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9월 13일(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2017년 회계연도 결산과 2017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7회계연도 결산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지난 9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한 내용들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 살펴보면 세입 결산액은 5421억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8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이 115억 원, 보조금으로 227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해 살펴보면 세출 결산액은 4630억 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43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문화 및 관광분야에 80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92억 원 등이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6억 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해 살펴보면 집행잔액은 165억 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3.1%로 그 내용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순세계잉여금은 최근 5년 평균 25.7% 증가하였으며 이는 예산운용계획을 잘못 수립하였거나 과다하게 설정하였다는 의미로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의미하며 향후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잔액은 사업비 선정 시 면밀히 검토하여 본예산에 반영하고 본예산 편성 후 사업계획 변경 등 예상되는 불용액은 추경에 반영하여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는 등 보조금 집행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2017년 세입금 환급액이 전년도에 비해 총액은 줄어들었으나 주요 원인 중 착오 부과의 경우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는 특별회계 처리할 부분을 일반회계로 처리하여 독립된 회계 실체 유지에 맞지 않아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점이 생기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향후 업무처리 시 면밀히 검토하여 실수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7년 이월 예산에서는 보상협의 지연, 선행 절차의 이행지연 등과 이로 인한 공사기간의 부족, 추경 반영 등으로 나타나 향후 사업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예산 편성의 효율성 제고 및 이월을 최소화 하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이며 사후적 관계로 일단 집행된 내용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는 없지만 집행의 적법성, 타당성을 확인하여 위법, 부당한 지출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묻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등을 찾아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당초 사업 계획의 성과가 달성되었는지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결산검사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은 세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지방세 위주의 자체 세원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판단되며 수지균형 원칙 달성 및 사회적 변동의 흐름에 따라 탄력적 대응으로 재정 구조 구축에 혼신을 다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집행하였으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67억 8548만 6000원으로서 재해복구 사업 외 5건 601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020만 원을 지출하고 89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9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호우침수피해 및 주택침수피해 재난지원금, 민사소송 손해배상 종결에 따른 배상금, 건축물 안전 확인을 위한 하단동 건축물 기울기 계측용역에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액을 계상하는 예산으로 재해복구사업 관련 4건은 긴급을 요하는 필요한 사업이며 민사소송 손해배상 종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외 1건은 예비비 편성 본의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지출하였으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오늘은 결산과 예비비 총괄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재무과장, 세무1․2과장님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장)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결산서와 첨부 서류를 보시고 해당 부서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부서별 심사 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 회계연도 결산과 2017년 회계연도 예비비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 사항별설명서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분야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19페이지에 보시면 최근 3년간, 그 책 보시면 됩니다.
최근 3년간 비용 현황을 보시면 운영비 부분에 운영비는 위탁대행사업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소모품비, 수선 유지비 등인데 2015년도 800억 그다음에 2016년도 910억 그리고 2017년도 1410억으로 급증을 했거든요.
대부분 다 한 100억 정도가 올라간 걸로 보는데 갑자기 2017년도에 500억이 올랐다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 410억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그 세입 항목을 지출한 부분을 보면 도서구입비에 한 7억 정도 다음에 소모품 구입하는 데 29억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다음에 노인 일자리 하는 데 한 86억, 제세공과금에 8억, 기타운영비에 2억 그다음에 자산수선유지비 30억, 주민자치 활동 운영비에 1억, 기타 9억 이래 가지고 작년에 지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에 부서별 세입 세출 결산 총괄에서 보면 자치행정국 그다음에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전반적으로 미수납액하고 결손처분, 다음 연도 이월액이 자치행정국이나 복지환경국에 비해서 안전도시국 같은 경우는 30억 넘게 결손 처분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111억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 특별히 안전도시국에서 다른 국에 비해서 많아진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각 국별 집행 사항은 각 국에서 해당 부서에서 성실한 답변이 되겠지만 총괄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자치행정국하고 복지환경국의 두 개 국에 비해서 안전도시국에서는 건설과라든가 다음에 도시정비과라든가 이런 집행 사업들이 타 국에 비해서 예산도 높고 또 이에 따르는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해야 될 장기사업들이 많아서 안전도시국이 특별하게 좀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나온 이유라든지 앞으로 관리방안에 대해서, 예산도 보면 사고이월 이런 것은 계획이라든가 뭔가 피치 못할 사정도 있겠지만 그런 여건을 고려하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사고이월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 사항과 앞으로 예상 계획안 짤 때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때는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뒤에 보상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사고처리해서 다음 해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결산 심사할 적에 해당부서에 상세하게 물어보시면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각 부서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재무과 109페이지～120페이지입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항별설명서 114페이지, 공공운영비 중에 자동차수리비 있죠, 그렇죠? 이번에도 자동차를 3000만 원 들여서 수리하는 것 봤는데 매년 이 정도 들어갑니까? 1억 800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예산편성 전액이 다 집행이 된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전기자동차는 어떤 용도로 구입하고 있습니까?
저희 과에 한 대가 있고 평생학습과에 한 대가 있고 그렇거든요.
