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4월 26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위원회 위원 의석배정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4. 온택트 괴정스마트상권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상정된 안건
1. 도시위원회 위원 의석배정의 건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4. 온택트 괴정스마트상권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전영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조 전임 도시위원장이 4월 11일 자로 의원직을 사직하였고 현재 부위원장직도 공석임에 따라 오늘 도시위원회 회의는 최다선 연장자인 제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그럼 제가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승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1. 도시위원회 위원 의석배정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전영애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위원 의석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복 의원님께서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위원으로 보임됨에 따라 도시위원회 의석을 새로 배치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안)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도시위원회 위원 의석 배치도

(부록에 실음)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직무대행 전영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장춘 도시정비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장춘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이장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과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중소기업 현장공감위원회 규제부담, 경감방안개선 건의 과제인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전단 신고 시 모든 전단에 신고필증 표시를 받아야 하는 민원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위반옥외광고물 과태료 가중처벌 기준 마련입니다.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행정안전부에 시·군·구 옥외광고물 조례 표준과태료 개정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 불필요한 위원회 심의 생략입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중소기업 현장공감위원회 규제 부담 경감 방안 개선 건의 과제로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감면 조건이 대부분 명확하고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필요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거쳐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에는 구청장이 자체 결정을 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 시에만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단 신고 시 민원불편사항 개선입니다.
  민원이 구청을 방문하여 모든 전단에 신고필증 표시, 검인, 압인, 천공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전단 신고 시 도안을 신고한 후에 전단 신고필 서식을 전단에 출력하는 방식으로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시·군·구 옥외광고물 조례 표준전단 개정안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전영애  이장춘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경  전문위원 김만경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1년 12월 14일 일부 개정되어 도시미관과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중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전단신고필증 민원인이 관청에 방문하여 신고수리 후 모든 전단에 신고필증 표시를 받아야 하던 것을 신고필증교부에 갈음할 수 있는 서식을 신설하여 민원 불편을 개선하라는 조례표준안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지원단의 중소기업 현장공감위원회 규제 부담 경감방안 개선 건의 과제 중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조건이 명확함에도 불필요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함에 따른 기업불편 발생으로 일반적인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시에는 지자체장이 자체 결정하고 특별한 사유 발생 시만 위원회의 심의를 득하도록 개선하라는 건의를 반영한 것으로 이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민원 불편 해소와 기업의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함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전영애  김만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장춘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전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행 전영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반갑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410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시로부터 무상대부 사용 중이던 다대주민편익시설이 2022년 1월 13일 자로 대부계약 해지 및 시에 반환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전영애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경  전문위원 김만경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부산광역시로부터 다대주민편익시설을 무상대부 받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함에 따라 시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13년 9월 23일 해당 조례를 제정 운영하였으나 2022년 1월 13일 자로 다대주민편익시설 및 소각장 주차장을 대부계약 해지하고 시에 반환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전영애  김만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조례 관련된 거는 아니고 그러면 요 주민편익시설이 없어지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지금 없어지는 겁니다.
○송샘 위원  철거를 하는 겁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호텔 건립이라든지 매각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매각 추진 일정은 혹시 매각 공고가 났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아직 공고는 안 났는데 지금 그 관련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언제쯤 매각 공고를 띄울 건지 이런 건 전혀 모르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지금 시에서도 그 관련해서는 일정이 분명치 않아 갖고 저희들한테 알려주는 게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이게 착착착 일정이 돼야 되는데 매각 이게 딱 드러내놓고……
○송샘 위원  그 부지 용도가 어떻게 되고 지금 뭐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그 용도가 지금 관광시설……
○송샘 위원  확인 좀 해 갖고 알려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송샘 위원  혹시 매각 공고라든지 이런 일정이 나오면 우리 도시위원분들한테도 알려주지만 우리 박정순 위원님과 제가 또 지역구니까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나오면 일정 공유를 해 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오용석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영애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용석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전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온택트 괴정스마트상권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위원장직무대행 전영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온택트 괴정스마트상권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영애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412번 온택트 괴정스마트상권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상권 르네상스 시범 사업은 2021년 11월에 공모를 신청해서 작년 12월 사업계획 발표 및 현장평가를 통해서 올해 1월에 최종 선정이 되었고, 2월과 3월에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서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7조2에 규정이 되어 있어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쇠퇴한 괴정 일대 상권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상권 환경 개선과 조직 운영 강화 등 상권 전반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서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상권명은 온택트 괴정스마트상권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입니다.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하면 상권활성화 구역의 지정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시장상점가 또는 골목형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되고, 상업지역이 50% 이상 포함되고, 인구 50만 미만의 도시는 40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매출액, 인구, 사업체수 등이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하여 상업 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입니다.
