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7월 17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현황보고(계속)
가. 안전도시국
1) 안전총괄과
2) 교통행정과
3) 건설과
4) 건축과
5) 산림녹지과
6) 토지정보과
7) 도시정비과
상정된 안건
1. 업무현황보고(계속)
가. 안전도시국
1) 안전총괄과
2) 교통행정과
3) 건설과
4) 건축과
5) 산림녹지과
6) 토지정보과
7) 도시정비과
(10시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송병덕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를 받고 안전도시국 직제순으로 부서별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병덕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항상 저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낙음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성낙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형문 건설과장입니다.
한재찬 건축과장입니다.
강갑진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배영덕 토지정비과장입니다.
정호권 도시정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은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산림녹지과, 토지정비과, 도시정비과 등 7개 과 30개 계로 총 17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 및 재난관리 시설물은 1·2종 시설물 등 총 475개소이고 방재시설 및 장비는 양수기, 수중펌프, 예·경보시설 등 5종 172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민방위 조직은 473개대 있으며 대원수는 2만 204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방위 시설은 164개소, 장비는 5548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요원은 총 96명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민의 통행 편의와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육교승강기, 가로등, 보안등 등 1만 2322개의 도로 기전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고 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림1펌프장 등 4개소의 배수펌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관재센터에서는 사건·사고 예방 및 기초질서 유지를 하기 위하여 932대의 CCTV를 통합 운영하고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안전사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공영주차장 93개소, 건축물 부설주차장 3860개소 등 5139개소 11만 129면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로써는 횡단보도 야간투광등 50개소, 그림자 조명 10개소 등이 있고, 보호구역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 90개소 노인보호구역 6개소 총 96개소가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총 11만 5994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는 4페이지에 참고하시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 및 자동차 관리업체 현황은 5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무인카메라 34대와 차량탑재형 카메라 3대 등을 이용하여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교량 11개소, 육교 10개소, 도로표지판 129개소 등의 도로시설물을 설치·관리하고 있고 도로율은 18.45%, 포장률은 99.2%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국·공유 행정재산 현황과 전문건설업 등록현황, 주택 및 공동주택 현황은 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재개발 7개소, 재건축 4개소, 주거환경개선 9개소는 수립되어 있고 괴정 등 4개 지역 5개소에서 주택건설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산림은 총 1389㏊이고, 숲길은 승학산, 아미산 등 28개소 34.5㎞입니다.
가로수, 화단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쌈지공원은 46개소이고, 괴정1동 회화나무 등 8그루는 보호수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쉽게 공원을 접할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 근린생활공원 등 41개소를 조성·운영하고 있고 수변공원 등 18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시설녹지 및 지질명소 현황, 토지 현황, 공부관리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사하구 내 도로명주소는 570개가 부여되어 있고,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3만 763개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총 85.54㎢로 도시지역이 80%이고, 나머지 20%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다음 11페이지, 계획도로 현황입니다.
계획노선은 629개소, 연장 224㎞입니다. 개설은 183㎞ 완료했고 미개설은 41㎞입니다.
기타 도시계획시설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물 관리 현황입니다.
광고물 관리 현황은 돌출간판, 가로·세로 간판 등 총 3만 2163개이고 무분별한 광고물 게재를 막고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구 지정 벽보게시판,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239개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고물 허가·신고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안전도시국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은 우리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현황
(안전도시국장)
(부록에 실음)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1. 업무현황보고(계속)
가. 안전도시국
1) 안전총괄과
2) 교통행정과
3) 건설과
4) 건축과
5) 산림녹지과
6) 토지정보과
7) 도시정비과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낙음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평소 안전도시 사하 구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경 안전총괄계장입니다.
임명주 재난관리계장입니다.
김민산 민방위계장입니다.
안영수 기전계장입니다.
김영진 통합관제계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선제적 대응과 예방우선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관리 33개 분야에서 재난안전 책임부서 및 유관기관의 역할을 명시한 2018년 사하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진, 풍수해 등 21개의 행동매뉴얼의 효율적 관리로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등 안전관리의 통합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민을 위한 안전체험교육, 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구민안전교실, 다대포 해수욕장 방문객을 위한 물놀이 안전교실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안전 취약지 관리로 지역안전지수 개선, 범죄예방 도시환경 구축, 소외계층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는 등 안전도시 사하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현재까지 총 2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내실 있는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한 민·관·군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올해 5월 8일부터 18일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고,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및 수방장비 점검 및 운용 훈련을 4월 27일에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과 11월에도 안전부산훈련 및 겨울철 대비 제설장비 점검·운용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에 철저하게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화재취약계층의 주택화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5년간 총 7550가구의 화재취약계층에 대해서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자연재난 대응체제 구축입니다.
재난상황관리반, 물자관리반 등 13개의 재난대응 실무반을 편성하여 자연재난에 상시대비하고 있고,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재해대책기간으로 지정운영, 에덴시장 등 4개소의 상습침수지역에 양수기함을 설치하는 등 풍수해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폭염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더위를 피해 주민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무더위 쉼터를 전년보다 18개소 확대하여 총 55개소를 지정하였고,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655명의 재난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뉴코아아웃렛 등 횡단보도 대기장소 11개소에 그늘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도시철도 신평역사 일원에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추가 구축하고 주정차 단속 전광판을 활용 기상특보를 표출하여 주민들이 재난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관이 협력하는 재난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자율방재단이 재해취약지 점검의 날을 월 1회 정례화하여 재해우려지 순찰, 안전의식 고취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및 재난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안전대진단과 연계한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을 위해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지역안전관리추진단을 시설관리 부서별 민·관 합동점검반을 통한 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고, 1·2종 시설물 430개소와 급경사지 41개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 발생 시 피해세대의 경제적 책임 재기 및 능동적 대처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국가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풍수해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연말까지 전년대비 5% 이상 늘어난 2000가구 이상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지진재해 대비사업 시행입니다.
작년도 공공시설물 2개소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였고, 이 중 9개소가 보강필요시설로 평가받았습니다.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연차적으로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는데 올해는 3개소에 대해 내진보강공사를 실시하고, 8월부터 12월까지 구청사 등 8개소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소규모 재해예방사업으로 괴정동 대티로 일원과 괴정동 럭키맨션 일원에 사업비 총 9억 5000만 원으로 사업시행 중에 있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시 재난관리기금 및 특교세 276억 원을 투입하여 하단지구 상습침수지 등 4개소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민방위대원 교육내실화 및 역할강화입니다.
1～4년 차 민방위 대원들의 편의를 위해 토요일, 일요일에도 민방위 교육을 운영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춰 5년 차 이상 민방위대원들에게는 사이버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은 일제점검 및 분기별 정기점검을 통해 차질 없이 관리하고 있고, 전자메가폰 등 민방위장비 장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생방 방독면은 국·시비 보조금뿐만 아니라 재난관리기금 등 자체재원을 추가로 마련하여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한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분기별로 운영하고, 또한 확고한 보상대비업무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직무교육, 표창 수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아름답고 안전한 도로조명 구현입니다.
차량 및 보행자의 야간통행 편의를 위해 가로등과 보안등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신설 및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밝고 쾌적한 야간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다대포 해변공원 외 13개소에 대해서 야간경관조명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명시설 생활민원 처리반을 2개 반 5명으로 편성하여 신속한 보수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고,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신평동 635번지에서 639번지 일원에 노후 조명시설100여 본에 대한 교체사업을 실시하는 등 야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상시 재난대비 배수펌프장 구축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배수펌프장 4개소에서 9명의 직원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장마철에 대비하여 장림1배수펌프장 노후 펌프 교체작업을 실시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CCTV통합관제센터 관리운영 강화입니다.
현재 통합관제센터에는 932대의 CCTV가 연계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 방범용 CCTV 구축사업으로 5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이 중 어린이보호구역 7대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관제센터에서는 관제요원과 경찰관이 24시간 상시 근무하여 범죄 사전 예방에 힘쓰고 있고, CCTV통합관제센터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CCTV 설치 대상지 선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주 2회 실시했던 통합관제센터 견학프로그램을 수시로 신청 받아 더 많은 구민들이 직접 CCTV카메라를 체험해 보고 시설 곳곳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하여 현재까지 2149명의 주민이 체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치원, 학교 등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안전총괄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것은 저는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21페이지 다 번, 신평동 노후 가로등 개선사업 추진 완료 부분에.
신평1동에 임호아파트 아시죠? 한성기린 배고개 올라가는 데 오른 쪽에.
그래서 거기에 가서 집중적으로 조사해 주시고, CC카메라도. 언제 CC카메라가 거기에 됐는지 화질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다음 주까지 그것은 상황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확대 추진, 우리 동 주민센터에 한 번씩 현수막이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가입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신청을 할 때 어디에서 합니까? 동 주민센터에 가면 할 수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3～5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21페이지, 다 번에 ‘신평동 노후 가로등 개선사업 추진(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책자만 봐가지고는 다른 위원님들이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거든요. 여기가 공단 낸데 공단 내에 가로등 교체할 때는 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로수에 완전히 파묻혀 있는 것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간 근무자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공단 내 가로등 교체를 할 때는 도시정비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로수…
저도 최영만 위원님과 같은 페이지 21페이지에 배수펌프장 운영에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번에 노을정 인근에서 역류된 건 있잖습니까. 다대3 펌프장도 혹시 다 관리하고 계신 겁니까?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시 기금 연차별 추진계획에 보면 예산확보, 시 기금, 구 기금 편성예정, 특교세 확보, 그다음에 시 재난관리기금 이렇게 다양한데 예산편성이 이렇게 다양한 데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낙음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전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사하구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희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서충남 교통지도계장입니다.
이번에 구평동 행정민원팀장에서 저희 과로 발령받았습니다.
김규태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김상수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조경선 교통특사경계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18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유휴 주차공간 활용 활성화 및 주차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61면의 하단1동 노외 공영주차장과 100면의 감천1동 노외 공영주차장은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11월까지 준공할 예정인데 준공이 조금 늦어질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은 하단1동 제1배수펌프장 상부에 시비 1억 7000만 원을 가져와서 43면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은 현재 목표가 27가구인데 20가구가 완료되었고, 접수가 27가구, 접수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현재 괴정, 을숙도, 다대지역 공영주차장 4개소에 주차관제시스템 시설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공영주차장 93개소와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3860개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시설물 점검 및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통안전문화 정착 및 교통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내 노폭 10m 이상 도로에 대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용역을 추진하여 연차별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과 공모사업을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90개소와 노인보호구역 6개소에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에 대해 용역하여 관리방법 검토와 국·시비를 요청할 예정이며, 국토부에 요청하여 국토부에서 직접 관내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 12개소에 대해 12월까지 교통특별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국·시비를 요청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캠페인과 승용차요일제 참여 홍보를 적극적으로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이용 편의시설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버스승객대기시설 10개소와 중앙분리대 1.5㎞, 교통안전 표지판 등을 설치 및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월 말 기준 사하구 관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9명인데 비해 금년 6월 말까지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2명으로 사망사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현재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16개소, 이동식 단속카메라 부스 2개소를 설치하였고 주차선 등 교통이용 편의시설을 계속해서 설치 및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신뢰받고 공감하는 주차질서를 구현하겠습니다.
