이거는 누구 의견입니까? 전문가 부산시 의견입니까?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지금 공모선정이 되고 나서 우리 기술부서 직원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을 했는데 지금 거더형으로 32억짜리로 하는 지금 현 추세가 그런 다리보다는 이렇게 경관성이나 그다음에 심리성이나 이런 거를 계속 따지고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그냥 평범하게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다리를 가지고는 나중에 해 놓고도 또 주민들한테 저거……
○강남구 위원 만약 일단 이렇게 추진해 가지고 제가 각 지역별로 메이저 신문에서 각 지역별로 수십억씩 시설해 놓고 이용자 별로 없어 갖고 욕먹고 이러는 거 한 번씩 접하는 거 아시지요?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예.
○강남구 위원 이게 17억이 그냥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디자인하고 그냥 디자인이 이뻐서 17억, 이게 우선이 물론 이쁘면 좋지요. 같은 이왕이면 조명도 하고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그거 자체는 좋다 이거예요.
와, 근데 50억을 다리…… 사람 지나가는 데 이거, 난 차 지나가면 또 이해를 하겠어요. 차 지나다니면, 이왕이면 차 지나다니게끔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든지……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거기서는 차가 지나가는 수요는 거의 없습니다. 그 옆으로 해 가지고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차도 안 지나다니는데 그러면 사람은 많이 지나다닙니까? 낮에 가도 나는 맨날 선셋전망대 근처에 가봤는데 사람 지나는 사람 조금조금 저녁 가까이 돼 가지고 조깅하는 사람 봤어도 그쪽에는 많이 안 오더라고, 일단은.
아무튼 이게 지금 공모로 선정이 된 거죠?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 참…… 이상입니다.
○전원석 위원 추가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이게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게 선정이 안 된 것도 있지만 제 기억으로 이 의원님들이 다리가 필요하냐고 엄청나게 좀 반대를 많이 했던 사업 같은데 다리 놓는 거……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네.
○전원석 위원 기억하죠? 의원님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이걸 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왜냐하면 부네치아 여기 돈을 얼마나 갖다 때려 부었습니까? 노을 좋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제가 하루는 일주일 동안 상근하면서 내가 사람 오는 사람 숫자를 헤아려 봤어.
87명, 60 몇 명, 토요일 조금 있더라 할 일 없는 사람들, 낮에 오는 사람 비정상이에요. 주말 때 한 2, 300명 와 할 일 없는 사람들 2, 300명 와요.
그다음에 거기 앞에 카페 있죠, 3층에? 예?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예,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항상 보면 손님보다 직원 수가 더 많아요. 자활사업단 할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잖아, 왜 여기 49억을 도대체 무슨…… 안 하면 안 되는 뭐 이유가 있나, 이게? 예? 올해 이 추경에 예산 얼마 들어와 있어요, 이거?
○총무계장 김애자 16억 5000만 원 요청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강남구 위원이 예결위원장이니까 그래 정리합시다.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겠다 이거, 우리가 이야기 해봐야 뭐 하겠노, 못 만들도록 예산 삭감하면 되지, 그지요?
그러면 그래 정리해 드릴게요. 아니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왜 이걸 다리를 만들어야 되는지, 어촌계분들이 국가 재정을 생각하겠어요?
그냥 한번 이래 지나가는데 다리가 있으면 좋겠나 정도 생각하겠지 내 돈으로 짓는 다리가 아닌데……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장림포구에 기존에 들어간 돈은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 정도 되는 거는 물양장하고 포구 준설하고 그런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갔고요.
지금 그 위에 가게들이 한 14호점 정도 있는데 그 가게들, 관광용으로는 그 가게들하고 그다음에……
○전원석 위원 그 가게들 중에 제대로 영업하는 숫자가 몇 갠 줄 압니까?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그게 그게 제가 지금……
○전원석 위원 1년에 세가 10만 원도 안 되는 그 세를 내면서도 그래도 한 사람 상주시킬 인건비가 안 나와서 처음에 시작해 가지고 몇 개월을 못 버티고 공실로 되어 있는 데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그게 코로나하고 겹치면서……
○전원석 위원 그다음에 맛술촌, 맛술촌이라 해가 또 몇 십억 갖다 썼지 맛술촌에 술 파는 데가 없는데 무슨 맛술촌이야 거기 술 파는 데가 어디 있어요?
맛술촌이면 술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술을…… 내 거기서 술 한잔 먹으면서 청장님하고 처음에 맛술촌 오픈식 할 때 가서 내 생맥주 한잔 먹어봤어요.
맛술촌이라 하면 최소한 오뎅하고 뭔가 합이 맞는 사케라든지 뭐가 팔아야 그게 맛술이라면 그런 게 맛술 아니요?
사케 집 있어요? 아이 술집은 지금 있어요? 술집 있어요?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술집은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맛술촌 한다고 예산을 몇 십억 가갔잖아 그래 가지고 건물 짓는다고 3층짜리 짓는다 해가 또 몇 십억 해가 지었잖아요.
1층에 그래서 건어물 팔고 있고 2층에 카페 있고 3층 옥상 아닙니까, 맞지요?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지금 가보라고 몇 명 있는가, 직원들만 휴대폰만 하고 있지……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그런 지금 그게 코로나하고 한 2년 동안 겹치면서 그런 문제도 있고요. 처음에는 그래도 제법 관광객들이 왔거든요.
○전원석 위원 제법 몇 명이 왔는데요? 가서 헤아려봤어요?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예.
○전원석 위원 내가 카운트까지 내가 설치하라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카운트 설치했어요. 그래?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그 계측기가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계측기 해서 그래 몇 명 하루에 옵디까?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주말에는 그래도 한 7, 80명 정도……
○전원석 위원 아니 평일 말입니다.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평일에는 좀 작게 오는데 다른 관광지에도 평일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하아 참, 아무리 안 가도 그래 몇 십 명이라니까 거기는 외지잖아, 버스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하여튼 그런 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해놔 놓고 계속 그냥 방치하는 거보다는 뭔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조금……
○전원석 위원 다리 만들어놓고 다리 만들어놓고 또 손님 없으면 거기 또 10층짜리 뭐 만들고 또 손님 없으면 케이블카 하나 놓고 요쪽에서 저쪽 건너가는 케이블카 하나 놓고 또 없으면 트램 놓고 회전트램 놓고 이러면 되겠네, 그래 한 1000억 갖다 부으면 되겠네, 좀 과다하게 얘기해서, 하여튼 조금 그렇습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다리 놓는 거를 반대를, 4년, 5년 전부터 반대를 했는데 아따 고집 세다 끝까지 그냥 놓네 놔, 공모까지 해가면서 시비를 보태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계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림부네치아는 저희 사하구나 부산시에서도 관광명소로 키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비해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가 안 되고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사업이 추진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장림동 주민들은 사실 공단하고 인접이 돼 가지고 공원이 제대로 하나 없어요.
