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11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보건소
1) 보건행정과
2) 건강증진과
나. 을숙도문화회관
다. 다대도서관
라. 자치행정국
가) 문화관광과
나) 민원여권과
2.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상정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1) 보건행정과
2)건강증진과
나. 을숙도문화회관
다. 다대도서관
라. 자치행정국(계속)
가) 문화관광과
나) 민원여권과
2.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09시57분 개의)
존경하는 총무위원 동료 여러분 그리고 정병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1) 보건행정과
2) 건강증진과
나. 을숙도문화회관
다. 다대도서관
라. 자치행정국(계속)
가) 문화관광과
나) 민원여권과
2.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 예산 245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세출 예산 249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찾으실 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오늘 신문 보니까 메르스 밀접, 일상 접촉자 14명 집중관리에서 우리 사하구가 1명 있더라 그렇죠?
지금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오늘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아침에 소장님께서 청장님께 직접 가서 또 그 내용을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윤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10시01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 예산 257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세출 예산 263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지금 대통령 사업이 되어서 제가 뭐 삭감을 하고자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에 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5명, 5명해서 10명을 지금 추가를 하고 채용을 하시고 정식 공무원은 지금 보건소에서도 한 분이 계시죠?○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정식 공무원하고 이번에 또 우리 공무원 또 한 명이 채용이 이 치매안심센터로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두 분이 안심센터로 가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위원님. 기존에 치매안심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직원이 아니고 정신하고 치매를 같이 해서 한 명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면서 업무량이 너무 많아져서 그 업무를 두 개 다 볼 수 없어서 사실은 정신은 다른 직원이 보고 지금 현재 치매안심센터 업무를 한 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더 오면 원래 거기 저희가 두 명을 보던 직원이 한 명이 가 있기 때문에 한 명은 일단은 그대로 치매안심센터 업무는 한 명이 봐야 될 것으로 됩니다.
○전영애 위원 일단 보건소에서 한 명은 간다 그 이야기죠?○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네,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러니까 새로 지금 또 채용을 신규 공무원을 한 명을 채용을 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네.
○전영애 위원 조례에 보니까 한 명이 보건소로 가게끔 되어 있어서, 그러면 두 명이죠?○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 전국적으로 이번에는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서 직원이 많이 보충이 되는,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이 되었고 저희 구는 한 명이 이번에 보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명도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개설이 되면 한 명은 그쪽에 가서 업무를 하고 한 명은 보건소 내에서 또 보건소에 오는 민원인들도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한 명이 거기서 근무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전영애 위원 한 분은 왔다갔다 하시겠네요,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예. 그렇게 하게 됩니다.
○전영애 위원 임기제 공무원 열 명은 지금 보건소에 있는 분들 열 명 그대로 옮긴다고 보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그대로 갈 겁니다.
○전영애 위원 그대로 열 명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기간이 아직, 계약 기간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전영애 위원 예. 열 명 그대로 간다고 보고 그러면 일단 지금 임기제 공무원 열 명 하고 정식 공무원 왔다갔다 한 명까지 해서 지금 두 명인데 그러면 안심센터에 치매환자들이 물론 보건소에서도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실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이 치매안심센터가 그렇게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 장소거든요.
그러면 홍보를 해서 환자들을 오시게끔 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위원님. 저희가 괴정에 치매안심센터를 지정을 할 때에 제일 문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바처럼 접근성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많이 걱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지침에 보면 420㎡ 이상을 건축 연면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라고 했고 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보건소에서 생각했을 때에는 어르신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마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으면 나와서 예를 들면 텃밭 가꾸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접근성이 그러면 중요하냐 아니면 어르신들이 왔을 때에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냐 하는 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접근성 부분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차량을 이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로서는 그것이 적합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거기를 선택했고 저희가 개소를 하게 되면 차량을 해서 순회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 지금 이 치매환자 모시기에는 지금 요양병원하고 조금 다르기도 하지마는 지금 요양병원에도 보면 오래된 병원,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을 보면 텅텅 비어있거든요.
접근성이 좋은 큰 길 옆이나 이런 데는 보면 넘치도록 환자들이 많고 그렇는데 이거는 일단 힐링센터에서 차를 움직이니까 방향이 틀리기는 한데 조금 우려는 되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그래도 우리 힐링센터가, 치매안심센터가 잘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 홍보해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이미숙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유동철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 위원님.
○유동철 위원 저도 똑같이 9페이지에 실버힐링센터 조성에 관한 어떤 내용을 알아보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하구에서 예를 들어 치매 환자가 대략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저희가 지금 한 3500명 정도쯤을 추정합니다.
그거는 유병률이라든지 또 경제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를 하는 숫자를 보면 사하구는 한 3500명을 추정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장기요양보험으로 해서 우리가 치매환자들이 가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은 한 1500명에서 1600명 사이 정도쯤이 되어서 한 2000명은 저희가 아직까지 치매환자가 계시지만 아직 치매라는 치료를 받고 계시지 않다라는 추정을 합니다.
○유동철 위원 앞으로 책임이 막중합니다.
많은 이분들을 다 여기에서 치료를 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산안이 1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시비가 500만 원이죠? 우리 1억 4500이 구비인데 내용상으로 보니까 PC, 노트북, 다기능복합기까지 해 가지고 이거는 500만 원으로, 아 시․구비로 되어 있고요. 뒤에 사무실 조성하고 프로그램 운영, 카페 조성 그다음 재활용 운동기구, 동아리 집기류 구입 해 놨는데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마는 여기 제가 치매환자 분들한테 도서구입비가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예.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건당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 책을 일반적인 책 같으면 1만 원 같으면 5000권을 구입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치매환자들이기 때문에 특수한 어떤, 여기에 관련되는 특수한 책을 구입할 것 같으면 또 가격이 비싸지겠죠. 그렇죠?
저는 5000만 원이나 왜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지 예산을 ,그게 궁금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이분들이 책을 5000만 원을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전체 금액을 포함해서 대부분 다 보건소에서는 금액을 다 100% 지출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또 나아가서 집행 잔액이 남을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드린다고…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아, 위원님.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실버힐링센터가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의 건물입니다.