상습 불법 주차지역과 주민불편 신고지역을 위주로 주차방지시설과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현재 무인카메라 37대를 이용하고 있으며, 다대포 낙조분수, 괴정 뉴코아, 을숙도 등 6개소에 행락철 교통질서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2013년부터 주차단속알림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알림서비스 등록 차량대수가 8756대이며 총 등록대수가 9만 8000여대입니다.
금년 6월까지 알림발송건수는 2만 8558건입니다.
네 번째, 사업용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과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을 연 2～4회 이상 시·구·검사정비조합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시 행정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여객자동차 업체도 연 2회 점검하고 있으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매월 말일 기준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시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는 1800여 대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자동차관련 민원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적극적인 과징관리로 과태료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를 위하여 체납 과태료 합계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 차량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바닥면적 합이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교통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기간, 체납징수 전담팀을 구성하여 체납고지서 발송, 재산압류, 결손처분 등의 방법을 통해 체납정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교통특별사법경찰 업무 관리 강화입니다.
무보험차량, 무단방치차량 소유자를 소환 조사하여 검찰송치 및 범칙금을 부과함으로써 의무불이행자에 대한 교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으며, 미제사건에 대해서는 단순 참고인일 경우 전화 또는 우편진술 등을 실시하여 신속히 사건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교통행정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 보고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식당 명칭은 말씀 안 드리고 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식당에 오는 손님들을 위주로 지금 주차면이 관리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해서 자기 식당 앞에는 타 옆에 식당 손님은 주차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100% 못 합니다.
그리고 30분이 넘어가면 그 사람들이 주차 자체도 못 하게 합니다.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점심 때 바쁘고 한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것은 지금 아주 잘못되고 있다 이거는 완전히 식당 주인들이 너무나 많은 횡포를 부리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가서 조사하셔 가지고 상인들로 넘어갔는데 왜 상인들 쪽에서 그쪽으로 갔는지 그리고 반대편에는 왜 또 주차 관리원이 이렇게 수당을 받아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반대편까지도 충분히 자체가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왜 안 되는지 누가 답변하실 분 있습니까?
저희들이 민원이 많아 가지고 그 면을 지우려고 하니까 거기 식당에서도···
관리인이라고 할 수 없지요. 아들이 하고 있다가 신랑이 합니다. 그거는 아니고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시면 될 거고요.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3페이지입니다. 방금 보고하실 때 자투리 땅 주차장 조성 사업을 하단동에 한다고 하던데 이게 지역 상관없이 다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단동에 보고하실 때 지정된 겁니까?
그리고 다번에 있는 내집마당 주차장은 자기 집에 유휴공간이 있으면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조건만 되면 저희들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예산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5번에 적극적인 과징 관리로 과태료 징수율 제고 했는데 제가 이거 보니까 일부러라도 스티커를 많이 받아갖고 세액에 많은 도움이 되고자 하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자기가 차를 빼면 단속을 안 당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인도 위나 횡단보도 위에나 이런 데는 즉각 단속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도 단속을 많이 할 목적은 없습니다.
제가 와서 계도 위주로 많이 하는데도 그래도 단속이 많이 되는 그런 실태입니다.
한 번 지나간 것은 그냥 우리가 계도용으로 지나가면서 한 번··· 그런 문자가 오는 경우가 있지요. 저도 어제 아래 괴정에 있다가 문자가 왔는데 부리나케 뛰어가서 차를 뺐지만 차가···
주차면이 적은 경우에는.
조금 큰 데는 거의 다 있는데 보니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페이지에 차선 도색 및 정비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차선 재도색 및 횡단보도 설치 등에 관해서 지금 사업 예산 이게 4억 7000만 원 지금 예산이···
그래 갖고 7000만 원 해 갖고 도색 건이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그렇게 입찰을 해 갖고 그렇게 집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업체 현황에 대해서, 지금 야간에 다녀보면 너무 바닥에 도로차선이 안 보일 정도로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도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저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목표액 설정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 예상 수치랑 2019년 목표랑 거의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부과액이라든지 징수액 부분을 부과액은 전년도에서 예상해서 하시더라도 징수율 목표를 상향조정해서 추진하는 게 좋을 듯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징수를 받는 게 쉬운 상황은 아닐 듯한데도 이게 금액과 징수액과 징수율 전체적으로 너무 전년도 대비해서 비슷한 현황이라서.
자기들이 위법을 했는데도 위법을 잘 인정하지 않고 돈을 안 내는 그런 경향이 많다 보니까 징수율이 일반 재산세 같은 것은 91～92%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징수율이 낮은 편인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서에서 열심히 뛰는 현상밖에 없죠.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징수목표액도 설정하고 또 번호판 영치도 하고 체납징수 전담팀도 구성하고 돈 받기 위한 수단인데 단속을 했을 때 체납 관련돼서 돈을 어떻게 받고 안 받고 문제인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제가 판단할 때는, 담당계장님은 어느 분입니까, 이것?
(「접니다」하는 이 있음)
사실은 실적 위주의 단속, 지금 주민들이 가장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이것까지는 좋은데 교통흐름이 원활한 곳에서는 원칙적으로는 단속을 안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스티커 끊기는 사람들 거의 다 저소득층입니다. 고급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안 끊겨요. 왜? 그런 데 댈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통흐름이 원활한 곳에서는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위원님 말씀대로 대로변보다는 이면도로 2차선 이런 데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또 신고가 들어오는데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데 단속이 많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단속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부서 중의 하나가 사실 교통행정과입니다. 하고도 욕 많이 들어먹는 과가 교통행정과인데 노고가 많고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한테.
나중에 과장님께서는 담당계장님을 보내 주시든 간에 지금 골목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장림에 하고 있죠? 이 진행과정을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저한테 따로 와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나중에 다 만들고 나면 관리 관계는 저희들한테 넘어오겠지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정초등학교 있잖아요. 감정초등학교에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미광슈퍼 가는 쪽으로 보면 인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보도블록을 만들어놔서 인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제가 감천2동 문화마을 분들하고 거기를 한번 돌아봤는데 인도를 50㎝ 정도만 벽 안쪽으로 들어가고 주거지 주차면을 만들면 최소한 60면에서 최대한 80면까지 주차면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천문화마을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아주 시급하게 필요할 것 같다는 지금 저와 감천2동 관계자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물론 이것은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될 문제겠지만 일단 이것을 한번 조사를 나가보셔가지고 현장 실태파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왔는데 이것은 제가 따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다음에 제가, 업무보고 받는 자린데 건설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담당직원을 보내시든지 계장님들을 보내시든지 해서 꼭 확인해서 그것도 다음 주 중으로 저한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나 번에 불법주차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 관해서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불법주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기준이라든지 관련법규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설치하는 지역은 보통 주민 민원이 다수 들어오는 데 그런 위치를 발굴해서 설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실 때 잘 고려하셔야 할 부분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그 주변의 상권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아마 많을 겁니다.
물론 불법 주정차는 근절돼야 되지만 그 주변의 상권도, 경기가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의 상권도 잘 고려하셔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실 때 고려 좀 해 주십사하고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작년 6월까지 9명에서 올해 2명까지 줄었다는 것은 경찰서 직원들이 저희들 구청하고 건설과에서 많은 안전시설물을 만들다 보니까, 무단횡단시설 이런 것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사망사고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경찰서에서 판단이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억수로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그렇습니다.
도로 소통 관계, 지금 삼환아파트 앞에 설치하다 보니까, 저도 다대2동 동장 하면서 거기에 불법 주정차 엄청 많았거든요. 실제 거기에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지금 나가보면 불법주차가 하늘마트인가 거기에 1대 있는데 직원들 보내서 어제아래께 보내서 번호판 가리는 것 대개 머라 하라 했는데 불법주차가 없다 보니까 버스가 다니기가 억수로 수월하고 동진여객에서 감사하다고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알리미 제도가 그나마 범칙금을 줄일 수 있는 요인이기는 하지만 차량방송 음악소리가 너무 작아요. 소음이라고 그때 한번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런 소음보다 큰 도로는 그 소리가 너무 작고 다른 자동차에 묻혀서 안 들리고, 골목에는 조금 들릴락 말락 하는데 조금 높일 수 없습니까?
뛰어나올 수 있을 정도의 소리는 얼마든지, 다른 야채나 계란장사가 큰소리로 해도 다들 듣고 넘기던데, 꼭 소음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큰소리라도 외쳐서 ‘차량 빨리 이동하시오’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실제 문자알림서비스도 부산에서 타 구에는 거의 안 하고 4개 구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따지자면 위법을 인정해 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알림서비스 7분 동안 너는 무조건 차를 대도 된다, 인정해 주는 상황이잖아요, 실제로 보면. 부산에서 4개 구 정도만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구에서 이것을 없애려고 했는데 요새 민선이다 보니까 그냥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런 게 없는 구도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정옥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낙전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문 건설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건설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 대안은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한층 구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순희 건설행정계장입니다.
황강순 도로관리계장입니다.
박현준 토목1계장입니다.
이춘광 토목2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주요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3페이지입니다.
2018년 주요사업은 24건에 총 104억 2700만 원으로 시 재배정사업은 4건 사업비는 4억 4000만 원이며, 시 보조사업은 15건에 사업비는 99억 87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사업 9건과 이월사업 6건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2018년 주요사업 중 자체사업은 5건으로 모두 이월사업입니다.
다음은 밑에 참고표에 있는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마터널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3065억 원을 투입하여 폭 19～46m 터널 1500m와 접속도로 1780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2305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현재 공정은 84%입니다.
다음은 을숙도대교～장림고개 간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 1793억 원을 투입하여 연장 2.31㎞의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458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현재 공정은 7.5%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장림공단～동원아파트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 재배정사업으로 장림공단 교통 상습정체 해소 및 장림동 정책이주지역 주민들에게 소방도로 확보 등 쾌적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개설이 시급한 도로입니다.
