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0년 12월 16일(수) 오후 4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
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문봉 의원 대표발의)(강문봉·강남구·정세자·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 5분자유발언(양기주 의원)
(16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사하구조형물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전영애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6시04분)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문봉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정례회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원 배분의 적정성과 사업의 적시성, 효율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5381억 2700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 대비 11%인 540억 8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삭감 의견으로 제출된 문화관광과의 구정홍보 예산은 투입 예산 대비 홍보 효과에 대해 우려의 소지가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대면 행사가 취소되어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줄어들게 된 점 등을 감안하여 구민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하고 실용적인 영상 콘텐츠 구성을 당부하며 원안으로 승인하였습니다.
그 외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어려운 재정환경 속에서도 구민 삶의 질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 기금으로 총 조성액은 93억 1900만 원이며, 14억 9000만 원에 대해 지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행정 목적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설치 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각 기금별 고유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자산의 안정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문봉 의원 대표발의)(강문봉·강남구·정세자·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16시09분)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하구 관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과 내용을 심사한 결과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침체된 지역 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16시12분)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서를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늘 깊은 관심으로 우리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총무위원장 양기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그간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민원과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 등을 통하여 구민생활과 밀접한 정책과 제도를 다각도로 조사, 연구하여 얻어낸 결과물을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더 나아가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방향과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에는 교육, 주민복지, 일자리창출 등 구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업무가 많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사항과 함께 개선방향에 대한 치열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반복 지적되는 문제점은 관련 부서 간 협치 행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신규 사업 추진과 기존 사업 변경, 추경 전 사용승인 등 각종 업무 추진 시 상시적으로 의원님들과 자료를 공유하고 소통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에게 수혜가 가는 방향으로 함께 고민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은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근거로 감사 질의 시 쟁점이 되었던 사항과 지적하신 주요 내용을 토대로 요약 작성하였고, 항목별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으로 구분하여 소관 부서별로 작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각종 방역활동과 현안업무 추진에도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계속해서 2020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주민의 다양한 행정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선례답습적이고 소극적인 행정관행을 바로 잡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최근 2년간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및 처리결과에 대한 사항, 그리고 타 지자체의 정책 우수사례를 세밀히 비교 분석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로 감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도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아울러,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 사안이 내년도 감사에서 다시 재론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등 전체적으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공통적인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지역의 현안문제를 비롯해 주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크고 작은 행정사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잘못된 부분은 엄중하게 지적하는 동시에 수혜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정책 대안들도 제시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끝으로 현재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관련 사업 등 주민 지원 사업 추진 시에는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깊이 있게 연구하고 서로 협치하는 과정을 통해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철저한 감사준비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많은 감사요구 자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을 방금 보고한 바와 같이 일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3항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우리 구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양기주 의원)
(16시21분)
5분자유발언은 1인당 5분 이내에 중요한 관심사에 대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기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늘 깊은 관심과 함께 우리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기주 의원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시대에 따른 사하구의 미래구상” 최근 김해신공항 검증추진위원회의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신공항 건설은 국가발전의 천년지 대계를 위한 중차대한 문제로 무엇보다 안전하고 24시간 자유롭게 이착륙이 가능한 지역민들의 열망을 담은 진정한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할 가덕신공항으로 건설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 사하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어떠한가?
지역경제는 기반시설 부족과 정책적 소외로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인접한 강서 신도시로 인구가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유출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 유례없는 대외적 위기 속에서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그에 따른 사하구가 준비해야 할 상황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가덕신공항은 지역주민의 열망을 모아 반드시 관철 될 것으로 본다면 이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것인가?
부산 가덕신공항이 건설되면 항공, 육상, 해상이 하나로 이어지는 본 의원이 예전에도 언급했듯이 트라이포트(Tri-port)의 거점 기지로 나아가 그중에 우리 사하구가 유라시아 공동체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대항 개발과 다대포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다대포에서 가덕신공항까지 다대~가덕대교를 반드시 건설해서 관광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가덕신공항의 항공 화물 수요는 2035년 95만 7000t으로 국내 전체 항공 화물의 12.8%를 차지할 것이며 그 수요는 해가 갈수록 점차 증가된다고 합니다.
가덕신공항의 건설로 동남권 메가시티, 2030 월드엑스포 등 부산은 새로운 전기를 맞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하구도 그 중심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가덕신공항 건설을 대비한 우리 구의 종합적인 장기 마스터플랜을 준비해야 할 것이며, 또한 트라이포트의 중심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사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인프라 구축에 힘쓸 것이며,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모든 정치적 행정적 지원에 힘써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사하구는 더 이상 부산의 변방이 아닙니다.
우리 구의 인적 물적 자원을 총 동원해서 위대한 사하 건설을 위해 모두 합심하여 총의를 모을 때입니다.
가덕신공항 건설은 우리 구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이는 하늘이 준 기회로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항상 주민만을 생각하고 사하구에 대한 사랑과 발전을 위한 충정심에서 말씀드리오니 잘 귀담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우리 구 의회의 중요한 책무를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는 후반기 사하구의회가 개원하여 우리 의회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후반기 의장단 선출 이후 아직도 의회가 정상화 되지 못하고 서로 갈등하는 모습으로 구민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점에 대해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마음을 다치신 의원님께서는 이제 마음을 풀어주시고, 내년에는 우리 의회가 사하구를 위하여 서로 협치하는 모습을 구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의장으로서 부족한 부분으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염려를 끼친 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하에서―인사)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알차게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송샘 윤보수
강남구 김민경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전원석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김기복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하덕이
자치행정국장손창민
경제환경국장이기전
주민복지국장오명숙
안전도시국장임원섭
기획실장정승교
청렴감사실장황인철
총무과장박봉갑
문화관광과장김숙희
안전총괄과장김강원
○의회사무국
사 무 국 장 신향미
의 사 계 장 변영태
【보고사항】
○의안 심사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20. 11. 1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문봉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강문봉·강남구·정세자·유동철·양기주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도시위원장 보고
○보고서 제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2건)
(2020. 12. 11. 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5분자유발언
12월 15일 양기주 의원의 「가덕도 신공항 시대에 따른 사하구의 미래구상」과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