전기자동차기 때문에 국·시비가 거의 50% 정도 보조가 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전기차가 앞으로 가능하면 도입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남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역시 사항별설명서 115페이지에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에 실시설계 용역비가 7억 9300만 원 정도가 사용됐다고 나왔는데 이게 지금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에 예산현액이 70억 정도 지금 배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구 재정이 열악해서 그것을 한 해에 355억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 재정 여건이 열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계별로 돈을 갖다가 끊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장기 차수계약으로 저희들이 발주를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첫 해에 7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나머지 부분을 구 재정에서 355억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 70억 만으로 공사 전체를 다 집행한다, 이래 이해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불투명하게 되면 공기가 더 연장이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건대는 2019년 말 정도 되면 준공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부산의료원 관련해서는 나중에 세부계획이 세워지면 의회 쪽으로 재정 관련 자료를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115페이지와 117페이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에 전기자동차구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900 얼마가 발생했고 117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700 얼마가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7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 시에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불용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제때에 처리를 못 하고 저희들이 해서 이렇게 7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보면 공공요금에 보면 자동차세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보험료, 수리 그다음에 연료,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지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확실하게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남겨놓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무관리비에 화장실 관리가 2345만 원,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CCTV 임차료가 315만 원 돼 있는데 화장실 관리 부분은 기본적인 인건비가 포함된 부분인가요?
지하 식당은 아시다시피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들은 당초에 약정할 적에 저희 구청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11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손해배상 공제회비(영조물배상)가 있습니다. 회비입니까, 배상금입니까? 4678만 8100원.
260개 되는 이 건물에 대한 재해복구 차원에서 일종의 보험을 납부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걸어가다가 감전사고에 의해서 사람이 다쳤다거나 이래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공공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은 가입해서 그런 데 대비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보상을 받아서 그러면 금액은 모른다 이 말씀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영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남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선 123페이지 봐 주십시오. 123페이지에 113번 지난 연도 수입에 자유건설 주식회사 8900만 원, 주식회사 위너스디엔씨 3800만 원, 에이치비텍스 3500만 원 이런 작년 수입들이 특정 업체에서 8900만 원, 3800만 원 이렇게 특정 업체에 많이 거쳤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나머지 대표 다섯 개 업체만 저희들이 금액이 많은 대표 다섯 개 업체만 저희들이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체납세 징수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고액 체납 회사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노력해 가지고 수입을 한 겁니다.
체납 고지서 우편료가 근 1억을 작년에 집행을 냈는데 이거 내용이 뭡니까? 무슨 고지서 우편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또 간단히 127페이지, 체납 차량 단속 직원 여비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도 여비를 일단 지급하는 겁니까?
저희가 2016년도에 체납액이 167억 정도 넘어왔는데 2017년도에 우리 목표액은 64억이었으나 실제 징수한 금액은 90억 60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거기에서 검찰 고발하는 거는 하고 구 단위는 그보다 소액을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소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자료 제출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공시가격 검증 수수료 관련해서 산정 기준 상세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127쪽에 구세 징수 포상금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운영한 직원들에 대한 징수 금액에 대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겁니다.
우리 과에 지금 50명이거든요. 직원들이요. 연간 1300만 원입니다.
징수율에 따라서 우수한 직원들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134페이지입니다. 구 세외 징수포상금에서 1500만 원이지요. 앞전에 우리 과장께서도 직원들이 세금을 거두어들이면 직원들한테 포상금이 나간다는데 우리 여기도···
그에 따라서 직원들이 전담반을 편성해서 조직적으로 체납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 편성했습니다.
그것도 직원들이 이해를 하고···
감사합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4페이지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245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시스템 유지 보수라 하면 온라인 전산시스템을 말씀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유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별로 우리만 내는 건 아니고 구별로 분납해 가지고 인분을 해 가지고 그렇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들도 와서 교육도 시키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소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133페이지에 고지서 우편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고지서를 종이로 받아보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수신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대체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에 개선을 많이 하셔서 고지서 우편료로 상당한 금액이 나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32페이지에 잉여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것은 올해 같은 순세계잉여금은 내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겠다거나 더 잘 해야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정말 이 부분은 철저하게 검증하시고 예산계획을 세우실 때도 전문가를 총 동원해서 그 예산계획부터 정말 꼼꼼하게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 시정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월남 세금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28페이지 그다음에 453～46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25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어마한 금액인데 5319만 4800원, 이것은 순수 구비로 지급하죠?
정부에서 업무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 해서 계속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요, 소송위임변호사 착수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 해에 구청에서 몇 건의 변호사 위임사건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승소는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승소 금액은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횟수가 되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승소를 한 것은 54건이고 패소한 것은 저희들이 9건이고 진행은 현재 52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착수금 지급 기준은 2000만 원 미만은 100만 원,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는 150만원, 5000만 원에서 1억은 200만 원 해서 저희들이 금액별로 저희들이 착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승소 사례금은 1140만 원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소 54건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겼으니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 승소 사례금은 50% 이상이 그러니까 금액대비 50% 이상일 경우에 지급하게 돼 있고 50% 미만은 지급을 안 합니다.
지급 금액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체 금액이 10억이면 10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남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22페이지에 구민만족도 조사용역 18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런 취지가 필요는 하겠지만 객관적인 자료조사나 청렴도 조사 내지는 이런 평가 자료가 약간 성격이 어떻게 보면 사하구청에 이런 대외적인 평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과별로 1800만 원 따로 지출하고 그다음에 민원여권과에서도 따로 5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이런 게 낭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 주민센터로 넘어가서 보시면 꿈샘공부방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괴정2동) 이래 죽 밑에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괴정3동), 하단2동, 다대2동 이렇게 있는데 이 금액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은 자원봉사지만, 자원봉사는 무료로 사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썩 자기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무료로 할 사람이 없습니다. 실비 적으로 조금씩 주는 겁니다.
말이 진짜 자원봉사지 실비보상이라고 하는데 몇 명을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금액도 상당하다 싶습니다.
김소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21페이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운영의 기획·조정·평가1, 구정기획·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아무 의미 없이 많이 편성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왜 이렇나 하면 회계연도가 전에는 익년도 2월 28일까지 회계연도였습니다마는 규정이 개정돼서 당해연도 연말까지 집행 안 하면 이월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 2000만 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정리가 되고, 1700만 원은 저희들이 구정업무계획 제작이 통째로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지방선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홍보책자를 제작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홍보책자를 배포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들이 책자를 제작 안 하고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이게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하시니까 잔액도 많이 발생하고 집행이 안 되는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아예 예산편성·조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3000만 원 그대로 남은 사항입니다.