그중에서 2층과 3층은 치매안심센터를 설치를 해서 하고 1층은 작은도서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하 1층은 평생학습과 소관 동아리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1층에 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 문화관광과의 도서구입비를 저희 힐링센터 안에 지금 넣어서 그렇고 저희 이거는 꼭 노인들만을 위한 도서가 아니고 우리 작은도서관이 들어가는 그 비용이 5000만 원이…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이 새로 설립이 되네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네,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 왜 그러냐 하면…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그 안에 저희가 노인들도 할 수 있는 도서를 같이 구입해서 꼭 이렇게 한정되게 다른 도서관하고 비교해서는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도 좀 많이 여기는 넣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지 작은도서관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유동철 위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치매라는 환자, 치매환자는 가족 본인도 본인이지만 가족들이 주위에 계신 분들이 정말 애를 쓰는 이런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하구에서도 3500명이 있다는 거는 정말 저도 숫자보고 놀랐는데 정확하게 치료를 받고 있는 분은 10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개인 사정으로 또 형편상 치료를 받지 못한 분들이 1500명이나 계신다니까 마음이 아픈데 여기는 정말 손길이, 정말 가족 이외에도 다른 분들의 손길이 정말 필요한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모친도 약간 그런 기미를 보이는데 본인은 사실은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주위 가족과 주위 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환자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치매에 관해서는 손길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같이 도와주는 손길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 채용되는 인원이 이래도 적고 저래도 적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래서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계속 추가라든가 본예산에도 올리셔서 치매환자를 잘 돌봐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열심히 해서 잘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을숙도문회회관 관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주무계장님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 예산 289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세출 예산 293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정순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경정사업설명서는 2페이지고 책자는 295쪽입니다.
여기 보면 평생학습관의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이라는 표현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295쪽을 보시면 공연 전시 자원봉사자 도우미 이게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도슨트랑 그렇죠?
○관리계장 김종숙 네네.
○정세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인당 우리 인건비가 1만 5000원씩 해서 4명 139일, 834만 원인데 기존에 했던 것보다 굳이 이 추경 때 654만 원을 인원 충당을 해서 올려야 될지, 보통 보면 전시실에 저도 을숙도문화회관을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한 세 군데 정도인데 이런 많은 분들이 여기 139일이나 필요한지 아니면 대공연장에 몰렸을 때 그때 한꺼번에 그런 분들을 안내하시는 도슨트를 해서 이런 139일이 나온 건지 이것 좀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계장 김종숙 자원봉사 도우미로 지금 우리가 원래는 도슨트를 한 분 전문인을 모시고 있었는데 이분한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비용 면에서도 좀 효과가 없다 해서 그 전에는 여기 전문 안내 도우미 이외에도 전시실을 찾아오는 분들 정리도 좀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전시실에 왔을 때 약간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안내도 하고 하는 다양한 일을 좀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획전시가 139일입니다. 이거는 공연하고는 별개로, 그래서 평생학습관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 수료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게 더, 이분들한테 기회도 제공하고 저희들도 여러모로 활용하기가 좋고 해서 전문 도우미 잔액을 이쪽으로 배치를 시킨 겁니다. 변경시킨 겁니다.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간 건 아닙니다.
○정세자 위원 아, 들어간 건 아니고…
○관리계장 김종숙 예예.
○정세자 위원 이게 지금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도슨트 프로그램이 있네요? 양성 교육…
○관리계장 김종숙 예,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지금까지 한 몇 분이나 그 교육을 받으셨나요?
○관리계장 김종숙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이번에 수료하신 분들이 있다고 해서 한 20명 정도 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지금 현대미술관에도 자원봉사를 가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한테도 오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도 굉장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정세자 위원 아, 그래 흰 티를 그때 저도 갔을 때 보니까 흰 티를 입고 제가 아시는 분이 거기서 봉사를 하고 계시길래 제가 여쭤봤더니 그때는 자원봉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관리계장 김종숙 자원봉사입니다. 저희 도슨트는 자원봉사입니다.
그리고 또 공연 쪽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정세자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건 줄 알고 여쭤본 겁니다.
○관리계장 김종숙 예, 아닙니다.
○정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정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우리 김종숙 계장님 반갑습니다. 저 유동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비 3페이지에 대공연장 무대기계 보수 해놨는데 금액이 원래 금액보다 증가됐지요, 그렇죠?
○을숙도문화회관장직무대 김종숙 예예.
○유동철 위원 이 대공연장 무대기계를 매년 보수를 해야 됩니까?
○관리계장 김종숙 저희가 올해 16년째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계를 대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클래식 음악을 또 많이 하고 있고 해서 매년 3년에 한 번씩 안전 점검도 하고 있고요.
공연장 안전 문제가 거기에 굉장히 무거운 물건들이 다 매달려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매년 안전점검도 하고 그때마다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도 보수를 하고 하는데 이게 기계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고장 나는 일이 잦습니다.
지금 다른 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한 16년 이렇게 되면 거의 다 기계도 리모델링 다 들어가거든요. 교체를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금액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수를 하고 이 2500만 원 기존에 예산편성 됐던 2500만 원은 2017년도 안전점검 때 지적받은 사항을 보수한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이번에 말러나 이런 클래식 공연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무대반사판을 설치하다 보니까 이게 우측에 있는 3번 음향반사판이 고장이 너무 잦아 가지고 이거를 안 고치면 지금 공연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900만 원 조금 더 올렸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대공연장 기계 보수하는 게 해년 그러니까 2016년도에 1600만 원, 그다음에 2017년도에 1934만 원, 이거는 3400만 원 갈수록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관리계장 김종숙 그렇죠. 이게 노후 되니까···
○유동철 위원 또 소공연장도 그렇고···
○관리계장 김종숙 소공연장은 그전에는 거의 보수가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이번에 조금 계속 잦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리고 책자에 보면 기획공연홍보물하고 아, 294페이지 기획공연홍보물하고 또 기획전시홍보물 거기는 안 나와 있는데 앞에 원래 예산에 비교해 가지고 물어보려고 그래요.
기획공연홍보물하고 전시홍보물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이게?
○관리계장 김종숙 무대예술계에서 기획전시를 하고 있고요. 공연기획계에서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따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관리계장 김종숙 예.
○유동철 위원 그럼 됐고요. 그리고 또 보자 29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있어 가지고 기타 보수비 있잖아요, 그렇죠?
○관리계장 김종숙 예예.
○유동철 위원 무대음향 감독해 가지고 보니까 무대음향 감독 그 뒤에 보니까 을숙도문화회관 경비 청원경찰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청원경찰이 원래 지금 현직 공무원 경찰입니까?
○관리계장 김종숙 청원경찰은 공무원은 아니고···
○유동철 위원 공무원 아니죠?
