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사하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3월 9일(금)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57분 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난 3월 2일 제1회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이번 추경안을 회계별, 기능별, 성격별 등으로 분석한 세부내역입니다만 예산안 제안설명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 대부분 보고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저는 종합적인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총 5573억 원으로 본예산 4757억 원보다 816억 원 증가하였는데 세부적으로 국․시비 보조금은 714억 원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기초연금 영유아 육성 기반조성 등 사회복지예산으로써 국․시비와 매칭 되는 예산이며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7억 원은 중앙부처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총사업비 160억 원의 대티까치고개 마을이 선정되어 확보하였으며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6억 원은 다대1 치안센터 앞 도로확장 등 구 숙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부산시로부터 특별교부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또 전년도 세입 초과 징수분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합한 보존수입 71억 원도 추가로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나 번,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사회복지예산이 600억 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환경예산 62억 원, 교통 및 물류 32억 원, 문화 및 관광은 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국․시비 보조금과 관련되어 지출이 불가피하지만 사업시작 후 지속적으로 예산이 소요되거나 중단하기 어려운 신규 사업은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추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당리동 샛별공용주차장 건립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등을 위하여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및 시비 보조금 등 주차장 특별회계 48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비 반환 등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예산편성 운영 기준과 관계법령에 맞게 잘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속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세자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정세자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추가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699억 430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23억 113만 8000원 증가한 것으로 이는 국·시비를 포함한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3684억 4569만 3000원으로 약 78%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법적 의무 경비를 비롯 교육, 문화, 일자리 등 주민복지 및 편익을 위한 필수예산이 편성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목표 대비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집행과정을 꼼꼼히 챙겨서 추경 편성 효과가 나타나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2개 분야의 특별회계 세출 요구예산 18억 8977만 5000원을 심사한 결과 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김민경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및 교부금 이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반영하여 편성한 사항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순환과 소관 RFID 기반 생물학적 재활용 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관내 공동주택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다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도시계획도로 일몰제에 따라 2020년도에 폐지되는 도시계획 실효에 대비하기 위해 금회 추경에 편성한 각종 도로 확장공사의 경우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향후에는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예산편성 전 구의회에 장기 미집행 도로계획시설 대상지역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관내 공단지역의 경우 레미콘 차량 등 대형차량이 지나가는 특정지역의 도로파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설과 소관 도로시설물 정비 및 보수 사업 추진 시 가능하다면 원인자 부담 방식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부서별 편성예산에 대해 사업 타당성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어려운 구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국·시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여 각종 재해예방사업, 도로개설 및 개선사업, 구민 건강증진 사업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해변관리사업소 소관 해수욕장 코인샤워장 설치 사업의 경우 샤워기 부스 제작 및 설치비용으로 2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소요예산이 다소 과다하게 계상한 사항이 확인되어 요구액 중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예산이 삭감된 해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90페이지입니다.
해변관리사업소 소관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 이수성 해변관리사업소장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변관리사업소 해수욕장 코인샤워장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해변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성 해변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남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단은 추가로 두세 개 업체에 추가로 견적서를 받는 조건부로 이거는 2000만 원에서 전액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3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김민경 강남구
양기주 전영애
정세자 한정옥
강문봉
○출석 전문위원
강유원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손창민
경제환경국장이기전
주민복지국장오명숙
안전도시국장민순기
기획실장정승교
청렴감사실장황인철
총무과장박봉갑
평생교육과장이미경
재무과장김은이
세무1과장정정호
세무2과장박준석
민원여권과장신향미
문화관광과장김숙희
경제진흥과장김정혜
교통행정과장이종찬
자원순환과장백재효
환경위생과장전병철
토지정보과장송갑영
생활보장과장이혜신
복지사업과장진영미
여성가족과장윤혜령
일자리복지과장허경원
안전총괄과장김강원
도시재생과장추상봉
건설과장진동현
도시정비과장전기웅
건축과장김태우
산림녹지과장박상철
을숙도문화회관장이종한
다대도서관장차경철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 2. 21. 사하구청장 제출)
3월 6일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심사기간을 3월 9일까지 지정하여 회부됨.
○예비심사결과보고서 송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 3. 9.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송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