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15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1) 안전총괄과
2) 도시재생과
3) 교통행정과
4) 건설과
5) 건축과
6) 산림녹지과
7) 토지정보과
8) 도시정비과
상정된 안건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1) 안전총괄과 2) 도시재생과 3) 교통행정과 4) 건설과 5) 건축과 6) 산림녹지과 7) 토지정보과 8) 도시정비과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1) 안전총괄과
2) 도시재생과
3) 교통행정과
4) 건설과
5) 건축과
6) 산림녹지과
7) 토지정보과
8) 도시정비과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97페이지부터 398페이지, 세출예산 401페이지부터 40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9페이지, 사업명세서 404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배수펌프장 운영에 관해서 유지관리비 보조에 지금 예산안 1억 500만 원 책정하셨고, 책정됐고 산출기초에 보니까 배수펌프장 당직수당에 6만 원에 1명, 582일이 돼있는데 582일이 왜 582일인가요? 당직이 1명 해서 지금 1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면 582일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그거는 저희들이 1명을 이래, 예를 들어 가지고 우수기 때는 2명, 3명 이래 쓰거든요. 그래 가지고 산정한 겁니다.
○강남구 위원 우수기라고 해봤자 한 6월 달에서 9월 달까지 한 90일 이렇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저희들 비만 오면 거기에 배수펌프장은 계속 배치를 합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전원 투입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아니요. 보통 일반 비 안 올 때는 1명, 비가 올 때는 2명, 그다음에 또 우수기 때는 전원 할 때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582명이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게 시비 100%로 운영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일부 긴급으로 유지·보수될 때, 이럴 때는 구비 투입되는 건 따로 없나요. 예비비라든가······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런 거는, 작년에도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경상사업 설명서 5페이지 봐주십시오.
가로등 관리입니다. 가로등을 설치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민원 해서, 이래서 구비가 4500 책정되었는데 보안등은, 가로등도 중요하지만 또 보안등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위험요소에?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보안등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있는데 가로등은 2018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019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다 전액 삭감이 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4500만 원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보안등도 민원이 발생해야 꼭 여기서 설치하고 그럽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밤에 다니면서······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직원이 야간 순찰을 합니다.
○한정옥 위원 야간순찰을 해서 이곳이 필요하다 싶으면 보안등을 설치한다, 이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설치하고 고장 난 거 있으면 고장 난 거 수리, 그거 체크했다가 다음 날 바로 조치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사업 설명서 4페이지, 사업명세서 402페이지입니다.
여기 지진 대피장소 관해서 안내판 교체 및 신규 설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산출기초에 보니까 지진해일대피 안내판 교체에 77만 원, 스카이카 1개에 44만 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대피 안내판이 사이즈가 얼마길래 77만 원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재, 혹시 사이즈를······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강남구 위원 상당히 큽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사이즈가······
○강남구 위원 2m 넘습니까, 사이즈가?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 정도 그래 될 겁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강남구 위원 그건 그렇다 치고 이거를, 스카이카를 부르는 거는 약간 위쪽으로, 건물 위쪽으로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예, 그렇습니다. 위쪽에 지진, 해일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고지대에 이래 설치해야 되거든요. 평지에 설치를 하면 그 피해 입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스카이 그게 필요한 겁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밑에 보면 대피로 표지판 설치가 돼있는데 25개소 해서, 이게 25개소를 357만 5000원 이렇게 나눠 보니까 한 14만 3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게 표지판이 이것도 이 정도 가격이 맞는 건가요? 이게 사이즈가 좀 기재가 되면 저희가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이즈가 기재가 안 돼 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이거는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저희들이 대피장소에 안내판하고 기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는 거를 이번에 지진옥외대피장소 지정 및 관리지침이 개정되는 바람에 그 내용이 바뀌는 거거든요.
○강남구 위원 일부 내용이 바뀐다는 말······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교체하고 신규하고 그래가 책정된 거거든요. 그게 어디에 많이 있느냐면 다대2동에 보면 지진옥외대피소 이래가 커다랗게 바닷가에 있는 거 억수로 큽니다, 그거.
○강남구 위원 그것도 크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예. 그리고 이거는 다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작성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가로, 세로 그 부분은 마치고 그 부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 그 밑에 화면교체는 어떤 내용입니까? 대피로 화면교체에 1개가 5만 5000원 돼 있는데?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이게 지금 대피로가 지금 기존에 설치가 돼 있거든요? 되어가 있는 거를 이제 화면을 그대로 엎는다는 겁니다. 화면.
○강남구 위원 화면을 엎는다는 게 무슨 말······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이번에 바뀐 내용을 그대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게.
○강남구 위원 그 모니터를······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아니아니요.