  해당 상권은 괴정골목시장을 포함하고 상업지역이 53.69%이며 구역 내 점포수는 846개로 최근 2년간 매출액 및 인구, 사업체수가 감소하여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지역입니다.
  사업 내용은 크게 여섯 가지 분야로 물류체계조성, 통합온라인 체계구축, 디자인 공간조성, 역량강화, 홍보 및 마케팅 상권관리 기구 운영입니다.
  세부 내용 및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면 공동물류센터 구축, 무인판매대 운영, 친환경 배송사업 등에 10억 원, 상권모델개발 연구 및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에 6억 원, 미디어 거리조성 및 디지털 체험공간 조성에 22억 원, 상권경쟁력 강화, 브랜드 상품개발 및 제작에 5억 원, 향토기업 협업사업 및 상권활성화 축제 사업 등에 8억 원, 상권관리기구 운영에 9억 원으로 총 3년간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추진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전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은 주민공람과 의회의견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부산시에 승인 요청하고 부산시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업계획안에 대하여 협의를 한 후에 승인 통보를 하게 되며 구에서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 계획을 고시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온택트 괴정스마트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전영애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만경  전문위원 김만경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온택트 괴정스마트상권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골자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계획안은 2021년 11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의 ‘디지털 상권르네상스 시범사업’에 괴정 골목시장과 샘터상가 일원으로 상권활성화 구역명은 ‘온택트 괴정스마트상권’을 사업대상지로 하여 스마트 물류체계 조성, 스마트 융합 ICT, 디지털 디자인 공간 구축 등을 사업내용으로 공모 신청하여 2022년 1월 24일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수립한 온택트 괴정스마트상권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와 제7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이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고, 해당구역 상인들의 사전 의견을 듣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비대면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온라인 시장성장, 도심 상권 쇠퇴로 약화된 괴정골목시장과 샘터상가 일원의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사업 시행으로 침체된 도심 상권에 활력이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온택트 괴정스마트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행 전영애  김만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을 좀…… 연차별 사업추진계획 보면 스마트물류 체계 조성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송샘 위원  스마트물류 체계 조성, 스마트융합 ICT, 디지털융합 디자인조성, 역량강화, 홍보 마케팅 해서 총 사업 60억 이렇게 사업 예산 분배도 하고 계획을 이래 짜셨는데 공동물류센터 제일 위에, 공동물류센터 구축 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송샘 위원  공동물류 집하기반시설 체계구축 요게 뭐 어떤 내용이에요? 장소가 어디를 해 갖고 이거 한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은 요거는 괴정골목시장 내에 일정 장소를 저희가 임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빈…… 괴정골목시장 중에 상가가 빈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차를 해 가지고 일단 그 주변에 온라인으로 신청이 물건이 들어오면 상인들이 거기에 물건을 갖다 놓으면 저희가 거기서 소분 작업을 한다거나 해서 마무리해서 출고하기까지의 과정을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송샘 위원  이걸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하는 이유가 뭐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지금은……
○송샘 위원  지금은 시스템이 어떤데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지금 시스템은 문광형 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송샘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확대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괴정골목시장 상인회관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송샘 위원  상인회관에서……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그래서 장소가 조금 협소하고 앞으로 밀키트라든가 이런 상품들을 좀 더 개발을 해서 확장을 하려고 하면 공간이 전문적으로 그것만 취급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샘 위원  그러니까 개개인의 가게들이 물건을 주문을 하면 욜로 온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여기 일단 모으죠.
