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5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09시58분 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예산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 당초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추경안의 세입 예산 편성부분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자체수입 최종 목표액 조정 및 재원별 목표액 초과 또는 미달된 세입 예산을 가감 정리하였고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가감 정리 등으로 내실을 기하였으며 세출 예산 편성 부분은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 과부족분을 가감 정리하였고 경상경비 절감 및 사업비 집행 잔액 삭감 등으로 가용 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2018회계연도 미집행 예상사업의 명시이월 조치로 2018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 편성하였으나 예산 집행 상에 신축성을 기하는 이월제도를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하면 회계독립의 원칙에 역행하게 되므로 가급적 이월사업을 줄이도록 예산의 편성과 사업 추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2018년을 마무리하는 결산 추경으로써 국·시비 보조금 최종 변경내시액 정리와 불요불급한 세출 예산 삭감 조정을 통하여 효율성 및 신뢰성을 기하였으며 또한 신규사업과 증액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는지 과다편성 여부와 적정성을 고려하였는지 등에 대하여는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구 재정상 열악한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사용을 위해 사업별 소요재원을 정확히 분석 편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속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유동철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짧은 심사 일정이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추경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적극적인 심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심사 결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액 및 추경전 사용승인 사항, 사업비 집행 잔액 등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올 한 해 사업을 원만히 잘 마무리하기를 당부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송샘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총 3862억 611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억 1143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주로 국·시비 및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과 자체 세입에 대한 예산 증감이 반영된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주민 복지증진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해 한정된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예비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12월 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송샘 양기주
강남구 유동철
김소정 한정옥
정세자
○출석 전문위원
이현규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문수생
복지환경국장채봉화
안전도시국장정순철
보건소장홍상기
기획실장서은교
창조도시기획단장정승교
일자리복지센터이귀향
평생학습과장이정숙
재무과장오영식
세무2과장이월남
문화관광과장이종찬
민원여권과장권오룡
생활정책과장황인철
생활보장과장박영숙
복지사업과장김강원
여성가족과장신영순
경제진흥과장이기전
자원순환과장박해복
환경위생과장전병철
안전총괄과장송낙음
교통행정과장성낙전
건설과장정호권
건축과장한재찬
산림녹지과장박상철
토지정보과장배영덕
도시정비과장강종길
보건행정과장정병윤
건강증진과장이미숙
다대도서관장백재효
관리계장김종숙
【보고사항】
○의안회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 11. 12. 사하구청장 제출)
12월 4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