○강남구 위원 그에 대한 내용을 바꾼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아니요. 화면, 이게 지금 5만 5000원이거든요? 기존에 이래 대피로가 있으면 바뀐 내용을 위에 덮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남구 위원 아, 뒤에 계장님 시트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와서 잠깐 설명 좀······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예. 시트지, 그대로 이래 가지고······
○강남구 위원 시트지를 출력해서 설치를 한다, 이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 그대로 붙이는 겁니다, 그거.
○강남구 위원 아,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상세자료는 따로 자료 좀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송낙음 예예.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11페이지부터 412페이지, 세출예산 415페이지부터 42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평·구평·감천 더불어민주당 김기복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반갑습니다.
○김기복 위원 투자 설명서 14페이지, 동매마을 뉴딜사업 있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김기복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 하더라, 그때 우리 총예산이? 450 정도······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총예산은 부처에 연계해 가지고 479억 정도 됩니다.
○김기복 위원 479억인데 지금 현재 제가 전체적인 부분보다는 현재 신평놀이터 새마을공원인가, 거기가? 새뜰공원인가? 지금 막아놓은 데, 화분으로 넣어놓은 데.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현재 시장 입구 말하죠?
○김기복 위원 예. 시장 입구에 자원순환과인가 아, 산림녹지과에서 화분으로 사람들 못 들어가게 막아놨다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예.
○김기복 위원 거기가 이제 그 동네에 쉽게 말하면 부랑자들이 아침저녁으로 하루 종일 거기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싸움을 하고 해서 어떤 그런 불건전한 장소의 대표기관이라 해서 거기를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큰 화분을 잔뜩 넣어놔서 지금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해 놨는데, 물론 아직까지 설계 단계고 해서 확정 난 건 없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우리가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당초에는 공영주차장을 해 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하면서 환경 정비 겸 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해 가지고 주차장은 안 된다고 그렇게 협의 과정에서 받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일단은 정비는 하되 주차장이 아닌 거기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부랑자가 없는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거기는 아직까지 뭐가 이제 들어오겠다는 그런 확정된 건 없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정확하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는데 일단 거기에 따라 가지고 환경 정비 차원에서 공원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리고 저희들 얼마 전에 현장지원센터 개소식 했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김기복 위원 거기에 이제 센터장하고 몇 분의 직원이 계신 것 같은데 총 몇 분의 직원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세 사람입니다.
○김기복 위원 센터장 포함해서 세 사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예.
○김기복 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거기 채용하는 조건이라든지 그거는 어째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청장이나 구청장님이 내나 위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이라든지 마을활동가는 우리가 공개채용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합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다 이제 공개채용해서 심사해서 됐네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예.
○김기복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한 달에 급여랄까 그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그쪽 페이지를 보시면, 418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418페이지 보면, 그쪽에 보면 우리가 인건비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엔지니어링기술부문 노임단가가 있습니다. 그거를 적용해 가지고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 그러면 센터장은 300만 원이네, 그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그 정도 됩니다.
○김기복 위원 사무국장은 250만 원이고. 그래 제 생각에는 사무국장 정도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는가 하면 거기가 지금 동매마을 앞으로 이제 뉴딜사업이 앞으로 계속 다년간에 거쳐서 될 건데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 좀 이렇게 동네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되면 좀 더 뉴딜사업에 효과적인 또 주민들과 소통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 생각에서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물론 이런 부분들이 공정하게 심사해서 하는 것보다는, 뭐 해도 좋지만 그 동네에 어떤 그분들과 상의를 해서 하면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또 우리 구청과 관과 민이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좀 아쉽다, 그래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당초에 그렇게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것도 당연히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총괄 내나 코디네이터에서 사무국장과의 관계는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그게 좀 편한 사람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거의 다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사무국장이 할 수 있는 역할하고 그다음 총괄 내나 센터장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내나 모르는 사람보다는 그쪽에 좀 잘 아는 사람 그런 쪽으로 하는 것도 일을 처리하는 데도 효과가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김기복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게 총괄코디네이터는 거기서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아닙니다. 지금 현재 주 2회 정도······
○김기복 위원 주 2회 정도네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예.
○김기복 위원 2회 정도······ 1회도 될 수 있고 그죠? 3회도 될 수 있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예. 우리가 인건비가 나가는 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상시는 채용을 못 하고 사무국장하고는 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정해져 있습니다, 시간이. 그리고 활동가는 상시고요. 마을활동가는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해서 또 예산을 들여서 현장지원센터와 이런 또 코디네이터, 센터장도 우리 사무국장도 위촉을 해 놨으니 동매마을 뉴딜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현장에 직접 나가보시고 해서 많은 어떤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평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옛 영화의 어떤 신평시장 같은 그런 전성기는 못 누리더라도 우리 사하 관내에 모 동처럼 우리 구비를 몇백억 쏟아붓고도 주민들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은 되풀이 되지는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본 위원이 나름의 근심과 걱정이 됩니다.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소신을 가지시고 잘해서 엄청난 돈이 몇, 사백칠십 몇억이 들어가는데 나중에 4년, 5년 뒤에는 정말 우리 신평 동매마을이 정말 잘되었다라는 그런 부산에서 표본적인 뉴딜사업에 표본적인 동네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관할 구의원이니까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래 가지고 협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반갑습니다.