○송샘 위원  요새는 택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갖고 집 앞으로 주는데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 이거는……
○송샘 위원  이거는 뭐……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괴정 같은 경우에는 1차 상품 채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상품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주문을 받으면 상인들이 거기에 물건을 자기가 택배를 보낼 상품을 갖고 오면 이거는 바로 음식처럼 바로 보내는 게 아니고 정리를 좀 해서 보내야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일단 물류를 여기 갖다 주면 여기서 정리를 해서 배달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상인들이 직접 배달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주문을 받으면 이거를 상인들은 여기에 집하장에 물류센터에만 갖다만 주면 거기서 정리를 삭 해서 거기서 배달까지 해 주는 겁니다.
○송샘 위원  공짜로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웃음)
  공짜는…… 일단 지금은 상인에게는 부담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할 예정입니다.
○송샘 위원  그럼 AI무인판매대 설치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해서 AI무인판매대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아니죠.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결국 쉽게 얘기하면 무인판매대인데요. 일단 우리가 지금 한번쯤 어디 관광지나 이런 데 가보면 그냥 우리가 자판기처럼 자기가 물품을 진열을 해 놓고 거기서 냉장시설까지 돼 있어서 자기가 필요한 걸 누르면 할 수 있다는 인공지능 개념입니다.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 판매대입니다.
○송샘 위원  그건 알죠. 무인판매대니까 그 정도는 저도 알고, 그럼 이거를 뭘 파는 거예요, 궁금해 갖고?
  저만 모르는 건가……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 요거는 약간 꾸러미 상품, 꾸러미 상품하고……
○송샘 위원  꾸러미 상품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괴정골목시장 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들을 상품화 시켜서 만든 건데 이게 나중에 확장이 되면 저기 다른 시장에도 내는 것이 우리가……
○송샘 위원  그 괴정골목상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내에 있는 상품……
○송샘 위원  예를 들어 갖고 샘터상가라든지, 샘터 그쪽이라고 칩시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송샘 위원  그쪽에는 거의 음식점이 대부분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거기는 바로 배달을 할 수 있는 걸로 하고요. 괴정골목시장…… 지금 상권이 2개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헷갈릴 수가 있는데 괴정골목시장 쪽에는 저희가 물류나 이렇게 괴정시장에서 파는 상품들을 상품화 시켜서 온라인을 배달하는 거로 주축으로 지금……
○송샘 위원  예를 들어 갖고 어떤 게 있어요. 그런 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이제 우리가 마른안주를 우리가 일례로 든다면 꾸러미 상품을 만드는 게 거기에다가 육포라든가 이런 걸 적당한 꾸러미를 하나 만들어서……
○송샘 위원  지역 특색이 전혀 없는 거 같은데 육회 이런 거……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웃음)
  아, 육회가 아니고 괴정골목시장 내 상점 내에서 파는 상품들을 상품화 시켜서……
○송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저희가 저번에 설명회를 한 번 했는데……
○송샘 위원  아, 했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송샘 위원  죄송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했는데 아마 다들 바쁘셔 가지고 못 오셔서……
○송샘 위원  스마트융합 ICT 있잖아요?
  스마트융합 ICT 상권 연구 해 갖고 디지털상권 비즈니스 모델 개발 용역을 2년차부터 한다 그지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예.
○송샘 위원  그럼 이거는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지털상권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디지털상권 비즈니스 모델 개발 용역을 먼저 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요기에 반영을 하고 이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이거는 저희가 지금 디지털 이번에 르네상스사업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아직 시범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 선정이 되고 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각 분야에 전문가들이 한 두 달 정도 해가 저희하고 같이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지금 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이 사업 수립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시범사업을 3년 동안 해 보고 결국은 어떤 모델이 나올 건지 아니면 이 르네상스 사업을 계속할 건지 말 건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 2년차 사업을 하고 나면 2년차 정도까지 사업을 하고 나서 우리가 앞에 한 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용역을 실시를 해서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송샘 위원  시범으로 우리 괴정 거기다 하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시범사업입니다.
