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2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환경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해변관리사업소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환경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해변관리사업소
(09시57분 개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기전 경제환경국장님, 임원섭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재정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자체 재원은 그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편성 예산에 대한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낭비 요인이 없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경제환경국 소관
나. 안전도시국 소관
다. 보건소
라. 해변관리사업소
(09시59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사업소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 및 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기전 경제환경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520억 7979만 원으로 일반회계 385억 9825만 원과 특별회계 134억 8153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47억 632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736억 3860만 원으로 일반회계 601억 5706만 원과 특별회계 134억 8153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60억 940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개요, 세입 현황과 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총 1억 5489만 원 증가했습니다.
기타직보수, 청소대행업체 관리전담과 환경통합관제센터 임금 등에서 3849만 원 감소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사업 등에서 2억 4954만 원 증가하고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5616만 원 감소하여 1억 9338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총 4733만 원 증가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등 3260만 원 증가하고 코로나19로 KBS전국노래자랑, 사하예술제, 찾아가는 사하 문화공연 우리동네 음악회, 워터락 콘서트, 부산바다축제 등 행사취소와 예산 절감으로 1억 4323만 원 감소하여 1억 3997만 원 감소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여비는 기본업무수행여비 등과 아시아태평양 도시 관광진흥기구 포럼 참가비에서 3420만 원 감소했고 업무추진비는 11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대구인공수정란 방류와 종량제봉투 제작에 2억 2038만 원 증가했습니다.
경상이전은 총 21억 8075만 원 증가했습니다.
일반보전금, 사하예술제 출연단체 보상과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급에서 3830만 원 감소하고 소상공인 긴급 민생지원금 등에서 11억 94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감천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2억 3643만 원 감소하여 9억 106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6페이지의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사업 및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 등 12억 869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폐기물처분 부담금에서 1682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9억 108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부네치아 장림포구 테마거리 조성사업 등에서 8억 8981만 원 증가하고 7페이지, 자산취득비, 청소차량 안전장치 설치 등에서 210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는 기타회계 등 전출금,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원 증가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019년 양식어장 정화사업과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추진한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등 반환금 기타에서 5억 9592만 원 증가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에서 공유재산 위탁관리 2억 5864만 원 감소하였고 순세계 잉여금 21억 1468만 원 증가 등으로 총 21억 43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그린주차사업 1400만 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 7200만 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4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1억 16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1억 3000만 원 증가 등으로 총 21억 433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환경국)
(부록에 실음)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임원섭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복조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 개요, 특별회계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번,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249억 6548만 원과 특별회계 3억 9576만 원을 편성하여 253억 612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7억 655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392억 9153만 원, 특별회계 3억 9576만 원을 편성하여 396억 872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7억 909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번,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현황입니다.
세외수입 39억 2784만 원, 조정교부금 등 36억 원, 보조금 174억 2669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94만 원으로 총 249억 6548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 102억 6247만 원, 도시재생과 103억 3593만 원, 건설과 68억 68만 원, 도시정비과 35억 6211만 원, 건축과 8억 6268만 원, 산림녹지과 74억 6763만 원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총 2억 9619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인건비 2억 2327만 원, 마을지기사무소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9562만 원 등이 있고 주요 감액내용에는 산불감시에 15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물건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절감으로 총 1억 2267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그중 일반운영비에 총 1억 1023만 원 감액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대학, 역량강화 프로그램 3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배수펌프장 시설장비 유지 35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비에는 기본업무수행여비 2470만 원, 노점상 야간단속 여비 144만 원, 보상협의에 11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72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99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재료비에는 하수시설 장비 자재구입 2520만 원 등을 증액 가로수, 화단, 녹지대, 계절별 초화 생산, 관리 자재 1440만 원 감액 등 총 18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총 989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일반보전금에서 총 358만 원 감액하였는데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감천문화마을 안내 봉사자 운영비 등 194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08만 원 등이 있습니다.