그래서 그 장림유수지하고 장림부네치아를 연결해서 거기 장림동 주민들이 많은 뭡니까? 그냥 평소에도 운동시설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장림에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림동 주민들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낮에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쪽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유수지로부터 시작해서 부네치아 그래서 다대포까지도 홍티항까지도 많이 운동도 하시고 가족들 나들이도 하십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장림동 주민 입장에서는 거기를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좀 더 장림동 주민들이 살 수…… 저 뭡니까? 쾌적하게 살 수도 있고 그리고 환경도 주변 환경이 개선이 돼서 주민들이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외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더 활성화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구에서는 뭡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접근성 좋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맛술촌이라든지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꼭 책임을 좀 지셔야 되고 우리 뭡니까? 계속 코로나 뭐 코로나를 말씀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거는 제가 거기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지만은 아주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 잘 참고하시고 거기가 돈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 예산만 투입해 놓고 활성화가 안 되니까 이렇게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셔 가지고 다음에 예산 하실 때도 보고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 여기 4월에 착공합니까?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예예.
○총무계장 김애자 예예.
○김민경 위원 지금 현재 여기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예예.
○김민경 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이 몇 대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계장 김애자 24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24면이고, 지금 만약에 복합센터 건립을 하면은 주차장이 몇 대……
○총무계장 김애자 그때는 13면이 들어섭니다.
○김민경 위원 저는 여기가 주차타워를 하면 딱 맞겠습니다. 지금 24대 하는 데도 저희 의회가 임시회가 개의되고 하면 주차 할 데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마련 안 하시고…… 이 8층 건물 들어옵니까?
○총무계장 김애자 예예.
○김민경 위원 이거 법적인 문제없어요? 13대 주차 공간 13대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그거는 「건축법」에 맞게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건축법」에 딱 맞게 설계하신 겁니까?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예예.
○김민경 위원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차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총무계장 김애자 위원님, 현재 24면에 주차하고 있는 차들은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게 아니고 구청 공용차량과 의회에서 3면을 사용하는 차들입니다.
○김민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럼 여기에 8층에 이 8층 건물을 세워놓고 13면밖에 확보를 안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여기 이 다 어떻게…… 이 대안 있습니까?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원래 여기는 건물 철거하기 전에는 주차장이 없었고요. 건물 짓기 위해서 철거를 하면서 임시주차장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아니 제 말은 그만큼 여기 사하구청 주변에 주차 대란이라고요. 근데 8층 건물 떡하니 들어서 가지고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될지 주민들이 더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차라리 뭡니까? 당리동 지금 현재 있는 위치는 사람들이 오고가는 거도 편하고 지하철 내려서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조금 저는 주차에 관련된 예산을 또다시 확보하셔 가지고 근처에 또 건물을 매입하셔 가지고 하시든지 거기 대안에 대해서 한 번 심도 있게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거는 고민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재무과에서 지속적으로 구청 주변에 건물을 사 들여서 주차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가 걱정이 돼서 일단 한번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동 청사 신축 추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계장님께서 설문지를 이렇게 주민들한테 지금 배부를 해 가지고 설문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총무계장 김애자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일단 모르겠습니다. 저희 주민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못 들었는데 사실 주민들은 거의 신, 신 동이 신 동사가 신축이 되면 다 거의 찬성은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그 안에 내용은 어떤 식으로 설문조사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총무계장 김애자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면 좋을지 편의시설 예를 들어 도서관, 체육시설이나 어린이집, 육아나눔터, 주차장 어떤 게 우선순위로 확정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그 내용이 설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 요즘에는 동사가 지어지면 대부분 복합문화공간으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주민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알고도 계세요. 저희가 이렇게 만나보면 그런 시설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신 동사가 선정될 위치 같은 거는 몇 군데 정해진 데가 있습니까?
○총무계장 김애자 아닙니다. 지금은 부산시에 공모를 위해서 필요한 선행 그냥 주민들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상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주민들은 사실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공모접수를 할 때는 대충의 장소라든지 그런 거는 우리 구에서는 한 두세 군데라든지 선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이런 공모 접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계장 김애자 우선 자치행정계에서 2개 동을 계속 현장 답사를 하면서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과정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림2동 동사.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저희들 부지확보 문제가 제일 문젠데 저희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일단 장림동사무소 자체 부지가 있잖아요?
○김민경 위원 네.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자체 부지도 검토 대상이고 또 다른 대상을 찾으려면 저희들이 매입이 쉬워야 되기 때문에 국공유지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조사만 계속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만약에 공모 접수를 해서 심사가 되고 이렇게 하면 최종 선정이 6월에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이렇게 저희도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그렇죠. 공모 신청할 때는 대상지를 우리가 정해 가지고 그래 공모 신청을 할 겁니다.
○김민경 위원 공모 저기 공모 접수……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일단 동에 의견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동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상지를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아직 대상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첫째는 기존 동사……
○김민경 위원 기존 동에 하는 거야……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그다음에 국공유지 그런 부분 찾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공유지를 장림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떤 쪽,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시는지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건데……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그거는 지금 결정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동 청사와 관련된 거 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장림동 지역구는 아닌데 혹시 부지가 없으면 저한테 살짝 얘기하시면 제가 좋은 부지 하나 알고 있습니다.
현 동사무소 가까이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한정옥 위원 괴정동은?
○윤보수 위원 괴정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질의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괴정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대성빌, 회화나무 공원 쪽이죠. 대성빌을 만약 매입을 하게 된다면 뒤에 유휴부지 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땅 주인께서 어느 정도만 해 주신다면 기부채납도 분명히 말씀하셨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총무과장은 현안을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다른 대안 부지는 명륜진사갈비라고 참 큰 길에 좋은 데가 있습니다.
땅 주인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참 좋은 일을 하시는데 아마 공시지가 정도 가격으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계장님한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비, 구비 75%, 25%인데 만약 이게 공모가 선정이 되면 부지 매입비도 우리가 구비에서 쓸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구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까?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에서 부지 매입비는 구비로 해야 됩니다.