총 1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폭 30m 길이 758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사업비 26억 원으로 동원아파트에서 장림정책이주지까지 170m 중 72m을 개설 완료하였으며, 2018년에는 잔여구간 98m를 개설하기 위하여 시비 44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시 재정 여건상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교부세나 교부금이 반영하여 사업이 일부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현대미술관 주변 교통체계 개선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 예산으로 기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은 보면 저희들이 현대미술관을 보면 명지에서 하단 방향 현대미술관으로 좌회전을 허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신설하는 공사입니다. 금년 7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오작로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시 재배정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길이 300m 구간에 폭 1.5m의 보도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금년 12월 총 1억 2000만 원을 재배정 받아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7월에 공사 착공하여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낙동남로 1390번길 직진차로 증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시 재배정사업으로 총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길이 115m 폭 8m인 일반통행로를 1개 차로에서 2개 차로로 증설하는 공사입니다. 금년 3월에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7월에 공사를 발주하면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원광연립～동주대학 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및 특별교부금사업으로 총 64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폭 12m 길이 290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 구간의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낙동대로에서 대티터널 방향으로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경찰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좌회전이 허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장림골목시장 공영주차장 건립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총 30억 원을 투입하여 면적 1595㎡에 주차대수 156면을 3층 4단 철골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국비 18억 원, 시비 9억 원, 구비 3억 원 등 총 30억 원의 예산을 모두 확보하여 3월 26일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인근 화천아파트 입주민들이 주차장 건립에 따른 소음, 매연, 교통체증 증가로 건립을 반대하고 있어 현재는 공사를 일시정지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과 협의하여 공사를 재개하여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동양시멘트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총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길이 580m 구간에 6～8m 현재 도로를 12m 폭으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2017년까지 23억 3000만 원으로 총 길이 580m 중 190m를 확장하였으며, 2018년 본예산 시비 5억 원으로 잔여구간 중 84m에 대하여 우선 보상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 예산 5억 원이 확보되면 총 580m 중 300m에 대하여 공사 발주하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하단1동 노외공영주차장 건설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시비 17억 5000만 원, 구비 22억 원, 총 3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층 3단구조로 주차장 61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5월 18일 공사를 착공하여 지장물 철거 및 경계측량을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 기존 건물 철거 후 부지정지 작업 및 철골공사를 위한 H빔 조립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로부터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등 환경관련 대책수립 요청과 기존 도로확장 및 조경공간 확보 등의 민원이 있어 주민과 협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구평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평동 감천항로 일원 급경사지 도로사면의 낙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도로사면 정비사업입니다. 총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길이 1680m 도로사면에 대하여 낙석방지망, 낙석방지책 등으로 사면보강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사업비 30억 2200만 원으로 1차에서 4차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본예산 34억 9400만 원으로 마지막 5차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4페이지, 당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리동 동원베네스트 2차 아파트 뒤편 절개지에 국민안전처 재난위험지 정비사업으로 국비 13억 원, 시비 13억 원, 총 26억 원을 투입하여 절개지 낙석방지를 위하여 시행하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2017년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6월 19일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부산패션칼라단지 에코팩토리 존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총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길이 1400m, 폭 25m 에코팩토리 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4억 원의 예산으로 1차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확보된 예산 13억 원으로 4억 원의 2차 공사를 기이 발주하였으며, 잔여사업비 9억 원으로 금년 7월에 3차 공사를 발주하여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괴정동 대티로 옹벽 석축보강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시 재난관리기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총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길이 190m의 노후석축을 보수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3월에 착공하여 라이닝옹벽보강 등 주요 공정을 완료하고 금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가락타운 1단지 일원 보도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총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폭 5m, 길이 900m 아스팔트 보도를 전면 재포장한 후 도막바닥재로 마무리하는 공사입니다.
2018년 3월에 착수하여 금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감천～괴정 간 연결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창조도시기획단의 새뜰마을사업으로 총 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길이 221m, 폭 6m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보상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2018년 공사 발주하여 2019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감천동 622-1번지 일원 도로정비입니다.
이 사업 대상지는 현황도로 폭이 좁고 막다른 길로서 소방차 등 차량회차에 어려움이 있어 회차공간 약 106㎡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시비 2억 7300만 원을 확보하여 두 차례에 걸쳐 건물 소유주와 협의하였으나 현재까지 반대하고 있어 도시계획사업이 아니므로 저희들이 토지수용도 불가합니다. 그래서 보상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맞은편에 이 사업 대상지 토지를 변경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무지개공단 주변 노후 보행로 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17년도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교부받아 길이 1402m, 폭 2.4～3.2m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 13일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9월쯤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다대롯데캐슬아파트 앞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다대롯데캐슬아파트 일원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시비 2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일 교통량 초과, 첨두시간대 서비스 수준 저하 등으로 회전교차로 설치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민설명회를 거쳐 시 교통운영과와 사업내용을 회전교차로 설치에서 차로증설 안으로 변경협의 완료하였으며, 현재 차로증설 방안에 대하여 설계 검토 중이며, 9월에 공사를 착공하면 11월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다대로 58-6번길 일원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 도로건설지원비 시비 1억 원을 투입하여 길이 160m, 도로폭 3m, 계단도로 및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 20일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0월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감정초교 일원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창조도시기획단에서 추진 중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58억 원을 투입하여 길이 332m 도로 폭 10m를 도로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국비 7억 7000만 원, 시비 14억 5000만 원 등 총 22억 2000만 원을 확보하여 길이 140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금회 확보된 예산 22억 2000만 원으로 전 구간에 대한 보상을 우선 실시한 후 잔여예산으로 도로개설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미확보된 구비 35억 8000만 원의 연차적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괴정동 경성하이츠빌～산157-1번지 간 도로개설입니다.
이 사업은 구비로 총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길이 50m, 폭 6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예산 확보하여 현재 옹벽 설치 및 도로포장 등 주요 공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7월 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신평 LH천년나무아파트～신평초교 간 도로확장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총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길이 83m 구간에 도로폭 6m를 폭 8m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2016년 10월 말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옹벽 설치 등 주요 공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신평동 LH아파트 진입로에서 신산북로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금 및 시비 보조금으로 총 19억 원을 투입하여 길이 250m 구간을 폭 8m로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예산 12억 원을 확보하여 금년 6월에 길이 90m에 대하여 도로개설을 기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우경하바빌에서 하단성당 간 공단 진·출입 우회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총 1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길이 200m 구간에 도로 폭 6～8m를 폭 15m로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2017년 연말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 및 보상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7월에 도로확장 전체 200m 구간 중 60m을 발주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구평동 313-1번지 일원 붕괴사면 정비사업으로 이 사업은 금년 5월 공사를 완료하여서 설명을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도로유지 관리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중점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시 도로순찰 및 도로보수기동반을 운영하여 민원 예방은 물론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아울러 25개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에 대하여 요일별 순찰도로 및 순찰반을 지정하여 각종 도로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60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성적인 불법 노점으로 인하여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하단 젊음의거리, 신평 강동병원 및 장림 탑마트 주변 등에 대하여는 특별단속구역으로 지정하여 주기적인 단속 및 월 3회 이상 야간단속 등 일일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가로미관 제고는 물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으며, 상습취약지역인 하단오일장 및 다대민속장 운영일에는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차량소통 등 민원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및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효율적인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행정재산의 무단 점·사용자에게는 변상금 부과 등을 하고 기능상실 행정재산은 용도폐지를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2018년도 도로, 하천 등 점·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목표액은 시 세외수입 10억 8500만 원, 구 세외수입 23억 4500만 원, 총 34억 3000만 원입니다. 현 연도 및 과년도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체납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과에서는 연초 계획한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건설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8년도 주요 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건설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천문화마을에 아까 제가 교통행정과 성낙전 과장님하고도 잠시 의논을 드렸는데 연간 21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어느 지역이든지 주차난 해소는 각 지역의 과제이고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랜드마크 아니, 한국의 랜드마크 또 앞으로는 세계적인 큰 볼거리와 대한민국의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우선 주차면이라든지 숙박시설 등등이 있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주차면의 확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정초등학교에서 밑으로 보면 미광슈퍼가 있는데 그쪽에, 물론 제가 살펴본 결과 보도블록 쪽하고 펜스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말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도 쪽이 너무 넓어요. 그 정도 인도는 사람이 다섯 사람 정도 다닐 수 있는 넓이가 된다는 것을 제가 조사하면서 느꼈습니다.
그것을 50㎝ 정도만 안으로 벽 쪽으로 집어넣고 밖으로 주차면을 만들면 충분히, 최저 50대에서 최대 80대까지 차를 댈 수 있는 그런 면이 확보될 거라고… 제가 사진을 수십 장 찍었고 해서 그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건설과 뿐만이 아니라 교통행정과하고 저랑 같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보든지 해서, 이것은 우리 사하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관광객을 유치하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인식을 좀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저랑 같이 가시든 교통과장님이 같이 가시든 해서 이 문제를 같이 가서 조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감천문화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장에서 위원님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차면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 모든 계획은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청과 소방서 협조를 거쳐서 하고 우리 건설과에서는 그게 타당하다면 나름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같이 한번 갈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같이 가서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괴정동 경성하이츠빌, 저는 듣기로 시빈줄 알았더니만 구비로 예산을 잡아서 이 공사를 하셨네요. 말썽 안 많았습니까?
시비가 투입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대체했습니다. 시비 8억 원을 을숙도대교 음향시설 교체로 넣고 구에서 투입해야 될 예산을 경성하이츠빌～산157-1번지 간 도로개설 그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아서 저희들이 작년 추경 때 3억 원을 감액해서 추진을 했는데, 주민들이 절을 위한 도로다 해서 상당히 문제는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신도라든지 누가 찾아와도, 여러 주민이나 시민이 찾아오면 공도라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 설득해서, 나중에는 주민들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원 판결에 따라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주민들 의견을 수렴함에 따라서 공사가 많이 지연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사진을 다 찍어놨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아까 낙석방지책 위치를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옹벽 끝나는 부분까지 다 하고, 지금 또 주민들은 공사가 다 끝나고 나니까 골목길 안에 조금 포장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된다면 전부 수용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 줄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없어지는 나무 대신에 저희들이 옆에 조경공사라든지 그다음에 이팝나무, 그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만리향 그런 나무들을 식재해 가지고…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동사무소에서 한 번, 그다음에 늦은 시간대에 여러 시간 경성하이츠빌에서 이해를 거쳤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지역 의원님 세 분하고 설명회를 하고 서로 그 관계도 있었는데 아마 참석을 못 한 주민들께서 제대로 주민홍보를 안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했다는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 나무가 사실은 크게 유익한 나무는 아닌데 나무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나무도 벌목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대체 조경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공사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밀어붙이기식 사업은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지양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지역이라서 안 묻고 넘어가기는 좀 그래서 한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면 LH천년나무 아파트에서 신평초등학교 도로확장공사인데 이거 학교 정문 앞에 그거는 어떻게, 지금 그대로 끝입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나갈 시간을 저희들이 8월까지 주고 있고…
민원들이 지금 공사가 일시 정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보도를 하고 나면 하얀 규사를 저희들이 뿌려놓고 있거든요.