포상금에는 도로정비업무 역량강화로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배상금 등에는 소송 배상 4361만 원 증액, 손해배상금 20만 원 감액하여 총 434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는 총 5513만 원 증액하였는데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위탁 운영 3060만 원,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2490만 원 증액하였고 구민안전보험에 3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63억 662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총 55억 6424만 원 증액하였는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시간이 멈춘 듯한 정책이주지 동매마을의 공감과 바람 25억 3300만 원, 다시그린 대티까치 고개마을 7억 9000만 원, 다대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7억 5704만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5억 4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계속하여 자본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 주요 감소내역에는 제석골 산림공원 조성 3억 4600만 원, 신평동 효산센터빌아파트 진입도로 가각정비 2억 9926만 원, 보덕포 공유수면매립 정비사업 기본설계 용역 2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는 햇살둥지사업에 1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는 스마트팜 조성으로 6억 4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그늘막 설치 등 1억 2300만 원, 스마트그늘막 설치 1700만 원 등 총 1억 440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4858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846만 원으로 총 1억 47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번, 특별회계 증감내역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내용을 보시면 세입 부문은 잉여금으로 518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출 부문은 예비비로 51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국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국에서 제출한 대로 심의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전도시국)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어야지만 앞전 제2차 도시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건소는 주무부서로서 코로나19에 총력 대응하느라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 제안설명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해변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수은 해변관리사업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변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은 예산총괄, 일반회계, 주요 예산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은 1억 5750만 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에 비해 574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20억 4855만 2000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에 비해 2162만 8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중 사용료 수입은 2차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하고 기타수입은 40만 원 증가, 국고보조금 등은 3000만 원 증가, 시・도비 보조금은 27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행정 분야 2000원 증가, 문화예술 분야는 4175만 원 감액, 해양수산・어촌 분야는 6794만 2000원 증액, 기타 분야는 456만 6000원 감액하여 총 206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기타수입으로 법인카드 사용포인트로 약 40만 원 그다음 해양레포츠 특화사업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3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은 2700만 원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 현황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구성된 물건비는 총 2565만 6000원 감액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위탁금 등으로 구성된 경상이전은 질서유지 용역 1539만 2000원 편성 등으로 7539만 2000원 증액하였으며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자본지출은 총 2801만 원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항목인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은 2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변관리사업소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해변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1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괄과 2번.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3번. 부서별 세출예산안이 작성된 표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세부적인 검토내용 중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342억 6189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6억 3678만 원으로 12.24%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1억 952만 원으로 17.9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대비 도시위원회 비율이 16.32%를 차지하고 있고 특별회계 전체 예산 대비는 8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을 기능별로 보면 증가 금액과 증감률에서 일반공공행정비가 53억 1368만 원으로 91.3%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5억 9952만 원, 경상이전 30억 4118만 원, 자본지출 74억 1569만 원, 예비비 등은 14억 6923만 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종합적인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에 따라 당초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금 일반조정교부금 등의 추가 변경 내시액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분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 및 구비 매칭비 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추경 전 사용승인 사항 등을 우선 반영하였고 코로나 영향에 따른 미추진 사업비 등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 및 예산절감의 삭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우리 구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등으로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삭감하는 등 재정 절감을 통한 재정 건전성에 노력하였고 또한 필요한 시책사업이나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 주요 투자사업 등에 예산을 적절하게 조정해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재정도 어려운 상태에서 추가로 확보된 주요사업들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 및 추진사항 등에 면밀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회의장 정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심사해야 하지만 앞서 제안설명 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와 사업설명서 등 서면자료로 대체하였고,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보건행정과 및 건강증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 예산안과 관련하여 특별히 궁금한 사항은 서면 질의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변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623페이지부터 624페이지, 세출예산 627페이지부터 63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변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은 해변관리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87페이지부터 388페이지, 세출예산 391페이지부터 39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7페이지 보겠습니다.