○관리계장 김종숙 예, 공무원 아니고 무기계약직 그런 근로자인데 이게 경사면 저희 6급 상당 정도의 공무원 보수를 받고 있고 보수는 저희 공무원 거기 상당해서 드리고 있거든요.
순경은 한 9급 정도 상당의 공무원 보수를 적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청원경찰인데 말 그대로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경사가 6469만 원 연봉이, 그다음에 순경이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무기계약직입니까, 지금?
○관리계장 김종숙 예예.
○유동철 위원 아니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가면서 6469만 원 같으면 엄청난 금액인데 우리보다 훨씬 많지요, 그렇죠?
○관리계장 김종숙 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데 이거 참고로 하세요.
○관리계장 김종숙 예예.
○유동철 위원 그렇다고 정해진 어떤 금액을 저희들이 삭감할 수 있는··· 그리고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관리계장 김종숙 공무원 보수인상하고 똑같이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장님도 안 계시는데 김종숙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계장 김종숙 예,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김종숙 을숙도문화회관 관리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대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 예산 301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세출 예산 305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유동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비 1페이지 도서구입비 지금 천고마비의 계절 독서의 계절입니다. 책을 많이 읽어야 좋은데 책은 많이 구입하시되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게 물론 시비, 구비 같이 포함되지만 지금 해년마다 도서구입비가 억대가 넘더라고요.
전체 지금 다대도서관에 전체 구비한 게 몇 권 정도 됩니까?
○다대도서관장 백재효 지금 현재 8월 말 현재로 한 11만 5000권의 장서가 있습니다. 도서관에, 그때 2페이지에 저희들 아, 그러니까 8월 말 장서 현황이 종류별로 따지면 총 류가 원래 4538권, 철학 분야에 5541권, 종교 분야에 2472, 사회 과학에 1만 7288권 죽 해 가지고 총 11만 5000권 정도가 됩니다.
○유동철 위원 그럼 이게 구입을 할 때 보통 대략 평균 단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다대도서관장 백재효 단가가 지금 1만 40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잡아서 우리가 작년도 본예산에 올해 그러니까 올해 본예산에 한 9600권 정도 구입하는 걸로 그래 해놨습니다.
○유동철 위원 여기는 9600권 되어 있고 그럼 작은도서관도 거기서 전부 통합한 금액입니까?
○다대도서관장 백재효 이거는 다대도서관···
○유동철 위원 다대도서관만 그렇고 작은도서관···
○다대도서관장 백재효 작은도서관은 별도로 평생학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도 양쪽으로 구분돼 가지고 하는 평생학습과에서도 맨날 9000만 원, 8000만 원 정도 도서를 구입하더라고요.
○다대도서관장 백재효 예예. 작은도서관도 17개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유동철 위원 저번에도 한 번 물어봤지만 그럼 분실되는 어떤 회수가 안 되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다대도서관장 백재효 분실은 우리가 연초 되면 다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때 분실이라든지 훼손 이런 건수를 보고를 하고 폐기시킬 거는 하는데 우리가 다대도서관 운영 관리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대로 만약에 분실을 했다는 경우는 그와 똑같은 책을 구입해서 반납을 받도록 그래 하고 있고요. 돈은 현금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독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한 해에 몇 건 정도 미회수나 파손이 되는 겁니까, 회수 되지 않는 게?
○다대도서관장 백재효 올해 우리가 운영위원회 할 때 분실 한 50권 정도 되어 있는 걸로 됐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거는 미회수 분이다, 그렇죠?
○다대도서관장 백재효 예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생각보다는 적네요. 내가 볼 때는.
○다대도서관장 백재효 최대한 저희들이 독려를 메신저로, 요즘은 카톡이 있기 때문에 메신저로 보내고 또 우편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잘 관리하셔 가지고 누구나 다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대도서관장 백재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백재효 관장님, 혹시 도서를 빌려가서 상습적으로 자주 빌려가 가지고 책을 돌려주지 않는다든가 그런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다대도서관장 백재효 그런 부분은 만약에 있으면 저희들이 대출이 안 됩니다. 그분은 통합대출이라든지 모든 것을 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까지도 이용을, 자기가 대출을 할 수 없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그러면 관장님 몇 번 빌려갔을 때 대출을 했을 때 상습적으로 좋은 책만 딱 빌려가 가지고 집에 놔놓고 안 갖고 오는 분도 저번에 분명히 있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 없습니까?
○다대도서관장 백재효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은 제가 발생 안 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상습적으로 책을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다대도서관장 백재효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 운영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다대도서관장 백재효 저희들이 대출 연체 자료 관리는 연체일 7일 이하는 매일 반납을 안내를 SMS 문자를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연체일 8일 이상에서 1개월 이하는 7일 단위로 전화 연락을 하고 문자 안내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체일 1개월 이상은 1개월 이상에서 1년 이하는 7일 단위로 전화는 계속하고 문자 연락과 1개월 단위로 우편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편.
그래 보내고 있고 연체일 1년 초과는 1년 초과에서 2년 이하는 방문 횟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관장님, 정말 한 해에 1억 이상을 가지고 도서를 구입하는데 그 좋은 책들이 어느 한두 사람이 상습적으로 이렇게 책을 가지오지 않는 행태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걱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대도서관장 백재효 최대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잘 관리를 하셔서 거의 100% 회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나눠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대도서관장 백재효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대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효 다대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 예산 217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세출 예산 221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소정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반갑습니다.
○김소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2페이지 관련해서 질문 좀드리겠습니다.
국제신문 홈페이지에 일반인들 접속률 데이터 통계는 파악을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2페이지?
○김소정 위원 예, 2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지금 현재 8월 말 현재 315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잠깐 제가···
○김소정 위원 아니아니, 그런 질문이 아니라 국제신문 홈페이지에 일반인들 접속률 데이터 통계···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데이터 통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몇 명이 구독했다 하는 그런 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게 구독이 아니라 그 홈페이지에 방문한 통계를 말씀···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방문한 숫자도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거 한 개 빼 가지고 왔는데··· 보내주십시오.
