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11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1) 안전총괄과
2) 도시재생과
3) 교통행정과
4) 건설과
5) 건축과
6) 산림녹지과
7) 토지정보과
8) 도시정비과
상정된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1) 안전총괄과
2) 도시재생과
3) 교통행정과
4) 건설과
5) 건축과
6) 산림녹지과
7) 토지정보과
8) 도시정비과
(09시58분 개의)
그리고 이해경 안전총괄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1) 안전총괄과
2) 도시재생과
3) 교통행정과
4) 건설과
5) 건축과
6) 산림녹지과
7) 토지정보과
8) 도시정비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395페이지부터 398페이지, 세출예산 399페이지부터 40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상사업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우리 지난 승학산 낙석 때문에 우리가 많이 놀란 적 있지 않습니까? 시비가 8억 예산이 책정돼서 지금 공사 중인데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지금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0년 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결과 해서 나왔는데 국비 9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난관리계장 김성종 집행기관석에서―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남구 위원 뒤에 다른 계장님······
○위원장 이복조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소속, 성함 말씀하십시오.
○재난관리계장 김성종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계장 김성종입니다. 엔진펌프라는 건 우리 통상 보는 양수기 있다 아닙니까? 양수기를 엔진펌프라고 그럽니다. 우리 시동 부르릉 걸고 하고 그 앞에 달린 꼭다리를 후렉시블 펌프라고 합니다. 펌프 앞에, 엔진펌프 앞에 붙은 부속물입니다.
○강남구 위원 부속 펌프입니까?
○재난관리계장 김성종 펌프라는 말이 저거들 용어를 그래 쓰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호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스인데 그 앞에 펌프가 달려있습니다. 그 펌프라는 게 내나 프로펠러 같이 달려 갖고 여기서 엔진펌프에서, 엔진에서 걸어 갖고 걸면 여기 자기가 돌아가면서 물을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엔진펌프의 앞대가리, 앞대가리라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앞대가리.
○김기복 위원 펌프 앞에 달린 거.
○재난관리계장 김성종 예예. (손 모양)
이만하게 생긴 거 있습니다. 실물을 다음에 들고 오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은 2페이지에 엔진펌프 세트 이거랑 별도입니까?
○재난관리계장 김성종 예, 그거는 동에, 앞에 양수기 말고 앞에 부속품이 고장 나서 추가로 사는 거고 뒤에 거는 동에 모자란다 해 가지고 추가로 4대 사는 겁니다.
○강남구 위원 예, 그러면은 여기 그거는 그렇고 밑에 장갑 및 우의 8종에서 830여만 원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8종 해 가지고 수량이 좀 많은가 봅니다.
○재난관리계장 김성종 우의 같은 경우는 한 500벌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계장 김성종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경 안전총괄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07페이지부터 410페이지, 세출예산 411페이지부터 41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페이지, 지금 선진지 견학 있죠, 직원 역량 강화 2000만 원 지금 구비로, 전액 구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지금 직원들이 도시재생업무 추진 때문에 과거에도 선진지 견학을 간 사례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없습니다. 우리 부서에 이런 사업비 가지고 간 적이 없습니다.
○김기복 위원 근데 올해는 이렇게 추경에 2000만 원을 이렇게 올리는 그 뭐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현재 우리 알다시피 우리 직원들이 격무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 부서에 발령을 받으면은 직원들이 내나 휴직이라든지 아니면은 떠나려고 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힘든 부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도 지금 2017년, 2018년, 2019년 우리가 내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는데도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시 차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보상 쪽으로 있었는데 이번에 이래 가지고 한 3년 동안 재정 내나 인센티브를 한 5억 정도를 우리가 확보를 했는데도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일본이나 가까운 내나 도시재생 선진지 국에 방문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기복 위원 본 위원이 이거 가지고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나라나 이런 곳은 확정된 데가 없네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거는 우리가 이 돈 가지고는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데는 동남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라 하면은 일본이 우선적으로 뽑기 때문에 일본, 싱가포르 같은 데 그런 데 선진지로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여튼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직원 사기 및 진작이 잘 되어서 업무 역량이 강화되기를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감사합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사업 설명서 6페이지, 사업명세서 414페이지입니다. 지금 천마마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서 이게 2021년까지 4개 연도 계획으로 지금 들어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강남구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201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굵직한 개요에 약간 주로 주력사업이나 큰 규모의 사업은 명기가 돼있으면 좀 저희가 내용 파악하기가 더 수월할 것 같은데 보통 굵직한 사업에 어떤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소방도로 내는 거하고요. 그리고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그게 금액이 큽니다.
○강남구 위원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작년에 한 번 보고회 보고를 한 번 가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과정이 용역이 다 끝난 상태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아직까지 지금 현재 고시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상 내나 그거를 하기 위해 가지고.