(○예산계장 진영미 집행기관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소정 위원 네.
○예산계장 진영미 예산계장 진영미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 11에 보면 지방보조 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해서 그 사업을 잘못 집행했을 경우에는 누구든지 신고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신고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보조금을 잘못 집행했을 때 반환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반환금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한도액이 1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중으로 사업을 예산에 편성했을 경우에 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신고자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놨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럼 항상 3000만 원 정도는 상징적인 의미로 남겨놓습니까?
○예산계장 진영미 예, 그런데 한 건에 1억 정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지방재정법」에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럼 역대 그러니까 최근 5년이나, 5년 기간 동안 신고를 하신 분이 좀 있으신가요?
포상금이 지급된 내역이 있으십니까?
○예산계장 진영미 아니 없습니다.
이 건이 2016년도 2월 달에 저희들이 법이 개정되어서 2016년도 12월 달에 이 규칙을 제정해서 2017년도 처음으로 포상금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소정 위원 2017년도에 처음 편성을 했는데 그때부터 한 번도 지급된 내역이 없다 말씀이신 거죠?
○예산계장 진영미 예예.
○김소정 위원 그럼 이 부분이 추후에도 좀 누적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앞으로 예산 집행하실 때 앞으로도 신고를 하신 분이 없어서 포상금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3000만 원 부분은 계속 누적이 되어서 쌓입니까, 아니면…
○예산계장 진영미 누적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불용으로 처리해 가지고 그다음 회계연도에 일반 재원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누적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소정 위원 3000만 원은 그대로 보존을 해서 이게 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계장 진영미 예.
○김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57페이지 봐 주십시오. 통장 수당, 통․반장 상여금, 반장 보상금, 통장 회의 참석수당에서 동별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는데 같은 동이라도 괴정1동 같은 경우에는 1억 140만 원, 괴정2동 같은 경우는 7700만 원 그리고 장림1동 같은 경우에도 장림1동은 6600만 원인데 비해서 장림2동 같은 경우는 두 배 정도 되는 1억 2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왜 이렇게 동별로도 같은 비슷한 옆 동인데도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서은교 통장 수당 같은 경우는 통장 숫자에 비례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큰 동은 통장이 많으면 지급이 많이 되고 또 통장 숫자가 적으면 적게 되고 또 회의 참석수당도 통장이 회의를 참석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이 지급이 되고 회의를 개최 덜 하게 되면 적게 나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렇더라도 이렇게 두 배까지 차이 난다고는 보이지 않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기본수당 외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기타 수당에 대해서 포상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이 통․반장 수당은 규정에 따라서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아마 행자부 훈령입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고 지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별도로 뭐 구에서 어떻게 수당을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강남구 위원 이게 각 동장이… 관할은 누가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관할은 동에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최종 각 동 동장이 다 승인을 하는 사항이죠?
○기획실장 서은교 예.
○강남구 위원 그러면 여기 수당 지급이나 포상금 지급 관련해서 데이터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현재 데이터는 없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 그러면 각 동별로 이 수당 지급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추후에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양기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456페이지, 한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액이 말입니다.
4234만 1400원을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 말입니다. 저희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지금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현재 작은도서관은 동마다 한 개씩 다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러면 16개란 얘기죠?
(「18개…」하는 위원 있음)
약 16개 정도.
○기획실장 서은교 예.
○양기주 위원 그러면 자, 지금 현재 말입니다. 이 네 군데는 자원봉사자가 있고 그러면 12개는 자원봉사자 활동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아, 이거는 괴정3동, 하단2동은 동에 거기는 별도로 작은도서관이 있는 게 아니고 동사무소 3층, 2층 이런 데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동에서 하고 나머지는 평생학습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현재 괴정 같은 경우에는 보더라도 회화나무 작은도서관 있죠? 또 마하골도 있죠? 길벚.
○기획실장 서은교 예.
○양기주 위원 여기는 자원봉사자들 저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가끔 가서 하고 있고, 그럴 때 지금 형평성에 안 맞다는 말이죠. 말을 하자면.
이 금액을 지출해서 자원봉사자를 이렇게 활용해야 되느냐 아까 한정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예, 김소정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여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비가 1억 7000 정도 예산이 잡혔고 잔액이 7백 얼마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국외업무 여비와 국제화 여비가 지금 나눠져 있는데 뭐 국제화 여비라고 하는 게 해외시찰 자료수집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고 국외업무 여비는 공무원 국외 출장 여비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두 개 합쳐서 거의 6300 정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업무의 물론 이렇게 나눠져 있기는 한데 그 업무의 구체적 성질적으로, 성질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자세한 설명 부탁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말 그대로 공무원 국외 출장 여비는 국제 회의라든지 국제 행사 업무 관련해서 국외 출장하는 그런 여비가 되겠고 그리고 국제화 여비는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직원들이 해외 시찰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료 수집 등 해서 출장가는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엄격히 따져보면 이거나 이거나 대동소이합니다만 구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일단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예산액을 따로 배정을 하고 집행을 하시는데 이 부분이 좀 검토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들 예산 과목 설정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훈령에 따라서,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입니다.
옛날에는 국제화 여비 하는 게 없었고 국외 출장 여비 이것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아마 이런 기준으로 해서 구분을 하라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런데 여비 관련해서 이 부분도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처음에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기획실장 서은교 저희 여비는 우리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면 추경에 더 하고 그렇게 하는데 1년 치를 저희들이 예측을 해갖고 하지마는 이게 우리 부서에 계획만 하면 저희들이 계획하겠지만 구 전체 계획이다 보니까 국제 회의도 수시로 올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출장도 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라서 저희 예측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합니다.