○윤보수 위원 그럼 결국은 추가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지금 설문지 조사지가 각 동에 몇 개씩 정도 뿌렸죠?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각 동에 한 200매, 300매 정도 그거는 복사를 해가 쓸 수 있으니까……
○윤보수 위원 대략 한 150개 정도 지금 수량을 요청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왕 하시는 거 우리 장림2동도 그렇고 괴정1동도 그렇고, 제가 장림에 살고 있었거든요, 중학교 때.
너무 작습니다. 괴정1동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의원님들 갈 때마다 욕 들어먹고 있고 하는 거 이왕 5000개 정도 해야 부산시 도시계획과 과장님 만나가지고 부탁도 하고 좀 그래 안 해보겠습니까?
동에 좀 쪼아주시죠, 계장님.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좀 변경하셔 가지고, 책임지고 5000개씩 모아 온나 그렇게 해야지 조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우리 양기주 총무위원장님, 한정옥 구의원님, 저 개인적으로 500개씩 모아올게요, 괴정1동은.
나머지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계장님?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예. 조금 설문을 더 많이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괴정1동은 복합생활권으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림2동 같은 경우는 근린으로 됩니까, 복합으로 됩니까?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지금 공모사업이 근린이 있고 복합이 있는데 지금 동사에서 하는 거는 동사무소를 확대해서 하는 거는 지금 복합생활권으로 다 신청할 겁니다.
○윤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그런데 지금 부산시에서 5건이 선정되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윤보수 위원 그러니까 5000개씩 모아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계장님.
오늘 저희 현안보고가 끝나면 오후에 복사해 가지고 한정옥 의원실, 양기주 총무위원장실, 제 실에 갖다 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계장 김경수 예.
○총무계장 김애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애자 총무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기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민소통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김현석 구민소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반갑습니다. 구민소통과장 김현석입니다.
구민소통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복규 소통기획계장입니다.
최정국 미디어소통계장입니다.
고민태 전산정보계장은 정기적인 병원 진료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인사)
현안업무 보고는 제출된 자료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구민소통과의 주요업무는 구민이 구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 소통하고 구정 전반을 구민 눈높이에 맞게 널리 홍보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구민과의 직접 소통 기회가 거의 사라진 지금의 시대적 상황에 맞게 구정 홍보 방향을 SNS 채널 다변화 유튜브 활성화 등에 집중하여 구민이 짧은 시간에 쉽고 알찬 구정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주요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식 SNS 채널 다변화입니다.
기존에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네이버 블로그와 같은 SNS 외에도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앱을 활용하여 구정 주요사업 중에 구민생활과 밀착된 정보를 선별해서 주 3회 정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구민에 도움 되는 다각적인 채널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민참여형 유튜브 채널 사하사업의 신설입니다.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 현재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외에 사하사업이라는 새로운 채널을 만들겠습니다.
해당 채널은 구민이 제보한 미담사례나 관련 사진 등을 영상 및 카드 뉴스 형대로 만드는 소통 콘텐츠로 월 1회 제작해서 게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맞춤형 영상 콘텐츠 제작입니다.
코로나 극복 희망 영상 등 이슈가 되는 사항 또는 시의성 있는 소재를 다루어서 힘든 시기에 사는 구민에게 유용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기획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시장의 자랑거리나 맛집 탐방과 같은 전통시장, 마을기업 등에 대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하겠습니다.
네 번째, 실시간 라이브 중개 지원입니다.
초청강연회, 준공식 등 굵직한 행사에 대해서는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중계로 지원하여 사하구에서 열리는 놓치기 아까운 문화예술 콘텐츠나 주요 행사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접근하여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민소통과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구민소통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김현석 구민소통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십시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맞춤형 영상 콘텐츠 제작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올해, 이 말씀입니까?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
○한정옥 위원 지금 코로나가 너무 다 힘들었는데 하려면 빨리 해갖고 지난해부터 해갖고 이렇게 뭘 좀 심란한 거라도 희망적인 거라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으면 했는데 지금 좀 늦은 감도 있지마는 하려면 빨리 하십시오.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예. 지난 연도부터 많이는 하지 않았지만 조금 해오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에 대한 영상 콘텐츠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했는데 올해는 좀 더 많이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자료 준비는 많이 해 있습니까? 자료 준비……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자료 준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사항은 사진 영상 임기제 공무원이 지금 현재 2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뽑고 있는데 그 두 분이 다시 보충되면 저희들이 영상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한정옥 위원 뭐든지 딱 그때 맞춰가 해야지 이미 지치고 할 거 다 하고 끝나가는 무렵에 또 홍보 효과도 별로 없으니까 뭘 하려면 제대로 잘 해 주십시오.
○구민소통과장 김현석 그 점 잘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민소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석 구민소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김정미 평생교육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평생학습계장입니다.
김명숙 도서관계장입니다.
김미희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인사)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평생교육과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의 요구에 맞는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시범사업과 미래형 교육지구 3년 연속 선정 등으로 더욱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구민들께 전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발전과 성과는 바로 우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진행 중인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아울러 평생교육이 더욱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전 직원 모두가 다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평생교육과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페이지입니다.
하단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가칭 노을이 아름다운 가족행복 이음터 사업명으로 하단 유수지인 하단동 1172번지 일원에 165억 300만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3569㎡ 필로티형 1층과 6층의 전기실을 포함하여 지상 6층의 복합시설을 2023년까지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 시설에는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가 같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10월, 2022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8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고 작년 3월 설계 공모작을 선정하고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올해 1월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2월에 건축공사 시공사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 부산시로부터 시유지인 하단유수지의 무상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4월에 공사 착공하고 내부 인테리어 및 공공도서관 특화 콘텐츠 공간 조성 설계를 7월에 실시하여 2023년 하반기 완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장 위치 및 조감도는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실 착공에 앞서 건립 공사의 시작을 널리 홍보하고 공사에 무사안전을 기원하는 기공식을 4월 1일에 해당 부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공사로 인한 주민 안전과 불편사항을 살피고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와 체육이 어우러진 가족여가 공간을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회화나무 작은도서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의 15분 생활권 내 어린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계획에 따라 21년도 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으며 위치는 괴정1동 보훈회관 1층 회화나무 작은도서관으로 연면적 421㎡이며 사업비는 9억 38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어린이 자료실 확장 등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디지털 특화 공간 및 콘텐츠 구축, 자료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올해 6월까지입니다.