(직원에게 자료 전달)
○위원장 박정순 자료를 다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이게 지금 보시는 것이 국제신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홈페이지 맨 우측 편에 보면 행정뉴스라고 있거든요. 행정 뉴스에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곳이 기장군청과 중구청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은 올 3월부터 9월 달까지 무료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하구청에 클릭을 하시면 그 밑에 사하구 뉴스라고 해 가지고 죽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1번만 되어 있는 게 뒤 페이지까지 보시면 죽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면 저희들 각 구, 동 이런 데에서 미담 수범사례라든지 부서, 동 각종 행사했을 때 그런 거를 저희들한테 홍보계에다가 제보를 하면 저희들이 전부 다 싣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인터넷판으로 해 가지고 전부 배포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휴대폰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네이버에 보시면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보시면 거기 사하구를 치면 신문에 뉴스란에 보면 그게 전부 다 올라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사하구에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미지 제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지금 현재는 기장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구청이 유료로 가입하고 있고 우리 구가 3월부터 9월까지는 무료로 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 사항을 타 구에도 절반 정도 이상은 가입을 해 가지고 유료로 해서 하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 파악된 바로는 그렇습니다.
○김소정 위원 제가 질문드린 내용이 일반인이 접속률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렸고 심지어 개인 홈페이지에도 방문자가 하루에 몇 명 정도 들어오는지는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이거를 미리 파악 안 하셨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저희들이 아마 확인을 했는데 그게 숫자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김소정 위원 그거는 직접 확인하신 거고 이 국제신문에 요청하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그거까지는 아니고···
○김소정 위원 아마 의지가 없으신 거 같습니다. 통계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려는 의지가 없었던 걸로 보이고 또 홍보 효과와 사하구청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데 얼마나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제가 동장 시절에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동장 다대2동 동장을 할 때 그때 저희들 동에서 각종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기부를 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그럴 때 저희들이 그걸 사진을 찍고 이래 이래 행사가 있었다 이런 미담 수범사례가 있었다 해 가지고 저희들 문화관광과에다가 홍보 요청을 하면 그게 신문에 그다음 날 바로 이래 뜨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스크랩을 해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또 밴드라든지 그런 데다 각 단체라든지 그런 데 해 주고···
○김소정 위원 그거는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라서 한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그런 부분도 있지만 만약에 사하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우리 지역구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어디 사하구에서 들어봤는데 뭐가 있는데 해 가지고 한 번 쳐 보지 않습니까!
네이버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털사이트 같은 데 그런 데 치다 보면 그런 각종 행사라든지 미담 수범사례들이 전부 다 올라오다 보면 사하구에 대한 그런 이미지라든지 위상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제고될 수 있다고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제 생각에는 사하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국제신문 홈페이지까지 들어가 보는 것이 아니라 구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블로그나 요즘에는 무료 홈페이지가 많이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도 상위 링크에 뜨도록 하는 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측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연구를 안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제가 네이버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 상위 링크에 만약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돈이 꽤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연구가 없으신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17년도에 발간한 디지털뉴스리포터한국이라는 그 발간지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언론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그러니까 언론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뉴스를 보는 한국인들은 4%에 불과합니다.
이는 36개 국 조사 통계를 보면 한국이 그중에서 꼴찌입니,. 4%.
거의 한국인들은 검색엔진 그러니까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본다고 봐야 합니다.
언론사 홈페이지는 그럼 한국인들이 거의 들어가 보지 않는데 국제신문 홈페이지만 한국인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이게 국제신문 홈페이지에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다음이라든지 네이버 같은 데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사하구만 치면 그게 다 뜹니다.
저희들 제공한 미담 수범사례라든지 그다음에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던…
○김소정 위원 그게 국제신문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같이 링크가 되어 가지고 그거 되는데…
○김소정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블로그나 네이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굳이 이런 비용까지 써가면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네이버라든지 아 뭡니까,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데도 저희들이 있기는 있지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저희들이 좀 더 많은 홍보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위상 제고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는 또 여러 군데서 하는 것이 또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김소정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아주 비효율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고 이 부분은 이런 데 주민의 혈세 낭비하는 건 상당히 문제라고 봅니다. 반성을 좀 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종찬 그리고 이 부분이 또 각종 저희들 하나의 예시지만 우리 각 실과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평가 자료에 얼마큼 언론이라든지 그런 데 홍보가 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실적이 또 각 부서에서 평가항목에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런 데도 또 실적으로도 좀 활용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문화관광과장 김종찬 그리고 지금 부산일보에도 이게 한 개가 있습니다. 동네북이라고 해 가지고 같은 비슷한 사이트인데 부산일보 같은 그런 경우에는 지금 두 개 구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구가 전부 가입되어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소정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언론사 홈페이지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당히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김종찬 같이 링크되어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김소정 위원 계속 말씀드리는데 링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장치가 많이 있습니다.
예산을 절약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까지 굳이 국제신문 홈페이지에 구정에 대해서 인지도와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비용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는 그러면 3월에서 9월까지 무료를…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무료하시고 무료 해 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지금 이제…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예산을 써서 홍보를 하시려고 하는 측면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그리고 또 형평성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현재로 부산일보에도 동네북이라고 이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거기는 지금 유료로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위원장 박정순 예, 일단 우리 김소정 위원님과 또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저 강문봉입니다.
과장님, 여기 국제신문에 내는 내용 검토하시고 내는 겁니까? 누가 검토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저희들이 각 실․과, 동에서 올라오는 거, 각종 행사 미담 수범사례 그런 것들이 오면 저희들이 이 내용을 갖다가 전부다 실․과에서 확인해 가지고 그래서 전부 다 100% 하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어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참가를 했는데 감천1동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마무리 웰다잉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제목 좀, 웰다잉 잘 죽는 황혼을 멋있게 보내자 이런 뜻인데 이게 웰다잉은 잘 죽는 거, 어떻게 하면 잘 죽습니까?
이거 좀 생각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그 부분은 각 실․과, 동에서 저희들한테 홍보 문안까지 전부 다 요청을 하면 거기에 저희들이 하는 거는 오타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수준에서 맞추는 것이지 그게 정확하게 어떤 그거라 해 가지고…
○강문봉 위원 내용은 검토 안 하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내용도 어느 정도 검토는 합니다마는 그 세부적인 그런 사항까지는 전부 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강문봉 위원 이걸 제가 거리에서 민원을 받은 겁니다.
이 제목이 좀 생각을 해 보시라고 하는 민원을 받은 거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는 6쪽입니다. 사업명세서 224쪽입니다.
과장님, 윤공단 입구 담장 도색을 하시겠다고 지금 구비 600만 원을 예산을 잡으셨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전영애 위원 지금 담장 도색을 처음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전영애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금 담장 도색은 처음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도색을 지금 예산을 잡으시면 빨리 해도 지금 11월 달, 그렇겠다 그렇죠? 11월, 12월…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도색하는 데 있어서는…
○전영애 위원 그렇는데 이 도색은 보면 봄에 하는 게 좋더라고요.
