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2년 3월 16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7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제27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 제27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강문봉 의원 외 1인 서면동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휴회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1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사항입니다.
숲해설 프로그램 위탁업체 선정 평가위원으로 박정순 의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강문봉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1시07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7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7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제27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강문봉 의원 외 1인 서면동의)
본 안건에 대해서 강문봉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문봉 구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 수는 총무위원회에서 4명, 도시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하여 총 7명의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74회 임시회 기간 동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1시11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총무위원회 소속 강남구 의원, 김민경 의원, 윤보수 의원, 전원석 의원, 도시위원회 소속 강문봉 의원, 전영애 의원, 정세자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본 안건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의장직무대리 최영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2021년 초과세입, 집행잔액 등 순세계잉여금과 일반조정교부금 등 추가내시액을 반영하였고,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법적·의무적 경비,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과 그에 따른 구비 매칭비,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운영경비, 현안사업 중 금년 내 마무리 사업의 최소 필요 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규모입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1400억 9500만 원이 늘어난 7224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전체 세입규모는 1382억 200만 원이 늘어난 7111억 81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억 6100만 원 늘어난 203억 2300만 원, 지방교부세가 48억 5000만 원 늘어난 371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이 79억 4200만 원 늘어난 769억 4200만 원, 국·시비보조금이 1198억 2500만 원 늘어난 4876억 6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54억 2400만 원 늘어난 154억 24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본예산보다 1382억 300만 원이 늘어난 711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총 14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항목으로는 기타직 보수에 1억 87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3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물건비입니다.
물건비는 총 18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자가진단키트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16억 2400만 원, 낙동강 노을길 스마트 생태도시 조성 등 연구개발비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 경비입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1047억 6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수급자 생계급여 및 코로나19 관련 생활비 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624억 2500만 원, 성인 예방접종 등 의료 및 구료비에 4억 3100만 원, 괴정·신평·장림골목 특성화시장 육성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8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입니다.
관광어항축제 등 민간행사사업보조 60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등 민간위탁금 162억 580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63억 6000만 원,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서비스 등 사회복지사업보조에 1억 26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180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298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243억 9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주요 항목으로는 감천1동복합센터 건립에 27억 원, 장림보행교 설치에 15억 5000만 원, 하단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15억 2700만 원, 당리동 복합센터 건립에 15억 원, 을숙도 기후생태 교육공원 조성에 14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다대포항 해안도로 건설에 13억 원, 2020년 생활SOC복합화 시설 건립에 10억 3700만 원, 도심갈맷길 조성에 10억 2000만 원, 감내근린생활형 체육플랫폼 조성에 10억 원,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에 9억 1400만 원, 장림유수지 생태복원에 8억 3700만 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에 8억 1200만 원,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동매마을에 6억 6500만 원, 감내어울터 등 리모델링에 6억 원, 해변공원 일원 어린이 놀이·운동시설 설치에 4억 원, 통일아시아드공원 정비에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등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1억 7900만 원,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 등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40억 15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은 9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항목으로는 국·시비 반환금 등 9300만 원, 예비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17억 9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항목으로는 마하골 공영주차장 조성에 11억 5000만 원, 4급지 공영주차장 감면 사용료 지급에 4억 6000만 원, 신평1동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274회 임시회 동안 의회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1시19분)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7일부터 3월 24일까지 8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송샘 윤보수
강남구 김민경
김기복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전원석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자치행정국장이기전
경제환경국장김강원
주민복지국장이종한
안전도시국장진인수
보건소장박은화
기획실장신순희
청렴감사실장박명옥
문화관광과장박준영
복지정책과장김정혜
안전총괄과장추상봉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다대도서관장허경원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종찬
의사계장박현주
【보고사항】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명 소속
예산결산 강남구, 전원석, 총무
특별위원회 강문봉, 정세자
김민경, 윤보수, 도시
전영애
(2022. 3. 16.)
○의안 제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 3. 8. 사하구청장 제출)
3월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총무·도시)에 예비심사기간을 3월 23일까지로 지정하여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22. 3. 8. 한정옥·강문봉·유동철·정세자·전원석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
(2022. 3. 8. 전원석·박정순·정세자·강문봉·한정옥·최영만·양기주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한정옥 의원 대표발의)
(2022. 3. 8. 한정옥·강문봉·유동철·정세자·전원석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안(김민경 의원 대표발의)
(2022. 3. 8. 김민경·강문봉·강남구·유동철·윤보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6건 2022. 3. 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0건 3월 1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체육꿈나무 육성 지원 조례안(전원석 의원 대표발의)
(2022. 3. 8. 전원석·박정순·정세자·강문봉·한정옥·최영만·양기주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유동철 의원 대표발의)
(2022. 3. 8. 유동철·전원석·정세자·한정옥·강문봉·강남구·박정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 2022. 3. 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5건 3월 11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서면동의
(2022. 3. 10. 강문봉·최영만 의원 동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22. 3. 16. 의장직무대리 제의)
제27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22. 3. 10. 의장직무대리 제의)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10일간)
제27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22. 3. 16. 의장직무대리 제의)
강남구
송샘
휴회의 건
(2022. 3. 16. 의장직무대리 제의)
3월 17일부터 3월 24일까지(7일간)
○통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 3. 11.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2022. 3. 16. 사하구의회 본회의장에 출석케 하여 제안설명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보고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2022. 2. 3 사하구청장 제출)
2022년도 주요현안업무 보고서
(2022. 3. 7. 사하구청장 제출)
○제27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일 시: 2022년 3월 16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제54조
이 유: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의
2. 주요현안 업무보고
요 구 자: 정세자 의원 외 5인
(2022.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