디지털 공간에는 실감형 3D 체험관, 체험형 구연동화 콘텐츠를 운영하고 AR 도서 및 태블릿 PC를 활용하는 디지털 학습존, 레고 보드방을 조성하여 창의적인 놀이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11월 부산시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12월에 리모델링 공사 및 설계 용역을 실시하였고 올해 2월 디지털 특화 공간 및 콘텐츠 구축 용역 건에 대해 계약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3월 중 공사 착공하여 6월에 재개관할 예정입니다.
현장사진 및 공간구성안은 2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독서문화 중심의 작은도서관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놀이와 체험형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여 아날로그 감성과 디지털 기술이 공존하는 장소로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생활형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2022년도 주요현안 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도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고견을 주시면 최대한 업무에 반영하여 더욱더 발전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인정받는 평생교육과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평생교육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김정미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를 참 잘 하시네요, 우리가 마음에 와 닿도록.
(웃음)
26페이지 보시면 회화나무 작은도서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시비를 갖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럼 지금 시작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지금 저희 모든 공사계약은 다 체결이 됐고 2월부터 시작해서 일단은 회화나무 도서관에 있는 책이라든지 비품을 다 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되면 저희 공사 3월 달, 이번 말에 착공을 하면 공사 시작이 됩니다.
○한정옥 위원 말에 착공할 예정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한정옥 위원 왜 제가, 시비 갖고 시비를 걸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다 놀래요. 뭐하는데 근 10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을 갖다가 안 그래도 별로 필요 없다고 많이 느끼거든요, 주변에서는.
어떤 식으로 달라질지 궁금은 하는데 이 많은 예산이 다 그대로에 쓰여지는 건지 아니면 이게 안에 되는 내용물들이 비싼 건지 잘 모르겠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사실 리모델링 공사비에 이렇게 9억 3800만 원이나 돈이 이렇게 소요되는지 저도 조금 놀랐는데 저희가 2021년 공사비를 책정하는 게 그냥 책정하는 게 아니고 문체부에서 발간하는 2019년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 매뉴얼에 보면 리모델링 단계별 사업비가 있습니다.
2019년 당시에 ㎡당 128만 92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 물가 상승률을 한 5% 포함해서 하니까 135만 5655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공사비가 5억 7100만 원이 나왔고 저희 특가관광구축비로 지금 1억 6000이 잡혀져 있는데 그거는 부산시 어린이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데 자문단들이 이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 설계비 같은 경우도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 금액이 저희도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책정되게 되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공사비가 거의 6억 들어가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와, 진짜 실정 모른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전체……
○한정옥 위원 진짜 실정 몰라요. 나 진짜 국가에서 큰일 났다니까 이렇듯 허실되는 돈이 너무나 발생한다니까요. 127평 정도에 무슨 공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지 안에 내용물이 더 꽉꽉 실속 있는 걸로 채워야 되는데 공사비는 정말 엉뚱한 데 다 들어간다 싶고요.
콘텐츠 구축하는 데 뭣이 이런 게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볼는지도 모르겠어요.
작은도서관 문제점은 정말로 다들 16개 동 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물먹는 하마 같아요. 1년에 근 10억이라는 예산 들어가서 정말로 제대로 된 이용률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파악이 되지도 않고 거의 아이들 정말 공부방처럼 그렇게 이용되는 거고 이렇는데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이 또한 여기도 예산 들어가는데 이렇게 또 리모델링해서 저는 정말 이거 과감하게 진짜 도서관을 없애고 지금 큰 데를 지금 앞에 우리 또 복합문화센터 하단동 유수지도 도서관 들어오고 사하도서관도 있고 다대도서관도 있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제대로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없애고 싶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진짜 관리 좀 잘 해 주십시오.
나 진짜 돈 들어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걸 해서 우리가 같은 지역에 있으니까 가서 보기는 보겠지만 이 돈이 예산이 들었다 하니까 드는 거지만 집을 한 채 지을 수 있는 돈을 그러고 공사비를 그 안에 리모델링하는 데 든다 하니까 답답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 걱정은 무슨 뜻인지 아시니까 잘 좀 체크하셔 갖고 감독 잘 해 주십시오.○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공사에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이 만족하실 만한 도서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지금 같은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들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시는데 지금 회화나무 작은도서관 여기 위치 여기에 지금 21년 시범사업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라 그 어린이라는 그 타이틀이 그것도 공모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지금 15분 생활권 내로 그 사업으로 보면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저희가 이게 사실은 지금이 대가족에서 핵가족화로 바뀌고 어린이 위주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니까 가족 단위로 갈 수 있는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된 사항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지금 어린이에 초점을 두고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네요, 이 사업 자체가?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지금 작은도서관이 이렇게 만약에 하나…… 지금 처음이잖아요, 사하구에서?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렇게 다시 뭐라고 다시 재리모델링을 하고 문화공간을 이렇게 탈바꿈을 하면 다른 작은도서관에서도 이런 문의라든지 각 지역에도 이렇게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김민경 위원 또 하나씩 탈바꿈을 해야 되고요. 근데 여기에 이 주변에 어린이들이 많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지금 이거 선정하게 된 이유가 저희가 2021년도 시범사업의 조건이 도서관이 개관한 지 5년 이상이 된 도서관 중에 어린이 전용공간을 150㎡ 이상 할 수 있는 데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어린이 이용률이 많은 거는 낫개도서관이고 두 번째로는 수풀작은도서관이고 세 번째가 회화나무작은도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근데 노후도를 보면 저희 회화나무도서관이 더 노후되어 있고 당초 개관 당시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을 했는데 시설이 노후화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용률이 떨어져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했고……
○김민경 위원 저는 작은도서관 자체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 만들어졌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우려하는 거는 저희 지역에도 저희 지역에 장림도 그렇지만 감천에는 거의 작은도서관을 이용을 안 해서 어르신들이 저기를 노인 관련된 차라리 경로당으로 바꿔달라고 그런 민원도 있으세요. 그래서 굳이 이런 게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그게 딱 한정이 되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지역 특성에 따라서 또 노인에 관련된 복합문화공간으로……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이거는 어린이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다른 이런 노인에 관련된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작은도서관도 리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거 조금 관심 있게 과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비가 100%네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 보통 시비 100% 사업들이 잘 없는데 이거는 어떻게 시비가 100%다, 그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작년에 21년도 시범사업으로 첫째 해는 이거 시비 100%로 사업이 내려와서 저희가 공모를 두 군데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회화나무……
○전원석 위원 부산시에서 총 두 군데 했는데……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아닙니다.