겨울에 해 가지고도…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한 겨울에 하면 좀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전에 확정만 되면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좋을 때.
○전영애 위원 그래서 이제껏 그렇다고 해서 퇴색은 되어 있지마는 그리 급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내년 봄에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다대1동에서 주민들이 요구를 상당히 많이 해 온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전에 이경훈 청장님 있을 때 동 순방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너무 미관이 지저분하다 보니까 총 길이가 한 120m 됩니다.
높이가 1.7m에서 2.5m 정도 높이고 그렇다면 120m 같으면 상당히 긴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고 오고 하면서 버스에도 마찬가지고 걸어다니면서도 굉장히 미관에 저해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좀 빨리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 봐서 급히 추경에 올렸습니다.
○전영애 위원 다른 문제는 어차피 해야 될 도색인데 본 위원의 우려는 조금 있으면 겨울인데 겨울이 되기 전에 한다 해도 겨울을 넘겨야 될 판인데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봄에 하면 좀 더 안전하게 도색이 되지 않을까 그 우려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과장님 잘 검토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올려서 봄에 했으면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한 60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전영애 위원 600만 원이면… 작은 돈이라고 과장님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작다고는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 예산에 비해 가지고는 아주 그거한 그런 부분이고 당장 주민들이 좀 불편함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됩니까, 미관상 굉장히 저해하다고 자꾸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깔끔하게 단장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 싶어서 지금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올린 사항입니다.
○전영애 위원 좀 더 살펴보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이종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반갑습니다.
○양기주 위원 양기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페이지, 명세서는 223쪽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양기주 위원 지금 올 여름 무던히 더웠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그렇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런데 홍티예술촌의 전시공간에는 에어컨이 설치 안 되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작년 11월에 이게 개소가 됐었는데 다른 데는 전부 다 공동작업실이라든지 개인작업실, 휴게실 등에는 전부 냉난방기가 건립 당시에는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목적실은 저희들이 작년에 빠뜨린 부분도 있지마는 이게 어떤 특정한 지정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용도가 아니고 창고라든지 어떤 용도를 미지정한 그런 상태에서 불명확해 가지고 그래 설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홍티예술촌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다목적실을 전시공간으로 상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기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거 전시를 하다 보니까 적정 온도나 습도 유지가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거기서 작품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형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앞으로 10월 달에도 오픈스튜디오라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14일까지.
그런 데서도 계속 활용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기주 위원 지금 보니까 천장에는 냉난방기 있는데 말입니다. 30평 기준해 가지고 기계구입비가 200만 원 이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준이고 설치 공사비 인건비가 200만 원 있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거기 천장을 뜯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기주 위원 그러면 실외기와 실내기 그 거리는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몇 m라고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기주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그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 산정한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또 한 번 참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정확하게 저희들이 하면서 확인을 해서 최대한 예산은 이리 잡혀 있더라도 조금이라도 절감이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그거는 세심하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양기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순 양기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이종찬 과장님, 지금 우리 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이 신규 사업이다 그렇죠? 처음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으로 봤을 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두 가지는 신규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국제신문 구 홍보 사이트 운영도 신규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연합프리미엄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박정순 그리고 자산물품 이것도 처음 사는 거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윤공단 입구 담장 도색도 처음 도색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이거는 갑작스레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형성되고 난 뒤 처음하는 것 같은데 저도 다대포 살면서 윤공단 거기 향사도 많이 갔는데 도색이 희미해지기는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도 있었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이 많이 없는 우리 사하구에서 구비 100%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그것도 추경에 이렇게 예산안을 넣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민감해서 질의를 오늘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위원장 박정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찬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 세입 예산 231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세출 예산 235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 사업명세서는 236쪽이고 투자사업설명서가 2쪽입니다.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사업에 지금 5000만 원 해 놓으셨는데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예.
○전영애 위원 지금 사업 필요성에 보면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신청을 위한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지금 이렇게 사업 필요성에는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지금 최우수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지금 받았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 올해 4월 말인가 그때 교부를 받았습니다.
○전영애 위원 자치구에서 지금 국가 대상으로 해서 5000만 원 올 초에…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저희 최우수상을 받은 상사업비 시비죠. 상사업비 해서 5000만 원 받았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조금 제가 애매한 게 사업 필요성에 19년도 이걸 죽 읽어보면 ‘선정 신청을 위한’ 해 놨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
○전영애 위원 그러면 ‘선정 신청을 위한’ 해 놓으면 돈을 5000만 원을 안 받아서 이걸 받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계획을 세워놓고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5000만 원을 해야 된다 이 내용으로 제가…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지금 현재 종합민원실로 해 가지고 인증을 받아 가지고 그 인증기간이 올 11월 말 되면 저희들 끝납니다.
정부에서 받은 그 3년 동안 있는데, 그래서 그게 지금 바뀌어가지고 재작년부터 국민행복민원실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료 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국민행복민원실로 하는데 거기에 국민행복민원실 조건에 보면, 선정되는 조건에 보면 여러 가지 민원실 환경이 아주 좀 친환경적으로 그다음에 무장애라든지 이런 걸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게 갖추어져 있어야 국민행복민원실에 신청을 해서 선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마침 우리가 작년에 민원종합평가에서 전국적으로 최우수를 받아서 상사업비로 50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상사업비를 활용해 가지고 먼저 올해 기반을 다져놓으면 내년 한 4월, 5월경에 신청을 하라고 아마 내려올 건데 그때 하면 수월하지 않겠나 그런 내용입니다.
어차피 저희들 상사업비를 50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민원실 환경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영애 위원 환경개선에 쓰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내용이 조금…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 저희들 표현이 아마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전영애 위원 그렇죠? 환경개선을 지금 하시는데 작년인가 또 민원실 환경개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
○전영애 위원 그렇죠. 바닥하고···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그거는 예산서 보시면 작년 연말에 올해 예산으로 950만 원 정도를 개선한다고 편성해 놨는데 이거를 기존 있는 거를 또 명칭을 바꿔 가지고 전체적으로 종합민원실 환경개선비로 전체적으로 통합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민원실 바닥 정비하는 거하고 해 가지고 350만 원 정도 이거를 과목 변경을 해 가지고 감하고―올해 예산에―감하고 민원실 환경개선비로 추가로 넣고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236페이지입니다.