○한정옥 위원 투자사업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옥녀봉 인근 감천동 괴정동 연결도로······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한정옥 위원 예. 사진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게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해 놓고 또 주거지 주차도 동시에 같이 설치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예. 지금 현재 거기에 주차장이 부족한 관계로 해 가지고 공사 내역에 그 도로로 확보하면서 인근 내나 공유지 도로에 나머지 부분에 주거지 주차장을 24면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연결도로 말 그대로 차 1대 다닐 수 있도록 하고 한 차선은 주거지 주차장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그 도로가 지금 현재 괴정에 승학초등학교 내나 벽산하이츠 뒤쪽으로 인도와 연결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승학초등학교 같으면 굉장히 그쪽에 길이······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예. 지금 현재 인도로 죽 나져 있는데 그 부분만큼은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거기가 만약에 개설이 되면 그것까지 연결이 가능한 도로입니다.
○한정옥 위원 잔여 구간을, 구간 연결하면서 그러면 이 주거지면은 감천동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예, 그렇죠. 지금 사업 구간이 감천 구간이 좀 많습니다. 감천 구간입니다, 지금.
○한정옥 위원 2017년, 2019년 3년간, 올해 완공이 되겠네요, 그러면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현재 토지가, 토지하고 지장물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보상 문제라든지 기타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지금 거기에 대해 가지고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재결신청하면 시간이 다소 좀 걸릴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일단은 지금 거기 보상 문제라든지 그 주변에, 주변 분들은 그러면 이 길이 난다는 거는 알고는 있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일단은 우리가 그 도로의 설명회를 했고 그 공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우리가 부담하고.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 옆에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괴정2동 대티고개마을 새뜰사업입니다. 새뜰마을사업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가구당 3500만 원에서 700만 원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해서 지원하시는 건지?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그거는 우리가 내나 집수리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집수리 민간위탁은 자활기업에 위탁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접수를 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그다음 일반가구하고 그 차등금액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이거 완전히 무상으로 해 주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예.
○한정옥 위원 이 금액 자체를?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예. 일부 내나 소득이 상위층에 있는 그런 집은 아니고 우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합니다.
○한정옥 위원 59가구 같으면 그 주변에 일대가 많이 열악한데 신청자가 너도 나도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현재 신청 받은 가구가 74가구로 해 가지고 좀 많습니다.
(웃음)
○한정옥 위원 선별 잘하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강남구 위원 투자사업 설명서 17페이지, 사업명세서 418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비슷한 내용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어제 감천에서 주민간담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있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이 어떤지 한 번 간략하게 설명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어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개최하고 한 50명 넘게 주민이 참석을 하셨고 지금 현재 의견이 우리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건물에 짓는 거에 대해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일부 용도는 안 맞는다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좀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사람 세 가지로 해 가지고,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아직 결론은 못 냈고 그냥 무산이 됐습니다. 주민 간에 내나 소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그래 됐습니다.
○김기복 위원 어저께? 어제 소동 일어났어요?
○강남구 위원 저도 간접적으로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그렇게 결론 안 나고 좀 시끄러웠다고 얘기는, 시끄러웠다, 의견이 원만하게 되지 않고 그렇게 얘길 했다고 했는데 보통 이런 거 계획을 구청에서 이렇게 계획을 잡을 때는 사전에 주민간담회나 이렇게 최소 두 차례 정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계획을, 이거는 작년에 계획을 벌써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지?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이게 우리가 소통 문제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거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2017년도에 예전에 그쪽 부근에 생필품가게가 있었답니다. 있어 가지고 관광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생필품가게가 수준을 유지를 한다든지 수익 면에서 좀 적자가 있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매점으로 업종을 전환을 해 가지고 생필품가게가 없어진 이후에 그 위에 있는 고령인구,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생필품가게가 없으니까 아랫마을까지 내려가는 게 좀 힘들다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찾아와 가지고 거기에 생필품가게가 좀 필요하다, 그런 건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위에 트럭을 해 가지고 생필품을 살 수 있게끔도 그렇게 했는데 전반적으로 여기 그 사업을 생각한 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우리가 행안부에 공모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행안부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그래 국비가 올해 내려 왔습니다.