○강남구 위원 그 사업 내용에 보니까 자력 개발 고지대 급경사 주거지역 편의·교통시설 확충, 스마트 시티 도입, 공공주택 조성,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 되어 있는데 공공주택 조성은 뭐 LH공사하고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LH공사에서 당초에 우리가 내나 천마마을 내나 감정초등학교 밑쪽에 산복도로 밑에 60% 해 가지고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LH공사에서 시뮬레이션,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손실률이 42.4%가 되면은 착수를 할 수 있는데 시뮬레이션 돌린 결과 92%가 넘게 손실률이 발생한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이 추진이 어렵다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손실률이라는 거는 이거를 택지로 조성했을 때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모든 공사비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임대기간까지 수입 나중에 처분까지 해 가지고 그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면 수익률이 100을 투자했을 때 92가 손실이 난단 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예. 저거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은 지금 공공주택 조성사업은 현재로서는 진행하기 어렵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LH공사 측하고 그게 만약 사업이 안 될 경우에 그 부산도시공사 그 공공기관을 투입을 하는 방향으로 1차적으로 밀고 그다음에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변경 승인을 내나 국토부에 받아야 됩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천마마을에는 마을커뮤니티나 이런 거는 감천문화마을처럼 형성이 돼있는 상태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주민공동체는 조직이 돼있고 현장지원센터도 지금 현재 개소돼 가지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자체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내나 공간도 확보돼 있습니다. 그 공간, 복합커뮤니티 공간은 지금 1개소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추후에 감천문화마을하고 지금 천마마을 앞으로 조성 계획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조성한 시설물에 관해서 운영비랄까 지원금 현재 이제 계속 고정비로 매년 나가는 운영비 개념으로 나가는 보조해 주는 비용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좀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뭐 천마마을에 앞으로······
○강남구 위원 예,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그러니까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도 마을 갤러리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조성해 놓고 고정적으로 비용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강남구 위원 그런 거 비추어서 지금 감천 천마마을도 그런 걸 앞으로 조성을 해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해서 지금 감천문화마을 그리고 천마마을에 관해서 운영비 앞으로 나갈 거 매년 이렇게 예상되는 비용에 대해서 산출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천마마을은 지금 현재 사업이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운영비라고 크게 그거는 뭐 예측은, 자료는 드릴 수 있지마는 좀 정확성은 없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감천문화마을에 유추해 보면은 비슷한 규모나 이런 시설에 들어갈 거니까 일단 감천문화마을 지금 예정 안 되어 있는 거는 앞으로 지어질 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주시고요, 천마마을에 관해서는. 감천문화마을에 관해서는 운영비 지금 계속 투입되고 있는 거에 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2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공공디자인 일반임기제 채용 건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김민경 위원 됐습니까? 지금 구비로 지급되는 부분 맞죠, 100%?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일단 그 표기가 지금 여기 21페이지에는 없고요. 없는 것 맞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공공, 일반임기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앞에 내나 윤혜린이라는 임기제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올해 2월 3일이 내나 퇴직을 했는데 일반임기제는 2년에 채용하고 난 뒤에 최대 5년까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시 채용공고를 내고 거기에서 응모를 하면은, 자기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또 다시 면접에서 합격되면 더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윤혜린 내나 그 앞에 그 직원은 지금 다급이 지금 현재 7급 호봉이거든요, 7급 호봉입니다. 그래 이번 2월 3일 날 임기가 5년을 채움으로 해 가지고 그래 다른 직원을 채용할 때 지금 7급에서 8급으로 하향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채용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이전에 2월에 퇴직하고 나서 새로운 분이 한 분 또 오셨다가 그만두시고 그 공백 기간이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다시 채용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지금 현재 앞에 내나 윤혜린 씨 다음으로 문진희 씨가 우리한테 정식 채용이 됐는데 도저히 여기에 도시 내나 재생과 업무가 너무나 힘들고 해 가지고 3개월도 안 돼서 자기가 포기한다는 그거를 받고 그래 가지고 다른 직원을 채용할 때 내나 면접 보면은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1순위는 처음에 이제 합격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2순위, 3순위, 4순위로 되어 있는데 네 분이 면접을 봤는데 두 번째가 윤혜린 씨이고 그 윤혜린 씨는 다른 직장을 구해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3순위로 해 가지고 박미선 씨라고 지금 채용돼 가지고 6월 3일부터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6월 3일 지금 근무하고 계신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백 기간 동안 사실 구 행정에 불편한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불편함을 좀 느꼈거든요, 이런 공공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제가 문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공백 기간 때문에 문의 못 한 부분도 있고 했는데 이 직원 채용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충분한 면담을 통해서 가능한 일 같은데 공백 기간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없도록 앞으로 채용하는 데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채용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김민경 위원 하는 게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총무과에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면접을 보고 그래 가지고 채용을 합니다.
○김민경 위원 그래도 총무과에 충분히 그런 부분을, 도시재생과의 업무라든지 이런 거를 말씀하실 순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고요.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많이 마음이 아프네요. 우리가 기피 부서가 도시재생과입니까?
(웃음 소리)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직원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고생하는 것만큼 그렇게 드러나지 않고 우리가 잘했다기보다는 지적을 많이 당해서 그렇습니까? 좀 안타깝네요, 그죠?
(웃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업무 자체가 그렇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원들도 우리가 미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3페이지입니다. 괴정2동 11통, 12통 일원 지금 우리 사업이 이제 향후 계획도 있고 하는데 지금 진척이 우리 과장님 많이 지금 이렇게 관여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예.
○한정옥 위원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까? 위원회에 이렇게 아, 저기에 용역을 줘서 지금 그 업체가 이렇게 일을 진척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현재 산복도로르네상스 8차 연도 사업이 총 내나 12억입니다. 시비로 해 가지고 내려와 있는데 18년도부터 지금 우리 2년간 올해까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각 내나 사업규모에 있듯이 네 가지, 크게 네 가지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각 배정을, 금액에 배정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큰 공탁은 우리가 내나 그 업체에 선정을 해 가지고 계약을 통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쨌든 업무가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힘내시고 우리 선진지 견학으로 역량강화비가 2000만 원 구비로 책정됐는데 모든 직원들이 골고루 다들 이렇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쉼을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잘 배려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감사합니다.
○한정옥 위원 직원들 챙겨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명만 위원입니다. 이게 몇 페이지고. 9페이지구나. 투자사업 설명서 9페이지인데 이 청춘 생생플러스는 현재 신평1동 그 사업하고는 별개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별개입니다.
○최영만 위원 별개인데 이 측량은 어디서 했죠, 그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우리가 내나 그 도시 지적공사에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지적공사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해결이 됐어요? 문제······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해결이 현재 민원이 발생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거는 민원이라기보다는 측량한 지적공사하고 나는 지금 우리 구에서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겹치기로 측량 잘못된 거 알고 있죠, 세군데가?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처음에, 당초에 지적공사에서 처음에 측량을 앞에 내나 교회에서 주차장 부지를 먼저 측량을 한 사항입니다. 측량을 하고, 그래 가지고 우리 내나 구 부지를 한 60cm 정도를 물고 있는 상태로 그렇게 처음에는 측량이 됐고, 그거는 우리 처음에 측량할 때는 제가 맞는 건 줄 알고 그렇게 했고 우리가 이제 공사를 시작하면서 우리 부지에 경계 부분 측량을 했습니다. 경계 측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측량을 하다 보니까 60cm를 교회 측에서 물고 있다고 그렇게 저거가 교회 관계자도 나와 있고 우리도 나갔고, 그다음에 내나 측량하는 사람 삼자대면 하에 그래 가지고 측량을 했고 60cm 정도 먹고 있다고 그거를 확인을 했는데 지금 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맨 앞에 동에 60, 우리가 60cm를 밀리면 계속 밀릴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앞에 있는 내나 그쪽에서 지금 민원을 지적공사에서 교회 측에서 60 정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최영만 위원 당연하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그러니까 앞에 있는 집에서 지적공사를 상대로 해 가지고 민원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래서 그럼 이 측량하는 데 경비는 지적공사에서 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아닙니다. 우리 내나 각 측량하는 데서 부담을 합니다.