부산시 전체적으로는 11개소입니다.
○전원석 위원 11개소를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전원석 위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돈을 이만큼 들여서 과연 그 가치를 할 것이냐의 문젠데 먼저 지형적으로 지금 괴정동 회화나무작은도서관 인근에 이 도서관을 만들어놓으면 수요가 있겠습니까?
그 수요조사는 해 봤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개관 당시에는 저희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을 했는데 이게 2013년 4월에 개관한 도서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좀 지나고 시설이 낙후화 되니까 이제 오시는 분들이 조금 줄어서 사실은 이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전원석 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공무원들하고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 시각차이인데요. 내가 통닭집 하나 만들려고 하면 이 통닭을 사먹을 사람들이 과연 내가 만들 이 점포 인근에 얼마나 많은 통닭을 수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잖아, 그죠?
이 돈이 10억이 들어가고 이미 회화나무작은도서관에 많은 돈이 들어갔고 여기는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하는 특정 어떤 세대만 사용하는 또는 부모님들도 같이 오겠지, 어쨌든 어린이가 있어야 되는 공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 회화나무작은도서관 반경으로 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사용할 예측되는 대상자가 몇 명 정도 있다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위원님, 이게 운영이 단순히 그 인근에 있는 어린이들만 대상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첫 하기 때문에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가 전체적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이분들이 체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이 안에 체험할 만한 게 별로 없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일단 3D 체험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보드방도 있고 또 디지털 학습존이 있거든요.
○전원석 위원 하단2동 동장님 하셨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사무장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사무장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전원석 위원 아뿔사, 동장을 못 하셨구나.
거기 보드랑인가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전원석 위원 거기 하루에 이용자 몇 명인가 지금 파악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위원님, 지금 이게 코로나 이후로 사실은 좀 특수상황입니다. 사실 그전에 하고 코로나 상황을 비교를 하면 일반적이지 않은 거 같고 저희가 이번에도 3월 달부터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또 이게 폐쇄가 되다 보니까 이게 관심이 그래서 좀 떨어지는 거 같은데……
○전원석 위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럼 아예 폐쇄를 해버리든지 거기 보면 직원밖에 항상 없어요. 직원, 늘 한 분 그분 너무, 내가 볼 때는 그만큼 좋은 직장이 없어, 건드리는 사람이 없어 편안하게 앉아 있다가 볼일보고 집에 가면 한 달 지나면 통장에 입금되는 이 작은도서관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고요.
예, 작은도서관들 대부분이 많으면 두 사람 앉아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아니 가까이 있는 데도 안 오는데 여기 뭐 정말 대단한 뭐가 있다 하면 유치원에 차를 동원해서 오겠지만 과연 멀리 있는, 멀리 있는 어린들을 일부러 이까지 와서 이렇게 이용할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제가 사실 하기 전에 동구에 어린이영어유치원을 제가 가봤거든요. 거기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감형 3D체험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지금 이용을 하시는 분이 많고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사하구에서도 최초로 이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찾으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원석 위원 믿어 의심치 않죠?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네.
○전원석 위원 믿어 의심치 않는데 만약에 이게 믿음이 무너지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 질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책임지도록 행동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웃음)
저도 별 할 일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시에 완공하고 나서 몇 사람이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이소.
○평생교육과장 김정미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박명준 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명준입니다.
먼저, 우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기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경화 경리계장입니다.
임미희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인사)
오늘 통신계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안업무는 의회동 재배치 공사입니다.
공사 배경으로는 금년에 의회 의원정수 증가 예상과 이에 따른 의회 정책지원관 증원 및 채용에 따른 사무 공간 확보 등을 위해 재배치 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조성계획으로는 현 의회동 2층, 3층, 5층에 사업비 1억 8300만 원을 투입하여 2층 부분은 의장실, 부의장실, 의회사무국 등 사무실을 재배치하고, 3층은 전문위원실과 총무위원장실을 통합 활용하여 총무위원장실과 도시위원장실, 의원실 2개소를 조성 및 신설하며 전문위원실은 5층으로 이동 계획이며, 5층은 의원실 2개소, 회의실, 체력단련실을 통합하여 전문위원실과 정책지원관실을 신설하며 회의실 형태를 조정하고, 기존 도시위원장실은 의원실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중에 2층 재배치 안은 의회에서 다시 조정해 주시는 대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서 2021년 12월에 의회동 재배치 공사비로 8500만 원이 반영되었으나 향후 의원 정수 1명 증가 예정과 이에 따른 정책지원관 정수도 증가하고, 의원님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의회동 건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요청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1회 추경에 9800만 원을 증원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예산안이 반영되면 3월 말에 적극 실시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5월에 공사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구의회의 공간이 협소하지만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사무실을 재배치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재무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박명준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먼저, 어제 따로 오셔서 제가 당부사항은 다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렇게 또 회의록이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고 우려한 대로 사업내용에 비해서 1억 8300만 원이라고 하는 공사비 자체는 너무 과도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한다 그랬죠?
○재무과장 박명준 예.
○전원석 위원 제한경쟁입니까, 공개경쟁입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기본적으로는 공개경쟁인데……
○전원석 위원 마이크 좀 켜고 하이소.
○재무과장 박명준 기본적으로는 공개경쟁인데 제한은 부산지역만 제한합니다.
○전원석 위원 부산지역하고, 업종 제한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명준 업종은 공사하려면 실내 건축공사업, 그게 자격 요건입니다.
○전원석 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거 너무 과도하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이렇게 완공하고 나서 역시 돈 값어치만큼 했구나라고 할 수 있도록 각별히 더 좀 신경 써 주시고 특히 2층 의장실하고 그 부분은 국장님하고 다시 의논을 하세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상한 설계입니다.
직원실이 바깥쪽에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의장실이 제일 입구 쪽으로 있고 직원들이 반대쪽에 있는 거라.
도대체 그런 설계가 나는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너무 비상적이잖아.
예를 들면 청와대 들어가면 청와대실이 어디 뭡니까, 수위실 바로 앞에 있습니까? 대통령 직무실이, 그거는 아니잖아.