그게 보도블록 사이, 틈 사이로 들어가서 보도블록이…
모자라면 우리 2회 추경 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좀 반영을 잘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계획은 이제 여기서 끝이네요?
아마 도로가 잘 되어 있을 건데 일방통행도 지금 양방향으로 해 가지고, 한번 위원님 모시고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한 번 더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장림골목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건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화천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해서 공사가 중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소음하고 공해 건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제시하고 계실 건데 과장님께서 저희 과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하실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장소나 위치를 저희들이 설정해서 한 게 아니고 상인협회에서 기존 주차장을 가장 효율적으로 많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역을 선정해서 그래서 주민들이 자꾸 저렇게 반대를 하면 저는 지역경제과로 도로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긴고 하면 그 주민들은 지금 우리한테 민원이 두 종류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있고 상인회에서는 주차장이 정말 필요하다. 주차장을 하려고 합니다.
실제 화천아파트에서도 보면 바로 방향이 보이는 게 서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조금 하는 거는 소음도 있지마는 고층에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조망도 가려진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실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미관이라든지 그런 거는 할 수가 있는데 아파트에서는 하여간 앞을 가리는 그 시설이 싫다. 그럼 처음부터 주민설명회 할 때 그런 의견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할 때는 상인들이 어느 정도 주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선거기간 중에 갑자기 저희들에게 “이 공사 못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까 번에 제가 지역경제과에 그 사업비 돌려드린다는 이야기는 막판에 안 되면 그렇게 하는 거고 사실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한 번 더 협의를 거쳐 설득을 해 보고 안 될 경우에는 공사를 죄송하지마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행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께서 그 주민들 의견 동의안을 좀 알아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정화조라든지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런 거 바라는 거 아니다. 그냥 단지 아파트 앞에 높은 건물이 들어서는 게, 높은 구조물이 들어서는 게 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조금 받아주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변 경관이나 그런 것도 요즘은 그냥 안 합니다.
큰 망측한 구조물이 되지 않도록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할 텐데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좀 지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주차장 건립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사실 장림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립의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화천아파트 들어가는 데 거기 비상구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전통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을 신속하게 배달할 수 있는데 기존에 있는 입구를 가지고 배달해 봤자 활성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왕 화천아파트하고 이렇게 아마 합의를 보고 그런다면 그 부분도 같이 봐야지만 공영주차장 만드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저는 감히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희들도 그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합의 보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들도 어떤 거를 요구하는지 알아보겠지마는 이거는 공영주차장 건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비상구를 만들어서 건립하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서 합의를 보는 점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데 보면 이번에 하도 주민들 반대가 심해서 저희들이 지적경계측량을 했습니다.
일부는 우리 토지가 지금 아파트 담 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쪽은 또 우리가 그 담은 안 건드리면 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나중에 우리 가시설 파일이 박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건물에 피해가 가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땅도 지금 그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필요하다면 비상구가 설치가 가능하다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위원장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좀, 오늘 답변 여기까지 하고요. 35페이지 아까 동원아파트에서 장림공단까지 도로개설 하는 거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에서 하는 공사지마는 교부금이라도 좀 요구해서라도 이 주민들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형문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찬 건축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건축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44회 임시회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건축과 2018년도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일정을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계장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정연태 건축행정계장입니다.
김천술 주택계장입니다.
류병완 건축계장입니다.
박창호 재개발계장입니다.
김동현 건축지원계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저희 건축과 기구 및 인력에 대한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구는 5개 담당이 있으며, 인력은 정원 25명에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보고 자료에 따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62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보고는 업무 성격을 반영 크게 5개 과제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첫째, 품격 높은 주거 실현을 위한 주택사업 활력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재개발사업 분야로써 관내에는 5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과 2개의 정비예정구역이 있습니다.
먼저 괴정2 재개발사업은 괴정동 216-10번지 일원 동주대학 부근이며 2007년 5월 최초 정비구역 지정 후 11개 동 835세대로 재개발 할 계획이며 현재 구역 내 철거작업 중에 있으며 본격 시공은 연말쯤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괴정4 재개발사업, 괴정동 442-2번지 일원이며 구역 내에는 괴정3 주민센터나 동원맨션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정비기본계획상 2001년도 정비 예정구역으로 선정되었으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2007년도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약 10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재개발사업 추진 계획이 없는 곳입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방지하고 재개발 반영 등의 재검토를 위해 현재 재개발예정구역 해제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괴정5 재개발사업, 괴정동 571-1번지 일원으로 구역 내에는 삼익아파트, 의왕요양병원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25개 동에 3421세대로 재개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17년 9월 최초 구역지정 후 현재에는 시공자 선정을 위한 관련절차 이행 중에 있으며 9월 중에는 시공자 선정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당리2 재개발사업입니다.
당리2동 340번지 일원이며 구역 내에는 탑마트, 정림·마마·현대맨션아파트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2007년 구역지정 후 지금 현재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장림1 재개발사업, 장림동 740번지 일원으로써 17개 동 1336세대로 재개발하겠다는 계획이며, 2005년 최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2006년 조합설립 인가되었으며 그동안 여러 번의 변경 과정을 거쳐 지난 3월 최종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저희 구에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감천2 재개발사업, 감천동 94-1번지일원 감천로와 고려수산 냉동공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개 동 1810세대로 재개발하는 계획이며, 이 구역은 민간인 임대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는 뉴스테이 연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시 교육청 교육환경평가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다대1 재개발사업, 다대동 183번지 일원이며 부산시 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04년 6월 추진위에 승인되었으며 현재에는 일부 구역 축소조정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래 부분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현황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재건축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당리1 재건축사업, 당리동 237-2번지 일원으로써 구역 내 창신, 새동림, 호성아파트 등 총 349세대를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지난 5월 부산시에 진달하고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스카이라인 즉, 건축물 높이가 너무 크다는 몇 가지 의견 등으로 재검토되었습니다.
향후 건축규모 조정 등을 통해 올 하반기 중에는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부산시로 재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괴정3 재건축사업, 괴정동 530-13번지 일원입니다.
구역 내 협진태양, 천일 로얄, 영신목화 등 총 556세대를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이며 빠르면 이번 달 말경 재건축정비구역 지정을 부산시에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주택법」에 따른 조합을 결성하여 토지를 확보하고 아파트를 건립하는 사업이며, 조합원 요건을 보면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가구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에 현재 부산·울산·경남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는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관내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총 6개소의 지역주택조합이 있으며 착공된 곳이 두 곳, 사업승인 된 곳이 한 곳, 그리고 조합설립인가 된 곳이 세 곳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으로써 공사시행 중인 곳은 괴정동 신동아 파밀리에아파트 그리고 역시 괴정동 사하역 비스타동원아파트이며, 나머지 괴정, 신평, 장림, 당리승학 지역주택조합은 아직 사업착공 단계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주택건설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주택건설사업이란 일반적으로 흔히 시행하는 민간건설사에서 주택을 건설하고 분양 과정을 거치는 민영주택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감천동 오펠리움아파트 등 3개 사업장이 현재 공사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적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장림동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장림4 주거환경 개선지구인 장림1동 808-13번지 일원에 시비 및 구비를 지원하여 주민공동시설 건립, 구역 내 가로정비, 보안등 등을 설치와 개선하는 사업인 장림동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은 올해 초 사업 착수하여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완료는 12월경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억 5500만 원의 시비와 8000만 원의 구비 총 8억 35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주민 소통공간 및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공가 철거사업,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일부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는 장기간 방치된 폐·공가를 철거해 나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에 따라 시 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올해 4000만 원을 지원받아 5개 동을 철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9년 동안 193개 동의 주택을 철거하였습니다.
동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기대효과는 폐가 철거로 주거환경 개선 및 범죄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을 철거하고 난 부지는 텃밭이나 주차장, 쉼터 등 주민공동이용으로 3년간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햇살둥지사업입니다.
방치된 공가를 리모델링 후 대학생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주변 시세 반값으로 3년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인 햇살둥지사업은 지난 6월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신청된 곳은 없는 실정입니다. 하반기 중에 추가 수요조사를 할 예정으로 있으며, 지난 5년간 33개 동에 47개 가구를 조성해서 임대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지도 및 품질관리 분야입니다.
10층 이상으로써 연면적 2000㎡ 이상인 대형 건축공사장 등에는 정밀 안전점검과 시공관리를 적절하게 병행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m 이상 간선도로변 건축공사장의 가설울타리는 도시 미관이나 안전을 위해 주변과 조화되는 디자인을 적용토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간선도로변 건축공사장의 환경정비가 잘 이행되도록 건축허가 시 환경정비에 대한 내용을 조건으로 부여하고 수시 현장점검을 병행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사업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되고 20세대인 공동주택단지 내에 어린이놀이시설, 도로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원 근거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입니다.
지원 내용은 사업비의 50%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한 2000만 원 이내 지원이 가능하며, 올해는 구비 1억 원을 확보 8개 단지에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은 우리 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경시설 및 공개공지 관리입니다.
건축물 부대시설인 조경시설과 공개공지가 당초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도점검은 원칙적으로 반기별 1회를 기준으로 하되 정기 및 수시점검을 병행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세 번째, 구민과 함께하는 품격 있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해 건축민원 공개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숙박·위락·종교시설이나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물을 비롯 주민 기피시설이나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약 10개 용도의 건축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허가신청 사항을 미리 주민에게 공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는 제도로서 제출된 주민의견이 타당성이 있을 경우 건축허가 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공사로 인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민원을 방지코자 건축민원 공개행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 건축공사장 명예감독관 운영 제도입니다.
건축허가 시 해당 건축사업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을 공사기간 동안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하고 공사과정을 수시 모니터링하여 공사로 인해 불편한 사항이 발생 시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21개 건축사업장에 명예감독관이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행정 정보공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감사반 구성·운영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 내에 입주자 간 자체분쟁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유도코자 관내 의무관리대상 즉,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8개소를 대상으로 해당 아파트 측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관이 주민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감사반은 저희 구청 관계자와 회계사, 기술사 등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방법은 주민감사 요청이 입주자 등 30% 이상 동의가 있을 경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17년에도 신평 한신아파트 등 3개소에 대한 감사 실적이 있으며, 감사 결과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70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운영실태 점검, 지역건설 육성을 위한 시공 관계자들의 간담회 개최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영 및 윤리교육은 지난 7월 6일 자 시행하였으며, 이날 교육에는 약 2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하였고 교육 내용은 주민화합을 유도하는 공동주택 관리방안 등을 비롯 최근 개정된 법령 등에 대한 설명 등의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법과 공익에 부합하는 건축 질서 확립을 위한 위반건축물 사전예방 지도·단속 강화 계획입니다.