○최영만 위원 아, 세 군데서?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최영만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게 그 문제는 지금 지으려고 하는 곳하고 교회하고는 뭐 어느 정도 쌍방에 합의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옆에 집 있죠. 이집하고 지금 문제가 심각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중재 역할을 하시든지 아니면 직접 지적공사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해 가지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그거는 우리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거는. 우리하고 내나 부지에 대하고 교회 측하고는······
○최영만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최영만 위원 우리하고 별개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니까, 사하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그렇지만은 내나 개인의 땅을 가지고 우리 내나 부지도 아닌 땅에서······
○최영만 위원 그러면 그거를 교회에서 ‘나 못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거요? 강제집행 할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아니, 그거 관계는 지금 현재 교회 측하고 충분한 이야기됐고 우리가 그 부지 문제는 차후에 그 지적공사에서도 한 사무실에 한 두 번 왔습니다. 와 가지고 저거 애로사항이라든지 기타 그런 거를 이야기를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영만 위원 여하튼, 하여튼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따로 뭐 그거 때문에 경비 들어가고 하는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없습니다, 그 관계는.
○최영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할까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위원장 이복조 경상사업 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몇 페이지요?
○위원장 이복조 16페이지.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위원장 이복조 우리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에서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예.
○위원장 이복조 우리가 1억 6500을 들여 가지고 이 행사를 하는데 우리 3일 동안 이 행사를 하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위원장 이복조 이 행사하는 목적이 감천 골목축제의 콘텐츠 향상도 하고, 그다음에 감천문화축제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행사 맞죠?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위원장 이복조 그럼 이 3일 동안 하는데 비중을 줄 적에 개막식할 때가 비중이 많습니까, 폐막식할 적이라든지 비중을 어느 쪽으로 많이 둡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그 비중이라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거기에 대행사가 있습니다. 기획하는 내나 행사를 주최하는 대행사를 하는데 그 일정한 금액 분포를 보면은 얼추 3일 동안 골고루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행사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관에서 하는 행사는 다른 행사도 중요하지마는 개막식과 폐막식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 제가 볼 때도 개막식을 중점으로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막식할 적에 그분들, 뭐 퍼레이드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합창단이라든지 그분들 정말 몇 날 며칠 고생해 가지고 그 무대에 올라서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위원장 이복조 제가 말하고 싶은 거 결론적으로 뭐냐면 굳이 우천 시에 이 행사를 개막식해야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그거는······
○위원장 이복조 아니, 자자, 제 말 들어보세요. 개막식을 일주일 더 연기한대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저 비 올 적에 제가 이번에, 그럼 이번 연도만 봅시다. 이번 연도에 우리 개막식 할 적에 모인 관중이, 관광객이 몇 % 된다 생각합니까?
전부 다 우리 공무원들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 동원된 인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행사를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제 말은. 그러면 그거를 일주일 더 연기한대서 손해 볼 거는 얼마나 손해 보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게 비 오는 날 강행하면서 부대비용 우비라든지 기타 비용 억수로 많이 들어갑니다, 또.
그런데 이거를 우리 자체적으로 행사를 해서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하는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1억 6000을 들여 가지고 골목축제를 더욱더 주변 관광객들에게 알리려면 맑은 날 해도 충분히 제가 볼 적에 효과적으로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그날은 행사가, 비 온다는 행사가 오전에 비 온 걸로 그렇게 일기예보에 났고, 그리고 내나 홍보에 그거는 사전에 우리가 현수기라든지 사전 작업을 홍보 활동을 하는 데 비용이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도 예측을, 오후에 비가 그렇게 올 줄은 예측을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사 준비 단계에 좀 우리가 그런 사항을 알았으면은 우리가 연기라든지 그런 거를 검토했을 겁니다. 그날은 일기예보가 오전에 비 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은 그 부서에 처음 맡은지 모르겠지마는요. 제가 골목축제 갈 때마다 비 왔어요. 이거 연중행사였어요. 진짜 농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로 우리 감천 골목축제를 알리고 콘텐츠 발굴도 하고 향상하고 이런 거 다 좋아요, 저도. 하는데 사실 비 오는 날 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 준비 과정에서 정말 열심히 해 가지고 무대에 한 번 서려고 하는 어린애들, 합창단 보면 가슴 아파 사실은. 그때 무대도 비가 와 가지고 무게를 지탱 못 해 가지고 안전사고 위험도 날 뻔 했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진짜 뭐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이제 폭우 내리고 이런 건 방법이 없죠, 사실은. 하지만 제가 감천문화마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비 올 때 행사를 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왕 우리 혈세 내 가지고 하는 행사가 정말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 알리는 게 아니고 외부에 온 분들한테 알리기 위한 행사 같으면은 정말 맑은 날에 진짜 축제다운 축제를 해 가지고 우리가 골목축제를 알리는 게 더 맞지 않나 하는 게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그 말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날씨 관계는 우리가 우리로서도 참 힘듭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지마는 뭐 감천동에는 무슨 뭐 좀 날씨 기후가 행사만 잡으면은 비가 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예정 안 했던 비가 폭우 오면 방법이 없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막식 때 가장 무대에 서고 하는 이런 행사는 폐막식 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애를 비 오는데 안전사고 날 수도 있고 그 노래에 많은 관중 앞에서 자기 재량을 뽐내고 싶은데 비 오는데 사람 없는 데서 뻘쭘히 우리끼리 있는 데서 그거 하는 그런 모습은 이제 우리 해선 안 됩니다. 제가 볼 때에 그럼 뭐 정말 고생한 사람들한테는 진짜 폐막식 때 피날레를 날릴 수 있도록 그 정도의 방안을 강구를 하시는 것도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래 생각 안 하십니까? 꼭 그걸 개막식 때 하라는 이유가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그 사항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제가 일기예보라는 게 우리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그런 비가 오다 보니까 사실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걸 개막식 때 못 한 행사는 폐막식 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한테 정말 자기들은 그 무대 한 번 서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날 며칠 고생해 가지고 올라섰는데 진짜 자기 재량껏, 자기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 하고 이러면은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 부분 있으니까 제가 볼 때에 꼭 개막식 때 행사를 비와도 강행한다, 이거보다는 좀 폐막식 때 맑은 날에 그 준비했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위원장 이복조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과장님, 저도 감천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으로서 이번에 감천문화 골목축제 부분에서 아쉬운 걸 제가, 이거는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시 한 번 나중에 지적을 하겠지만 제가 감천문화축제가 3일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김기복 위원 이제 둘째 날 제가 저녁에 6시 한 30분쯤 제가 갔었어요. 그런데 감천문화마을이 암흑이 돼 버립니다. 저는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일반 몇 백만의 관광수가 오고 그날은 또 축제기간인데 저녁에 6시 30분 되니까 감천문화 축제기간에 암흑가가 돼버립니다, 거기가.