○김소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심사를 위해서 기획실 질문을 좀 마쳤으면 합니다.
○유동철 위원 하나만…
○위원장 정세자 유동철 위원님,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 그럼 유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고생 많습니다. 유동철입니다.
457페이지 아까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많이 거론이 됐는데 괴정하고 하단, 다대 여기는 기획실에서, 어디서 담당한다고 했습니까?
○기획실장 서은교 이거는 동에서 관리합니다.
○유동철 위원 동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그럼 평생학습과에서…
○기획실장 서은교 예, 평생학습과.
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동 거를 답변할 데가 없으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도서관 참 천고마비의 계절이고 책 많이 읽어서 마음의 양식 풍부해지고 참 좋은데 보니까 책을 구입하는 게요. 읽는 게 얼마나 읽는지 모르겠는데 다대도서관에 1억 4200, 평생학습과에서 8398만 9000원, 작은도서관에서 850만 원 이거 해년 해봐도 대충 이런 식으로 지급돼요.
뭔가 이거 통제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서은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은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에 구민배심원제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 작년에 한 번 해 봤습니까? 어떤 사항으로 한 번 해 봤는지…
○감사실장 손창민 작년에 저희들이 했는데 구민배심원제는 저희들이 정책 사업으로 결정할 때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항인데 재작년에 구성을 해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고 회의를 운영하면서 이게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전문가를 초청해서 회의 방법이라든지 진행 요령에 대해서 그리고 또 묻고 답변하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아직까지…
○감사실장 손창민 예, 어떤 사안은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그게 저희들이 구민배심원제를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한정옥 위원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만 알았지 아직까지 다른 현안 사항이 발행하지는 않았네요?
○감사실장 손창민 예, 실제 사안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 바로 밑에 감찰 및 조사 활동에 144만 원 내용이…
○감사실장 손창민 예, 국내여비 저희들 감사실 자체 감사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여비가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은 우리 종합감사를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 구청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는 민간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현장을 확인해서 조사를 하거나 특정 사항이 생겼을 때 감찰을 하는 그리고 시설감사계에서 순찰하는 그런 부분이 여비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직원들한테 나가는 여비다 이 말씀이지요?
○감사실장 손창민 예예, 그렇습니다.
밖에 가서 밥을 얻어먹는다든지 이런 행위를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송샘 위원입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국내여비로 824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약 2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장 손창민 아, 예. 거기 집행잔액이 180만 원이 있는 사유는 2017년도에 저희들이 감사대상 부서가 구청 관련 부서하고 또 사업소 또 직속기관인 동사무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복지시설이 국가나 시비의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도 저희들이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상반기에 저희들이 복지시설 감사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시 종합감사를 저희들이 3년마다 받는데 그거를 당초에 10월 달에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자기들이 시의 계획을 당겨서 상반기에 구청에 왔습니다.
그래서 한 한 달 정도 준비하고 그 기간에 저희들이 일정이 조정되면서 자체 복지시설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여비하고 이런 활동비가 남게 된 사항이 그게 금액으로 180만 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송샘 위원 시 감사준비를 한다고 한 달 동안 활동을 못 했기 때문에 남았습니까?
○감사실장 손창민 예예. 시에서 감사기간이, 시 종합감사를 받게 되면 3년마다 저희들이 15일 내지 20일 정도 하고 그것 사전에 저희들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송샘 위원 시 감사가 매년 있는 겁니까?
○감사실장 손창민 3년마다, 저희들도 자체감사 활동을 관련부서나 감사대상 기관에 대해서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사실 이번 2017년이 감사 연도로 포함됐다고 하면 이 부분 반영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거든요.
○감사실장 손창민 그 계획이 저희들이 하반기에 왔으면 상반기에 복지관에 대한 시설이, 복지시설은 밖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비나 급식비를 주는데 우리 내부 부서, 관련부서 세무과를 감사하거나 이래 할 때는 저희들이 일비나 여비나 식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조정되는 바람에, 밖에 나가는 일을 시하고 겹쳐졌기 때문에 못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여비하고 급식비를 집행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송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송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환경순찰 있잖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감사실장 손창민 우리 구청에는 시설 감사계가 구청에 보면 다른 구청에는 시설사업소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기장이나 이런 데 시설사업소가 별도로 돼 있는 데도 있는데 우리 구의 규모가 구세를 기준으로 세 번째 해운대, 진구 다음에 우리고 권역으로 보면 기장, 강서를 더하면 우리가 되는데 이것 관련해서 시설감사는 감사계가 생긴 이유는 관내 우리가 관리해야 될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관련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 통상적인 업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터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감사계에서는 주기적으로 관내 순찰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또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들어서 소관 부서에서 그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물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535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정기적으로 순찰해서 편의성이라든지 불편 상태가 주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고자 활동하는 여비입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적으로 32페이지에 전체적으로 감사활동 수행에 있어서 전체 예산이 한 6100만 원 정도 예산에서 4400만 원 정도는 주로 감사활동 수행에 쓰는 걸로 나와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복지센터는 복지시설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사하구 관내 예산은 여러 가지 비리라든지 위탁자 선정에 관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을 갖다가, 지금 감사실에서 인원이 몇 명 정도 거기에 배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주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에 관해서 획기적인 뭔가 대책이 수립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실장 손창민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국가나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복지시설 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종합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보육시설 그다음에 장애인시설 이런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소속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근무하는 사람들이―상시 저희들이 직무감찰을 한다든지 출퇴근이라든지 근무상태를 체크는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감사주기에 맞게 그런 부분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나가게 되면 보조금의 집행상태도 보지만 저희들하고 보조금 위·수탁운영비를 집행하는 기준에 맞는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이렇게 가끔 보도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실제 감사를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기준하고 현장에 나타난 실태 이게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제보가 들어온 그 상태가 실제로 현장시설에 직접 