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회 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7년 7월 16일(월)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다대도서관 건립 의무부담행위 승인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5.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사하구청장 제출)
2.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사하구청장 제출)
3. 다대도서관 건립 의무부담행위 승인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한승정 의원 외 13인 발의)
5. 구정질문(지근수 의원)
◦ 5분자유발언(김성오·박일훈 의원)
(10시 32분 개의)
이번 정례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회부 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보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7월 13일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 사하구 보건소 증축 공사 준공 및 건강검진 센터 현판식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사하구청장 제출)
2.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5분)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한승정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예결위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지난 6월 29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 총액은 1,796억 7,193만 9,00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655억 123만 1,000원으로써 그 차인 잔액은 다음 연도 이월액 75억 6,837만 1,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11억 5,115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4억 5,118만 5,000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 분야는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이 86% 수준으로 미수납액이 295억 9,028만원이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전년도에 비해 징수율이 약간 낮아졌으며 항목별로 지방세는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9.6%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은 전액 징수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부분 징수율은 67%로 전년도와 비슷한 낮은 징수율을 보였으며 해마다 징수율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서 징수율이 45.3%로 극히 부진함으로 세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이 1,798억 1,439만 1,000원으로써 지출액과 익년도 이월액을 공제한 불용액이 67억 4,478만 8,000원 발생하여 전년도보다는 34억 5,235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은 총 36억 5,047만 7,000원으로 전년도 불용액보다 26억 1,337만 6,000원이 감소되었으나 사회복지비 미집행 등 불용액이 여전히 과다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철저한 검증과 분석을 통하여 내년 예산 반영시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 이월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 75억 6,837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0.3%가 감소되었지만 세출 예산의 이월은 소중한 재원을 사장시키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므로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 제고와 함께 규모를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으로 분석한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미수납액 관련입니다.
미수납액 중 누적 체납액이 194억 1,40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27%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불납결손처분은 30억 7,702만 2,000원으로써 이를 세입별로 분석해 보면 납부자 무재산이 1,555건 5억 7,728만 2,000원, 시효소멸 완성이 6,391건 25억 3,583만 1,000원으로 전년과 비교하여 무재산은 2억 9,161만 3,000원, 시효소멸은 무려 23억 7,237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시효소멸은 대부분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으로 관심을 가지고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였으면 결손율을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되고 무재산의 경우도 재산보유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여 결손처분을 최소화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둘째, 징수결정 오류 및 과오납 관련입니다.
과오납으로 인한 환불 금액이 총 4억 8,213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세의 경우 내용을 보면 착오부과 264건, 이중납부 783건, 소송패소 5건 등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도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결정 오류는 행정의 신뢰감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과태료 등 각종 세금 부과 시에는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몇 가지 미흡한 점에도 불구하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하고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계상된 예비비 집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지난 6월 29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예비비 총 예산액은 10억 9,363만원으로 지방선거 보전경비 외 4건에 대하여 총 7억 5,801만 2,000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사업별 지출사유를 분석해 보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급한 지방선거 보전경비 2억 9,151만 2,000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2억 1,217만 8,000원, 공무원 건강보험금 4,232만 2,000원, 소송관련 토지매입비 2억원, 태풍내습에 따른 재산 피해지원 1,200만원입니다.