그래서 중국인, 일본인, 우리 내국인들이 곳곳에 그날 비는 조금 내렸어요. 약간 뭐 내리듯이 보슬비 같은 비가 내렸는데 군데 군데 자기들끼리 다닙니다. 아무런 그런 조명, 가로등 하나에 의지해서, 축제기간에 6시 30분 돼서 축제하는 감천문화마을이 암흑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지금 현재 일반 내나 다른 축제와 달리 감천문화마을은 생활권입니다. 생활권에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축제를 6시까지만 지금 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올해부터 시도를 한 게 야간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자 그래 가지고 처음 우리가 한 게 이제 레이저쇼로 해 가지고 그런 거를 한번 운영을 했고, 이번에 야간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도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가 좀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었겠지마는 일부 주민들이 생활권 내나 그쪽에 침해를 당한다 잠을, 조명이 오고 가고 하니까 좀 밝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좀 항의를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평가보고회 할 때도 지금 축제에 관해 가지고 내나 그 전문가들, 위원들이 하는 사항이 지금 내나 그 감천문화마을 축제도 위원님이 지적한 거와 같이 야간이 부족하다 그런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평가보고회 때 내년에 개최할 때는 아랫마을 쪽으로 해 가지고, 시장 쪽으로 해 가지고 야간프로그램을 좀 연결을 하면은 위에서 축제가 6시 되면은 마치면은 그 있던 사람들이 아랫마을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 평가보고회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내년에 할 때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예, 그 과장님 아주 좋은 생각이고요, 그거는. 감내아랫마을 쪽으로는 사실 제 생각에 연간 한 30만 명만 그쪽으로 내려와도 그 아랫마을 상권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해서 위에는 한 220만 명 오는데 밑으로는 도저히 내려갈 수 없는 그래서 상권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해서 물론 주민들 생활권이 보장이 돼야 되지만 축제기간만이라도 정말 그 동네가 축제다운 축제가 돼야 된다, 좀 시끌벅적해야 된다 한참 재밌고 떠들고 막 화합이 돼야 될 그 시간에 암흑가가 돼 버리니 본 위원이 사실 좀 너무 황당한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해서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런 의견들도 잘 종합해서 좀 더 알찬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과에서 많은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다 그래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과장님 사실은 오늘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뤄야 되는데 저희들이 행사 갔다 와 보니 너무 답답해서 행감처럼 해서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 너무 가슴 답답한 문제 때문에 성급하게 했는데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추상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상봉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03페이지부터 506페이지, 세출예산 507페이지부터 512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예, 성낙전 과장님 몸도 안 좋으신데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5페이지 시선유도봉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김기복 위원 시선유도봉이 사이즈가, 길이가 몇 종류 되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게 좀 낮은 게 있고, 중간 거 있고, 큰 거 있고 근데 cm는 모르겠습니다만······
○김기복 위원 예, 그니까 하여튼 조금 길이가 차이가 나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은 어떤 데는 좀 길게 하고 어떨 때는 낮게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하구는 일괄적으로 그 길이에 평균으로 계속 갑니까, 안 그러면 좀 이렇게 낮은 것도 있고 또 긴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이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경우는 규격이 똑같은데 실제 건설과에서도 설치를 또 하거든요. 그래 도로 중앙에 이제 무단유턴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데는 좀 자잘한 데 이런 거 설치하더라고 건설과에서는. 저희들은 높이가 한 이정도 해 갖고 거의 똑같은 거······
○김기복 위원 제일 큰 거죠, 그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김기복 위원 근데 그게 이제 단가가 조금 틀릴 건데 긴 거하고 중간 거하고 낮은 거하고 그래 제가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일괄적으로 제가 우리 사하구 도로에 보니까 이렇게 시선유도봉이 일괄적으로 긴 게 다 설치가 돼있더라고요. 해서 어떨 때 보면 보기 싫을 때도 있어. 보기 싫은데도 거기 똑같이 일괄적으로 한 이유가 있는지 또 단가는 조금 틀릴 건데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그러면 사이즈가 좀 크다 이 말씀이네요.
○김기복 위원 아니,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닌 똑같은 사이즈의 시선유도봉을 설치를 하게 되면 금액이 단가가 조금 긴 거는 아무래도 비쌀 것 아닙니까, 짧은 것보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죠.
○김기복 위원 그런 이유가 있냐 이 말씀이죠. 조금 그보다도 낮은 거 해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제일 긴 거예요, 그게. 그리고 조금 보기 싫을 때도 있어. 일반 우리 주거지 도로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길어버리면 물론 우리가 불법주차 방지하는 그런 의미는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큰 거를 올려 가지고 해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제가 그 단가를 알아보니 한 60%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왜 이렇게 긴 거를 해서 이렇게 설치 단가가 철거 단가하고 거의 한 5000원 정도, 이 얼마고. 2만 원이네. 2만 원, 한 5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한번 알아보셔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시선유도봉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이거 전부 다 저희들 우리 사하구민의 세금 아닙니까? 해서 이런 부분부터 저희들이 조금 살펴봐야 되겠다 해서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굳이 긴 시선유도봉이 필요 없다면 단가를 좀 낮춰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알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이거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감사합니다.
○김기복 위원 서충남 계장님 이거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교통지도계장 서충남 집행기관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예, 과장님 경상사업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저기 교통약자 주로 이제 어린이들을 위해서 과속경보시스템이나 안전표지판 그리고 이동식 과속단속 부스 등을 이제 초등학교 주변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이 부분이 학부모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추경으로 6000만 원 구비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송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18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 갖고 2019년에 잡힌 게, 넘어온 게 얼마가 되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2017년에서 18년 넘어온 거······
○송샘 위원 2018년에서 19년으로 넘어온 거요. 우리 순세계잉여금으로 얼마가 넘어왔고 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어떤 저······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순세계잉여금은 수익, 세입이 많이 늘어나 갖고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송샘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그 금액은······
○송샘 위원 한 14억 정도 안 됩니까? 뒤에 알고 계시는 계장님?