확인하면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도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속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고 그것 관련해서 외부에서 구민감사단이라든지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제보가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물론 구청 홈페이지에도 그런 제보관련 배너나 이런 것은 구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도 주민들이나 복지관 주변 주민들에는 그런 소문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런데 들어보면 상당히 신빙성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취합할 수 있는 부분이 꼭 누가 전화해서나 인터넷으로 제보를 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정기적으로 순찰활동이나 감사활동을 해서 주민들의 그런 문제소지가 있는 그런 것은 의견취합을 해서 확인절차를 거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외부 회계사를 따로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문제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외부회계사로 해서 특별회계감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이나 따로 재무 관련과에 협의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예산 반영해서 시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실장 손창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부분이 걱정되고 해서 보통 확인할 때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시설별로―올해 하반기부터는 저희들이 관련 종사자들에게 보조금 집행절차나 기준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보조금 집행절차나 기준 과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국·시비 보조금을 통해서 시설을 개조하는 그런 기능시설 보강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사실은 그것까지는 우리가 강행규정은 아닌데 저희들이 계약심사 설계내역을 정확하게 품셈 같은 것을 확인해서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전문가의 감사 참관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창민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는 35～49페이지입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제가 보니까 관광기념품 수입 이것 어떤 수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저희들이 2015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감천문화마을이 방문객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관광상품하고 그다음에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때 개발한 게 공모전이나 기획전을 통해서 33종을 개발해서 그것을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그 판매수익금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 수입금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그것을 세입 조치한 겁니다.
○한정옥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관광기념품 수입을 한 줄 알고 이해를 잘 못한 부분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러면 수익금 이래야 되는데…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수입이니까 세입 조치시켰다,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이런 뜻입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39페이지, 창의역량 강화 밑에 사무관리비에 창조아카데미, 창조아카데미가 어떤 내용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창조아카데미는 저희들이 일반 주민들하고 공무원들, 그러니까 우리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민들한테 사하아카데미 하시는 것 아실 겁니다.
사실은 창조아카데미가 먼저 생겼었는데 창조아카데미는 일반 주민이나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것, 이것은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 7회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만 한 게 5회 정도 해서 그 아카데미 운영하면서 주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은 분야별로?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데 특이한 사업을 했다든지 특별한 법률지식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의를 듣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 밑에 감천문화마을 보조 해 가지고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1억 7300, 예산을 1억 9100을 잡아서 1790여만 원 남았네요,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해놨는데 몇 명 정도에 지급된 겁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기간제근로자 여기에 계상된 것은 총 6명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분기별로 며칠씩 쉬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단기근로자 인건비를 계상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다음 장에 주요집행내역에 사무관리비 부분 있죠? 감천문화마을 시설물 운영은 어떤 겁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감천문화마을에는 지금 커뮤니티시설이 8개 정도, 예를 들어서 하늘마루라든지 어울터 그다음에 골목골목에 보면 갤러리가 있습니다. 빈집을 활용해서 빈집 갤러리가 있고, 그다음에 포토존이 4개 정도 있고, 공중화장실이 감천 전역에 13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 밑에 레지던시 운영, 그러니까 시설물 운영하는 데가 지금 계속 3천 몇백만 원씩 전년도 3600만 원, 올해 예산이 27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이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란 말이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거기 시설물들이 있기 때문에 레지던시 같은 경우는 작가들이 들어간 레지던시 시설물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9개 시설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 밑에 마을 황토가마소금 품질인증 있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예.
○유동철 위원 500만 원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저희들이 황토가마소금 공방을 만들어서 황토가마소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품질인증 그러니까 우리가 IS9001 국제표준화시스템입니다.
또 이것은 대외적으로 우리 감천황토소금의 품질을 인정받고 또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FDA 승인은 2016년도 받았고 2017년도에 IS9001 승인을 받은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 밑에 홍보물 제작 있죠, 그렇죠? 주로 어떤 홍보물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감천에는 저희들 마을지기사무소도 있고 그다음에 색채가이드라인, 우리가 감천문화마을에는 파스텔 톤을 사용하도록 색채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색채가이드라인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왜냐하면 아주 울긋불긋한 이런 색채를 집에 칠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홍보물 제작 이런 게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해서 각 가정에 배부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배부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마을안내지도하고는 다르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도 관광가이드북도 900만 원, 감천문화마을 안내지도도 11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예, 그것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저는 조금 있다 하기로 하고 다른 분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유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소정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시설비 아래쪽에 밑에서 네 번째 칸에 시설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편성액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보니까 조선기자재 협업화단지 내 테마거리 조성사업과 사업구간이 중복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 편성할 때 미리 검토를 하셨어야 하는 내용 아닙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이 부분은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 2016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인데 어떤 예산이냐 하면 우리가 장림포구 명소화사업을 하면서 부산시로부터 해 가지고 특별재원조정교부금 7억을 받았습니다.
7억을 받아 가지고 이월된 것 해 가지고 이월됐는데 그 이월된 것 중에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시겠지만 우리 조선업이 불황됨에 따라서 2016년도 그때 지금 이야기한 조선기자재 그러니까 조선업 밀집지역 관광산업 육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교부세가 20억이 내려왔습니다.