(웃음)
직원실이 바깥쪽에 있고 정문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직급이 높은 분들이 있어야 안전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는데 왜 그런 발칙한 발상을 했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국장님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저는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 방을 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의견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여러 사람하고 의논을 해 보이소.
그거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라고 해서 예산을 함부로 쓸 수 있는 기구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제 생각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의회가 더 모범을 보여야 모든 공무원들, 우리가 맨날 올라와 가지고 예산을 똑바로 써라, 삭감하겠다, 막 잔소리하면서 우리 의회가 솔선수범해서 예산 헛되이 쓰면 공무원들이 앞에서는 욕을 안 해도 돌아서면 욕을 엄청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가 더 모범적으로, 특히 예산 십 원짜리 하나 쓰는 것도 조심스럽게 써야 될, 귀감을 보여야 될 조직이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이걸 하면서 과도한 공사비로 인해서 공무원 조직이나 또는 시민들께, 구민들께 욕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챙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없도록 한 번 더 챙겨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명준 예. 위원님 하신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의회에서 다시 일부 정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준다는 의견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럼 고거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재무과장 박명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기주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과장님께서 사전에 설명을 저희도 다 각 위원님별로 다 하셔가지고 개별 내용은 저희도 파악이 됐고요.
저도 전원석 위원님 마찬가지로 일부 비용이 과다 책정된 부분도 보이고 어제 다 얘기를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전문관제를 채용을 하는데 이왕이면 지금 저희가 사전 논의 단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 의회사무직원하고 5층에 전문관실하고 떨어져 있는 거도 저는 사실 좀, 같이 오히려 붙여놓는 게 더 안 낫겠나 싶은 개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예 의장실하고 그다음에 국장님실을 5층으로 해서 각 위원장하고 의장하고 국장님실을 5층으로 다 배치를 하고 전문관하고 전문위원을 2층 의회사무국하고 다 같이 두는 게 낫지 않겠나 왜냐하면 앞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 상호 소통이 되려면 그게 차라리 의장하고 부의장하고, 도시위원 그다음 총무위원장은 다 같이 해서 또 위원장끼리 다 두고 그것도 한번,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위원회하고 총무위원회는 저런 모니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력이 된다면 빔 프로젝트를 하나 설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다 같이 볼 수 있는, 저 화면이 사실 너무 작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제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박명준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나름대로 의회도 하나의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가, 나, 다 이렇게 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담당 의회사무국에전달해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물품 관련도 한번 이것도, 이거는 이번 건은 아니지마는 이거는 의견도 해놨다가 혹시나 다음에 물품 관련 사항이 있으면 제가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박태범 세무1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박태범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박태범입니다.
평소 지방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양기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원 세정관리계장입니다.
박명규 재산세계장입니다.
안용진 주민세계장입니다.
김상수 체납정리계장입니다.
박병주 세원조사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세무1과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2022년 적용 개별주택 가격 조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 자 기준 1만 6752호가 해당되며 이에 대하여 작년 11월 23일부터 2개월간 주택특성을 조사하였고 가격산정 및 검증 후 열람 및 의견제출, 결정공시 그리고 이의신청을 받아서 개별주택가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결정합니다.
개별주택가격 지수 변동은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3.47%, 4.02%, 4.80% 증가하였으며 올해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제고로 상승 전망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추진입니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이 해당되며 2021년 6월 1일 이후 변동 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정비와 무허가 불법적 이용 토지의 현황 과세 배제 등 법령 개정사항을 적용하고 비과세 감면대상의 목적사업 사용 여부 및 신규 시설물, 유흥주점 등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7월과 9월 정기분 부과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주민세 숨은 세원 조사 계획 추진입니다.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에 대해 2월부터 6월까지 다중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사업소, 대형 공사현장, 비과세 감면 대상자의 감면 적정성 여부 등 중점조사 5개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 후 숨은 세원 추징 및 대장 정비로 탈루 누락 없는 세원 관리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 2022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입니다.
2021년도에서 이월된 신규 발생 체납액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일제정리로 이월액 85억 1700만 원의 45%인 38억 3300만 원 이상을 정리하도록 하며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7명의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하여 징수독려, 재산압류, 명단공개 등 200만 원 이상 체납자 187명을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자동차세 정리를 위해 영치 예고문 발송 및 매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6월 부동산 합동 야간 영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세무1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박태범 세무1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페이지, 개별주택 가격은 토지하고 별개로 주택은 늘 감소가 안 됩니까?
연식 따라 감가상각이 발생하니까……
○세무1과장 박태범 여기 보면 밑에 보면 우리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은 2020년하고 2019년은 조금씩 줄었습니다.
줄었고 정부 방침 자체가 공시지가나 이런 게 현실화를 시키는 위주로 가다 보니까 좀 상승을 하는데 감가상각을 하고 이러면 또 줄어드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는 전반적으로 조금 높이는 추세입니다.
○한정옥 위원 제가 방금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때문에 폭망했듯이 그럼 새 정부가 들어오면 이거 완전 주택 세금도 완전히 낮춰주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 올해 우리 구 적용 이래 해 놨는데 낮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박태범 그거는 저희들 공무원 입장이다 보니까 어차피 정부 정책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공무원은 뭐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고……
○한정옥 위원 확 낮추세요.
○세무1과장 박태범 정책에 맞게 저희들은 집행하는 기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세금은 모르겠고요, 확 낮춰주세요.
35페이지 보시면 추진사항에 보시면 유흥주점 중과 현장 확인해서 허가업소 236개소 조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무허가 유흥주점하고 음식 중에서만 허가 받아갖고 또 술을 판다든지 이런 거는 처리를, 발각이 되면 처리를 하겠지마는 그런 곳도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박태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각 과에 자료를 받아갖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은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쪽에서 자료가 정리가 돼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위생과에서 고발이 들어오면 우리 세무1과에 넘어옵니까?
○세무1과장 박태범 예예. 그러니까 세무과 하기 전에 각 실과에 자료를 다 받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범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원정미 세무2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원정미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원정미입니다.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양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형만 세입운영계장입니다.
임명섭 취득세계장입니다.
류장극 지방소득세1계장입니다.
김은주 지방소득세2계장입니다.
우광제 자동차세계장입니다.