민원대기용 의자 그다음에 응급벨, 비상벨하고 북카페 설치하는 이것도 450만 원 감을 하고 감한 대신에 민원종합개선비 5000만 원을 전부 통합해 가지고 시설비로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근데 묶은 이유는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항목별로 해 놓는 거보다는 종합적으로 환경개선비로 해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자유스럽게 필요한 부분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일단 민원실에 일부분을 지금 하시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예.
○전영애 위원 환경개선을 일부분을 하시면 일부분을 하시는 거는 지금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이게 사실 아시겠지만 저희들 민원실이 상당히 좁습니다. 좁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권 민원이 하루에 한 350명 그러니까 발급 받으러 오신 분들이 신청하러 오신 분들이 평균 150명, 또 찾아가시는 분들이 150명 정도 이래 오는데 사실 앞에 보면 민원 필경대가 2개 있고 앞에 커피열매가 있고 이래서 오시는 분들이 대기할 장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안을 낸 거는 금액이 5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이유는 사실 우리 민원여권과 뒤에 보면 자리가 사무 공간이 일부 조금 남아 있어서 민원여권 발급 창구를 지금 사무실 쪽으로 약 3.5m 정도 밀고 지금 현재 민원여권 창구 있는 데를 민원대기실로 해 가지고 조금 의자 장의자를 7, 8개 정도 놓으면 충분히 가능도 하고 그다음에 여권 발급하러 오신 분들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대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싶어서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5000만 원 들어갑니다.
○전영애 위원 대기실은 조금 넓어지겠다,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커피열매 있고 민원 필경대 있는 데 그 지역은 좀 완충 지대로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여유 공간을 일단 뒤로 옮겨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그 지역에 좀 공간이 된다 하면 내년도에는 북카페라도 한번 만들어 가지고 민원인한테 편의를 제공할까 그런 생각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영애 위원 일단 5000만 원 가지고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에 알뜰하게 써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입구에 들어가면 지금 문 자동문으로 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예.
○전영애 위원 근데 그게 민원인들이 문이 없는 게 좋겠다. 물론···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지금 차단벽을 말씀하시는 거죠? 출입문 말고.
○전영애 위원 예예.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민원실 입구 쪽에 천정까지 이래 있는···
○전영애 위원 예예.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그거를 지금 처음에는 저희들도 계획안에 철거를 하면 민원실 입구도 넓어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다 싶어 가지고 이것도 계획에 하나의 일부분으로 넣었는데 그게 옛날에 13년도에 설치할 때는 들어가는 출입구 쪽에 화장실 가는 쪽이나 이쪽에 출입구 쪽에 자동문이 설치가 안 되어 있고 해서 냉난방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했거든요. 설치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자동문이 다 설치가 돼 가지고 옛날에는 열고 닫는 거는 민원인들이 추우나 더우나 열고 그냥 들어가고 안 닫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100%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지금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또 하다 보니까 일부 직원들이 있는 게 좋은데 왜 그러느냐 그래서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전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자 이러이러한 용도가 있고 현재는 이런데 이걸 철거를 했으면 좋겠나, 존치를 했으면 좋겠나 그래 직원들 모두가 존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면 존치를 하는 거고 사실 필요가 없다 하면 철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이 2개, 3개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불편하고 특히 노약자들은 들어오는데 출입하는데 민원실 출입하는데 번거롭습니다.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들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여분으로 해 가지고 그게 가능하면 설문조사해 가지고 철거할지, 존치할지 확실히 정해 가지고 그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과장님 그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과장님, 강문봉입니다.
지금 밴딩머신 그러니까 무인민원 발급기가 원래 그게 에러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지금도.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그렇죠. 구청 거는 오래됐습니다.
○강문봉 위원 지금도 굉장히 에러가 많이 나고 직접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거기에 에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도 많이 밀리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걸 다시 보강을 시킨다 이 말··· 다시 장애인용을 넣는다 이 말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그렇죠.
○강문봉 위원 거기다가 그 프로그램에 장애인용을 하나 더 추가시킨다 이 말이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예. 그래서 지금 장애인 조성하는 거는 한 대로 해놨는데 지금 구청 게 2009년도에 설치가 됐고 지금 여기에 예산편성 하는 거는 다대도서관에 있는 거를 바꾸려고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대도서관의 거는 13년도에 설치가 돼서 아직 상태가 좋고 그래서 그거는 장애인 설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구청 거는 오래 돼서 장애인은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강문봉 위원 그럼 이거는 다대도서관에서 설치하는 걸로···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예. 그래서 지금 하단2동에 설치된 거는 07년도에 설치된 거 이래서 내년도에 지금 하단2동 거는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근데 구청 거는 아직 고장은 그렇게 많이 안 나는데···
○강문봉 위원 에러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지금 장애인용도 있고 이래서 내년도에 지금 저번에 청장님한테 보고드릴 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교체할 거는 교체하고 또 민원이 많은 동 복지센터에는 추가로 한 번씩 무인민원기를 놓는 게 어떻겠나 이래 가지고 앞으로 2021년까지 한 5대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사실 하단2동하고 구청 거는 교체하는 걸로 새로 그렇게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2페이지에 지금 종합민원실 5000만 원을 가지고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종합민원실 들어가면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예. 맞습니다.
○강문봉 위원 그리고 카페까지 있어 가지고 민원을 보는데 굉장히 소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그래서 지금 저희들 민원여권 창구를 뒤로 밀기로···
○강문봉 위원 빼기도 하고···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예.
○강문봉 위원 혹시 거기에다가 약간의 유리벽이라도 좋은데 설치를 해서 특히 세무과에서 업무를 보는 분들은 시끄럽고 소리가 많이 들려서 바닥 공사를 하면서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그거는 이제 우리 민원여권 발급 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 예를 들어 가지고 북카페가 설치가 되면 자동적으로 커피열매하고 민원 쪽하고 차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저희들 가늠은 하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세무과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 시끄럽다 자기 과장 자리가 바로 뒤에 있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안 되겠나 하는데 그거는 저희들 계획을 하면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세무2과 쪽으로는 뭐라 합니까, 차단이 방음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연구를 해 가지고 이게 가능하면 한번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 페이지 8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는 237쪽입니다. 8페이지에 저는 우편물 요금 기준에 대해서 예산반영 사유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반기 복지업무, 건축업무, 개별공시지가 업무 등 부서별 우편량이 증가된 거는 그리고 또 부서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우편물 증가가 제가 조금 이해가 되는데 부서별 안내문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홍보물 등 비정기적 대량 우편물 발송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서별로 하다못해 관변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중복되어서 이런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다못해 사하신문 같은 경우도 2권, 3권씩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저희들 컴퓨터상으로 이런 분들이 주소지랑 이름이 같은 분들이 조금 분리가 될 수 있는지, 한 분이 두세 개를 받을 수 있는 부서만 다르다 뿐이지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내가 단체에 어디어디에 속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들이 조금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예. 맞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그런데 저희들이 우편물 이거 발송해 주고 우편료 지급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과는 그런 우리 과에서 실질적으로 그거를 발생을 시켜 가지고 발송을 해 주면 우리가 임의대로 차단이 가능한데 이거는 각 실·과에서 갖고 오는 거를 저희들한테 몇 건해 가지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각 실·과에 우편 발송하고 집행하는 거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집행하고 관리만 하지 우편물 발송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가 사실 아무도 못 합니다.