이 중 지방선거 보전경비 외 2건은 당초 본예산 세입 부족으로 미반영된 것이고 소송관련 토지매입비는 예산반영의 시기를 사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이며 태풍내습으로 인한 재해보상금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로 예비비 편성 본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불용액 2억 4,915만원은 지방선거 보전경비 지출잔액으로 당초 선거관리위원회의 요구액을 전액 반영 지출하였으나 집행액이 지출결정액의 1/2 정도로 선관위의 사전 예측 잘못에 따른 결과지만 기관 상호간의 협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과다책정 여부 및 집행시기 등도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다소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었지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두 건의 안건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다대도서관 건립 의무부담행위 승인안(사하구청장 제출)
(10시 47분)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최천수 의원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휴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다대도서관 건립 의무부담행위 승인안은 지난 6월 29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3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1일 제150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다대도서관 건립 의무부담행위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우리 구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도서관 건립을 민간자본을 이용한 BTL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로부터 의무부담행위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도서관 건립 예정지는 다대1동 1548-14번지에 부지면적 1,675㎡, 건물 면적 3,090㎡ 지상4층, 지하1층 규모로 민자투자비 59억 6,600만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68억 2,000만원이 소요되며 2008년도 착공하여 2009년도 준공예정으로 15개월 공기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살펴보면 37만여 구민이 살고 있는 우리 구에 공공도서관은 사하도서관 1개소에 불과하여 전국 평균 인구 9만 명당 1개소, 부산시 평균 15만 명당 1개소에도 크게 미달되어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그리고 2005년도 4월부터 정부방침이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건립에 따른 국·시비 지원은 BTL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기로 되어 있어 BTL 사업방식만이 국·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판단됩니다마는 본 사업은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 관련 사업비만 59억원에 달하여 이를 BTL 사업으로 시행할 시 도서관 건립 이후 20년간 상환해야 하는 시설 임대료와 매년 소요되는 도서관 운영비는 향후 우리 구 재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므로 앞으로 민간투자자와 협약서 체결 시 수익률 산정 등 제반조건이 우리 구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될 있도록 하고 도서관 준공 후 운영방법도 구 직접 운영과 민간위탁 운영의 장·단점과 재정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다대도서관 건립 의무부담행위 승인안 심사보고서
(총무위원회)
(끝에 실음)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다대도서관 건립 의무부담행위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한승정 의원 외 13인 발의)
(10시 53분)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회 김연수 의원입니다.
제15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14일 동료의원이신 한승정 의원 외 13인의 연서로 발의되었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예고기간 중 지난 7월 3일 신평동 159-1번지 박종남 내과의원으로부터 조례 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의결 시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거 6월 15일 구청장의 의견을 물었으며 7월 4일 구청장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기초노령 연금법」 관련 규정과 현재의 구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기초노령 연금 수령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3일 본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1일 제1차 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 건은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하여 소외 받는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질환으로 고정적인 의료기관 진료를 받으면서도 건강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구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소득 노인계층에 대하여 제도적 보호장치를 법정화 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행정의 실효성 확보와 복지서비스 확충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되며 서울, 대구, 광주 등 대도시 자치구와 경기 파주시, 강원 정선군 등 시·군을 비롯하여 부산진구, 서구, 남구 등 전국의 40여 지자체에서 기이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공적부조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본 조례 제정 건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작금의 어려운 구 재정 상태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지원 규모나 지원 대상자를 적의 조정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끝에 실음)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지근수 의원)
(10시 58분)
오늘 실시하는 구정 질문은 구정 주요시책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확인·해소하고 구민의 여론을 구정에 반영코자 실시하오니 내실 있는 질문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구정 질문 진행은 질문을 모두 마친 후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으며 질문 시간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분으로 제한하게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근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정화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벌써 본 의원이 의정활동에 몸담은 지 386일째,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분야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5월 28일자로 우리 구청에서 여권 발급 업무 접수로 인해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통특별회계 10억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구청 앞에 28m 높이의 타워식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였기에 주차장은 만든다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높은 타워식 주차장은 문제가 많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흉물이 될 타워식 주차장보다는 우리 구청 주변의 땅을 매입하여 평면식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황일준 부청장님에게 제시하였고 구청 측에서도 평면식 주차장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신속히 사업계획을 변경 결정은 우리 동료의원들은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와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통행정과 과태료 횡령사건입니다.
국제신문 2007년 4월 30일자 보도에 보면 사하구 교통행정과 7급 이 모씨 과태료 징수업무 담당 직원이 우리 구청 계좌에 납부하여야 할 교통 과태료 자기 계좌로 몰래 횡령한 금액이 4,770만원이라는 것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하였고 앞으로 재발 방지대책은 무엇이며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통행정과 사무실에 일어난 화재사건입니다.