2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은 집행잔액으로 남겨가지고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것 이것은 구 자체 예산이 됩니다. 자체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결산이 끝나고 나면 우리 기획실에서 이것은 용도가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부산시로부터 다른 용도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활용을 한다고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예측이나 행정에 관해서 예측성이 인정이 돼야 되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무엇보다 행정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전문가의 판단에 있어서 상당히 착오가 발생한 부분이 아닌가 하거든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10억을 요구했는데 7억이 내려왔는데 그 7억을 다 집행을 해도 모자랐는데 국가에서 돈이 2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소정 위원 국가에서 20억이 내려올 거라는 예상은 전혀 못 하신 것 아닙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예, 그렇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수정 조치 방안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국가에서 오늘 전화가 와 가지고 갑자기 돈을 그때 당시에 조선업이 불황이 거의 국가재난 수준이다, 통영부터 해 가지고 울산, 거제지역이. 그래서 특별재난 수준이다 해 가지고 갑자기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소정 위원 조선업이 재난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현장에서 파악을 다 하고 계셨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교부금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먼저 국가 측에 요구해야 하는 거지, 국가가 이것은 재난 수준이기 때문에 교부금을 부여하겠다, 이것을 기다려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저희들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원해서 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서 요구하는 경우고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구해서 돈이 교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국가에서 이런 지역에 대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얼마를 풀 거니까 사업 신청을 해라 해서 그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건 후자가 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후자 같은 경우는 전혀 예측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가 주면 받는 거고 안 주면 안 받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그것은 얼마 정도의 부산시 차원에서 부산시의 풀 예산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억이 내려왔는데 사하지역에는 조선기자재 관련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20억을 신청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아무리 예측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편성 액수에 비해서 너무나도 과도한 잔액이 남았고 이것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정말 과도하게 편성을 하신 거거든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위원님,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시장이 특별한 경우에 자치구로 교부해 주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 돈이 떠내려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구금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이 끝나고 나면 다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금액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다른 사업에 적용을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행정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 겁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알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향후 진행은 사업에 대해서 다른 사업에 적용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진행된 내용이 있으십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기획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부산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 부분 결정되는 대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알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세자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우리 감천문화마을 개발 시작된 지가 몇 년 됩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2010년부터…
○한정옥 위원 그때부터 진짜 예산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감천문화마을에.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감천문화마을은 예산이 좀 들어갔는데 사실 감천문화마을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행정의 손이 못 미친 그런 지역입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390억 정도 들어갔는데 그 안에 내역들을 보면 주로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예산이 거의 들어갔고 지금 저희들이 외부인들이 이야기하는 방문객들의 위주 아니면 작품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해 가지고 2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산에 비해서 주민들의 삶이 언제나 불만이 있던데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지금 저희들이 비교를 할 때 이번에 천마산 쪽 뉴딜사업을 한 지역하고 감천문화마을 조성된 데하고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9년 전에 뉴딜사업 하는 천마산 지역하고의 차이를 봤을 때 지금 거기는 빈집이 너무 많고 시설들이 너무 노후화했고 그런데 물론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주민공동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또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동안에 저희들이 새뜰마을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민편의사업들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물론 불편한 점도 있지만 반면에 주민생활 여건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부산 하면 일단 관광코스가 감천문화마을이 선정돼 있던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까?
자생적으로 투자를 해서 주민들을 잘 이끌 어갈 수 있도록 그런 정도는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서 390억 정도 돈을…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390억은 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주로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도로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뜰마을사업이 66억 정도 2015년도부터 올해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지 사람들이 오기 위한 그런 사업들은 아니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그 지역의 사람들이 선택된 사람들만 관여하고 수입이 있지 그 외에는 아직까지 불편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걱정돼서 한 말씀드리고요.
45페이지 다대동 창조커뮤니티 존 조성, 임시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물품납품시기 미도래, 설명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다대 창조커뮤니티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국토부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가지고 총사업비는 41억 6700입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2017년도는 그때 당시에 예산이 이게 지금 올해까지 사업진행이 되기 때문에 계속 이월돼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물품 납품시기는 그때 당시에 낫개작은도서관 건립을 했습니다. 그것 건립하는 데 따른 물품이 납품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때 건립공사가 한창 중이었거든요.
○한정옥 위원 그래서 이월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낫개작은도서관에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책도 포함이 됩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도서관에 책을 공급하는 데가 평생학습과에도 있는데…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저희들은 이것은 그때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같이 이루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정옥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부가적으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5페이지부터, 다른 페이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업비 대비해서 집행률이 한 30%에서 40%밖에 안 되고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예산의 60%가 계속 타 과에 비해서 이런 비율이 사업 사업마다 월등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약간 전체적으로 예산을 물론 부산시 특교세나 이런 걸로 받아서 다음 해에 이월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일단 예산을 받아놓고 보자는 성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남은 사업 지금 거의 완료된 사업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계속 마무리해야 될 사업도 있을 텐데 그런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창조도시기획단에서 갖고 있는 그런 마무리된 사업과 그다음에 앞으로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될 사업과 예산전용이 가능한 사업을 분류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나중에, 아마 이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47페이지에 밑에서 다섯 번째 칸에 계속사업, 사고이월금으로 해서 2억 8000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47페이지?
○김소정 위원 47페이지.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산복도로 르네상스 8차 연도 사업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소정 위원 사고이월금으로 2억 8000 정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하단에, 밑에서 다섯 번째···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아, 이 사업은 괴정2동 대티고개마을 새뜰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뜰사업인데 저희들이 새뜰사업이 총사업비는 32억 3600만 원인데 그때 당시 이 사업비가 사업이 선정되고 나서 늦게 교부가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리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로 엊그제 개소한 고개마루 사랑방 조성 사업비가 지금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우리 마스트플랜을 전체 32억 3600만 원에 대한 마스트플랜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마스트플랜 수립비도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이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집행 완료되고 그러면 이 금액 자체는 수정이 돼야 되는 겁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아니 올해 금년도에 집행이 됐다 이 말씀입니다.