○위원장 이복조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직함, 성명 밝히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차과징계장 우광제 주차과징계장 우광제입니다. 2018에서 2019년으로 넘어가는 순세계잉여금이 총 14억 7332만 3000원입니다. 기정에 미리 본예산에 편성된 게 2억 8600이고, 올해 추경 때 편성하는 게 11억 8700만 원입니다.
○송샘 위원 아, 올해 추경 때 11억 8000만 원 다······
○주차과징계장 우광제 700만 원입니다.
○송샘 위원 아, 다 편성이 어떤 걸로 편성이 됐습니까? 예비비로 다······
○주차과징계장 우광제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이런 부분에 좀 더 예산 확장 정책을 좀 펴셔 갖고 이런 부분을 우리 사하구 내에 있는 관내에 있는 학교에 빨리 좀 다 보급이 돼 갖고 보급이 돼서 이제 애들 안전망도 좀 확보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그런데 저희들은 예비비를 왜 많이 남겨놨냐 하면 이게 이제 주차장을 내년에 만들어야 되거든요. 돈을 항상 교통과는 저축을 해야 됩니다. 실제 저희 구에는 예비비가 좀 적은 편입니다. 타 구에 해운대나 이런 데는 몇 십억씩 예비비가 돼있고 주차장 만들 때 부지를 확보 못 해 갖고 주차장 만들 부지 하면 보통 몇 십억씩 들어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도 이번에 6000만 원 편성하는 것도 우수시상금 받은 것 갖고 지금 하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교통과는 예비비가 많을수록 다음에 주차장 딴 데······
○송샘 위원 그런데······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지금 괴정3동에 주차장 만들고 아직까지 구비를 편성 안 했거든요.
○송샘 위원 근데 저희가 원래 회계독립의 법칙이 있죠, 예산계에?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송샘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연의 회계는 사실은 그 연에 다 소진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렇게 이제······
○송샘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맞지요.
○송샘 위원 그래서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우리 말씀하신 대로 저축을 해서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에 쓰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어쨌든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은 많이 안 나오는 게 재정 운영을 잘했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세입하고 세출하고 이제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우리가 단속을 많이 했다든지 주차장 수입이, 계속 주차장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수입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사회안전망 확보하는 데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펴서 갖고······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우리 앞전에 김기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늘 궁금한 게 그 규정이, 마을에 이래 돌아다니다 보면 어디 설치 안 된 데가 없어요. 앞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거를 금방 건설과에서도 하고 한다는데 나는 용역을 줘서 ‘어찌 알고 여기까지도 다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오히려 업자가 다니면서 다 이렇게 설치하고 예산을 청구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합니까, 아니면 뭐 한 번씩 직원들이 돌아보면서 여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금년 한 해 진짜 주민신고가 건수가 늘다 보니까 저희도 3000만 원 갖고 하려고 했는데 1000만 원 지금 증액시켜놨거든요. 물량이 주민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렇다고 또 우리가 신고 들어온 것을 안 해 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 갖고 지금 1000만 원 증액을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 가지고도 지금 연말까지 될지 안 될지도 조금 의문스러워 갖고······
(웃음)
○한정옥 위원 그 사유를 보면 주요 도로변,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데는 해야 되는데 마을마다 너무 많아 갖고 또 그로 인해서 불편한 것도 있더라고 차를 잠깐 대서 뭐 볼일 본다든지······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불법주차를 안 대면 되는데 불법주차가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차를 못 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인데······
○한정옥 위원 또 파손도 많이 나죠? 내가 차가 그 위로 지나가서 이래서 보니까 파손도 많이 나고 하나의 단가는 2만 78원 철거단가도 별도 있네요. 2350원인데, 그래서 이게 자꾸 흐름이 자꾸만 이렇게 해 달라는 요청이 더 많다 이거지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지금은 뭐 아까 송샘 위원이 말했던 어린이보호구역이든지······
○한정옥 위원 거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주민들의 욕구들이 억수로 지금 교통과에······
(웃음)
실제 주차장 많이 지어야 되는데······
○한정옥 위원 마을 안 보이는 곳곳마다 다 있어요, 다녀보면. 그래서 아, 정말 이거를 어떻게 이게 본인이 느껴서 이거 설치를 하는 건지 그래서 내가 전에 때로는 궁금할 때가 있어 갖고 제가 또 문의를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실제 이번에 추경하면서 예비비가 많이 있는데 실제 괴정3동에 그게 우리 구비 부담으로 예산편성 해도 되는데 내년에 또 이월하고 이래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월을 안 하기 위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체 8억 그거 편성해 버리면 예비비가 얼마 안 남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어쨌든 그면 용역을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필요한 곳에 설치한다 이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저희들이 이제 단가 입찰을 해 갖고 그렇게 합니다.
○한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페이지, 사업명세서 510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변상금에 대해서 지금 사업목적에 보니까 장림골목시장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무단점유하여 사용한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납부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거기에 주차장 만들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교통과에 있을 때 그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 옆에 측구가 있습니다. 그 일부분이 국유재산을 점유해 갖고 캠코에서 측량을 하다 보니까 8㎡ 정도가 저거 땅을 먹고 있다 이래 갖고 이제 추징금이, 변상금이 5년씩 소급하다 보니까 공시지가라든지 감정평가 해서 그래 갖고 한 120만 원 편성해 갖고 지급하는 거고, 지금 공사하면서 그 울타리를 칠 때 그 부분을 빼고 치도록 우리가 괜히 크게 쓰지도 않는 것 같고 변상금을 맞을 리가 있겠나 그래 우리 직원보고 그거를 캠코에 이야기해 갖고 그걸 이제 사용 안 하는 식으로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 예전에 주차장 조성할 때 이제 그······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조금 확실치 않은······
○강남구 위원 측량면, 경계측량이나 이런 게 좀 잘못된 케이스 같네요.
○교통행정과장 성낙전 예, 그게 사하에서 1호 주차장입니다.
○강남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전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21페이지부터 425페이지, 세출예산 427페이지부터 43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1페이지 여기 이게 입구부터 저 안에까지 하는 이야기죠? 산만채.
