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6월 17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환경국 소관
  나. 도시국 소관
  다. 안전교통국 소관
  라. 보건소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환경국 소관
  나. 도시국 소관
  다. 안전교통국 소관
  라. 보건소 소관

(13시30분 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중호 경제환경국장님, 김건우 도시국장님, 신순희 안전교통국장님, 박종태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편성 예산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 요인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상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환경국 소관
    나. 도시국 소관
    다. 안전교통국 소관
    라. 보건소 소관
○위원장 김민경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중호 경제환경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중호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중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 경제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총괄 그리고 일반회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668억 6785억 원으로 일반회계 646억 4248만 원, 특별회계 22억 2537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 대비 468억 732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938억 9516만 원으로 일반회계 916억 6978만 원, 특별회계 22억 2537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 대비 468억 732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부서별로는 경제진흥과 468억 5210만 원, 자원순환과 2119만 원으로 각각 증가하였고 그 후 부서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 191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장비임차 및 홍보비 등으로 총 379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에 467억 16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이중호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건우 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건우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김건우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해 주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183억 443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9억 944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321억 6441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69억 944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 현황입니다. 지방교부세 등 22억 20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40억 7000만 원, 보조금 80억 6949만 원으로 총 183억 4435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건설과 85억 8595만 원, 도시디자인과 53억 1552만 원, 도시정비과 89억 799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69억 9449만 원 증액하였으며 산림녹지과, 건축과, 주거정비과는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마을지기사무소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총 85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일반운영비에서 310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 중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천마마을 내 소방도로 개설공사 20억, 신평예비군훈련장 동아고 간 도로 개설 10억,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 10억 등 총 69억 548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김건우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순희 안전교통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신순희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신순희입니다.
  우선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해 주시는 김민경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 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특별회계 예산 개요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119억 8356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9억 5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94억 29만 원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4억 45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152억 4181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1억 864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억 45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안전정책과 16억 6752만 원, 재난대응과 70억 5384만 원, 교통행정과 41억 7466만 원, 주차관리과 14억 8197만 원, 토지정보과 8억 638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총 21억 864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물건비 등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자본 지출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억 8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하단동 산 52번지 일원 낙석 발생 예방 및 복구 공사에 8억 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 환경 개선에 3억 원,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에 2억 9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내부거래로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4억 4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의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억 458만 원 증액하여 94억 2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현황 및 주요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세입 주요 증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대티터널 입구 공영주차장 조성에 4억, 단속 차량 구입에 45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교통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신순희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박종태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종태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종태입니다.
  평소 우리 구 보건 사업과 구민의 건강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민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주요 예산 증감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199억 470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745만 8000원 증가하였고, 세출 예산은 251억 754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745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개요의 세입 현황은 제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의 조직별·기능별 현황을 보면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은 88억 6719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35만 원이 증액되었고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은 163억 826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21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제안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정액 대비 주요 예산 증감 현황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29만 6000원 증가하였는데 2025년 기간제근로자 퇴직 보험료 정산으로 29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29만 6000원 감소하였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29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5200만 8000원 증가하였는데 일반보전금은 기타보상금에서 명절 연휴 비상진료 체계 유지 지원으로 99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의료 및 회복비에서 암 검진 비급여 비용 검진비 지원으로 2188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98만 6000원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정신요양시설 돌봄보조 인건비 지원으로 1923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자산취득비에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위해 1545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박종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미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예산안, 부서별 세출예산안, 세부 검토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예산 성립 이후 새로이 발생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세입 예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등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추가교부분 및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국·시비보조금 및 지방비 매칭분 반영과 추가경정 성립 전 사용 승인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결과 총예산 규모는 9555억 2835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08억 3438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9419억 9325만 6000원, 특별회계 135억 3510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총 1759억 3212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47.34%인 565억 2631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의 경우 전체 예산 대비 17.44%, 특별회계는 86.3%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과 재난, 교통, 도시 기반 시설 개선 등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추가 확보된 국·시비보조금과 조정교부금 및 지방채를 재원으로 반영하였으며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 재난 예방 및 도시 기반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천마마을 내 소방도로 개설공사, 신평예비군훈련장에서 동아고 간 도로 개설,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반영되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어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적기에 확보·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회 추경 예산에는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 30억 2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향후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추진의 적정성 및 집행 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민경 김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315페이지부터 32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강순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325페이지부터 33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사하구에 정신요양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건강증진과장 이종면입니다.