○김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아, 유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유동철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예비비···
○위원장 정세자 마이크, 마이크 켜십시오.
○유동철 위원 감천문화마을 시설비 중에서 예술작품 설치해 놨는데 이 예술작품이 1억 짜리가 들어갔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감천문화마을에는 약 46점의 예술작품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위의 마을만 주로 감내2로를 따라 가지고 위의 마을만 예술작품이 설치되어 있어서 아랫마을이라든지 중간마을, 시장통 쪽에서 예술작품을 밑에까지 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1억은 다섯 점 그러니까 이게 구에서 직접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마을 미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아름다운 매입이라는 거기에 저희들 위탁을 해 가지고 예술작품 총 다섯 점을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나중에 어떤 내용인가 알려주세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예예. 그래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빈집 레지던시 이런 거 노후 시설 정비 지나가고 밑에 황토가마소금 포장 라벨 부착기 구입 있지요,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예예.
○유동철 위원 이걸 명시이월 해 놨네요,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예예.
○유동철 위원 실제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예산이 이번에 안 들어가 있는 거 같던데.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이거를 구입을 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보면 포장 용기를 전부 수기로 손으로 수작업을 해 가지고 전부 다 라벨을 붙이고 하다가 보니까 비뚤비뚤해 가지고 상품은 좋은데 이게 안에 내용물은 좋지만 밖이 약간 비뚤하니까 신뢰도가 떨어지고 해서 포장 라벨 부착기를 구입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다음 42페이지, 하단마을지기 사무소 운영, 43페이지에 보시면 마을지기 사무소 운영해 가지고 예산이 마을지기 홍보 있잖아요,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예예.
○유동철 위원 근데 마을지기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지요?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거기는 마을지기하고 만물수리공하고 두 명이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마을지기 사무소 홍보는 어떤 내용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이 내용은 마을지기 사무소가 생겼는데 주민들이 마을지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마을지기 사무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시에서 돈을 받아서 그 예산으로 해 가지고 냄비받침대 있다 아닙니까?
○유동철 위원 네.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그거를 전체 제작을 해 가지고 각 세대에 배부를 한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홍보물도 좀 만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479만 7000원이거든요. 2016년도도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큰돈을 들여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이 사업은 부산시에서 시비로 해 가지고 특화사업으로 시행을 한 건데 매년 인건비 그다음 홍보비, 그다음에 자재비 이래 가지고 전에 3개 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림1동, 신평1동, 감천2동까지 해 가지고 3개 동이 각각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걸 보니까 앞에 그러면 두 명이 근무를 한다 했는데 앞에 당직자 수당해 가지고 710만 원인가 있대요. 그거는 누가 당직을 섭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당직은 저희 직원이 구청에는 구청 당직을 서지만 저희 직원이 현재 저를 빼고 18명입니다.
18명이 토, 일, 공휴일을 감천문화마을에 가서 거기는 주말되면 8000명에서 한 1만 명 정도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당직비를 내나 구청에 받듯이 5만 원씩 해 가지고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면 제가 참고로 390억 정도 투자를 하셨다 했는데 저는 최근 3년간 이걸 지출된 내역을 보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을 하니까 돈이 거의 전체가 앞으로 투자될 거까지 하니까 한 340억 되네, 근데 어느 특정 지역에 보니까 물론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 잡은 감천문화마을 사업 추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돈을 많이··· 지금까지 8년간 홍보를 했다,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예.
○유동철 위원 2010년부터 했으니까 그렇죠?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예.
○유동철 위원 그런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더 이상의, 예를 들어 추가적인 어떤 집중투자를 한다는 거는 타 지역에 대한 지나친 어떻게 보면 편중투자로 봐지고요.
상생 지역 균형 발전에 조금 뭔가 저해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감천2동 새뜰마을, 감내아랫길 환경개선, 천마산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통해서 앞으로도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될 건데 그래서 추후에 골목축제라든가 이런 거 지역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거 스스로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보고 자생적으로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벌어 가지고 스스로 이 지역을 운영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서 제 생각으로 앞으로 이 지역에 너무 지나친 투자는 지양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단장님 어떤 생각입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390억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큰 건이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돈이 한 270억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주요 사업이 뭐냐 하면 우리가 다른 지역에는 다 설치되어 있는, 올해는 장림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분류식 하수관로 공사 그러니까 오수와 우수를 분류하는 이 지역은 이 부분은 거기 너무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77억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새뜰마을사업 66억 원 이거는 저희들 국가공모를 통해, 두 개 다 국가공모를 통해서 한 거고 감천문화마을이 이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우리가 부산시로부터 주차장이 없다 해서 주차장을 두 개소 건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45억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도로하고 회차로 정비하는 데, 도로정비하고 회차로 정비하는 데 한 30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거의 대부분의 금액들이 주민들의 아주 밑바닥 기초생활 인프라하는 데 들어갔지 이게 아까 제가 부연 설명했지만 문화마을을 조성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을 끌어오기 위해서 들어간 돈은 아닙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는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아까 황토가마소금 포장 라벨 부착기 구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소금 판매량이 적자 맞으시지요?