○건설과장 정호권 예, 맞습니다.
○최영만 위원 입구에서부터 저 안에까지 하는 거 이야기죠?
○건설과장 정호권 네.
○최영만 위원 그게 협의가 됐습니까, 박스공장하고 오뎅공장?
○건설과장 정호권 예, 이번에 그쪽 말고 이제 아예 노선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 바뀌었어요?
○건설과장 정호권 예, 한전 부지 안으로 해 가지고 양해가 됐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주민설명회하고 한전하고 이제 하면서 한전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데 우리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만 보완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게 그 지난번에 삼한건설에서 좀 받아놓은 거 있죠?
○건설과장 정호권 예, 1억 5000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 그거 빼고 지금 2억 5000입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아닙니다. 그거 포함해서······
○최영만 위원 포함해서?
○건설과장 정호권 예, 작년에 예산을 집행을 못 해서 반납을 했었습니다.
○최영만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거 한 지금 아직 시작은 안 했죠?
○건설과장 정호권 예,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면은······
○최영만 위원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올 연말까지는 지금 설계를 완료하고요. 내년 3월 이전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최영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사업 설명서 10페이지, 사업명세서 430페이지입니다. 괴정동 대티로 일원 주차장 조성해서 총사업비 9억 원, 공사 5억, 보상 3억 5000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뒤에 첨부된 사진 보니까 지도나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삼각형 좁게 이렇게 부지가 형성이 돼있는데 이게 몇 면 정도 지금 예정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지금 이 예산은 이제 특별교부세로 9억 원이 확보되었고요. 총면적은 한 900㎡ 정도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사유지가 약 절반 정도 지금 포함이 되는데 그 도로를 따라서 삼각형으로 보이지마는 입구는 지금 사진에 보시는 부분은 사실 진입하는 공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이제 도로도 조금 넓혀주고 저 위로 올라가면은 상당히 폭이 너릅니다.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하기 때문에 주차하면 한 30면 정도 나올 겁니다.
○강남구 위원 한 30면 정도?
○건설과장 정호권 예.
○강남구 위원 네, 여기 지금 타워형으로 합니까, 아니면 그냥 평형주차로 이렇게······
○건설과장 정호권 예, 일단은 여기에 이제 단차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주차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철골로 해 가지고 한 2단 형식으로 이제 상부는 도로면과 동일하게 맞추고, 밑에 하부는 밑에 도로를 이용해서 진입이 가능하게끔 그래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1단, 2단으로 이렇게 해서 슬로프를 만들어 주고 이렇게 2층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1층과 2층이 동시에 연결은 되지 않고 1층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사진에 도로를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1단 주차장은 1단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부 주차장은 도로노면에서 바로 진입을 할 수 있게끔 그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 그러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램프를 설치하게 되면은 이제 또 그 면적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강남구 위원 그니까 진입로가 두 군데가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예예.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고요. 김기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복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정호권 예, 반갑습니다.
○김기복 위원 건설과장님 뭐 사하구민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다는 소리가 주위에서 많이 들려서 상당히 고무적이다 생각하고 그 노고에 우선 감사와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정호권 예, 감사합니다.
○김기복 위원 좀 더 노력하셔서 이러한 건축, 우리 건설과가 좀 더 사하구민을 위해서도 노력하는 그런 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정호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복 위원 투자사업 설명서 4페이지, 다대 원병원에서 다대씨파크 간 건물철거 한 동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건물을 철거하면은, 지금 현재 거기 차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예, 차는 지금 어렵게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양곱창이란 상호가 아마 사진에 보이실 겁니다. 이 구간은 차가 지금 승용차 한 대 겨우 지나가는 그런 형편이고요. 여기는 이제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도로가 소로로 결정이 되어 있고 계획도로 폭은 8m입니다.
그런데 다른 구간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겼지마는 차 교행이 원활하게 지금 되고 있는데 이 양곱창 한 동 때문에 병목현상도 생기고 거기서 사소한 안전사고도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제 미준공 도시계획도로를 갖다가 다 개설은 할 수 없지마는 이 한 동만 철거를 하면은 이 구간의 도로가 통과도로 기능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이거는 주변 민원에 의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건설과에서 독자적인 조사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이거는 주민의 건의도 있었고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이거는 타당하다 최소경비로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김기복 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 절차는 다 끝났습니까?
○건설과장 정호권 아닙니다. 이번에 이제 추경 우리가 승인이 되면은 지장물건 조사 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까지 이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물건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기복 위원 그런데 그 앞에 주차장이 주위에 식당과 그 옆에 있던 숙박시설에도 지금 많이 주차장을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해서 혹시나 주민들이 구비로 건물을 매입해서 혹시나 그 주차장이 어떤 그런 차들이 들어오고 나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러지 않나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정호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은 폭 20m 미만 도로는 아, 폭 25m 도로는 구 도로로 지정이 돼 가지고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개설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폭 8m 도로고, 그다음에 연장은 88m 정도 되는데 이 단 구간에 하나의 돌출된 건물로 인해서 통과 도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가장 큰 이 아주 적은 1억 5000을 투자해 가지고 통과 도로 기능을 한다 하면 어떤 사업장보다 투자 효과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김기복 위원 해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에 오해가 없도록 잘 살펴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권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35페이지부터 438페이지, 세출예산 439페이지부터 44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부터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1페이지 보면 뒤에 산출 기초에 뒤에 동당 8000원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김태우 800만 원입니다.
○최영만 위원 800만 원입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폐공가가 대충 현황 같은 거 갖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저희들이 매년 조사는 하지 않고 전에 2015년경에 한 번 조사를 한 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시로 주민들이 연락 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하고 그러는데 일제 조사를 전에 시에서 한 번 할 때 한 번 한 적은 있고······
○최영만 위원 2015년도에요?
○건축과장 김태우 연도는 제가 정확하지 않는데 예전에 한 번 했던 사항은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거 나중에 동별로 현황이 안 나와 있겠습니까, 그죠?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우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리고 혹시······ 그거는 나중에 해야 되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우리 폐공가 많은데 신청을 우리가 받아서 했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좀 심한 곳을 선정을 했습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올해 저희들 목표는 열 동을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다섯 동을 하고 하반기에 또 다섯 동 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동네마다 많더라고요. 점점 늘어갈 추세일 건데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벌써 이게 선정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죠?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 신청을 전액 시비인데 이 부분 그때그때 사업을 할 때 요청을 하고 시에서도 사업 시에 예산을 내려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바로 2페이지도 보시면 이거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디입니까? 여기는 폐공가 햇살둥지 사업해서 한 개동······
○건축과장 김태우 여기 햇살둥지 사업은 괴정동에 여기는 폐공가는 아니고 공가인데 이것을 리모델링한 다음에 3년 동안 시세의 반값으로 해서 임대주택을 하는 사업입니다. 괴정동입니다.