○강남구 위원 일단 주민들이,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받았고 질의를 했지만 주민들이 계속 5년 동안 거의 이삼천 명 가까이가 떠났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지금 인구는 우리가 감천이나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 사하구 인구 감소율보다는 약간 높은 건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계속 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으로 질의를 한 게 과연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계속 이렇게 감천문화마을, 지금 물론 이제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부산시라든가 행안부에 이렇게 지원금도 많이 받고 표창도 받고 하는 거는 사실인데 주민들의 이런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떠나는 것도 일부 저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관해서 그때 문제없이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고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간담회나 공청회에서 원만하게 합의 전까지는 지금 예산이 아마 이 부분은 좀 투입되기 힘들 거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에 소통의 부재로 인해 가지고 떠났다는 것은 그거는 좀 약간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예산은 지금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구비가 매칭을 해 주시면 나중에 우리가 더 지켜보고 그래가 연말에 우리가 사업을 만약에 주민입장에서 못 한다 하면 그 사업을 취소를 하더라도 하고 매칭을 우리가 국토부나 시에 매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매칭을 좀 시켜줬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남구 위원 예산을 편성부터 해 달라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겠다, 뭐 이런,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아니, 저 주민들하고는 소통을 계속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폭넓게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왜냐하면 작년부터 제가 이런 감천문화마을 쪽에는 그런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부산시 사하구 안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주민들의 그런 식으로 아까 관리 문제라든가 이렇게 주민들의 그런 거를 잘 되냐고 물어봤을 때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 잘하셨다 하셨고, 물론 이제 이전에 과장님이 새로 오셨지만 그래서 그 내용을 계속 주민들의 문제가 어제 간담회에서도 저는 일어났다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간담회, 어제 보면 간담회 참석하신 분이 대부분이 상인회에서 전부 다 거의 참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익 관련 내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나눔센터 그 아래에다가 캐릭터상품판매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모 당시에 그 용도로 해 가지고 넣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게 마을 기업이 하나 생기게 되면 인근에 상인들이 그게 소득에 지장이 있는 그런 쪽으로 우려해 가지고 어제 그런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동의서를 첨부, 그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동의서를 받아달라고 요구해도 괜찮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어떤 동의서 말······
○강남구 위원 일단은 주민들의 일부 특정 단체, 뭐 상인회라든가 이런 데서 했으니까 전체 주민의 의견을 대변 못 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전체가 아니고 이제 어제 참석하신 분들이 그 범위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거기에 위에 어르신들은, 거기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거기에 건물을 지어 가지고 생필품가게가 오픈되는 거를 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강남구 위원 어쨌든 상인들도 그쪽의 주민들이고 어르신들도 주민들인데 저는 이제 어느 정도의, 주민 전체 구성비로 봤을 때 어느 정도가 찬성, 반대 그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일단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소통을 주민들하고 그 건물을 짓기 전에는, 우리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 가지고 의견을 반영을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포기를 하든지,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앞에 과장님부터도 이제 감천에 왜냐하면 무수한 돈이, 예산이 많이······ 그 당시 보고받을 때는 그냥 떠도는 말은 1000억이 넘게 되고 그때 보고받은 400억이 넘게 됐다 하더라고. 이제 매년 9억이든가 8억이든가 제가 계산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자꾸만 떠나는 거 감천, 기존에 있는 원주민들이 떠나지 않게 소득이 이뤄지기를 바라면서 하는데 기존에 있는 원주민들이 떠나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는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것 또한 지금 현재 말 그대로 생필품매장, 마을공동체 기업 매장 이렇게 하는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벌어먹을 수 있도록 그걸 놔두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구비, 시비 보태 갖고 또 이걸 지어줘 갖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래 끊임없이 또 내년 되면 또 책정해 또 넣어주고 이런 걸 계속 되풀이해야 되는데 꼭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거기다가 마을 기업 여부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을 기업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다른 용도로 해 가지고 생필품은 필요하고 거기에 다른 내나 판매점은 우리가 다른 용도로 해 가지고 주민의견회를 수렴해 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그거를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 생필품매장 같은 데는 기존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될 것인데 또 이렇게 해서 하고 또 늘 이렇게 혜택 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관여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다, 이래 생각해서 염려됩니다, 솔직히.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판매점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다른 용도로,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일단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15페이지부터 516페이지, 세출예산 519페이지부터 522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한정옥 위원 6페이지, 경상사업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사하초등학교 주 통학로 보도 설치를 통해 안전한 환경 조성, 옆에 보면 위치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학교 위쪽입니까, 학교 위쪽?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학교······
○한정옥 위원 학교 옆에는 다 돼가 있는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뒷길입니다.