2007년 3월 11일 밤 9시 6분 경 교통행정과 사무실에 일어난 화재사건이 실화냐 방화냐, 방화면 평소 우리 구청에 앙심을 품은 민원인에 의한 방화인지 확실한 화재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에 대한 피해액은 얼마인지 그 후 조치사항에 대한 모든 상황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통행정과 과태료 체납금 징수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구청 교통행정과 과태료 체납금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 구청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2007년 6월 말 현재 거금 69억 4,000,교통과태료 체납금은 어떤 방법으로 징수율을 높일 것이며 체납금 징수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데도 행정적으로는 제재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교통행정과 과태료 체납금은 체납자 예금 통장을 추적해서라도 꼭 징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넷째, 교통특별회계 예산의 일반회계 전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특별 목적에 사용해야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적립금으로 주차장 건립에 사용해야 함에도 교통특별회계 예산 7억을 2006년 12월 28일자로 일반회계로 전환하였는데 이 돈은 언제쯤 상환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예산 운영은 없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구 직영 공영주차장 건립에 관한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자동차에 비해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특히 주차장 때문에 이웃 간 분쟁이 빈번한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주차장 문제로 살인까지 일어나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차장 문제는 더 이상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민들에게 저렴한 요금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자치 행정의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며 구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 직영 공영주차장 건립은 하루속히 추진하도록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민선 지방자치시대에 왜 지금까지 언급한 것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함께 이와 같은 상황을 방치한 채 무사안일에 빠져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소재도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을 본 의원은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모든 일을 종합적으로 볼 때 아직도 관료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태의연한 처사라고 판단되며 우리 구 문제는 우리 구가 해결한다는 지방자치제 근본 정신을 구청장 스스로 약속을 저버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 조정화 구청장님의 솔직한 지방자치제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구의회와 의논이 없었다면 삼십칠만 구민의 대의기구인 구의회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우리 구민들은 참된 열성이 넘치는 자치행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책임과 권리를 지켜주시기 바라면서 사하구민들은 우리 의원들을 믿고 있습니다.
열심히 합시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은 사하구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건의 드리오니 검토해 보겠다는 일상적인 답변을 피하시고 정확하고 꼭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이현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화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 그리고 지역봉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구정발전을 위해서 격려와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근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720여 전 공무원은 지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또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더불어 잘 사는 도시, 푸른 사하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총 5건입니다.
그 중에서 정책적이고 포괄적인 답변이 요구되는 구 직영 공영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 외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답변이 요구되는 4건의 질문에 대해서는 보다 소상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하신 우리 구의 부족한 주차공간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생활에서 주차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가장 불편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여건을 볼 때 차량 등록대수는 10만 여대입니다.
부산시의 1/10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주차장은 8만 여 면으로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그리고 내 집 마당에 주차장 갖기 사업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단을 비롯한 직장인들의 차량 유입 증가 등으로 주차수요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수요에 대응하고 구민들의 주차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 46억 5,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6개소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내 근로자들과 인근지역 구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해서 기업하기 좋은 사하구 이미지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평·장림 산업단지 내에 22억 5,000만원을 들여서 공영주차장 100여 면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 5월에 지근수 의원님을 비롯한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에 따라서 구청사 주변에 부지를 확보를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31면을 완공을 해서 우리 구청을 찾는 많은 민원인들의 주차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서 주차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서 신평1동, 감천1동 지역의 부지를 매입하여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35면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평 쌈지공원 변의 이면도로를 활용해서 노상주차장 20면을 설치하고 또 인근 주민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림천 변 도로를 정비하여 노상주차장 200면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구 전역을 대상으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사가 완료가 된다면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수요와 사업추진에 완급을 가려서 장·단기적으로 주차공간 확충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충해서 구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우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그리고 욕구를 적극 수용하고 관련 시책의 추진과정에 구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수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업무 추진에 있어서도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 현안해결에 관한 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는데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지근수 의원님의 열정적인 구정질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한기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현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머지 4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임보험 과태료 횡령사건과 관련하여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을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건은 구민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의 과태료를 온라인으로 송금받아 대리납부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금년 2월 중순 세무과에서 체납자에 대한 일괄적으로 독촉 고지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어 우리 구 감사부서 자체 조사결과 횡령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해 행정상 조치 및 형사고발 조치하고 횡령액 전액을 환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본 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라인 입금 통장의 거래 인감을 공인과 사인 2중으로 등록하여 출금 시 확인토록 하였으며 온라인 처리대장에 입금내역 등 세부사항을 기록하도록 양식을 보완하여 납부처리내역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1일 결산을 전자결재를 통한 당일 처리 및 납부 영수증 재확인 등 과태료 온라인 입금 처리결과를 보완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사무실 화재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무공간의 협소로 인하여 교통행정과는 물론, 청소행정과 등 일부 부서가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본 화재는 2007년 3월 11일 일요일입니다.