○한정옥 위원 임대주택을 그러면 매월 임대료를 내고 살도록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임대료는 어디다 냅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임대료는 저희들 건축주하고 저희 구청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이 동은 1700만 원인데 실제로 최고 한도는 18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업할 때 건축주와 협약을 해서 평균 시세의 반값으로 3년 동안 임대하는 거로 협약을 하고 협약에 동의를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한정옥 위원 거의 임대료도 거의 무료 수준일 정도로 싸겠네요?
○건축과장 김태우 (웃음)
아시다시피 이 건물이 대상 사업이 큰 대로변에 있거나 좀 좋은 데 있는 경우는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습니다.
○한정옥 위원 당연하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연도별―사업설명서 2페이지에―연도별 예산 및 결산 현황에서 16년도부터 해서 사업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절반 이하로 계속 줄었는데 이게 부산시 시책이 변한 겁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아닙니다. 부산시에서도 시책이 변해서 준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도 이게 개인주택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만큼 사업 물량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가령 어느 정도 할 만한 곳은 했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부동산 시세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여기는 사업을 하면 기존 시세의 반값으로 임대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세가 안 좋을 때는 사업자가 건축주가 이득이 되겠지만 부동산 시세가 좋을 경우에는 사업을 기피하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부동산이 침체돼서 그리고 괴정뿐만 아니고 감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폐공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신청자가 그렇게 없나요?
○건축과장 김태우 저희들이 우리 주민센터나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계획에 보니까 3월 달에 사업 대상지를 시에 제출해 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교부받는 거 같은데 그러면 지금 올해는 한 군데 밖에 신청이 없었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지금 이것도 지금 사업하는 게 한곳에도 그 전에 신청이 다른 동에 신청이 됐었는데 그분이 저희들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안 하겠다 해서 그분은 포기하고 또 신규로 한 사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홍보를 더 많이 해서 혹시 모르는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좀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만 위원 한 개만 더······
○위원장 이복조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3페이지에 보면 주거안정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계획서에 주 사업이 뭐 어떤 겁니까?
청솔맨션 같으면 신평에 있는 거 맞지요?
○건축과장 김태우 예,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이 사업도 지금 시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노후공동, 소규모 주로 아파트 대단지보다는······
○최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그거는 모릅니까?
○건축과장 김태우 그 공용 부분 저희들이 하는 개선한 사업입니다. 주차장이라든가 놀이터 이렇게 공용 부분에 대한 개보수 사업입니다.
○최영만 위원 청솔맨션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한 번씩 내가 가보는데 최고 위험한 부분이 뭐냐면 밑에 주차장 쪽에 보면은 정화조가 집중이 돼있어요. 균열이 일어나 갖고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곧 아마 조만간 터질 가능성이 억수로 많은데 그 부분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겠네. 하여튼 그 사업계획에 나오죠?
○건축과장 김태우 네, 그렇습니다.
○최영만 위원 그거 지금 잘 모르고 계시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그걸 자료를 좀 부탁할게요.
○건축과장 김태우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517페이지부터 520페이지, 세출예산 521페이지부터 524페이지까지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45페이지부터 448페이지, 세출예산 449페이지부터 45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화단 조성 및 가로수 결식지 보식해서 구비가 2000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이거 우리 사하구 전체 예산입니까? 우리 조금씩 조금씩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사하구 관내 전체 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 금액으로 갖고 다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한 겁니다.
○한정옥 위원 교목류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정도 하는데 한 20주를······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가로수 개념으로 큰 거 이제 비가 한 10점, 12점 이래 되다 보니까는······
○한정옥 위원 이거 우리 보면 예산반영 사유가 소규모 화단, 가로화단 등 조성 정비를 통한 가로경관 개선, 각종 단체에서 식목일 행사 등의 일원으로 조성한 후 방치된 하단 재정비 이래 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래 이제 전체 2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1000만 원 정도 20주 해 가지고 50만 원씩 해서 지금 해놨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1000주에 또 해서 1000만 원 반영했는데 이제 작은 나무 그러니까 일반 자그마한 화단을 일반 행사를 할 때 막 조성을 했는데 일부 수목이 고사된 그 부분에 보식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정옥 위원 가로수 이런 거는 이제 키우기도 힘들지마는 이렇게 또 관리가 잘 안되면 또 고사도 하기도 하고 채워 넣기도 하고 수시로 계속 이렇게 점검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맞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가 한 1만 700주가 되는데 20주를 보식한다는 건데 실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사목이 일부 발생도 하고 또 실지 태풍이 와 가지고 도복을 한다든지 절단이 돼 가지고 작년 같은 게 9월 달에 그런 데에 결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표도 안 날 것 같은데, 20주는 표도 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 나온 김에 지금 은행나무가 너무 큰 데 좀 전지할 생각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일부 저희들이 봄에 전지를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 이제 너무 잎이 무성해 갖고 높이만 해 갖고 좀 다른 구에도 이래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름에도 한 번씩 쳐줘야 시원한 것 같고 위쪽으로는 간판 같은 것도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저희들이 전정을 실지 잎이 없을 때 원 전정을 해야 되고요. 나무에 부패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부위에 하는데 지금은 약 전정 속음 그런 거는 일부 할 수 있습니다. 현장을 그 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은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전지가 꼭 가을에 한다 이런 게 요즘은 없더라고 요즘은 수시로 하기도 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사업 설명서 3페이지, 사업명세서 452페이지입니다. 감천2동 주민쉼터 정비 사업에서 바닥 데크 정비에서 207㎡에 대해서 3000만 원, 총사업비 3000만 원 이렇게 사업비를 책정해 놨는데 사진에 보니까 지금 파손 부분이 지금 일부분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전체는 아닌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아닙니다. 일부 세부 부분을 파손이 이런 모양이라 찍은 거고 전체 모양 군데군데 실제 파손이 되고 앞에 보다시피 간판 부분도 지금 훼손이 돼 파손이 된 그런 실정입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이거 조사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이 조사 사진은 올 초에 한 거고 2013년도에 조성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 이관이 됐는데 실제 상담민원도 한 번 있었고, 민원이 두 번이 있었고 또 작년에 동장님 건의사항에도 있었고 올 초 구정보고회 때도 그 부분에 새로 좀 정비를 해 주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게 지금 한 6년 정도, 5년, 6년 됐는데 지금 파손이 이렇게 된다면 꼭 이렇게 나무 데크로 이렇게 계속 가야 됩니까, 이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근데 실지 물론 인조를 만드는 것도 있고 한데 자연친화적인 거를 봤을 때는 나무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 나무라는 거는 지금 방부목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2년, 3년마다 계속 보호제를 발라줘야지 유지가 되는데 그거 아니면은 이거 계속 썩어 가지고 계속 이게 지속적으로 이거를 교체를 해 줄 수밖에 없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렇습니다. 