휠체어 장애인 다대포 만끽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조금 제안이 들어온 상황에서 우리 다대포해수욕장에 활용해서 전체 우리 구 장애인 조금 우선적으로 하고, 범위를 좀 넓혀서 장애인들이 사실 해양체험 하기가 사실 힘든 상황이라서 아주 특화된 사업이고, 전국에서 전체 처음으로 하는 시도되는 사업이라서 제가 효과가 아주 있을 거라고 보고 같이 응모를 하게 돼서 선정이 1위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구에서 받은 사업비로는 전체 우리 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 상품의 일종의 펨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우리 역할로 하고, 그렇게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일단은 보조를 해야만 바다에 발을 담근다든지 그래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 복지플랜에서는 관광 일종의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데 그 상품 안에 장애인이 이 체험을 하게 되면 그 관련되는 인력이 전체적으로 예산 풀 안에 들어 있어서 운영 전체를 실질적으로 주관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 장애인 몇 명 정도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적정하게 코로나19를 피해가면서 또 가을여행 주간에 맞게 상품을 좀 다양화 해서 저희가 연말 안에는 예산 부분하고 또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이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 이후를 보고 추진하고, 조금 요 상황이 어려우면 다른 방안을 협의를 해서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 사하관광 가이드북 우리가 구에서 기정액 1000만 원에 우리가 300만 원을 증액을 하면서 시비 1300만 원을 지원받았네요. 그죠?
너무 간단하게 제작해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래 가지고 별 어떤 메리트를 갖지 않을 거 같으면 홍보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려면 확실하게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돈을 얼마 받든지 하더라도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사하구를 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395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금 유동철 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성립 전 사용을 2600만 원을 했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코로나 정국에 이렇게 다대포해수욕장 리플릿 이게 나오는데요. 이게 해수욕장 전부 다 8월 20일경 전부터 다 오프를 했어요.
오프를 했는데, 홍보물 제작 배부가 9월 달이에요. 9월 달, 그다음에 이게 코로나 정국에 이렇게 성립 전 사용을 할 정도로 급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언택트 관광에 맞추다 보니까 관광지를 지도에 하는 거보다는 사실 갈맷길이나 이렇게 컨셉을 바꿔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거에 맞게끔 언택트 관광에 맞게 지도를 제작하고, 안내서를 한다고 지금 9월에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언택트 관광에 맞게 안내서를 지금 제작해서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지도 않는데, 사업명세서 388페이지 보면 관광가이드북 제작이 1300 예산이 잡혀 있어요. 1300이 잡혀 있는데, 지금 예산은 2600으로 지금 추가로 올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거 실제로 지금 관광도 하지 않는데 제작된 거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리플릿을 이렇게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의욕은 좋습니다마는 현실이 오지 않습니다. 다니지도 않고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부분이고, 사하관광가이드북 제작에 1300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2600만 원으로 늘었는데 구비와 시비가 50%잖아요. 재원 부담이.
그래서 이거 1300은 구비만 1300으로 하겠다는 뜻이었습니까? 시비를 1300 받는다는 뜻이었습니까?
일단은 9월 달에 홍보물 제작이 있었는데 코로나 2차가 심하게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시대에 맞지 않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기에 맞지 않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그래서 그 현장은 지금 여행객이 많이 줄어들었고, 사실 안 오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봐서는 내후년도 계속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전체 우리 구 관광지를 홍보하는 거는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입니다. 좀 전에 질의하신 강문봉 위원님 내용 같이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산출 기초가 영문하고 중문이 자꾸 다 들어가 있는데 현재 외국에서 아예 입국이 안 되고 있죠?
그리고 더불어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중문하고 영문이 사실상 소진이 많이 다 됐었기 때문에 추가 제작 부분도 있고, 지금은 꼭 이 언어에 되는 여행객이 없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그 언어만 사용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국인이 영어를 할 수도 있고, 중문도 할 수 있어서 언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조금 편의 제공 차원에서 같이 제작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현장 관광뿐만 아니라 온라인 관광도 같이 저희가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해설사업은 혹시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와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내년을 대비하고, 언택트 관광을 대비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영상촬영을 계속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책자 398페이지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가 총무위원회 있다가 도시위원회로 오는 바람에 또 다시 제가 예전에 내고장사하 배부 건에 대해서 우편 발송하는 부분이 과마다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갖고 제가 그때도 한 번 질의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과에서 2부, 3부를 받아보고 집으로도 받아보고, 이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지금 기정액하고 예산액 대비했을 때 이번에는 감소가 조금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렇게 이루어지셔 가지고 감액이 된 건지 아니면 조금 어떻게 배부가 잘 된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내고장사하 원고료가 조금 또 감액이 되었습니다.