  사하구, 저희 구에 정신요양시설은 1개소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1개소, 자매정신요양원이라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럼 거기 돌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는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근무하시는 분들이 45명이 있거든요. 주로 다 간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전문이고 나머지 이제 기타로 해 주시는 분인데 여기 지금 정신요양시설 돌봄 보조 인건비 아마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장재희 위원  예.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작년에 통합돌봄체가 다시 생겼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네.
○장재희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이건 정신요양시설에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데 청년, 청년 일자리 창출 그런 의미에서……
○장재희 위원  청년, 그러면 돌봄을 청년을 뽑는다는 소리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이거는 돌봄보다는 행정적인 지원, 정신요양시설에 손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청년으로 좀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장재희 위원  그러면 지금 1900만 원이 나갔는데 그러면 몇 분, 몇 명 정도를 더 지원을?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1명.
○장재희 위원  1명 하는데 인건비가……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예예,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앞으로 통합 돌봄이 지금 약사니 재가니 전부 합쳐져서 하는데 또 이것도 조금 같이 연계해 갖고 서로 하면은 나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종면  네.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면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경제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 명세서 211페이지부터 21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복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221페이지부터 22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대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 명세서 233페이지부터 24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준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245페이지부터 25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외숙 도시디자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257페이지부터 26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승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안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271페이지부터 27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 안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재난대응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 명세서 281페이지부터 28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장재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스마트 그늘막하고 일반 그늘막하고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지금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한 850에서 900 정도 하고요.
○장재희 위원  우산처럼 된……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그거는 예전에 이제 설치를 하던 건데 지금은 하지 않아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아예 안 합니까?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예예. 지금은 자동으로 펼쳐지고 하는……
○장재희 위원  시간이 별로 그렇게 좀 잘 돼 있는 것 같지가 않던데 스마트 그늘막이……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아, 스마트요?
○장재희 위원  예. 시간은 어느 정도 합니까? 언제 열렸다가 언제……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시간은 통상적으로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장재희 위원  7시부터 저녁 7시.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예. 그리고 강풍이나 바람이 세게 불면 7미터 퍼 세크 이상으로 불면 이게 자동으로 이제 개폐가 되도록……
○장재희 위원  다시 접히나요?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예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왜 그러면 안 하게 된 계기는 뭔가요? 그냥 그늘막 같은 거는.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수동으로 폈다 접었다 해야 되니까 불편함도 있고 그거는 사실 위탁을 해서 폈다 접었다 하거든요. 근데 자동은 이제 말 그대로 자동으로 펼쳤다 접었다 되니까 관리하기도 편하고……
○장재희 위원  그러면 아니, 그러면 850이나 900만 원에 가능한 거의 가까운 수동의 인건비보다는 그럼 스마트가 낫다는 거네요?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네. 맞습니다, 관리 측면에서 보면.
○장재희 위원  아니 학교 앞 같은 데는 정말 아직까지 건널목 같은 데 사람들이 지금 많이 기다리는데 그늘막이 없는 곳이 조금 틈틈이 많이 보이거든요.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그렇죠?
○장재희 위원  그래 스마트 그늘막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고 구비도 없는데 그냥 그늘막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거를 안 한다고 하시니까 학교 앞이나 보통 건널목 건너시는데 어르신들 보통 많이 기다리시는데 어디더라, 그쪽에서 보고 제가 그늘막을, 그냥 그늘막을 써도 될 것 같은데 왜 그걸 안 하시는지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위탁을 줘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스마트 그늘막을……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예예. 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되면 사실 기존에 있는 것도 철거를 하고 스마트 그늘막으로 바꾸려고 사실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장재희 위원  그래서 가격 대비 어떻게 됐길래 그냥 그늘막이라도 조금 설치를 해 주시면 다른 데 특히 보행하는 데 건널목에 제일 많으니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던데……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저희가 시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신청을 많이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많이 설치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스마트 그늘막으로?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예.