김인곤 세외수입계장은 코로나19 양성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세무2과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세입 목표액 달성을 위한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과 소관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 대비 2% 감소한 1439억 5000만 원이며, 조정지역 지정 및 대출규제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감소로 취득세 목표액 하향 설정이 주원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불확실한 세입여건 상황에도 세목별 세원관리 및 징수활동을 강화해 차질 없는 목표액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취득세는 법인 과점주주 및 비과세·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실시해 숨어 있는 세원을 발굴하고 징수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지방소득세는 확정 신고 납부기간 운영 및 과세자료 대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목별 전자납부 홍보 강화로 납세자 편의중심의 징수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41페이지,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지방소득세가 지자체 독자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매년 종합소득분 확정신고 기간 동안에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올해도 5월 한 달 동안, 본관 1층 지방소득세 사무실 내에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세무서와 우리 구 상호 파견근무를 통한 국세·지방세 통합신고를 지원하고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모바일과 PC 신고 납부를 유도하고 자진신고의 어려움이 있는 만65세 이상 노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방문신고를 지원하는 등 통합신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사전신고안내문 발송 및 적극적인 홍보로 비대면 전자신고 독려 및 신고율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활동 강화입니다.
2022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체납정리 목표액은 이월체납액 143억 8400만 원의 30%인 43억 1 500만 원입니다.
과태료가 79.4%로 전체 체납액의 2/3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생계형 체납자가 많아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이나 신속하고 체계적인 체납징수 활동으로 징수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서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중점 독려 및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압류 등을 통해 채권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등 체납정리를 철저히 하고, 28개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서 업무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2022년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세무2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원정미 세무2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아유, 원정미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원정미 반갑습니다.
○전원석 위원 과장석에 앉아 계시니까 어울리시네요. 예? 축하드립니다.
○세무2과장 원정미 (웃음)
○전원석 위원 42페이지에 지금 제가 누누이 체납액에 대한 각 부서의 목표를 잡아서 그렇게 활동을 해 달라라고 해서 어쨌든 체납액 정리 목표액과 퍼센티지를 잡았는데 이게 지금 체납액이 현재 과태료는 지금 79.4%가 체납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세무2과장 원정미 예, 그렇습니다.
○전원석 위원 그죠?
○세무2과장 원정미 예.
○전원석 위원 그럼 체납액의 30% 괄호 열고 징수 20% 결손 10% 제가 이거만 보고는 무슨 말인가 모르겠는데 쉽게 풀어서 설명 좀 해 줄랍니까?
○세무2과장 원정미 저희가 전체 체납액에 대해서 143억 정도가 되는데 올해 정리목표액이 거기에 한 30%를 저희가 정리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중에서 30% 중에서 20%를 징수를 하고 10%는 결손을 떨겠다는 거거든요.
결손이라는 거는 저희가 무재산이라든지 그리고 시효가 소멸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원석 위원 지금 매년 결손 떠는 게 몇 % 정도 됩니까?
○세무2과장 원정미 15% 정도 됩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세무2과장 원정미 작년에도 한 15% 정도 했습니다.
○전원석 위원 한 5% 정도를 더 줄이겠다는 결손을 5% 더 줄이겠다……
○세무2과장 원정미 네.
○전원석 위원 그럼 징수는요?
○세무2과장 원정미 징수는 저희가 20%를 잡았지만 실은 20% 정도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징수와 결손을 합쳐서 거의 30% 정도까지 나옵니다.
○전원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징수율이 지금 표만 보면 한 30%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원정미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징수를 할 때는 결손까지 포함하거든요. 저희가 정리를 할 때는 그렇게 징수와 결손을 합쳐서 저희들이 정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원석 위원 어쨌든 간에 이 목표를 정하는 것은 조직이 하나의 어떤 목표 없이 그냥 활동을 하는 거보다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을 하면 성과도 어쨌든 더 좋아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 설정 자체가 잘못되면 왜냐하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성과를 만든다든지 목표와 성과를 만든다…… 목표를 만든다든지 너무 가만 있어도 달성되는 성과를 만들었을 때는 이 목표를 설정하는 아무런 이유가 없고 오히려 그 목표 때문에 조직이 더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표설정 자체가 달성 가능…… 우리가 노력하면 달성 가능한 그런 목표인지 또는 너무 러프한 너무 무난하게 달성되는 그런 목표는 아닌지를 우리 과장님은 잘 좀 챙겨봐 주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세무2과장 원정미 예,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이루어도 되고 안 이루어도 되는 그런 목표는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표를 설정했으면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서 채찍질을 가해야 되고, 또 달성이 되었으면 그간 고생한 조직원들에게 그만한 포상을 해야 그 조직이 살아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새로 과장님 달았으니까 한번, 우리 세무2과죠?
세무2과를 하여튼 올 한 해 가장 실적이 좋은 그런 과로 한번 만들어보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원정미 예, 잘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우리 세무2과는 세금을 잘 받아야 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죠?
○세무2과장 원정미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 세금을 제때 안 내는 사람들은 모든 게 코로나로 다 연결 짓죠, 지금은. 그래서 지금……
○세무2과장 원정미 좀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늘 결손처리가 나오는데 이게 사람들의 인식에 계속 버티면 결손해 주더라, 안 받더라 이런 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무2과장 원정미 예.
○한정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어쨌든 내야 된다는 걸 그걸 인식시키고 하셔야 되는데 안 내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금을 좀 돈이 있어야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돈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는데 일단 세금을 잘 거두는 데 목표를 두시고요.
우리 세무1과에서도 그랬는데 차량, 차량에 지금 세금이 지금 굉장히 저조하다 하더라고 또 제때 안 내고, 그럴 때는 차량은 일단은 움직여야 되는데 만약에 세금을 안 냈을 경우에는 제재를 하면 그 차가 운행을 못 하도록 하는 그런 거 하면 좀 세금을 낼 수 있는 거 거둬들일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좀 없습니까? 차량.
○세무2과장 원정미 예예. 번호판 영치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자동차 세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저희들이 한 해 부과에 거의 90% 이상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한정옥 위원 자동차세 잘 내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원정미 예. 잘 내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잘 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다른 세금 같은 경우에 안 냈을 경우에는 압류가 자동차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압류가 들어가거든요.
○한정옥 위원 제가 보고 받기는 세무1과에서는 자동차세가 45%로 체납액이 가장 많음으로 했습니다.
최우선 집중관리해서 고지서 일제 발송, 번호판 영치예고문 발송 이렇게 했는데……
○세무2과장 원정미 아, 아닙니다. 작년 경우에도 자동차세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90% 정도 간 걸로…… 현년도 게, 현년도 거 그거는 체납된 거에 관련된 거고요.