혹시 그거 사유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7만 5000부 그대로 제작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내년에 조금 적용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번에 감한 부분은 의무적으로 삭감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고료는 제대로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의도적으로 삭감하기는 조금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산 삭감 절감 물론 다 해야 되겠지만 그게 이 시점이 언제 그칠지는 모르고 또 앞으로 얼마큼 진행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축제라든지 행사 같은 게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안 돼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전혀 손 놓고는 사실 있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는 자체가 모든 그런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집행이 되는 부분이 어떻게, 집행 내역이 목적에 맞게끔 쓰여지는 부분은 아마 한계가 있을 거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조금 유용하게 쓸 수 있는가도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도 해 보시고 무조건 안 쓰는 것만이 대처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 다른 방법으로, 요즘에는 보니까 행사를 안 하는 대신에 유튜브를 한다라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 지금 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대로 삭감만이 모든 게 다 되는 거는 아니니까 그런 방법으로도 한번 생각도 해 보시고 그리고 갑자기 또 어느 날 모든 게 풀려 가지고 뭔가를 할 때 갑자기 예산을 또 어떻게 다 충당을 하실 겁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미리미리 조금 생각을 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으니까 특히나 문화관광과에서는 그런 부분도 예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으니까, 이거는 그냥 저의 작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2월부터 계속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 직면을 해서 저희가 가능하면 행사를 좀 붙잡고 싶어서 조금 단계적으로 상황이 호전되면 해서 2차, 3차 이렇게 추경예산안을 맞춰서 조금 예산안을 조정해서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차 추경은 저희가 아주 다중집합 할 수 있는 행사 외에는 조금 저희가 추진 방법을 바꿔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예산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세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황 판단을 조금 정확하게 해서 저희가 예산 부분하고 업무 추진하는 데 많이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우리 부네치아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힘들고 해서 방문객들의 재방문을 또 유도를 하고 체류기간을 연장도 하기 위해서 우리 관광콘텐츠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현장에 있는 어촌계에 있는 그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장림동 주민들한테도 이런 설명회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저 생각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 장림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들과 어촌계의 어민들을 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개최를 요구하는데 되겠습니까?
지금 야외공연장 외 1식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지금 컨셉을 새로 조정하기 위해서 용역이 일단 멈춘 상태입니다.
용역이 진행되면 당연히 지역 의견을 물어야 되는 사항이고 야간경관조명도 사실 저희가 9월 15일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가 결정이 되어서 이 기간 중에 충분히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지적하느냐 하면 앞에 우리 매점 13곳에 있는 경관조명 그러니까 디자인 해놓은 거, 지금 거의 불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차후의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A/S 부분을 확실하게 3년이면 3년 이내에서, 정말 사업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 제가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관리도 확실하게 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05페이지부터 407페이지, 세출예산 411페이지부터 42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명세서 1페이지, 2페이지……
여기 지금 이게 전부 다 보시면 특성화 시장이 아니라 재래시장이죠, 재래시장?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돈을 갖다 붓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마는 사실 요새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큰 매장들이 워낙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을 위한, 그런데 이 시장이 재래시장이 말 그대로 재래시장으로 남아 있으면 사실은 발길이 더 뜸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혹시 들으시면 그분들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마는 그 자리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괴정시장에 이렇게 많이 돈을 부을 필요가 있느냐, 왜 밥상데이라서 괴정시장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그 소리를 청장님 들으셨어요. 직접 들었어요. 다 듣게 해요. 듣게 하는데, 왜 과장님만 안 들으셨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상인회에서 어떤 거기에 역할을 해라 이렇게 오라 이러면 거기에는 이런 비용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어떤 상인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상인교육을 위한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었고 지금 지속적으로 상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왜, 지금 예산안이 9400이라는 돈이 되잖아요. 1억 3000에서 5000이면 공공기관 배달앱을 만들 수가 있는데 왜 사하구는 그런 생각이 없느냐, 지금 단지 이것만 투입하는 돈이 9400이잖아요.