○한정옥 위원 뒷길요?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한정옥 위원 뒷길까지도 그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뒤, 완전 학교 뒤인데?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이번에 승학 쪽에도 마찬가지 그 뒷길 아닙니까?
○한정옥 위원 아니, 이거는 승학초는 담벼락 뒤고 이거는 완전 뒤인데, 반대방향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이쪽은 이제 학생들의 통학로다 보니까······
○한정옥 위원 예. 그럼 밑에서부터 죽 학교 인도하고 같이 연결되는 겁니까, 이래 되면? 점선 따라 죽 해서······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빨간 선은 그······
○한정옥 위원 학교 내려오는 그것하고 같이 연결 돼 갖고 맞습니까? 이러면 횡단보도 건너야 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이쪽으로 하면 이제 학교 옆으로 해가 내려올 수 있는 길이고요. 여기 이제 사하초등학교를 떠나서 그 위에 보면 햇살내리는유치원······
○한정옥 위원 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유치원도 전부 다 그 주변에 전부 다 어린이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이제 또 주거지 주차장도 한 3면 정도 있는데 그것도 다 철거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한정옥 위원 승학온천탕 반대방향이다, 그죠? 승학온천 반대방향, 목욕탕 반대방향, 그 앞에 반대방향.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예.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10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도로 조성 해서 197번길 일원, 여기가 괴정병원 뒷길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그 요양병원 나가는 길 있다 아닙니까?
○한정옥 위원 요양병원 뒷길요?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장례식장, 그 길하고요. 저쪽에 국민은행 나가는 길하고 그 두 군데입니다. 그 나머지 길은 기존 돼 있는 사항이고요.
○한정옥 위원 국민은행 뒷길은 또 건설과에서 도로가 또 예정돼 있거든, 하기로요?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이게 이제 이 사업이 예산을 우리가 공모해 갖고 예산 따가 오면 사업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한정옥 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건설과에서 이거 보고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이거 국민은행하고 반대방향이라서 또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같이, 그게 그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같은 사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예. 저희들 과에서 이제 사업을 따가 오고.
○한정옥 위원 또 별도 사업인줄 알고, 똑같은 사업을 거기도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오고 이렇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경상사업 설명서 14페이지, 3종 시설물 육교정비공사 건 여쭤보겠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김민경 위원 지금 9개소를 정비하는데······
○위원장 이복조 어디 하는데?
○최영만 위원 어디 하는데?
○김민경 위원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정옥 위원 잘못 봤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전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25페이지부터 426페이지, 세출예산 429페이지부터 43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4페이지, 3종 시설물 육교 정비공사 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9개소에 3000만 원 예산 책정되어 있습니다. 9개소 맞습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그 육교에 대해서 이런 저런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걸 한 번 이렇게 유지·보수를 하면, 만약에 오래 하면 또 뭐 육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번 보수할 때 조금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몇 년 정도 뒤에 또 이렇게 유지·보수 관리가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통상 한 번 정비를 하고 나면 7, 8년 정도는 갑니다.
○김민경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9개소니까 3000만 원이면 거의 1개에 300만 원 정도?
○건설과장 정호권 아니요. 이번에 거는 이제 3000만 원 올려놓은 거는 저희들이 이제 3종 시설물 해가 안전점검을 해 본 결과 육교가 이제 최근에 도색된 거는 제외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중에서 상태가 좀 불량한 걸 선정해서 육교 1개를 재정비하는데 그 육교 도색하고 그다음에 이제 녹을 제거하고 도색하고 그다음에 논슬립이라든지 계단 부분은 이제 정비가 필요한 부분 1개소를 정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3000만 원을 추경 요청했고요. 이번 대상지는 장림삼거리 구평가구마트 올라가는 그 쪽 부분이 지금 보행자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주변에 옹벽도 지금 도색이 좀 퇴색이 되가 있고 또 육교도 도장이 많이 손상이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정비할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지금 우리 도로 건설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게 대티터널에서 나오는 거, 그 구간은 지금 일단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해서 정비를 하겠다고 보고가 돼 있고 그래서 올해는 2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민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한 번 할 때 조금 제대로 유지·보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림 입구에는 지금 부네치아나 이런 진입로가 되거든요. 다대로 들어가는 진입로든지 장림 부네치아 장림포구로 들어가는 진입로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잘······ 뭐라고 합니까? 색깔을 넣을 때도 조금 관광지다운 그런 면모로 해서 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정호권 예. 그래 염두에 두고 그래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 보고 시에도 그 육교가 색깔이 조금 칙칙한 분위기가 있다, 그래 좀 산뜻하게 정비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도안을 해서 한 번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 질의한 육교가 괴정터널 입구 육교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예. 대티터널······