위반건축물 단속 및 예방 활동을 위해 건축과 직원들로 구성된 단속전담반에서 주 2회 이상 순찰활동을 하고 있는 등 건축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건축행위 예방 홍보를 위해 내고장 사하 신문에 연 2회 이상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리플릿을 제작 무허가 방지를 위한 홍보용으로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징수 강화 계획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은 당해연도 5월 기준으로 142건에 1억 7000만 원이며, 체납 현황은 45건에 1억 900만 원입니다. 체납률은 64%를 육박하고 있으나 작년 동기간 대비 약 6%가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 즉시 독촉장을 발송하고 유선으로 체납 시 불이익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분납 유도를 통해 징수율을 제고하고, 부동산이나 차량압류 등 채권 확보를 통한 적극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 미착공 건축물 일제 정비, 그리고 대형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의무화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영조물 건립에 관한 건축공사 지원 업무현황입니다.
구청에서 시행하는 건축공사로서 2000만 원 이상 관내 건축공사의 공사발주 및 관리감독 업무를 저희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등 14건의 사업에 대한 공사감독 업무를 저희 건축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무리 없이 영조물 건립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사가 내실 있고 안전하고 품질 있는 영조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건축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 시공자가 공사를 시행하면서 안전수칙을 조금 소홀히 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하나는 해당 공사를 하면 감리가 지정되어 있는데 감리가 그 부분에 대한 확인 업무를 조금 소홀히 했다,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와도 무관하지 않고 약간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지하수는 다른 부서의 업무인데 그때 만일에 하단에 발생한 그 건물이 위치에 따라서 큰 도로를 끼고 있다든지 했을 때는 잘못하면 싱크홀이 나타날 수 있는 영향도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 우리 사하구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설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체크를 빠지지 않게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을 미리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물이 빠지면서 압밀되어 있던 흙이 약간 침하되는 현상과 더불어 건물이 옆으로 넘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물론 어제 아래 발생한 사하구 관내에 발생한 싱크홀도 하수구 옆에 침수로 인해 가지고 압밀 침하가 생겨가지고 싱크홀이 생겼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유사한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약간 개념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에 보면 주택건설사업 추진에 있어서 감천동 오펠리움아파트 있죠?
사업장은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의사직원, 과장에게 자료 전달)
한 5일이나 1주일 전인데 앞전에 비가 많이 왔죠? 바로 직전입니다, 비가 그치고 난 직전인데 아파트 공사장 바로 밑에 뻘물이 내려와서 밑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구에서 나가봤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주택은 민원인 측하고 신태양건설 측하고 협의를 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아마 집을 새로 짓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현장 소장 이야기에 의하면 지금은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바빠서 여기다가 미처 신경을 못 썼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질타를 하고 문서도 내보내고 해서 우선 ‘비가 오면 또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위에다가 도포를 하든지 해서 흙탕물이 안 내려가도록 응급조치를 해라’고 지시를 해서 조치를 우선 해 놨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고, 문제는… 그것은 나중에 5시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갈 부분인데 정책이주지에 대한 이행강제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대장도 없고 현황도 없죠?
그러면 아까 현황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황이 있다면 그것을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하고 그대로 놔놓는 이유는 또 뭡니까? 그래서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소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집계를 해서 정책이주지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보류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없애버린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현황이 있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있으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정책이주지가 신평 같은 경우 68년도 당시 충무동이나 저런 쪽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집단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책이주지가 각 구별로 금정이라든지 해운대라든지 몇 군데 사실 있습니다. 물론 연제도 좀 이런 부분이 있고 물만골이라든지 있는데, 아쉽게도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적근거는 「건축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건축법」의 근거는 이게 배려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하는 데 사실 제한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정책이주지가 정책적으로 이전해서 그 당시 「건축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인데 지금 와서 법령을 들이대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사실 저도 수긍 가는 부분입니다.
「건축법」하고 서로 괴리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타 구의 현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부산시 건축 조례에서 기타 정하는 사항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자꾸 공방을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결국은 따져보면 관계 공무원들이 직무유기가 돼 버립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방치했다는 겁니다.
건축을 하고 있는데도 그냥 놔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책이주지라고 해서.
그러다가 제보나 고발에 의해서 지금 와서, 막말로 반세기가 지난 지금에 부과를 한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헌법에도 위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결국은 법정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어떤 의논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뭔가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책이주지는 60년대 후반 이루어졌지만 저희들이 지금 부과하고 있는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괴리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니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민원에 많이 시달리는 부서죠?
보면 괴정지역에 제일 재개발이 활발히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제일 많은 것 같네요. 지금 이게 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순조롭게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는 곳이라 하면 63페이지 1번, 괴정의 주택재개발사업 이미 철거가 되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순조롭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나머지 사업장들은 사업을 추진은 하고 있지만 단계 단계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동원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하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굉장히, 진짜 집단민원에 시달리고 있죠?
며칠 전에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면서 소음, 비산먼지, 기타 등등 차량으로 인한 문제 이런 것들은 시공사에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인데 법적인 사항들,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시행을 해서 그 결과를, 그러니까 출입구를 어디에 내게 돼 있는데 출입구를 폐쇄하라든지 이런 법적인 사무까지 바꾸려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시공사나 조합에서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그 사항을 설명드리고 또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시에 가서 저희들 의견도 전달하고 이래서 그 이해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간이 조금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해, 설득’ 이것밖에는 다른 것은 크게 없다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공자 그다음에 민원인, 저희들이 자주 만나서 시공사 입장도 전달하고 또 민원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절충점을 지금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이게 법적 사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신 대안책을 가지고 예를 들면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아이들이 거기를 지나가게 되면 안전이나 이런 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완책이 뭐가 있을까 해서 교통영향평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측에서는 일단 그것도 수용하기 어렵다, 일단 어떻게든지 옮기도록 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으나 저희들은 보완책을 지금 전문기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에 보면 세대수 대비해서 조합원수가 80%도 있고 50% 정도밖에 안 되는 곳도 있는데 이런 것은 왜 그런 겁니까?
총 조합원수가 규모 대비해서 총 150세대면 112세대, 괴정 지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데 6번에 당리승학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에는 840세대 중에 450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은 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450세대가 있으면 일반분양을 하게 되면 일반분양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존 조합원들이 받게 되는 부담금이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세대수를 많이 해서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구역을 지정하는 부산시 입장에서는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면 부가적인 교통이라든지 환경의 문제가 생기니까 세대수를 적게 해서 하라고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도 동래구 쪽에 지역주택조합을 해봐서 그런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보면 그쪽 같은 경우에는 동래구 자체에서 지주택 관련해서 사업승인이나 그다음에 주택조합 결성에 대해서 요건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민간주도 사업이잖습니까. 그런데 「주택법」 이게 개정이 돼서 이게 만약에 지역주택조합이 문제점이 많아서 잘 시행이 안 될 경우에는 공공주도형으로 위탁을 받아서 구청이나 LH공사 그다음에 부산개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걸로, 물론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그게 관련 법조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4조, 26조, 그다음에 「주택법」 5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잘 시행이 안 될 경우 그런 관계되는 조합원한테 설명을 해서 그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그쪽 부분하고 지금 여기서 844세대로 계획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 정도 규모로 되고 나면 거기에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장 그게 쟁점입니다.
제가 이것을 하면서 두 번이나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여건보다 이 앞에 지형적 여건상 거기 출퇴근 시간에 교통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그것을 보완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세대수를 줄여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해서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두 번이나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재찬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갑진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를 해 주신 후에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산림녹지과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산림녹지과 전 직원은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에 부합하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성 산림계장입니다.
김기충 녹지계장입니다.
김영구 공원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산림녹지과 조직은 3개 계에 인력은 19명이며 주요 사무로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생태도시 조성을 목표로 산림자원보호 육성과 산림서비스 증진, 쾌적하고 생동감 넘치는 푸른도시가꾸기, 도시공원 조성 관리와 국가지질명소 보전관리입니다.
세출예산은 96억 8100만 원으로 60%를 국·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5번 항목에서 9페이지 32번 항목입니다.
산림은 1389㏊로 행정구역의 31%를 차지하고 산림의 대부분이 사유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로수는 8.2㎞에 왕벚나무와 은행나무 등 14종 1만 233주가 식재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석골 산림공원 조성입니다.
당리동 산 22번지 일원 2만 4000㎡에 주민의 휴게공간과 정서함양을 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숲속쉼터, 숲속 자연학습장, 숲길 조성 등을 관리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대상지는 17년 4월에 토지소유자가 2층 규모의 휴게음식점 건축 허가 신청되었으나 환경 훼손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반려 처분 된 바 있습니다.
이후 건축허가 반려되어 사유권 행사로 펜스를 설치하여 승학산 숲길을 막아 승학산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2017년 5월부터 건축허가 취소 반려 소송이 진행 중이며 1, 2차에 승소하고 현재 대법원 상고 심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 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보상 절차를 이행하고 난개발을 방지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숲길 조성 및 관리입니다.
최근 변화하는 산행 문화에 맞춰 모든 계층이 쉽고 편리하게 산을 찾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숲길 제공을 위해 2017년부터 승학산 등 5개 산지 34.5㎞에 숲속 쉼터, 숲속 자연학습장, 숲길을 정비하여 앞으로 숲길 안내지도, 수목 표찰,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주민들이 즐겨 찾는 숲길 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다대동 붕괴 위험지 정비 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17년 10월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전문가 용역을 통해 D등급으로써 급경사지 붕괴위험지로 지정된 곳으로 다대동 929번지 일원 5000㎡에 10억 원으로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재해예방 사업 진행 과정에 현재 지역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아파트 부지사용 등을 이유로 공사를 반대하고 있어 7월 중 세 번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이후 사업 방안에 대해 최종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임도 신설입니다.
산불 및 산림병해충 등 산림 보호를 위한 산림기반시설인 임도 시설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여가 산책 공간제공을 위하여 다대동 아미산 일원에 1㎞의 임도를 신설할 계획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적인 사업인 만큼 현재 토지사용 동의 협의 중에 있으며,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임도 노선을 확정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77페이지, 소나무병해충 방제입니다.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생육 환경이 열악한 소나무가 5년에서 7년의 누적피로 발생하는 솔껍질깍지벌레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지난 병증이 가장 잘 나타나는 5, 6월에 피해실태 조사한 결과 212㏊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고사목이 1049본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사목은 벌채하여 훈증, 파쇄하고 숲 가꾸기와 나무 주사를 실시하여 확산 방지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78페이지, 쾌적하고 생동감 있는 그린시티 조성을 위하여 첫 번째, 미세먼지 저감 수림대 조성입니다.