  이게 처음…… 지금 모델이 어느 곳에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 사실은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좀 힘이 들었는데 어디에도 지금 없는 사업이라 중소기업벤처부에서도 우리 상권을 통해서 어떤 모델을 조금 갖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지나치기보다는 이거를 해 나가면서 용역을 해서 과연 이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용역을 지금 하면서 갈 생각입니다.
○송샘 위원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예산이 있다 그지요? 2년차, 3년차.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송샘 위원  근데 이게 선진지가 있어요, 우리가 처음이라면서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은 요게 상권에 대한 부분은 없지만 저희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실시하는 인천, 여수, 대구 이번에 이런 사업을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송샘 위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처음이라며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이 상권은 처음인데 지금 관광 분야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또 그런 디지털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있는 데는 거기밖에 없어 가지고 저희가 또 연계할 수 있는지를 좀 검토를 하려고 그래 하고 있는 겁니다.
○송샘 위원  (한숨)
  그 밑에 상품구성 개발지원 이렇게 했는데 1년차 1억, 2년차 1억 3300 이렇게 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송샘 위원  이거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한 거예요, 상품구성 개발지원?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일단은 저희가 지금 괴정…… 사실은 조금 이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견적을 내 달라 하시면 저희도 말씀드리기 어렵긴 한데 이게 우리 이거는 사업단에서 지금 추진을 하면서 지금 문화관광형 사업에서 지금 언택트물류센터 아, 라이브 커머스 등 해 가지고 온라인으로 배송사업을 하고 있어 가지고……
○송샘 위원  이게 그래서 좀 좋은 말은 많이 넣어놨는데 요새 유행하는 스마트 ICT 디지털 이런 거 좋은 말은 다 넣어놨는데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 나는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상권홍보사업에 괴정 디지털상권 바이럴 판촉해서 4400만 원 넣어놨는데 이거는 뭡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이거는 바이럴 판촉이라는 거는 우선 요즘 SNS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홍보시스템을 그냥 이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송샘 위원  미디어 커뮤니티 지원하고 바이럴 판촉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상권홍보 사업에.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이거는 죄송한데 우리 지금 곽 계장이 좀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너무 구체적인 거라?
○송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청취를 하는 거니까…… 도대체, 알겠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예.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시간이 안 맞아서 그래 됐기 때문에……
○송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이  오늘 마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전영애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해서 의견서 채택에 따른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전영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작성된 의견서안을 송샘 위원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된 온택트 괴정스마트상권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 안의 주요 사업 중 공동물류센터 조성 사업, 무인판매대 운영 사업, 미디어거리 및 디지털 체험 공간 조성 등 하드웨어 구축 사업에 있어서 향후 해당 시설물들이 관리되지 않아 방치되거나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상권관리 기구를 통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진정한 의미의 상권르네상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주기를 바라며 향후 사업 추진 시 상인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의 시간을 가져 사업 진행에 잡음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국 최초 시범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온택트 괴정스마트상권이 비대면 쇼핑 시대 확산에 맞는 디지털 특화 상권에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침체된 괴정 상권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택트 괴정스마트상권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영애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샘 위원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이 경제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강문봉  유동철
  박정순  송샘
  정세자  전영애
○출석 전문위원
  김만경
○출석 공무원
  경제진흥과장김은이
  도시정비과장이장춘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보고사항】
○의원 사직
의원명   선거구  소속정당            연월일
이복조     라    국민의힘   2022.4.11.의장직무대리허가
○상임위원 보임
보임위원  소속정당    연월일
김기복   국민의힘   2022.4.25.
○의안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온택트 괴정스마트상권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 2022. 4. 14.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3건 4월 18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