○한정옥 위원 혹시 철거해 달라고 민원 들어 왔습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예. 이번에 철거 요청도 있었고 이제 또 정비를 해 달라는 민원도 있어서 사전에, 정비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경찰청, 경찰서, 그다음에 교육청, 그다음에 또 사하초등학교, 괴정초등학교 그리고 또 해당 동사무소 등 죽 협의를 했는데 그 육교를 존치해 달라는 의견이 많아서 지금 일단은 존치로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한정옥 위원 맞습니다. 한번 또 있는 걸 관리를 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별로 이동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 또 그렇다고 그걸 없애면 밑에까지 또 횡단보도가······
○건설과장 정호권 예예. 한 100m 떨어져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거리가 또 멀기도 하고 그래서 또 철거 말이 나오길래 어떤 식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지 싶어서 제가 질의 드렸고요. 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경상사업 7페이지, 사하도서관 입구 이번에 용역 이게 책정됐네요. 감사합니다, 거기. 과장님 감사하고요. 그게 지금도 이제 많은 민원인들이 차를 운행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이번에 잘하셔 갖고 어렵다 하시지 말고 좀 전문적인 분을 모셔다가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호권 예. 이번에 하는 용역은 구조개선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이 용역을 하는 목적은 사실 위험도로 구조개선은 이번에도 보면 동양시멘트 진입도로 그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위험도로로 이게 결정이 되면 여기 국·시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요구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여튼 국·시비를 적극 반영해서 이 도로가 조금 더 위험도로에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평, 구평, 감천 김기복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정호권 예, 반갑습니다.
○김기복 위원 구평초등학교 있죠?
○건설과장 정호권 예.
○김기복 위원 구평초등학교에 지금 지하차도 공사가 죽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예예.
○김기복 위원 거기를 지역구로 하는 의원으로서 우리 과장님께 제가 질의하는 거는 뭔가 하면 지금 우리 구평초등학교 쪽에 오른쪽은 화신아파트, 또 왼쪽으로는 한신휴플러스, 자유아파트, 또 중간에 영생아파트 등등 구평초등학교 애들이 지금 약 제가 알기로는 550명 가까이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애들이 아침저녁으로 등하교 시간에 굉장한 어떤, 등하교 시 위험을 좀 안고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런 민원들이 지금 빗발치고 있습니다.
해서 물론 그 공사 자체가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우리 현장에 한 번 가서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 부분들을 안전한 통학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안 그래도 지난 3월 초부터 저희들이 사하경찰서 주변부터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까지 한 번 점검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차량통행을 하는데도 너무 요철이 많아서 정비를 요청해서 이번 주까지 지금 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평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지금 통학로에 안전사고 위험도 우려가 있어서 등하교 시간에는 감리단에 요청해서 애들 안전 확보를 위해서 그 안전요원을 지금 2명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구간에 이제 3월 29일 되면 천마산터널이 개통 예정에 따라서 거기 지금 차로가 2개 차로씩 밖에 안 나와 있어서 아주 혼잡이 예상되고 그래서 또 건설본부에도 저희들이 공문으로 교통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그리고 구평초등학교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자료를 지금 제출하라고 문서를 또 보내놨습니다.
위원님하고 시간이 되면 같이 한 번 또 현장 나가보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아주 그 지역구를 가진 의원으로서 아주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현장설명회를 한 번 가졌으면 해요. 우리 건설과와 안전총괄과와 그리고 그 지역의 지금 학부모님들이 조금 실력 행사를 조금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도 제가 들었거든요. 해서 일단은 제가 자제를 시켜놨습니다. 자제를 시켜놓고, 정말 구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전혀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지금 그런 여론이 지금 굉장히 빗발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안전총괄과와 또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서 학부모 대표님들하고 지역대표님들 몇 분 모시고 이런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회사 측에서도 이런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설명할 수 있는 현장설명회를 한 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호권 예, 알겠습니다. 건설본부하고 감리단, 시공사 그리고 경찰서 그래 다 불러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은 맞는데 예산안에 대해서만 좀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아, 예.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권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37페이지부터 438페이지, 세출예산 441페이지부터 44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예산 447페이지부터 449페이지, 세출예산 453페이지부터 46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페이지 봐 주십시오. 경상사업설명서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제가 그때 행감 때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승학산에 음식도 해 먹는 거 봤다는 사람도 있고 이랬었는데 이번에 불 났지 않습니까?
산불감시원을 좀 증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입니다.