산업단지와 주택지 주변 미세먼지 저감과 공기질 개선, 도시 열섬 완화를 위해 그린인프라 확충 수요가 날로 증대하고 있어 2018년 2월부터 14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장림유수지, 하신중앙로, 다송로, 다대항배후부지 4개소에 키큰나무 784주 등 2만 6967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현재 85%의 공정률에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수림대 조성 사업은 올해 사업에 그치지 않고 2027년까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7만 20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무궁화 특화 전시원 조성입니다.
나라의 꽃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하여 신평동 66호광장에 1억 원으로 무궁화 특화 전시원을 5월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66호광장에는 157종의 무궁화 품종을 확보하여 남부지역 최다 품종 보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다대포 해변공원에서 부산시 주관 무궁화 전시회와 연계하여 나라꽃 무궁화를 지속적으로 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산업단지 버즘나무 가로수 특화 관리입니다.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을 도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특색 있는 산업단지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신평·장림·다대동 산업단지 일원 8㎞에 버즘나무 가로수 2143주를 사각으로 전정하여 산업단지 경관을 보다 보기 좋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주민이 행복을 체감하는 공원복지 실현을 위해 첫 번째, 에덴유원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서부산권 대표 관광·문화 공간 창출을 위해 을숙도, 몰운대, 다대포를 연결하는 낙동강하구 관광문화 기반구축 사업으로 하단동 에덴유원지 7만 2712㎡에 218억 원으로 에덴원, 낙조관람대, 솔바람문화센터, 주차장 등 2020년까지 부산시 주관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나 협의 보상이 되지 않아 중앙토지위원회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어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면 에덴유원지를 주민 친화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천마산터널 상부 공원 조성입니다.
천마산터널 공사와 관련하여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경환경 개선 사업으로 감천동 31-5번지 일원 1368㎡에 사업비 39억 2000만 원으로 휴게 공간과 수목식재 등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2018년 2월에 토지보상비로 시비 32억 4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현재 토지 물건 조사, 사업 인증에 관한 의견청취 실시 중에 있으며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토지보상계획 등 행정 절차를 수립하여 9월부터 협의보상을 진행하고 2020년까지 공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83페이지, 두송반도 지질역사공원 조성입니다.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한 지질유산이 있다는 두송반도를 지질역사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질유산 보전과 교육,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두송반도의 지질학적인 보존가치에 대한 타당성 용역 중으로 11월경 용역결과에 따라 지질역사 공원 지정 등 사하구가 자랑하는 지질역사 공원으로 보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다대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입니다.
다대동 대건아파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원 부지와 대건아파트 부지가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를 현실에 맞게 정리하는 사업으로 18년 3월 관련 부서 협의,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하였고 7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도시관리 계획을 입안하여 사하구 도시계획 심의회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 고시하여 현실에 맞는 도시 관리 계획시설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85페이지, 감천동 보호수 공원화 사업입니다.
400년 된 팽나무 보호수의 건전한 육성과 산림식물의 유전자 보전 및 지역주민의 마을 커뮤니티 공간 제공을 위해 감천동 140-2번지 일원 558㎡에 10억 6000만 원으로 2020년까지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2017년 12월 도시 관리 계획 공원으로 결정하고 9월에 공원조성 계획 및 실시설계를 수립, 완료하고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산림녹지과)
(부록에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나중에 이게 돈이 다 돼 갖고 만약에 추진할 때 제단 있지 않습니까?
제단 밑에 물이 흐른답니다. 지하수인지 인공 뭔지 모르지만 물이 흐른답니다. 그게 거마교통 바로 옆으로 통해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회장이나 이 사람들 말에 의하면 뭐냐 하면 제를 지냈는데 밑에 구정물이 흐르니까 물론 미신이겠지만 그 지역에 자살 3명, 또 불의의 교통사고 몇 명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상당히 안 좋대요. 지금.
처음에 이 공원화시키기 위한 발단이 원래 제단 밑에 이걸 없애기 위해서 시작한 게 지금 완전히 공원화시킨다는 말까지 나왔거든요.
이걸 우리 담당 계장님하고 참고로 하셔 가지고 나중에 어차피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고인돌하고 이런 거 다시 재정비하실 거지요, 그렇죠?
그다음에 한 장 앞 페이지에 가면 83페이지 보면 제가 해마다 이야기하던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두송반도 지질 역사 공원 조성인데 지질 공원에 보면 무단경작지 있지 않습니까?
터널 옆으로 길이 생기고 나서 지금 많은 차량이 라브랜드 쪽으로 저녁에 산책도 오고 구평에서도 가고 오고 이래 하는데 무단경작지 단속을 해마다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도 어제 아래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무단경작지가 지금도 있더라고요.
파라솔도 아니고 천막 비슷하게 쳐 놓고 소주병 몇 병 놔놓고 이래 가지고 참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서 오늘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미리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단속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코스모스를 식재 파종을 하고 있는데 경작지를 없애기 위해서 몇 군데 남아 있다니까 한 번 더 확인해서 또 정비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한 다섯 분이 찾아와 가지고 이런이런 거를 해결해 달라하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게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만 사항을 가장 최소화시키는 게 더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직접 물어보셔도 되고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데 하여튼 그 점을 염두에 두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의견 청취 중에 있고 또 계속 의견들이 나오면 다 모아서 같이 의논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이게 약간의 저감은 될지 몰라도 수목이 몇 미터일 경우에 어느 정도 되는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그 미세먼지를 다 없앤다는 부분보다는 미세먼지를 좀 줄일 수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나무를 심어서 도심 열성도 3～7℃까지 내릴 수 있다는 그런 부분, 이산화탄소를 한 그루가 1년에 2.5t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부분, 공기질 개선이라든지 이런 데는 충분히 효과도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하는 주차장 이것은 폐쇄하고 꼭 식재하라고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계시는 행정 부분에 있어서 73페이지, 숲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녹색도시 구현이라든지 그리고 81페이지에 주민이 행복을 체감하는 공원복지 실현이라든지 이런 네이밍을 보면 상당히 주민들을 우선시하는 그런 행정을 하고 계신다 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미산에 제가 저번 주 일요일에 등산을 했었습니다. 그쪽에 황토체험길이라고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주민들이 맨발로 황토를 체험하고 황토를 밟고 느끼고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쌓인 피로도 풀고 하시는데 황토를 밟고 나서 씻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황톳길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편으로 인해서 이런 컴플레인이 오는 것 자체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수도시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부분하고, 지금 아미산에 가보니까 모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모기 퇴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세족장과 음수대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수도가 직수가 안 올라오다 보니까 가압장 지금 설치를 해서 현재 발주 중에 있고요, 앞으로 한 달 이내 정도 되면 아마 음수대와 세족장이 설치되면 이용하는 데 크게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산에 있는 모기는 생태환경 때문에 농약을 방제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각종 생명체들과 사람이 같이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농약 방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최소한 보건소와 협조를 좀 받아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부분은 일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받겠습니다.
그것은 현미경 검사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솔껍질깍지벌레는 주로 봄에 3월부터 해서 6월까지 집중적으로 눈에 보이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5년에서 6년 정도 오랜 누적 피해로 같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재선충과 같이 방제해야 되기 때문에 전량 벌채를 하고 훈증파쇄처리를 한 다음에 숲가꾸기라는 간벌사업하고 그다음에 나무주사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도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73페이지 숲가꾸기 거기가 개인 소유자가 있다 보니까 건축허가를 하다가 소송도 내고 했는데, 본인이 계속 수긍을 못 하고 소송을 대법원까지 갔는데 이분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그 면담 이후에 한번 다시 만나서 추가적인 설득을 통해서 협의 보상이 가능하다면 우선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그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네들은 굉장히 여기에다가 애착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현재 다대포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66호광장까지 무궁화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무궁화는 아주 햇빛이 잘 드는 공간에 잘 자라기 때문에 나무그늘 밑에는 꽃이 좀 덜 피는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안 그래도 요즘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안 하고 애국가도 안 부르는 사람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점인데 무궁화 꽃 벌레도 많이 먹고 하는 것 누가 보려고 하겠습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강갑진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영덕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하신 후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재산권 보호와 선진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정옥 부동산정보계장입니다.
장남열 지적민원계장입니다.
서동구 지적계장입니다.
최진우 도로명주소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8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조세와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1월 1월 기준 정기조사분은 4만 1300여 필지이며, 7월 1일 기준 수시조사는 분할 합병 등 지적변동이 있는 토지로서 약 300필지 정도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올해 2월 9일까지 토지 특성조사를 마쳤고, 지가 산정 및 검증을 거쳐 5월 14일 부분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최종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우리 구 평균 상승률은 전년대비 8.28%입니다. 참고로 부산시 전체 평균 상승률은 11%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수시조사분에 대한 지가산정 및 검증을 거친 후 오는 10월 31일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관리입니다.
관내 중개사무소 등록 현황은 총 467개소입니다. 주민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 1회 이상 업소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개업자의 전문성 제고와 중개실무 편의 제공을 위해 부동산중개업 실무편람을 제작·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다운 계약, 불법전매 등 불법거래행위 근절과 주민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 등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 투기 성향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 일정액을 환수하여 토지의 균형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사업 등 8개 사업이며, 금년도 징수실적은 5건에 5억 7600여만 원이며, 세입금에 대해서는 국가와 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세입조치 됩니다.
다음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추진입니다.
본 제도는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소재지 구·군에 신고하도록 하여 이중계약 방지 및 부동산 가격 적정성을 진단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현황을 월 단위로 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부동산거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업무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 불법지역을 조사·측량하여 토지경계를 현황과 일치하도록 지적공보를 새로 작성하고 면적이 증감된 토지 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하여 청산하게 됩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올해 사업대상은 감천1지구 204필지 3만 362㎡이며 사업기간은 내년 말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하였고, 올해 말까지 재조사 측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자료정비 추진입니다.
정비대상은 지적·임야도면과 대장 상호간 불일치 토지이며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간 지번과 지목이 불일치한 1482필지에 대해서 올해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측량기준점 조사 및 관리입니다.
조사대상은 관내 삼각점 4점, 지적삼각점 15점, 지적도근점 3100여점 등 총 3229점입니다.
