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4월 25일(목)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계속)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정순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승교 기획실장님!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정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마치지 못한 채 마쳤으므로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충분한 논의와 설명이 있었으므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기획실장님! 양 위원입니다.
  위원 구성에 있어 가지고 혹시라도 저희 의원 중에 추천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합당하다 하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어제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마는 이 부분은 구의회의 부분은 사실은 조금 집행부하고 견제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문위원은 말 그대로 구청의 정책을 발굴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위원님들께서 좋은 주변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소중하게 인재로 쓰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김소정 위원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정순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소정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어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심층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비밀누설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좀 사전적인 장치도 물론 마련되어 있으시지만 사후적인 보완책이 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5조 관련 규정해서 비밀누설의 경우에는 임의 해촉이 아니라 당연 해촉 규정으로 수정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 저희들 여러 가지 보안서약서라든지 보안장치를 하고 있고 하지마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부분은 당연 위촉을 해지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네. 그러면 조례안 제5조에 대해서 그러면 그걸 당연 규정으로 삽입을 한다, 하시는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김소정 위원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5조 규정을 보시면 지금 현재 규정은 “구청장을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다만 여기 추가해서 단서조항으로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제한다 혹은 그냥 해제한다.”라는 규정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 그 부분은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한다.”로 해 가지고 수정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5조에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제한다.”라고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정순  예. 방금 김소정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소정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 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김소정 위원이 동의한 대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정승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문봉  유동철
  김소정  전영애
  양기주  정세자
  박정순
○출석 전문위원
  강유원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정승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