공공 배달앱을 만들어 놓으면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배달을 많이 한다면 다시 세금을 많이 내서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돼서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사실 괴정골목시장이나 감천시장 배송기사 콜센터 운송차량 지원 이건 거는 형식적인 지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발전이 없습니다, 이거.
자체 자생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임시 맹급으로 돈을 준다고 해서, 거지한테 밥을 준다 해서 거지가 일을 안 해요.
아마 내년에는 그 사업이 시 단위에서 추진이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배송 금액이 전액 시비로서 내려왔는데 이거 한번 이용 실태 조사를 면밀하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강문봉 위원님 추가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 경상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있는 거요. 시비 사업인데 우리 배송기사 하나 하시면 괴정골목시장 기준으로 들어가시면 반찬 가게 하나만 해도 코너 수가 100개가 넘어요. 그럼 이 한 분 갖고도 가게만 하더라도 배송서비스가 틀린 겁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제도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용하고 가서 사 가지고 이렇게 편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 시랑 매칭 사업이 잘 되면 어쩔 수 없이 구비가 나중에 또 지원이 나갈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준비하시도록 확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0페이지, 11페이지를 보시면 축제 부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옆에 부산······ 111페이지 아, 11페이지, 부산어묵축제는 어찌합니까?
그다음에 경상사업설명서 12페이지 보십시오.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비, 구비 50 대 50 매칭 사업인데 일단 이거 유류비는 수협에서 받지요, 일단?
면세유를 사용하는 그 낚시 어선에 대해서는 어민에 대해서는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시나 계속적으로 요구한 부분이 올해 반영이 되어서 저희 구는 사실 재정이 말 그대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일수에도 반영을 못하고, 다른 구에는 사실 추진하고 있었는데 저희 구는 안 하는 걸로 사실 보고를 했습니다, 청장님한테.
자기들 손님 받아 갖고 이익금이 남지 않습니까?
낚시 어선은 일단 낚시 어선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돈을 내고 타는 거 아닙니까?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쪽이고, 사업명세서 420쪽 하단부에 있습니다. 하단시장 지금 앞전에는 상인회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셨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다니시는데 옆에 핸드레인이 지금 없어요. 손잡이 그죠?
했는데도 완벽하게 안 하니까, 돈이 없다는 이유로 완벽하게 안 하니까 계속 조금조금 씩 새니까 지금 엄청 지저분하고, 정말 보기에 위험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왕 이것도 하시는 거 조금씩 하니까 이게 또 새고 또 새고 하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그 상인들의 소망이 바로 베란다에서도 물 새고, 밑에서도 굉장히 비 오는 날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신경도 날카로운데다가 요즘 비도 자주 오잖아요. 그죠?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 우리 강문봉 위원 질문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해서 소비가 상당히 위축됐는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니까 골목시장이 상당히 활성화 되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물어보니까 또 죽겠다 하는데 실상은 30대, 40대, 젊은이들은 쇼핑몰을 이용하고, 50대는 대형마트를 이용하고, 60대는 지갑을 닫아버려요.
상당히 어려운 어떤 난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나마 그래서 그렇다고 전통시장에서 구매가 되어지는 이런 행위 자체를 더욱더 나빠지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 4억 80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선정 대상을 선정할 때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해서 대상을 선정을 합니까?
그렇지만 그것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사실 재래시장을 올 리가 만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중소벤처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이 사업은 시장에서 사실은 의지를 가지고―상인회에서―이제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서, 매년 2월 되면 사업설명회를 가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15개 상인회 회장님하고 총무님이 가서 사업설명을 듣고 아,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 시장에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했을 때 저희들한테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받게 됩니다.