저희들 당초에 작년에 처음 11월 달에 시작할 때 저희들이 진화대 10명 그다음에 일반감시원 53명 해서 63명으로 지금 하고 있다가 조금 전에 한 위원님 말씀따나 실제 산불이 근래에 발생해서 그곳에 추가 사역을 지난 3월 8일부터 4명을 더 배치를 시켰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 현재 더 배치시켜서 산을 관리하고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순찰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무리 뭐 순찰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누군가가 그런 마음을 먹고 해 버릴 때는 또 속수무책으로 일이 발생하고 그렇는데 이게 승학산 같은 데는 또 좀 동선이 넓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하려면 고생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산불감시원들이 더 인력이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아, 산불초소, 산불초소도 지금 꼭 그 산만 아니더라도 다른 데 좀 열악하다고 산불초소가 열악하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런 거 민원 보고받은 거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물론 산불초소에는 옛날에는 FRP라 해 가지고 실제 고가를 하는 플라스틱 종류로 크게 지었는데 근래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근래는 비닐 천막으로 만드는 저가 제품을 하다 보니까 물론 근무하시는 데 조금 불편한 부분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그 부분을 가지고 현재 이야기를 들은 거는 없습니다.
○한정옥 위원 제가 그걸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다는 게 제가 그때 못 드린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거기서 천막을 쳐 놓고 이렇게 열악하게, 하기야 잘 해 놓고 이럴 수는 없지만 비닐로 이렇게 쳐져 있는 게 보기도 별로 좋지는 않던데 제가 어디 위치를 알아갖고 나중에 말씀드리면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2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노후화된 목재제품 제조시설 현대화 하여 산업경쟁력 강화 이래서 1억 4000…… 자부담이 60만 원이 있고 이런데 이거 무슨 뜻입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지금 목재, 간단하게 제재소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톱이라든지 그다음에 집제기라든지 실제 가공시설 이런 목재시설에 대해서 현대화를 통해서 생산력을 높이자는 그런 뜻입니다.
○한정옥 위원 이거 우리가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개인 업체에 저희들이 총예산이 2억이 잡혔는데 1억이 50%가 국비 보조고 실제 2000, 2000씩 시비, 구비가 있고 6000만 원이 자부담입니다. 그걸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정옥 위원 아, 이런 거도 업체에 지원해 주는, 구비도 책정되고 그럽니까?
원래, 지금까지도 계속 그래 해 오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동양특수목재에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한정옥 위원 개인 사업자가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맞습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산림청에서 금방 앞에 말씀드린 시설 현대화를 해서 경영 개선을 해 준다는 그런 뜻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정옥 위원 무상으로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무상으로?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지원입니다, 말 그대로.
융자가 아니고.
○한정옥 위원 지원요? 목재 사업하는 사람한테 다 이렇게 지원금이 들어가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다는 아니고요. 지금 그게 한참에, 저희들이 한 14개소가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데, 작년에 한 곳 하고 올해도 한 곳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3월 6일부터 8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 두 개 업체가 지금 현재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일 날 보조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한정옥 위원 보조금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관리, 제재할 수 있는 거 관리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돈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아니, 그게 아니고 돈을 하면 실지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다 하고 또 외부 전문가가 와서 거기에 대한 준공 후 검사를 필해 가지고 돈을 정산하고 그래 합니다.
○한정옥 위원 굉장히 좋은…… 업체로 봐서는 좋은 건데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어쨌든 이런 제도가 있는지 저는 처음 알아서, 그런데 매년 그럼 한 업체를 선정해서 주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매년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산림청에서 그게 선정이 돼야 저희들이 배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거 다 알고 있겠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정부 지원금이 있다는 걸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사업설명서 9페이지 보면요. 공원 및 유원지 관리에 지금 CCTV 설치 건으로 이거 예산 올린 거 맞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런데 지금 CCTV 관련돼서는 안전총괄과에서도 주로 이렇게 다 하시던데 그거랑은 또 어떻게 성격이 다른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자, 저희들은 공원 내에 설치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쉼터나 공원 내에 설치하는 거.
○김민경 위원 공원 내에 설치하는 거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그럼 주변 공원 밖 있잖아요, 공원 밖에. 입구라든지……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래 그게 실지 교통 통제 목적이면 교통과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용도에 따라서 다 설치가 다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공원 내는 안전총괄과에서는 할 수 없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공원 관리를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저희 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공원 내 설치하는 건이네요, 이거는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4페이지 봐 주십시오.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용 장비구입에서 지금 4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18년까지는 거의 예산이 2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올해는 이렇게 많이 줄었네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저희들 산림청에서 올해 병해충 예산이 많이 좀 삭감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여기 예방나무 주사라든가 피해목 패쇄, 그물망 처리 등 40만 원으로 이게 다 가능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아닙니다. 그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또.
산림 병해충 예산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강남구 위원 지금 산출기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거는 부분적인 지금 40만 원이고요. 전체 예산은 지금 나무주사라든지 전체 일반 병해충, 재선충 하는 거는 1억 6600만 원 정도 됩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이게 산출기초가 그럼 잘못 됐나요?