우리가 항상 그해에 부과하는 자동차세는 거의 89%, 90%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왔고 실적이……
○한정옥 위원 자동차가 제일 돈을 잘 떼먹는 줄 알았더만 잘 거둬들여진다고요?
○세무2과장 원정미 네네.
○한정옥 위원 그래요?
○세무2과장 원정미 그러니까 과년도 거, 현년도 게 그렇다는 거지요. 지나간 거는 계속 누적이 되지 않습니까? 안 내는 거.
○한정옥 위원 현년도를 지금 올해, 올해 말합니까?
○세무2과장 원정미 네?
○한정옥 위원 2022년도를 말합니까?
○세무2과장 원정미 예예.
○한정옥 위원 아직까지는 뭐 세금 당연히……
○세무2과장 원정미 작년도 거를 기준 했었을 때……
○한정옥 위원 고지서가 발행되지도 않았을 건데……
○세무2과장 원정미 작년이 지금 불과 한 2, 3개월밖에 안 지나갔지 않습니까?
○한정옥 위원 어쨌든, 어쨌든 세금 거둬들인다고 수고도 많은 부서고 이렇는데 어쨌든 하는 일이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도 세금 이렇게…… 있으면서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도 꼭 내야 된다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세금을 내야 된다는 인식을 잘 심어줄 수 있고 또 잘 거둬들이고 낼 수 있도록 유도도 해 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거둬들이는 데.
○세무2과장 원정미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원정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정미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 받겠습니다.
박봉갑 민원여권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봉갑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섭 기록관리계장입니다.
임명주 여권계장입니다.
(인사)
이수은 고객만족계장은 공무상으로, 김진숙 가족관계계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현안사항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첫 번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와 오는 4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으로 민원공백 해소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가 없는 동에 신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우선 기이 확보한 본예산으로 다대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에 각 한 대를 교체 및 신설을 하고, 이어서 금번 1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괴정2동을 비롯한 11개 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코자 합니다.
그동안에는 3월 초에 다대도서관 및 국민체육센터에 설치하기 위하여 재무과에 물품구매 요청을 한 상태이며 앞으로 추가설치 11대 분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6월에 전동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존기간 30년 이상 종이문서를 기록 훼손 방지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30년 이상 중요기록물 3만 5551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1만 4299권을 구축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미구축한 2만 1252권 중에 일부 4330권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 용역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지난 1월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위탁 용역 협약체결을 하고 사업비를 이미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3월 말에 용역을 착수하여 12월에 1개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민원여권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기주 박봉갑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금 동사무소 점심시간이 4월 1일부터면 전 동 다 똑같이 적용됩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예. 지금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5개 동만 하고요. 시범실시를 하고, 4월 1일부터 전체 동하고 구청하고 같이 전면 휴무제 할 겁니다.
○한정옥 위원 아직까지는 지금, 먼저 한 데는 큰 무리는 없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먼저 한 데는……
○한정옥 위원 불편한 민원은……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먼저 한 데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직원 한 명이 상주해서 점심시간 휴무제다 하면서 안내를 다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시범 하는 곳에는 일단 직원이 한 명이……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예. 상주를 해서……
○한정옥 위원 안내는 하고 있었네요?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예.
○한정옥 위원 지금 어차피 그렇게 되면 다 각 동에 한 대씩 들어간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예예.
○한정옥 위원 프로그램들이 주민들이 다 뗄 수 있는 거 다 되어 있죠, 거기?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예. 그게 한 112종이 됩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럼 웬만한 거는 다 되네요, 그죠?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예. 등‧초본부터 해서 가족관계부터 법원 서류도 되고 이럽니다.
○한정옥 위원 이용이 불편해서 그렇지 뗄 수 있는 내용들은 다 되어 있다, 저장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작년에 저희가 12만 건을 발급을 했는데요. 그중에 절반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지금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중간 50%, 50% 될 정도의 그렇게 이용률이 높다, 그죠?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예예.
○한정옥 위원 그럼 시간 외도 되고 하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예예. 24시간 365일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한정옥 위원 주민들이 서비스 차원에서는 이렇게 점점 늘려가는 게 맞네요, 그죠?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예예. 지금 부산시 전체에서도 205개 동이 있는데요. 90%가 다 설치를 다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행되는 서류가 백몇십 종요?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112종입니다.
○전원석 위원 이 중에 인터넷 민원24나 또는 기타 어떤 인터넷 기관에서 발행이 안 되는 건은 몇 건입니까?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아, 그것까지는 제가 한번 못 챙겨봤습니다.
○전원석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행이 되는 것은 인터넷으로도 거의 다 무료로 다 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아, 예. 있는 거는 다 무료……
○전원석 위원 심지어 우리 공직자들 범죄경력 회보서도 인터넷으로 다 발급이 다 되더라고요.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예.
○전원석 위원 그거는 정말 민감한 개인의 정보가 담긴 내용인데도 그게 다 발급이 되는 정도니까 한 대 정도는 최소한의 어떤 그거는 점심시간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갖춰야 되겠지만 과도하게 이게, 왜냐하면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렇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분들도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돈도 안 들고 편하니까, 안 가도 집에서 다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갖춰야 되지만 너무 과도하게 민원발급기를 갖출 필요는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그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 부산시 구‧군에 동이 205개 동이 있는데요. 현재 186대, 90%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접근하는 거는 젊은 계층이기 때문에 좀 많이 잘 들어가지는 않는 편입니다.
○전원석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갖춰야 되되 너무 과도하게는 설치를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동별 한 대 정도는……
○전원석 위원 그 정도는 갖추어야 되겠죠.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근데 너무 많이 해 놓으면 직원들도 또 있고 하니까 적절하게 한 대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너무 과도하게 많이는……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알겠습니다.
○전원석 위원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민원여권과장 박봉갑 예. 이 정도면 충분히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원석 위원 예예. 그렇게 해서 유지보수만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늘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기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봉갑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최영만 윤보수
강남구 전원석
김민경 한정옥
양기주
○출석 전문위원
문순희
○출석 공무원
주민자치국장이기전
기획실장신순희
청렴감사실장박명옥
구민소통과장김현석
평생교육과장김정미
재무과장박명준
세무1과장박태범
세무2과장원정미
민원여권과장박봉갑
다대도서관장허경원
총무계장김애자
자치행정계장김경수
【 보고사항】
○의안 회부
주요현안 업무보고
3월 7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부서장을 출석시켜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