21시 경 당직 근무자가 야간순찰을 실시하는 도중 사무실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화재로 판단하여 소방서에 신고하여 진화하였으며 동 화재사건은 방화로 추정되는 가운데 현재 경찰에서 화재원인 등에 대하여 수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화재 복구 이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출입문 등에 전자보완시스템 세콤을 설치하여 외부 출입 시 자동 감지되도록 하였으며 사무실 내부 및 외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보완시스템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체납금 징수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료 미가입 정기검사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월 말 기준 과태료 체납액은 21만 9,003건에 152억 9,000여만원이며 현년도분 체납액이 1만 7,788건 12억 4,700만원, 과년도 체납액이 20만 1,215건 140억 5,000여만원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은 당해연도 기준으로 20.7% 정도로 세금과는 달리 단속에 대한 피해의식, 반발 등으로 인해 징수율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징수율이 과거에 비해 점점 향상되는 추세에 있습니다만 징수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 체납정리 보조원 5명을 채용하여 연 2회 체납 독촉장을 발송하던 것을 연 4회로 확대하고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기간을 월 1회에서 월 3회로 확대하는 등 징수독려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350여명에 대하여는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체납 징수 독려반을 상시 운영하여 앞으로 일정금액 이상 체납자는 부동산, 급여 등에도 압류조치토록 하여 징수율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에 차입한 주차장특별회계 7억원의 상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도 청장님께서 먼저 마지막 5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답변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재정여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계속되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세제 개편으로 최근 2～3년간 자주재원은 감소 또는 소폭 증가하는 반면에 사회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구비부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기초 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금년 2회 추경예산을 편성한 결과 공무원 인건비, 기초수급자 생계비 등 총 30억원 정도를 아직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난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으로 지난 연도부터 계속 부족한 재정난 해소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부산시를 수도 없이 방문하였고 여러 방안을 활용하여 광역시 기초 자치단체에도 교부세 지원과 사회복지비 차등지원 등을 끈질기게 건의한 결과 지난 6월에 부산시로부터 정부 특별 지원금 288억원 중 우리 구가 21%에 해당하는 60억원을 포함하여 총 80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또한 부산시에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취·등록세의 51%에서 60%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끈질기게 건의한 결과 하반기에 조례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하지만 2008년도에는 금년보다는 재정여건이 좋아지리라고 기대하며 주차장특별회계 차입금 7억원은 2008년도 이후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근수 의원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 5분자유발언(김성오·박일훈 의원)
(11시 22분)
먼저 김성오 의원께서는 단상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1·2동, 감천1·2동, 구평동 출신 김성오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평생 학습 도시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평생 학습 도시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다양한 평생 학습 정보를 제공하여 배움과 나눔을 함께 하는 평생 학습 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지역 단위의 학습 공동체 조성 및 평생 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의 평생 학습 기회 확대 및 교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979년 일본 가께가와시에서 처음 실시하여 1992년 OECD회의 후 전 세계 적으로 확대되었으며 학교 교육 중심에서 평생 교육 체제로 전환하고 인적 자원 개발과 사회 통합으로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응집력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평생 학습 도시의 필요성은 산만하게 운영되는 주민교육을 종합하여 재구조화하여 예산과 행정 서비스의 중복 및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주민 교육을 지자체 차원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및 지속적 인구 감소와 주민의 증가하는 평생 학습 욕구에 대하여 서비스 강화로 거주 지역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 주민의 살의 질 향상으로 주민이 찾아오는 살고 싶은 사하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부산에는 해운대구와 연제구가 평생 학습 도시로 지정되어 있고 2007년도에는 사상구, 영도구, 남구, 동래구가 평생 학습 도시 신청을 하여 부산시 1차 심사를 통과하고 교육인적자원부의 2차 심사를 받았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 학습 도시로 지정되면 1년에 국비를 2억씩 총 3년간 6억을 받아 평생 학습 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청과 협력하여 평생 학습 도시 지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화 구청장님!