장비 구입에 다른 항목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거는 아니고요. 그 세부항목이 그 안에 금방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실지 재선충 수관조사, 항공방제, 드론 방제, 일반 병해충 방제 다 나눠지다 보니까 그 금액이 일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기는.
○강남구 위원 그럼 40만 원은 그냥 순수하게 장비 구입만 들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명세서 12페이지 보면 우리 장림여중 주민쉼터 조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가 학교 부지하고 교육청 부지하고 아, 교육청 부지하고 구유지하고 같이 되어 가지고 땅 매입하는 데는 우리가 돈이 안 들어가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럼 이걸 지금 70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어떤, 뭐 운동기구가 들어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부지는 학교 부지입니다. 지난해 8월에 학교에서 그 부분에 쉼터를 조성해 주라는 저희들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지금 현재는 그 상태가 무단경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그 부분을 이제 부지 정리를 하고 실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 이런 거를 설치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질의하냐 하면 이게 이제 학교 바로 밑이기 때문에 이걸 체육공원이면 체육공원답게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쉼터가 잘못되어 버리면 애들 우범지역이 될 수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이걸 체육공원을 테마로 잡으려면 체육공원으로 잡든지 이걸 어정쩡하게 되어버리면 이게 우범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적에 주변 환경을 잘 생각하셔 가지고 사업안 자체를 저도 대찬성입니다. 또 해야 되고.
무단경작 하시니까, 무단경작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러니까 주변 정리하는 거는 맞는데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 좀 더 효과적이 되려면, 우범지역이 안 되고 하려면 거기다가 체육공원하려면 테마를 체육공원으로 딱 가든지 이렇게 가야지만이 주민들한테 효용도가 높고 인정을 받을 거예요, 제가 볼 때에.
그래 이 부분을 한번 사업하실 적에 주민들하고도 좀 소통을 하시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진행 과정을 설명을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앞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세입예산 467페이지부터 468페이지, 세출예산 471페이지부터 47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덕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77페이지부터 478페이지, 세출예산 481페이지부터 48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21페이지, 투자사업 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사하구 내 준공업지역 용역비 2000만 원 책정됐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한정옥 위원 지금 우리가 준공업지역이라고 하면 아직까지 이렇게 정비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지금 우리가 이번에 검토용역비 2000만 원을 올려놓은 거는요. 준공업지역하고 주거지역이요. 사하에는 다른 구에 비해서 좀 혼재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거지역이 바로 공장이, 아파트 옆에 공장이 있다든지 이런 지역이 많으니까 이거는 용도 지역을 현실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미세먼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하구에 주거하는 주민들이 이사를 안 갈 수 있도록 주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용도지역이 개편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그거는 검토 용역을 하기 위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주거지하고 공장하고 이렇게 같이 돼가 만일 혼재 돼가 있을 때는 그걸 준공업지역으로 봐야 됩니까, 주거지로 봐야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그래서 이제 보통 시에서 보면 40% 이상 정도 되면요.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 비율로 따져봐야 되겠다, 그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한정옥 위원 그러면 이제 공장지역이 주거지로 변하면 땅값은 많이 올라가서 또······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게 원할 수가 있을 거고 잘하셔야 되겠네. 그거는 또 정비가 좀 돼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타 구에 비해서 좀 유달시리 사하구는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번 기회에 한번 정비 좀 하십시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그래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17페이지, 아, 1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사업 어업 피해조사용역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2억 2100만 원이 지금 추가 됐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맞습니다.
○송샘 위원 여기서 지금 어업 피해조사용역비가 1400만 원이 추가 됐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송샘 위원 이 부분이 저기 해녀들 피해 포함한 그 용역비 맞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일단은 우리 부족한 용역비가 돼 가지고요.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용역비고요. 지금 해녀 분들 피해 부분하고 갯지렁이 그 부분하고요.
○송샘 위원 다 포함된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다 포함돼 가지고 용역비로 승인된 겁니다.
○송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종길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월 14일부터 오늘까지 2일 동안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틀 동안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추경예산안 항목별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종합한 결과, 강남구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강남구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재원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부 사업비를 비효율적으로 계상하였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을 시정코자 일부 삭감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요구예산 자원순환과 소관 소형폐가전 처리비 14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감내 행복나눔센터 전체 조성사업비 중 구비 9500만 원과 감내 행복나눔센터 전체 집기 및 비품구입비 중 구비 5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의견 조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송샘 김민경 강남구 최영만 김기복 한정옥 이복조○출석 전문위원 박태범
○출석 공무원 안전총괄과장송낙음 도시재생과장추상봉 교통행정과장성낙전 건설과장정호권 건축과장김태우 산림녹지과장박상철 토지정보과장배영덕 도시정비과장김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