7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망실 훼손된 측량기준점은 폐기 고시 또는 재설치하여 지적측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 추진입니다.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한 토지를 본법에 의거 분할하여 줌으로써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2012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8년간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분할신청 173필지 중 108필지에 대해 분할개시 결정하였습니다.
불편을 겪는 주민이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세계측지계좌표 기반 지적기준점 확보입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세계측지좌표에 의한 지적측량 기준점이 의무 사용됨에 따라 기존 동경원점 기준의 지적기준점을 세계측지좌표로 성과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빈도가 높은 지적도근점을 성과 전환하여 세계측지좌표 의무사용에 대비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지적확정측량 등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입니다.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지적확정측량 검사 및 토지 이동이 수반되는 측량성과에 대한 현지 실지측량 검사를 강화하여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조상땅 찾기 업무 추진입니다.
조상의 땅에 대해 전산자료를 활용하여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민법상 재산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상땅 찾기 자료 제공 883건-평균 한 달에 한 150여 건이 접수됩니다.-체납자 토지소유현황 자료 제공 72건도 처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도로명주소 홍보강화 및 이용 활성화 제고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되면서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축제나 각종 행사에 참여하여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교실을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입니다.
상세주소 부여제도 운영 활성화를 통해 기존 하나의 건물번호만 부여된 단독, 다가구 주택, 상가 등 공동주택이 아닌 주거, 상가, 업무용 건축물에 상세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우편물, 택배 수령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주소 사용의 편리성을 높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등록 주소정정 원스톱 처리를 시행하여 상세주소 부여 시 주소정정 신청서를 함께 접수 받아 해당 동에 전달함으로써 상세주소 부여와 주민등록 주소정정을 동시에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명판 등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완벽한 관리를 위해 전수조사를 통해 훼손 망실된 시설물은 즉각 정비하고 도로개설이나 건물신축에 따른 전산DB 자료를 현행화하여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토지정보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간단히 질문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87페이지, 나 번에 지금 맨 마지막 부분인데 중개사무소 실명제 추진. 신규, 이전 등 개업공인중개사 명찰 제작 이 부분인데 자격증 대여 부동산 잘 아시죠?
자격증만 대여해서 영업하는 부동산.
지금 단속 실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구청에서 한 게 상반기에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부동산만 해도 제가 한 열 손가락 안 정도는 들어간다. 불법으로.
제가 여기서 제보는 안 하겠습니다. 제보는 안 하겠는데 그거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이런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가 없도록 지도 단속…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참 찾기란 실지로 어려운데 저희들이 지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못 하도록 하는 그 정도의 우리가 지도 관리 차원은 되는데 그걸 찾는 것 자체는, 예를 들면 상대방이 고발을 한다든지 오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수사, 우리는 수사권이 없어 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실질적인 지도 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의료보험, 세금, 토지세, 건물세 다 오르는데 솔직히 소득은 없는데 집은 가지고 있지만 팔아야 뭐 돈이 되겠지만 자꾸만 오르는데 항의 민원성 없습니까?
다들 수긍합디까?
이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자기 재산권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특히 공시지가는 세금하고 각종 부담금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시지가는 그 처한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재개발해서 들어가서 보상을 탈 거다 하면 막 올려달라고 하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될 정도로 올려달라는 부분도 있고 실 소유자가 오래도록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달라고도 하고 그렇는데 전체적으로 공시지가가 결정되는 부분은 큰 틀에서는 중앙에서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걸 다 정책적으로 조율해서 내려줍니다.
그거는 표준지가 있고 또 개별공시지가가 있고 표준지가가 있고 그런데 표준지가는 국토부에서 중앙에서 바로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차원이라서 전체 틀에서 올라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 하고 그렇는데 저희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좀 안 올랐으면 좋겠다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실거래가 보다는 훨씬 지가가 낮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실거래가하고 맞추려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 앞으로도 더 올랐으면 올랐지 내리지는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부에서 그 부분을 큰 틀에서는 그렇게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여기 우리 보면 감천1 지구만 이번에 사업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불부합지역이 파악된 현황이 있습니까, 불부합지역.
왜, 이 측량이라는 게 안 맞는데 그걸 조정 조정해 나오면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고시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제가 오기 전에 괴정, 하단에 이어 가지고 불부합지로 되어 있던 부분을 하고 최종적으로 감천에 불부합지로 되어 있던 부분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올해 대상을 내년 말까지로 잡았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파악해 놓은 부분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 추진해 나가려면 우리 지적재조사 추진단이라든지 우리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상 우리 사하 뿐 아니고 전국 전체에 참 인력이 부족합니다. 기술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개인이 못 하는 일을 관에서 국비 예산을 받아서 그렇게 조정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함으로써 감천동 같은 경우에는 좀 호응이 좋아 가지고 빨리 동의를 받은 그런,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언제부터 실시한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94페이지 보면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도로명 바뀐 지가…
지금 한 몇 년 됐지 싶은데…
그래서 과연 이걸 해소할 방법이 뭐냐 보니까 여기 홍보 방안은 억수로 많습니다. 종류가.
그래서 이거 변경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조직적…」하는 이 있음)
아니 말고 부분적으로 변경이 전에는 약간 가능했더라고 보니까.
이 도로명 주소가 2014년부터 시행되면서 법정주소로 전면 됨으로 해 가지고 사실은 개인 재산은 등기까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고치려고 그러면…
(집행기관석을 향해)
2/3 이상이 동의인가?
그런데 그걸 행정안전부에서 처음에 할 때 그 당시 옛날에는 건설부지요.
그거 할 때 지금 우리 주소 옛날 쓰던 주소 개념은 행정 구역에 토지 지번을 갖다 쓰는 그런 형태로 100년 가까이 이어오다 보니까 머릿속에 다 그렇게 인식이 되어 와 가지고 지금 와서 이거는 사실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주소를 바꾼다는 거는.
그래서 이게 선진국형 주소인데 그리고 세계가 글로벌화 되고 이러니까 또 21세기 전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 주소 체계라든가 앞으로는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한 것도 앞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앞으로 지금 이 새주소 업무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배영덕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회의는 도시위원장님의 일신상 사유로 도시위원회 부위원장인 제가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권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신 후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 발전에 힘써 주시는 송샘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 도시정비과 전 직원들은 사하구의 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대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권주혁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오현기 도시개발계장입니다.
최규성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후 불량한 간판을 정비, 도시경관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 아름다운 간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상 간판은 45개이며 사업비 분담은 시비 90%, 자부담 10%이며, 지난 5월에 부산시 공모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8월에 간판디자인 설계를 마치고 9월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옥외광고물의 전수조사 및 DB 구축사업을 소요예산 4000만 원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추진계획이며, 관내 전 고정광고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억제를 위해 불법현수막 노상 입간판 등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실시와 3개 단속반 21명을 운영,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 실적은 28건 총 2억 1700만 원입니다.
98페이지, 다대포해수욕장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다대포해수욕장 일원의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관광객 수용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변 환경정비를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다대포해수욕장 동측 횟집단지 일원이며 우리 구에서 2017년 6월 자연녹지 및 준공업지역 3만 3188㎡에 대하여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부산시에 건의 하였으며, 2017년 11월 2030 부산도시기본계획에 용도가 상업용지로 상향되었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 부산시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를 시행할 계획이며, 우리 구에서는 용도지역이 변경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신속한 절차 이행을 위하여 2018년 1회 추경예산에 용역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구)한진중공업 부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입니다.
(구)한진중공업 폐업으로 대규모 유휴토지가 발생하여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 토지소유자 대표로부터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지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도 추진의사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변 부지는 용도지역에 적합하게 공장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어려우며, 7월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시에 건의하고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시 동향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한진중공업 일원에 대해 공공성 제고방안 검토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변지역이 체계적으로 개발되어 우리 구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강변대로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을숙도대교～다대포해수욕장 수변 자연경관을 잇는 생태관광길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원이며 연장 3㎞의 해안산책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2017년 11월까지 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1월 공사 착공하여 10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야간에 산책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사업으로 2019년 본예산 3억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 건의드립니다.
다음 104페이지, 다대동 창조커뮤니티존 조성사업입니다.
낫개공원과 통일아시아드공원 일원을 정비, 활력 있는 문화·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2014년 국토교통부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총사업비 42억 6200만 원으로 2016년부터 테마거리 465m, 도서관 1개소, 공원 및 녹지를 정비하고 있으며 현 공정은 55% 정도로써 8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해수욕장의 기능 상실과 해안시설의 노후에 따라 연안을 정비하여 태풍·해일 등 재해를 예방코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다대포해수욕장 동측해안 일원에 호안정비 930m, 해수취수시설을 설치하며, 총사업비는 102억 원으로 2019년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공사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2012년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2016년 9월 공사착공 하였으며, 현재까지 방재호안 794m를 완료하였고, 잔여구간 136m과 해수취수시설은 올해까지 완료하고, 내년 11월까지 보도블록 조경 광장 파고라 등 상부시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08페이지, 감천1동 노외공영주차장 건설공사입니다.
경찰청 차량정비창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감천1동 주민들과 감천문화마을 관광객 주차난 해결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감천1동 486-3번지 일원에 주차장 100면을 설치하는 공사로써 사업비 83억 7000만 원이 소요되며, 올해 1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북측과 동측 구조물 공사 시행 중으로 현 공정은 50%이며,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을숙도 국립청소년생태센터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먼저 을숙도 청소년생태센터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부지 14만 4400㎡에 연면적 1만 714㎡ 지상 3층이며, 사업비는 약 370억 원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하천구역 점용허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완료하고 올해 11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쳐 19년 5월 착공, 22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와 관련 국립청소년생태센터 진입도로를 개설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개요는 진입도로 연장 149m, 폭 20m을 개설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8억 원으로 시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도로개설비 17억 원은 시비 확보 노력하여 내년 11월까지 개설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보덕포 공유수면 매립 및 타당성검토 용역입니다.
장림동 보덕포 주변의 하수 악취 등으로 인한 열악한 생활환경과 주차장 등 공공부지 확보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활용하기 위한 타당성검토 용역입니다.
대상지는 2007년 사하구 장기발전 기본계획, 2011년 강동권 창조도시조성 마스트플랜에 수변공원·친수광장 및 주차장으로 계획·반영되었고, 2017년 5월 공유수면 매립 타당성 검토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타당성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후 2020년 해수부에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할 계획입니다.
매립 기본계획에 2021년 매립면허를 득하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공유수면 매립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감천동 천마산 일원 전망데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연간 20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는 감천문화마을과 감천항 등을 조망할 수 있는 여가·휴식공간 확보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억 5000만 원으로 주차장 및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이나 창조도시계획단에서 추진 중인 안녕한 천마마을 뉴딜사업과 연계해 스마트 팜을 건설코자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하단지구 침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단지역 상습 침수지 해소를 위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9억 원으로 펌프장 2개소와 관거정비 850m를 시행코자 2016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0월에 전체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18페이지, 괴정천 수질개선 계획입니다.