○장재희 위원  앞에 그건 아예 안 하실 건가요, 그러면?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예. 현재 그렇습니다.
○장재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탁을 줘서 돈이 더 많이 나간다고 하시니까 시에서 돈 내려오는 대로 많은 곳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예. 그게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각 구·군 다 스마트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데 한다고 따라 하는 건 아니지마는 그게 효율적이라고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서 아니 스마트, 되게 단단하고 조금 부딪혔을 때 위험하기도 한 것 같고 그냥 우산형 스마트 그늘막이 좀 저는 좋을 것 같아 갖고 가격도 좀 차이가 날 거고 물어봤는데 또 그걸 위탁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거 잘 해 갖고 그러면 시에서 돈 내려오는 대로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난대응과장 임병식  예. 많이 확보해서 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경  장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대응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식 재난대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퇴장)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291페이지부터 29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바닥신호등 이거는 설치는 언제 결정이 된 건가요? 지금 설치는 다 됐나요?
○교통기획계장 박주원  신평, 장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리, 하단은 설치가 완료됐고요. 신평은 지금 저희들이 16개소를 설치를 할 건데 그거는 지금 시험 성적서가 7월 달에 나온다고 했거든요.
  바닥신호등이 조금 문제 있는 것들도 있고 해 가지고 7월에 나오니까 이번에 좀 많아 가지고 그 성적서를 받아보고 거기에 적합한 업체를 지금 선정하려고 준비는 다 돼 있는데 그거 결과서를 받아보려고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8월 중으로는 다 완료될 겁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니까 이미 이제 설치가 된 것들도 있어서 이걸 좀 물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예산 낭비의 주요한 사례 중에 하나로 요즘 소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게 아마 사후 관리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기존 제품들하고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잘 보완이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교통기획계장 박주원  이번에 22년도에 이게 사업이 책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설치를 하거든요. 이거는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바닥신호등이 조금 문제 있는 거는 초창기에 했던 업체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업체들한테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으로 하고 안 되는 거는 교환을 한다든지 그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설치하는 업체들이 책임을 끝까지 좀 제대로 질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기획계장 박주원  네.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리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 관련해서 낙동초등학교에 사진을 제가 봤는데 이쪽에 새로 다닐 수 있는 길을 내고 또 뭡니까?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고 하면은 불법 주정차 돼 있는 것들은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까지 같이 좀 고려를 하고 계시는가요?
○교통기획계장 박주원  예. 지금 학교가 개축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이게 지금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후문을 낼 겁니다, 학교.
  지금 현재는 후문이 없는데 후문을 내다보면은 여기 당연히 아이들 통행이 있을 것 같아서, 많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보행로를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학교에서도 요청을 했고요. 보행로 보도가 설치가 되면은 불법 주정차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도로가 좁아지니까요.
○유영현 위원  근데 지금 여기가 일방통행은 아니죠?
○교통기획계장 박주원  네. 보도가 설치되면 일방통행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아, 고려하고 계십니까?
○교통기획계장 박주원  네.
○유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경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원 교통기획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퇴장)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303페이지부터 31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349페이지부터 35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희 주차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민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한 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유영현    박정순
  장재희    신현수
  김민경
○출석 전문위원
  김정미
○출석 공무원
  경제환경국장이중호
  도시국장김건우
  안전교통국장신순희
  보건소장박종태
  경제진흥과장강복규
  자원순환과장최규대
  건설과장박현준
  도시디자인과장정외숙
  도시정비과장이규승
  안전정책과장박은미
  재난대응과장임병식
  주차관리과장박현희
  보건행정과장황강순
  건강증진과장이종면
  교통기획계장박주원

○의안 회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 6. 5. 사하구청장 제출)
      6월 5일 의장으로부터 6월 17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