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11일(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난 3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 내용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6362억 원으로 본예산 5381억 원보다 18.2% 늘어난 981억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946억 원, 특별회계 3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기능별로 보면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가 6억 9000만 원에서 68억 9000만 원으로 894% 가장 많이 증가하였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과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주요 증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6000만 원이 국‧시비 반환금 등에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31억 9000만 원이 괴정3동 노외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의 추가 내시액과 추가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침체된 어촌 어항의 통합 개발을 추진하는 어촌뉴딜 300사업,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매칭 등 법정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도로건설 등에 편성하는 등 주민의 안전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과 교부금 등 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여 추가 확보된 사업비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예산 편성하는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속위원회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최영만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최영만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202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5140억 4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30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된 국‧시비 보조금 반영,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각종 주민복지사업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소통과 소관 구정홍보 영상제작을 위한 장비 구입과 온라인소통플랫폼 구축은 실질적으로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주기를 강조하였고 복지정책과 소관 고립생 없는 생생사하 프로젝트 사업은 수행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 실적 등을 보고 받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만,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의 차량 렌트비는 과다 책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심사 결과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편성되어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전영애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비추어 재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예산을 형평성 있게 편성하였는지에 대해 부서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193억 877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1억 3838만 원이 증가하였으나 주로 국‧시비 및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에 대한 예산 증감이 반영된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사업과 각종 도시기반 시설 및 취약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 등 재난 예방과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한정된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비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예산이 삭감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206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이종한 복지정책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회 추경에 계수조정 하게 된 아동학대조사 공공화사업을 위한 차량 렌트비 건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아동학대 업무조사가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공공성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종전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던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조사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올해 1월 1일 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 2명이 추가 확보하게 되어 총 3명이 매일 24시간 순번을 정하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 차량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동학대 건수가 접수되면 신속한 출동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응급한 학대 현장조사를 위해 기동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아동 분리보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아동을 타 구에 시설에 입소시켜 아동을 인계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9일 자 보건복지부 보도에 따르면 전용 차량 확보가 어려운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나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는 지원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언제 지원될 지도 알 수가 없어 저희 부서에서 차량을 렌트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차량 렌트카 비용에 대해서 조사한 바로는 차량 레이에 대해 2개사의 견적을 받았는데 한 곳은 부가세하고 보증금을 포함해서 66만 원 정도고 한 곳은 52만 7000원이어서 월 한 60만 원에 10개월로 하여 600만 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차량 렌트비용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보다 더 신속하게 대처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우리 예결위원회에 다른 또 도시위원회 소속 우리 예결위원들도 계셔서 우리, 경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이번 1차 추경에 아동학대 조사를 위해서 전담 차량을 10개월 정도 렌트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6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를 비롯한 몇몇 위원들은 첫째, 이미 복지정책과 내에 2대의 차량이 있다, 가용차량이.
둘째, 렌트비 10개월 600만 원이면 그것도 레이가 소형차량입니다. 새 차로 샀을 때 한 1100만 원 정도, 1000에서 11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럼 오히려 새 차를 사고 영구 이거 하는 게 더 실질적으로 낫지 않느냐.
셋째, 렌트비 자체가 너무 비싸다. 월 60만 원 무슨 메르세데스 벤츠도 아니고 소형차 경차 레이를 렌트하는 데 한 달에 60만 원씩 하는 게 너무 비싸지 않느냐라고 해서 우선 삭감안을 올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강남구 위원 외 저도 주변의 업체들을 알아보니까 저같은 경우에는 K3, 그러니까 레이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K3의 경우 월 35만 원으로 렌트해 주겠다는 견적서를 확보를 하였고 강남구 위원의 경우에도 40만 원 정도에 렌트할 수 있는 견적서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 차액만큼을 삭감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원안 의결하고 2차나 3차 추경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정리추경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른 예산은 다 원안 가결인데 이 1건만 우리가 삭감 처리하는 것은 또 열심히 일하는 복지정책과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우선 우리 위원들이 받은 견적서 등 구매정보를 다 복지정책과장님께 다 넘겨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전화번호나.
그래서 그쪽하고 컨택을 하시면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알아본 2건보다는 월 최소 한 20만 원 정도는 세이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필요한 렌트를 하시고 나머지 집행잔액 한 200만 원은 2차나 3차 추경에 정리추경으로써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업체가 있으면 저희들이 그 업체에 해서 하고 사실 거기다 조금 변동은 있을 겁니다.
뭐냐 하면 연식이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가 보증금이라도 조금 받겠다든지 그런 변동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하시면 월 60만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째도 위원님 아는 업체기 때문에 삭감할 최소 줄일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일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잔액이 만약에 남으면, 얼마 남을지 모르겠지만 남으면 저희들이 다음 추경 때 반납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의 이런 노력들을 곡해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은 어쨌든 구민들이 이런 역할을 하라고 뽑아준 대표자들이니까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이게 조금 합당치 않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이런 노력들을 좀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원안 의결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오늘 좀 예산 심의하는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금액이 얼마 되는 것 같지 않으면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을 저도 새삼 느꼈습니다.
전원석 위원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걸 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한편으로는 새 차 구입하는 것도 괜찮은데 내일모레 언젠가는 또 새 차가 지원비가 나올 수 있을 거니까 그죠? 최대한 싸게, 하여튼 절약하는 정신, 안 그래도 사하구가 아시다시피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그런 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는 그런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 2월 달 아동학대 의심신고 29건이 조사가 됐다고 하는데 실제 이거는 밤낮으로 조사를 하며 뛰어가야 될 사항입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사하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저희들이 나가는 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도 역시 전원석 위원님의 말씀대로 하여튼 원안 가결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추경 때 정리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3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유동철 윤보수
박정순 전영애
최영만 전원석
송샘
○출석 전문위원
엄정옥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손창민
경제환경국장이기전
주민복지국장박재일
안전도시국장진인수
기획실장정승교
복지정책과장이종한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 2. 22. 사하구청장 제출)
3월 10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사기간을 3월 11일까지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