4페이지 보면 경상사업설명서 유기동물 관리 있잖아요. 그죠? 대형유기견 위탁 포획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집에서 반려견을 많이 키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하면 예산이 없다고 이야기 합니다, 항상.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 해서 공포의 대상인 어떤 위협적인 동물을 그냥 방치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산 확보가 좀 더 돼야 하는 측면이 있고, 지금 사실 1000만 원 예산을 거의 상반기에 다 썼습니다. 다 쓰고, 지금 계속 민원 전화를 저희들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부득이 1000만 원 더 해서 또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보시면 농축산보호 정책사업입니다. 그죠?
경제진흥과에 이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한 30% 이상 될 거 같아서 제가 전체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웠을 때는 행복을 주고, 또 어떤 때는 행복을 주던 반려동물이 변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맞지요?
참 엎어진 적이 있는데 제가 달리니까 개는 더 달리더라고요. 싫어합니다. 근데 이런 거 때문에 예산이 곳곳에 많이 들어가는 게 있어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3페이지 보시면 일단 100두에 구비 100%입니다. 그죠?
올해 지금 현재 몇 마리가, 몇 마리가 지금 현재······
2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내장이 칩이 내장이 들어간 동물은 동물들한테만 안 하는 겁니까? 전체······
그러면 사실 유기동물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동물 등록이 된 견주한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혜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27페이지부터 428페이지, 세출예산 431페이지부터 43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669페이지부터 671페이지, 세출예산 675페이지부터 68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립식 CCTV가 20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구비로, 추진 실적에 보시면 오성장미아파트 앞에 건설과에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 이 예산으로 CCTV 구입했는데 건설과에서 구입한 이유가 있습니까?
원래는 다는 게 맞습니다. 불법주정차를 법적으로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걸 닮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주차환경 질서가, 불법주정차를 막는 가장 지름길이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다는 것이 가장 큰 지름길이고 나머지 달지 못하는 데는 저희들이 이동식 차량을 이용해 가지고, 세 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 사하구 전체를 다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하구 하면 뉴스에 잘 안 뜨는데 댓글이 많이 달렸었어요. 그 정도로 사실은 우리 사하구가 지금 주차에 대한 난이 많은 상황이 있어가지고 제가 추가질문할 때도 그렇게 했었었고요.
궁금한 거는 CCTV를 만약에 설치를 하잖아요. 방금 조금 전에도 했는데 우리 보행자 우선도로에 오성장미아파트 설치를 했는데 바로 밑에 또 CCTV 하나가 있죠, 회화나무공원에?
주차단속 CCTV 맞으시죠?
그렇게 되면 입구부터 해 가지고 구멍까지 다 해버리니까 그 이면도로가 전부 다 엉망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일대 자체가 CCTV 있는 데는 길이 뚫려버리고 그 나머지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이면도로가 사실은 일방통행 비슷하게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CCTV 설치를 하셨지만 계속 설치를 하실 때마다 예산을 잡으셔서 하셔야 되는데 그 옆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런 해결책도 같이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CCTV 설치가 되면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만약에 이동 설치를 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 부분 중점적으로 좀 같이 해 가지고 진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린주차사업 여기 보시면 “단독주택 마당의 담장 화단 등을 철거하여 여유공간을 확보하여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택가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사하구 전체 골고루 배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특히 하단동에 많다라든지 아니면 감천에 많다라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고……
지원을 하는데, 그거는 들어오는 순서 대로 그게 합당한가, 면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를 먼저 현장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하고, 충분히 공간이 나오고 담장을 허문다든지 거기에 할 수 있다 하면 그거는 순서에 따라 가지고 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도로에다가 주차를 하니까 집에서 차가 나와야 되는데 새벽에 남편이나 친정아버지가 출근을 하셔야지 되는데 입구를 막아버리니까 집에 주차 되어 있는 차가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주차하면 안 된다라고 붙여놔도 새벽, 밤에 길가에 차를 대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사실은 잘 안 보인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새벽에 5시에 출근하는 사람이 집에 전화를 한다라든지 이러면 자느라고 전화를 안 받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싸움도 일어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한테까지도 이게 보고가 안 됐을지는 몰라도 우리 계장님이나 주무관님은 많이 봤을 텐데 그분이 또 보통이 아니셔 가지고 여러 번 민원을 넣었다 하시던데, 이런 경우들이 또 발생이 될 것 같고 제가 또 궁금했던 거는 저는 또 나름 여러 군데 지역적으로 혹시나 그린주차장을 함으로 해서, 주차 이걸 함으로 해서 안배를 혹시나 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건데 이렇게 그건 아니라, 들어왔을 때 그대로 나가서 한번 확인하시고 한다라니까 다른 거보다는 차후에 항상 우리가 뭐든지 A/S가 제일 문제라고 안 합니까, 그죠?