방부제를 실지를 주기적으로 일부 도포를 하는데 옛날에는 저희들이 실제 나무와 자연송이 나오지를 않을 때는 미송을 해서 방부제를 쓰다 보니까 실지 2～3년 만에 부패가 돼서 교체하고 했는데 지금은 실지 물방울로 하든지 인도네시아서 이래 나오는 자연목은 실지는 길게는 10년까지도 별 문제가 없는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조성 부분을 하다 보면 그 밑에가 공기가 안 통하는 바닥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자연목이. 공기가 안 통하고 습기가 있으니까 빨리 부패되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은 이번에 보수하면서 습기 차게 방습 기능을 하는 뭔가 재료를 좀 넣는 거는 좀 고려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 제 생각은 실제 그 밑에가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 가지고 설치하는 게 맞다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공사에 포함돼 있다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 부분은 밑에 기초 기둥을 높이든지 가로된 보를 올리든지 기관 재를 높이든지 해서 밑에 공기가 통하도록 하면은 나무는 조금 수명기간이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강남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공사를 할 때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고요.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이게 주차장 위에 맞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최영만 위원 주차장 위에?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최영만 위원 이게 작년에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조금 다른 때보다도 작년에 굉장히 더웠는데 사용을 해 갖고 이게 조금 파손되는 부분보다도 그 뜨거운 열에 의해 갖고 그 여름에는 사람들이 있지를 못해요, 뜨거워서. 밑에 또 주차장은 쇠로 돼 있다 아닙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조로 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열 팽창력에 의해서 열도 많이 받고 파손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영만 위원 예, 그래서 작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앞에 그걸 뭐라 하냐. 우산 같은 거 횡단보도에······
(「그늘막.」 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늘막.
○최영만 위원 그런 거를 하나 정도 설치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뭐 각 가격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일단 내용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시니까 검토를 해 본 건 아닌데 그거는 현장 하고 나중에 시공을 하면서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한번 그 부분을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57페이지부터 460페이지, 세출예산 461페이지부터 46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자 부동산정보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67페이지부터 470페이지, 세출예산 471페이지부터 47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신속한 하수정비 민원 처리 이 내용에 지금 여름철 되면 냄새 많이 나고 악취 날 때 이런 게 들어오는 그 민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 장비를 한 번씩 대여할 때마다 그게 45만 원씩, 그 장비가 45만원입니까? 그 어떤 장비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장비 규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긴 납니다. 백호라든지 안 그러면은 준설차량이라든지 이런 장비도 있고요. 그 조금 장비 사용용도에 따라서 단가는 차이 납니다. 일률적이지는 않다는 거······
○한정옥 위원 장비 없이 인부들이 나와서 하수구 뚜껑 들고 이렇게 걷어내고 이런 것도 있고······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준설종사원이 일곱 분이 계시는데요. 집수정이라든지 측구뚜껑 밑에 어떤 담배꽁초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막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직접 준설을 해 내고 걷어내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 이 계절에 민원 많이 안 들어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많이 들어옵니다.
○한정옥 위원 제가 해도 엄청 많던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 갖고 이거 장비 30 해서 잘 되겠나 싶어서······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그래서 이제 장비자재 구입하고 소규모 하수도 수선공사하고요. 그래 구분해 가지고 이제 한 3000만 원 정도 아니, 2000만 원은 장비자재 구입이고요. 1억 정도는 하수도 소규모 수선공사 이런 공사로 하는 부분이······
○한정옥 위원 예, 구비, 시비가 책정돼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이 계절에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좀 이렇게 신속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 최대한 빨리 하고 있는데요. 또 주민 요구사항은 그런 부분에 우리가 빨리 한다고 하는데도 이제 자기들은,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사업 설명서 2페이지, 사업명세서 474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소규모 수선공사 해서 지금 총사업비 2억 원 됐고, 지금 추경으로 1억을 추가로 예산반영 되어 있는데 지금 많이 수요에 비해서 많이 모자란 상태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지금 이 부분이 구정보고회 건의사항 뒤에도 예산이 2개가 신규 사업으로 1000만 원씩 이래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원이 많아 가지고요. 공사를 시행하는 부분이 불시에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하수도 같은 경우는 우오수, 뚜껑 자체가 이제 우오수 합류식 뚜껑식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빗물하고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쓰레기 담배꽁초부터 일반쓰레기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데 다니다 보면은 뚜껑에 방지망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지금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리고 뚜껑 종류도 다양하고 망이 설치돼 있는 거나 이런 거하고 뭔가 설치할 때 차이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많은 차이가 있고요. 냄새 올라오는 부분하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방지망 밑에 하수구에 담배꽁초, 이물질이 안 들어 갈 수 있도록 이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요. 전체적으로 구·군에 예산을 배정해 주겠다 이런 걸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그러니까 여기 소규모 수선 공사뿐만 아니고 지금 안에 관로 망이 많이 막히거나 그다음에 여름에 집중호우 때 이게 넘치는 이유 중에 그런 게 상당히 좌우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빨리 선제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런 소규모 수선 공사뿐만 아니고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빨리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종길 예예.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종길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월 10일부터 오늘까지 2일 동안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틀 동안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한 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송샘 김민경
강남구 최영만
김기복 한정옥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박태범
○출석 공무원
도시재생과장추상봉
교통행정과장성낙전
건설과장정호권
건축과장김태우
산림녹지과장박상철
도시정비과장김종길
안전총괄계장이해경
재난관리계장김상종
주차과징계장우광제
부동산정보계장김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