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중에 “공부하고 싶은 교육환경 조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위원회 설치,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방과 후 교육 실시 등 교육과 관련된 공약사항은 우리 사하구가 평생 학습 도시로 지정이 되면 추진이 더 잘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동아대학교와 동주대학 그리고 40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고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을숙도 문화회관과 다대포 등이 있어 평생 학습 도시가 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8년에는 우리 구가 평생 학습 도시로 지정이 되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도시, 교육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 푸른 사하, 밝은 미래 부산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 37만 구민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일훈 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박일훈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결산 검사를 마치고 느낀 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일간의 결산검사로 사업을 평가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결산은 이미 쓴 돈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 이미 쓴 돈이다 거의 무관심한 영역으로 평가하지만 본 의원 생각은 결산을 거의 잘 해야만 이것이 예산으로 잘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산검사를 잘 해봐야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어떤 사업이 제대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결산 과정을 통해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고 사업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되며 이번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과목별 지출에 있어 계정과목의 분류 오류 내지는 예산의 오용이 다소 있다고 보이고 특히 복지비의 중요성이 증대되어 전체 예산에서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 아니라 지출 체계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담당자의 전문성과 사명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은 되나 자칫 소홀하기 쉬운 사후 관리 등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이월에 있어 명시이월 처리되어야 함에도 전액 사고 이월 처리하고 있는 구분처리가 기술상 어렵다면 보다 보수적으로 전액 명시이월 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있어 본예산의 부족으로 미반영된 공무원 성과 상여금 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보전 비용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예상의 지출에 대비하고자 하는 예비비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자활사업단 전세점포 임차금 지원비 경우 채권잔액은 구청의 자산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있어 건물의 경우 전년 대비 19동이 증가되었으나 실질적인 증가는 2동뿐이고 나머지는 오류 수정분이며 시 보고 내용과도 차이가 있는 등 보고 내용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 바 복식부기 도입을 계기로 가결 결정 방법, 재산 인식 시점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서 매년 일관성 있게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 정부 세원이라는 것이 주로 재산 위주로 되어 있는데 경기 불황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 거래가 감소하여 결국 세입이 줄고 세출과 연계한 세입 부족분은 결코 극복할 수 없으며 결국 세출 조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구의 미래 수입원도 개발하고 낙후한 사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및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유치 노력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사하구로 타 지역 주민을 유입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모색하여 이러한 것에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의 실천에 의지를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구정 질문 답변을 준비하신 조정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한승정 안채호
김정량 옥영복
노승중 박일훈
박혜순 임일심
최도년 김연수
최천수 지근수
김흥남 김성오
이현택
○출석공무원
구청장조정화
부구청장황일준
총무국장민병구
주민생활지원국장윤여철
도시국장백한기
보건소장서정희
기획감사실장양종호
총무과장최삼림
재무과장조동규
세무과장임석진
문화공보과장장영석
민원여권과장김한돈
주민서비스과장구용대
지역경제과장허용택
청소행정과장하태생
재난안전과장김진문
교통행정과장김종하
건축과장이희걸
지적과장정홍길
도시개발추진단장서정세
【보고사항】
O의안심사
다대도서관 건립 의무부담행위 승인안
(6월 29일 사하구청장 제출)
(7월 11일 총무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저소득 노인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6월 13일 최천수·박일훈·박혜순·김성오·옥영복·임일심·김연수·안채호·노승중·지근수·김흥남·김정량·최도년 의원 발의)
(7월 11일 도시위원장 보고)
원안대로 의결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6년도 예비비 비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6월 29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7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O구정질문서 요지
구정에 관한 질문 요지서
(7월 11일 지근수 의원 제출)
7월 11일 집행기관에 이송
O5분 자유발언
7월 11일 김성오 의원과 박일훈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하겠다는 신청이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