차후에 서비스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그거는 한 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잘 해서 400만 원 지원받는다 해본들 잘 해서 해놓아 본들 이런 거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는다라면 누가 내 집 마당을 열어가지고 주차해 놓는다고 해도 조금 곤란 안 하겠습니까!
모든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단독주택을 만들어가 어차피 단독주택 마당을 활용해 가지고 주차를 하도록 만드는 거는 불법주정차를 없애고 딴 데다 아무 데나 대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시비를 들여 가지고……
그쪽 속성에 맞춰져야지 그거 앞에 가렸다고 해서 그 한 개를 보고 다른 모든 걸 판단하면……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물론 다 일일이 한다면 어떻게 일일이 다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거를 시시비비, 그 한 집을 위해서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라는 의견인 거지 그걸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자, 과장님. 투자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횡단보도 신호대기 의자 있죠? 설치 건.
왜 그러냐 하면 이 신호대기 의자 설치는 부산시에 시민참여 예산으로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배정이 되어 가지고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만 시범적으로 설치를 먼저 좀 꼭 좀 해 달라, 너거 돈 많이 안 받아갔나 해 가지고 우리한테 좀 많이, 이거는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거 사하구에서 돈을 제일 많이 주고 했으니까 이거는 좀 시를 위해서 해줘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해 가지고 만든 사업입니다.
이거 만일에 지금은 시비로서 이래 하지만 나중에 38곳 말고 우리 신호대기, 신호등이한두 개입니까?
크게 볼 적에 차후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구비로 다 또 마련돼야 될 거고 이게 또 파손된다면 수리는 또 누가 합니까? 운영비는 누가 다 책임질 겁니까?
제가 볼 때에 이게 나중에 보면 흉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 이런 거를 걱정해서 예산을 안 받으려고 노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단점이 있고 앉아 있음으로 해갖고 또 젊은 사람들한테는 또 시선이 그쪽으로 뺏길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가 됐으면 유지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한번 관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아마 차후 관리가 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찬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37페이지부터 438페이지, 세출예산 441페이지부터 44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효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53페이지부터 455페이지, 세출예산 459페이지부터 46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713페이지부터 71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찾음)
기준이 어떻게 되냐 하면 창업을 몇 년 했는가, 식당이 얼마나 오래됐는가, 그리고 매출액이 얼만가, 이런 걸 주된 평가 항목으로 하고, 그다음에 위생등급 지정업소인가, 이건 가점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점수를 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역시 경상사업설명서 5페이지 내용이고요. 선택되는 업소가 매출하고 일단 기준이 창업 연도라고 했는데 정확한 거는 창업 연도가 더 길어야 된다는 얘긴 거죠? 오래된다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71페이지부터 472페이지, 세출예산 475페이지부터 47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송갑영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별 심사를 마무리하고,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산회)
강문봉 윤보수
박정순 전영애
유동철 정세자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원정미
○출석 공무원
경제환경국장이기전
안전도시국장임원섭
문화관광과장김숙희
경제진흥과장김정혜
교통행정과장이종찬
자원순환과장백재효
환경위생과장전병철
토지정보과장송갑영
해변관리사업소장이수은
【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 8. 19. 사하구청장 제출)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9월 3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