시 건설본부에서 2017년 12월 괴정천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수질 및 악취에 대한 언론보도 및 민원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수질개선 대책을 단기대책과 중장기 대책으로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예산 119억 원을 투자하여 괴정천 하류지역인 하단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2019년 12월까지 완료하고, 괴정천 하류 차집시설 정비 및 준설 등을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예산 957억 원을 투자하여 괴정천 상류지역인 괴정동 일원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사업을 2020년 착공하여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장림유수지 수질개선 계획입니다.
장림유수지 인공습지 악취 및 녹조 발생 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 불편사항이 상당하였으나 최근 각종 수질개선 노력을 통하여 악취 등이 상당히 저감되었습니다.
단기대책으로 올해 4월부터 시행한 유지용수 재활용으로 인공습지의 유지용수를 4배 정도 증가시켜 수질 및 악취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시 생활하수과에서 장림시장 및 보덕포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보덕포 상류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공사를 연말에 착공하여 2021년까지 준공 계획이며, 사업개요는 오수관로 15.5㎞ 배수설비 1860가구이며 총사업비는 220억 원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장림천 수질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수질 및 악취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도시정비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 김기복 위원님.
97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연중 계속하시고 3개 반 21명에 전용차량이 1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장기동반이 뭡니까?
그래서 올해 추경에 우리가 단속반을 좀 더 넓힐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2명 정도 더 추가로 모집하고 그다음에 단속차량도 1대를 더 지원받는 걸로 그렇게 검토해서 현장기동반을 2개로 운영하면 단속이 효율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님.
과태료 부과 28건에 2억 1700만 원인데, 28건. 1건에 이렇게 금액이 많은 것 같은데 얼마씩 합니까, 보통?
실제 벽보라든지 전단지 같은 경우는 금액이 1장에 2만 1000원 정도 부과되고 있는데 현수막은 한 장에 25만 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액은 차이가 많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부과를 해도 우리가 압류할 돈이 없기 때문에 체납이 많이 발생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삼정그린코아 이 업체에서 상당히 많이 붙였습니다.
보통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삼정그린코아아파트 이런 데서 아파트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다 회수가 되는지 그게 궁금합디다.
사실 불법광고물은 저희들이 계도하고 안 하게끔 하는 예방활동이 중요한데 아까 김기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동반 1대로 운영은 다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예방할 수 있게끔 단속반을 늘려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거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작년에 103개소 105면을 추가로 붙일 수 있게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공간이 저단형 게시대를 설치하기에 적당하다 하면 각 동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추가로 또 설치할 의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 단체는 주말에 단속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님···
역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 아까 체납 금액에 대해서 대행업체가 광고 대행업체가 돈도 없고 이래 갖고 징수할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불법현수막에 대한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아니 현수막 걸어놓고 놔놓으면 대행업체가 못 낸다고 배 째라하면 시공사에 부과하면 됩니다. 아닙니까?
자, 중요한 거는 2400만 원을 부과를 했는데 그러면 8700만 원에서 차이가 있고 그 금액을 깎아주는 데 있어 가지고 담당자 혼자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계장, 과장 결재를 득해 가지고 결정합니까?
중국집 개업하는 데 현수막 하나 부쳐 놔놓고 그거는 생계형 현수막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줄 수 있습니다. 깎아줄 수 있는 제도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반드시 흔히 회계질서 위반이라 해야 됩니까, 뭐라 해야 됩니까?
행정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07년도, 2006년도 아, 2016, 2017, 2018 보면 금액은 똑같아요. 금액은, 그런데 업체명이 불법 체납 업체명이 업체명만 바뀝니다.
이거 이유 알고 계십니까?
금액은 똑같아요. 체납 금액은 징수 금액은 100원이면 100원인데 업체 이름만 바뀌어요.
그게 필요하다면 자료를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계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람의 재산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부과할 수 있는 사실 재량권이 상당히 부여되어 있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500장을 단속해왔더라도 그 사람의 다음 추후에 안 하겠다는 각서라든지 현재의 재산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해 가지고 진짜 이 사업이 이 사람이 폐업을 안 할 정도 진짜 생계에는 위험이 안 될 정도, 그 정도로 부과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재량 행위가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도 그런 사건이 있어 가지고 하여튼 저희들도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심적으로 부담을 사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수거한 불법 현수막만 4만 장입니다. 4만 장 같으면 한 장 당 25만 원하면 12억입니다. 아, 100억이네 100억, 100억이고 한 장 당 3000원을 쳤을 때 보상을 하면 3000원을 쳤을 때 그 금액만 해도 12억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살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과장님 또 담당 계장님 참고로 하셔야 될 게 뭘 하셔야 되느냐 하면 지난번에 불법 현수막 막 뜯고 이럴 때 수많은 로비 알고 계시지요?
아마 이야기 들었을 겁니다. 오만 데 전직 전임 사하구청 국장부터 시작해 갖고 심지어는 저한테까지 그 당시 제가 도시위원장을 했는데 저한테까지 와 가지고 오만 이름 다 끄집어 들어가면서 했어요. 했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뭐가 중요하냐 하면 이제 현수막을 부과를 해 놔놓고 나서는 그거를 광고 대행사 이 사장 대표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붙여라 이거라 붙여, 붙이고 나중에 까면 된다.” 이런 인식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좀 과감한 단속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왜 금액은 똑같은데 업체 이름만 바뀌더라 그게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해석하기는 대행사가 붙였더라도 또 시공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돈을 낼 수 있는 업체에다가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양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광고대행사에도 부과를 할 수 있고 시공사에도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산 사항이라든지 낼 수 있는 여력 이거를 충분히 분석해 가지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시공사 위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받을 수 있는 대행사와 또 시공사라는 어떤 개념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A라는 업체가 있고 B라는 대행사가 있는데 A라는 업체가 10원을 부과를 했는데 그다음 해 연도에는 B라는 대행사가 100원입니다.
그런데 A라는 업체는 이게 B라는 대행사로 옮겨감으로써 이거는 자동적으로 삭제가 되어 버렸어요.
결국은 뭐냐 그거는 제가 퀘스쳔마크를 달겠습니다. 이런 묘한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다음에 제가 이와 관련된 자료가 내 책상 안에 보면 이만큼 정도 있어요.
내가 직접 다니면서 밤에 토요일, 일요일 날 사진 이걸로 삭 박아 가지고 여러 수천 장을 내 혼자서 찍었어요. 그런 자료가 다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한 개 기동반을 더하겠다 했는데 그냥 하신다는 것보다는 어차피 우리 기금에 지금 6000만 원이 연간 오륙천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협회하고 협약한 이것도 같이 병행해서 한다하면 더 단속에 효율을 기할 거 같습니다.
그런 거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감천1동 동사무소 아시지요?
그런데 원인을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3대 때 구의회 의장을 하신 박규호 의장님하고 그분이 건설 쪽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식이 있는 분이라서 제가 현장에 밑에 앞에 들어갔어요.
뭡니까? 공사 현장···
그래 가지고 그걸 이야기하다가 하여튼 그냥 넘어가고 이래 됐는데 원상복구 시키겠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만일에 시킬지 안 시킬지 그걸 나중에 과장님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밑에 거기가 밑으로, 어제 아래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지하 차도가 상판 공사가 완료되고 그 박스 또한 기존에 규격으로 설치를 지금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배수로로 이용하던 관도 계속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리 했기 때문에 단면···
강남구 위원님···
강남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118페이지 보면 괴정천 수질 개선 계획에 BTL 사업으로 이거를 신청해서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BTL 사업이라 하면 민간 업체에다 먼저 시공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리스나 이런 걸로 그런 사업비를 보존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런 사업성 타당성이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괴정천 관련해 가지고 하수관거 공사는 당초에 목표 연도가 2030년 완공 목표였는데 저희들이 올해 환경부에 조기 시공을 건의를 해 가지고 4월 달에 환경부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승인이 됐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만 거치면 바로 추진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차집 시설이 다 완료되고 나면 하천에는 비점오염원 도로상에서 나오는 오염원 외는 하천으로 못 나오게끔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괴정천 복개 구간도 우리 시 하천관리 종합계획에 보면 2030년까지는 복개를 걷어낸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업 여건은 우리 괴정천이 가장 후 순위에 들어있는 열악한 사항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대포해수욕장 노을정 인근에 악취 관련해서 이 부분의 발생 원인이 뭔지, 그리고 피해규모,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매년 두세 차례 그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3월에 시에 방문해서 여기에 대한 항구 대책을 수립해 보겠다, 이래 가지고 생활하수과에서 시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 예산으로 지금 항구 대책인 포구 이설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보니까 저희들이 도로상에 초기 우수까지 다 잡기 위해서 현재의 도로상에 있는 차집관로 바로 옆에다가 차집 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오수가 하수처리장 가는 용량이 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역류했는데 거기에 있는 시설을 이번에는 완전 폐쇄할 계획입니다.
폐쇄하기 전에 주변에 어차피 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도로보다 조금 높은, 지금 다대포에 가면 LG25시가 있고 부산은행 건물이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올라가면 한 10m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역류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먼저 차집시설 3개를 추가로 상류지역에 설치하고 제일 하부에 있는 차집시설은 아예 폐쇄시켜 가지고 그 입구에다가 저희들이 비점오염은 도로상에 초기 우수가 내렸을 때 오염될 수 있는 오염원은 저류조를 설치해서 도로상에 비가 그치고 나면 저장해 놨다가 다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할 수 있는 그것까지 검토하고 있고, 이번에 수질이 오염이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복구하는 데 상당히, 1주일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당일부터 계속 고압살수차하고 펌프차를 계속 가동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유지용수를 추가로 더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당초 그 연안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해수 유동이 됐었습니다.
낙동강 쪽에서 내려오는 사장하고 지금 현재 인공습지 부분하고 해수유동이 원활하게 양쪽이 트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우리가 우선 수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오늘 내일 중에 관통이 되면 해수유동이 좀 더 원활해 질 거고 차집시설을 폐쇄하게 되면 앞으로 오수가 역류되는 사고는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현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호권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업무현황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송샘 김민경
강남구 최영만
김기복 한정옥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박태범
○출석 공무원
안전도시국장송병덕
안전총괄과장송낙음
교통행정과장성낙전
건설과장김형문
건축과장한재찬
산림녹지과장강갑진
토지정보과장배영덕
도시정비과장정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