○정세자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각 실·과에 협조 공문을 보내 가지고 아예 차단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런 거 같으면 얼마든지 우편요금이 많이 줄어들 거 같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아낄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그렇죠. 그런 거는 각 실·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구해 가지고 가능하면, 가능하면이 아니고 발송량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가능이 아니라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같은 게 2개, 3개씩 들어오고 이런 경험이 다 있는 분들이니까 이거는 꼭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잘 알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정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룡 과장님, 진짜 정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저도 집에 보세요. 집에 하나 오지 또 의회 오면 있지, 사하신문을 예를 들자면 주민자치위원회 가면 또 줍니다.
단체장 회의 가면 또 줍니다. 기관장 회의 가면 또 줍니다. 또 다대1동에 가면 똑같은 걸 다대2동에 또 줍니다. 그래서 너무, 신문 종이 한 장 얼마 안 하고 그런 걸 쳐서는 괜찮은데 제가 받아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를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오늘 이렇게 우편료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발언을 하니까 제가 같이 공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런 거 정리하셔서 의회 오면 다 있는 거를 의원들 집에 보내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편료라도 절약했으면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그거 좀 분리하셔서 민원여권과에서 안 한다면 협조할 수 있는 과에 협조 공문을 보내셔서 하나라도 정말 10원, 1원이라도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정말 쓸 데는 쓰더라도 쓰지 않는 부분을 낭비는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조금 협조하셔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순 예, 과장님!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원래는 이게 통장님들께서 각 신문을 배달하시고 그래서 사하신문이 배달료는 많이 안 들어갔을 줄 아는데 지금은 보니까 배달이 이중으로 돼서 이렇게 배달료가 들어가는 거 같은데 한 번 이걸 줄일 수 있으면, 옛날에는 동장님을 하셨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
○강문봉 위원 각 통장님들이 나눠주실 때는 배달료가 적게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한번 잘 좀 살펴보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전영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한 가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민원실 중문 안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예.
○양기주 위원 그거 지금 직원들한테 설문조사 물어보고 중문을 설치할지 철거할지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예.
○양기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우리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된 거 아니냐, 우리 주민들은 지금 현재 철거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아, 그렇습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불편하다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는 저는 아직 없어서 제가 이 안을 낼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애초 설치 목적이 냉난방을 위해서 설치를 한 내용인데 지금은 그 효과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론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민원여권과장으로 와서 느낀 게 사실 좀 불편하다 문을 하나만 열고 들어가는··· 차라리 문이 없이 바로 들어가는 게 민원인한테는 편리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문이 하나, 두 개 있으면 있을수록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저거를 우리 직원들한테 이 예산을 짜기 전에 저거를 철거를 했으면 어떻겠나 한번 제가 먼저 안을 낸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안을 낸 지가 올 4월 달, 5월 달 그래 됐습니다.
왜냐하면 4월 말에 행안부에서 우리 민원실 컨설팅을 한번 직접 오셔 가지고 보시고 전체적으로 어둡고 좁고 어둡고 정돈이 안 되어 있다 그런 지적을 받아서 우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로 자기들도 반신반의를 하더라고 이 자체가 있는 게, 차단막이. 그래서 그걸 한번 거론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민원인 편리한 대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민원인들은 한번 정도 왔다 갔다 하시지만 실지 거기에 상주하고 근무하는 직원들은 하루 종일 있기 때문에 혜택이 있고 없고 간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직원 의견도 물어보겠다 그런 말씀을 그래 드리는 겁니다.
○양기주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민의 중심 행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금방 과장님께서는 과장님께 직접 민원이 들어온 사유는 없다 우리 현장에 나가 보면 말입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어차피 환경개선 사업하는데 그 넓은 공간을 이렇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예.
○양기주 위원 참고로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 잘 알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순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책자 237페이지 보면요. 303, 01 포상금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 공무원 시상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 기업체는 기업체 그러니까 뭡니까, 납품 그러니까 1차 밴트 2차 밴트, 2차 밴트는 1차 밴트에 의무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품질하고 납기거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민원 처리하는 거 빨리하는 거 기본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친절한 거는 기본이고,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예.
○유동철 위원 이걸 자체를 가지고 우수 공무원 시상을 한다는데 참 의미는 좋습니다. 저는 반대는 하지 않는데 120페이지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책자.
아니 책자, 책자. 예산 책자… 없구나.
없으시면 말로만 들으시면…
(의사직원 집행기관석에 자료 전달)
여기 보면 감사실에서는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시상 해 가지고 포상금 있잖아요.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예.
○유동철 위원 우수 부서 해 가지고 최우수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했고요. 우수 직원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수 직원 두 명 뽑아서 10만 원, 5만 원 줬습니다.
또 참고로 책자 앞에 114페이지를 한번 펴 보세요.
여기 포상금 신속집행 추진 우수 부서 해 가지고 390만 원 책정되어 있죠,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
○유동철 위원 밑에 내용은 정해지지 않고, 그래서 잘하는 것에 대해 칭찬하고 독려하고 시상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는 뒤에는 우수 10만 원하고 5만 원 하는데 여기서는 60만 원하고 30만 원하고 그렇죠?
표창하고 시상하는 데는 표창장 하나 줘도 사실 기분인데 굳이 많은 돈을 지급해서 독려할 필요는 있겠나 하는 생각은 들고요.
여기 고득점자하고 단축률 하면 제 생각으로는 고득점자 1위가 단축률 1위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하셔 가지고 금액도 타 부서하고 시상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정하게 적당한 금액으로 조절해서 하면 생각이 그리 듭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 위원님.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표창하는 게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래 2회를 합니다.
다른 데는 1회로 마치는데 그래서 고득점, 1위 하는 데는 1회 20만 원, 2위는 1회에 10만 원 이래서 2회를 하다 보니까 40만 원, 60만 원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60만 원 추경한 것도 이게 작년 12월 말에 집행을 해서 줘야 되는데 사실 12월 달에는 종무식을 안 하다 보니까 표창을 못 줬습니다.
그래서 올 1월 초에 시무식 하면서 표창을 주다 보니까 상금을 올해 예산으로 먼저 나가버렸습니다. 작년 거는 불용처분 되어버리고 그래서 올해 할 수 없이 또 추경을 올해는 원래는 2회를 지급하던 거를 올해는 3회를 지급하게 되어서 추경에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추경에 안 할 겁니다. 원 그대로 집행이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36페이지에 전화친절 모니터링 수수료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예.
○김소정 위원 전화친절 모니터링 수수료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지금 저희들 각 매년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전에 있던 분의 모니터링 하는 방법을 좀 개선을 하자 이래 가지고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매년 해오던 예산을 올해는 편성을 안 하고 자체 직원이나 민원 모니터요원들을 활용해서 친절도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분 민원모니터 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전화친절도 질문하고 조사하는 사람들이 고도의 어떤 전문성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하려 하다가 시도를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친절도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려고 다시 올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김소정 위원 아니 지금 237페이지에 보면 아까 유동철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우수 공무원도 시상을 따로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전화 모니터링, 전화 친절도는 불친절한 직원 같은 경우에는 시정 건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는 아주 친절하다는 식으로 따로 건의를 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전화 친절 모니터링을 하면서 수수료까지 지급을 해야 하는지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이거는 아까 민원 무슨 내용입니까?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친절도 조사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민원 친절도, 전화 친절도 조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매년 체크를 함으로써 전화상의 어떤 불친절한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포상금 관련은 이 친절도 말고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고 단축률을 민원인한테 잘 대해 가지고 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한 포상금이고 이거는 전 직원을 무작위로 선정해 가지고, 300명을 선정해 가지고 친절도를 조사하는 내용이 되어서 그거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김소정 위원 그거는 친절도를 조사하는 방법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따로 건의를 하거나 이걸 민원 접수를 따로 받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굳이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글쎄 저희들은 이거를 함으로써 직원들이 경각심을 많이 갖고 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화 받는데 일반적으로, 이래 안 하면 또 민원인들하고 그거하고, 전화 친절 마치고 나면 조금 부진한 사람에 대해서 일대일로 코칭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내용이 되어서 저희들 민원 부서 입장으로서는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고 지금 보시면 부산시부터 해 가지고 전 구청에 친절도 조사는 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지금 친절도 조사를 하는데 시에서는 각 구에도 일부 같이 조사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조사하는 거는 시 조사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행안부에서 조사하는 거 예비적으로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로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모니터링을 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전화 친절도를 조사를 하셨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그러니까 전화 친절조사를 모니터링을 직접적으로 조사를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직원들이 어떻게 민원이 우리한테로 전화가 와 가지고 이 직원이 불친절하다 그런 식으로 신고를 안 하면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친절도 조사를 함으로써 아, 어느 직원들이, 어느 부서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친절하고 어느 분야는 뛰어나고 어느 분야는 못했으니까 뛰어난 분야는 더 독려를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교육을 시켜 가지고 또 향상을 시키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저희 위원님과 검토 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룡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이게 계속 본예산에 매해 52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계속 해 왔다 그렇죠? 모니터링 수수료를.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 해 왔는데…
○위원장 박정순 이번에는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되고…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지금 추경에 올린 이유는 자체에서 하시려고 그랬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실지 계획 단계에서 보니까 전문성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전화 친절도 우리가 하는 전문기관이 부산에 몇 개 있는데 그분들이 전화를 돌리고 개개인하고 사오십 분 통화를 하는데 일반인들 하루 이틀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걸 조사를 하라 도저히 못하는 그런 내용이고 저희들이 하려고 해도 좀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아마 의뢰하면 자기들은 우리 구청뿐 아니고 부산시 다른 구청 다 둘러보며 해 오던 내용이 되어서 빨리 좀 숙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전문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예, 과장님. 그러면 자체적으로 했을 때 장단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그렇죠.
○위원장 박정순 그래서 단점이 많아서 또 급격스리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그래서 단점이 뭡디까? 자체에서 해 보니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단점은 일차적으로 비전문가들을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최소 하루 시켜서는 좀 힘들고 하루 내지 이틀, 삼일 전문적으로 계속 반복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강사비라든지 민원 모니터 선정된 사람들도 피곤하고 어떻게 보면, 그 예산이나 실제 외주 주는 예산이나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예, 과장님. 좋은 생각을 해서 자체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시는 그 마음가짐은 참 높이 평가됩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뭐보다 뭐가 더 크게 지출이 되는 것 같아서 본예산에서 빠진 거를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넣은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정말 민원여권과는 우리 사람으로서 얼굴입니다. 들어가면서 첫 인상.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들어가면 뭔가 협소하고 답답하고 시끄러운 그런 풍경이 사하구청에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정리정돈이 뭔가 안 된 것 같은 그런 복잡함이 보여요.
그리고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 커피열매라는 커피점도 없던 게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을 해 주시고 또 아까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민원실을 개선한다 하니까 출입문도 그렇습니다.
정상인도 한 번 열고 두 번 여는 게 굉장히 번잡할 수 있는데 장애인, 약자를 생각했을 때는 출입문이 하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원들도 근무를 하시면서 애로 사항도 있고 또 답답한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조사를 해 보시면.
그래서 구청 문을 크게 딱 열고 들어가면 훤하게 정말 민원실에 계시는 분들의 그 환한 표정이라든가 정리 정돈된 환경을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5000만 원을 잘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 감사합니다.
이 예산이 된다하면 저희들 승인을 해 주시면 민원인들한테 편리하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따뜻한 그런 민원실을 만들고 예쁘장하게 꾸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인한테 좋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정말 우리 구민이 감동 받는 서비스를 구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룡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이틀 동안 부서별로 심각하게 토론을 하고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추경예산안 항목별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종합하여 유동철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의 단일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유동철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요구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국제신문 구 홍보사이트 이용료 249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전화친절 모니터링 수수료 514만 8000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 조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5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강문봉 유동철
김소정 전영애
양기주 정세자
박정순
○출석 전문위원
박준석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과장이종찬
민원여권과장권오룡
보건행정과장정병윤
건강증진과장이미숙
다대도서관장백재효
관리계장김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