저번에 저희 상임위원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적자가 2500 정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맞으십니까?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그 자료를 보시면 적자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밑에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 아래 부분에 지금 현재 재고 남아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분류기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 공동체에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하면 결코 적자라고는 할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재고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지 않는 재고하고 그다음에 천일염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근데 소금 판매량이 일단 적자 부분이 2500이 있다는 자체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장라벨 부착기 구입을 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판매를 촉진하는 마케팅 방법을 다각화하거나 효율적으로 그런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할 때인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많이도 오시지만 특히 젊은 연령대들이 많이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 같은 것도 용기 디자인을 세련되게 바꾸는 방법이나 아니면 네이밍을 다채롭게 연구하는 방법 아니면 품질을 아니면 좋게 향상시키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맞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저희들이 사실 행정이나 공동체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판로 부분이었습니다. 판로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가 가지고 거기서도 상담을 몇 번을 했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마케팅을 많이 했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다른 국가나 시에 그런 사업비를 마케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강남구 위원입니다.
지금 창조도시기획단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품목이라든가 지원 하수관로 이런 사업은 감천문화마을 그 지역만 문제가 아니고 사하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사하구 관내 전체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지금 부족한데 그 예산에 300억이 넘는 예산이 감천문화마을에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투자된다는 그 자체가 문제인 거고 그래서 그거는 균형 발전 품목에서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지금 감천문화마을에서 이런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만약에 관에서 이렇게 기획까지 맡아 줄 게 아니고 일부 지원해서 자생적인 단체에서 거기에서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그거를 상품화해서 기획부터 모든 인건비까지 다 투자한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지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균형, 타 지역과의 균형을 먼저 생각을 해서 예산이나 이런 배분도 모든 거를 다 고려했으면 하고 그다음에 지금 기존 조직들이나 이런 거 지원에 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계속 투입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하구 관내에서 얼마나 많은 지금 하수도 관거 사업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감천문화마을에만 집중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창조도시기획단이 지금 신평, 괴정 할 거 없이 전체 감천문화마을에 우리가 계가 4개가 있지만 직원 지금 계장 포함해서 5명이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른 지역에 다대포라든지 전체 사하구 전체 우리 사하구 전체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각종 특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제가 아까 390억 이야기한 거는 전체 국가 공모사업이든지 어떻든지 해 가지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한 사업이고 다른 지역은 지금 우리가 신평 뉴딜 사업이 올해 선정이 되었지만 거기에도 지금 하수도 분류식 하수관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부산시하고 긴밀히 협조 체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한 22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뉴딜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가지고 다른 연계 사업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 아무쪼록 지금 현황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사고이월부터 명시이월부터 해서 예산을 따놓고 보자는 이렇게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사성 있는 하수관로 사업은 하수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서 이월할 거는 이월하고 사업을 갖다가 그렇게 체계화 하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지금 그 현황파악은 자료로만 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세한 자료를 다시 제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정승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창조도시기획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승교 창조도시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 구현에 있어서 도시환경정비 이것 뭐 원래 이 부서에서 하는 건지? 환경 같으면 자원순환과나 도시정비 이런 곳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도시환경정비는 구민협력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훼손된 장비라든지 청소… 저희 과 소관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66페이지에 맨 밑에 새마을운동 활성화 지원 그리고 우측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지원, 자유총연맹 육성 지원,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지원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저희들이 이러한 단체는 법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법적으로?
○총무과장 오명숙 예.
○유동철 위원 민간 공익활동 지원 이것은 어떤 분야입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것 말합니까? 8800만 원?
○유동철 위원 아니, 4400만 원. 4800, 4400.
○총무과장 오명숙 이것은 저희가 아까 자총이라든지 바르게, 새마을은 법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의무가 있어서 지원하는 거고 민간단체 청년연합회라든지 해병대라든지 자연보호사업을 하는 단체들은 저희가 활동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68페이지, 직무수행경비 중에 특정업무경비 있잖아요, 그렇죠? 대충 알겠는데 이게 재작년에 3억 7000, 작년에 3억 8000이 돼 있던데 이것은 주로 어떤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저희가 보면 세무공무원이라든지 예산, 감사, 여론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관리에 다대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77페이지, 체육시설관리 사무관리비 중에 셔틀버스 운영에 8941만 4860원인데 셔틀버스가 몇 대가 운영됩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두 대를 운영합니다. 연간에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두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거의 8900만 원이 지급됐는데 8900 연 예산이 들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차를 자체에서 구입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 오명숙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차를 구입해서 하면 운전기사 인건비라든지 또 차량에 들어가는 차량 구입비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임차해서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돼서 두 대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세자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소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61페이지에 직원 교육기회 제공 관련해서 예산편성 부분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직원 교육기회 제공 해서 사무관리비하고 이것 말씀합니까?
○김소정 위원 직원 교육기회 제공으로 편성된 예산이 거의 3억 10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흔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까지 예산이 편성돼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 보면 집행잔액도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저희가 직원들 교육할 때는 현직에 있으면서 자기 업무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공무원교육원에 위탁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통대 위탁도 하고 저희가 우리 구 자체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실력을 향상시킨다든지 개발도 시키고 있어서 지금 사무관리비에 쓴 집행잔액이 13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직접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을 받는데 사이버교육을 신청을 요즘 많이 해서 중앙으로 직접 교육을 가거나 부산에 있는 인재개발원에 가는 교육이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비도 조금 남는 그건데 저희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그 자리에서 직원이 업무를 연찬하거나 또 새로운 것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소정 위원 직원들 사이버교육은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사이버교육은 시행한 지가 오래 됐는데 사이버교육이 우리가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고 중앙에서 직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관에서 하는 사이버교육이 많습니다.
○김소정 위원 사이버교육을 시행하신 지가 오래 되신 건데 그러면 그 사이버교육에 대한 참여율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계실 거고 그런 점을 다 감안했다면 이렇게까지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을 해서 집행잔액도 낭비가 되는 것 같고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연구를 많이 하셔서 적정한 예산을 배분을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고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는 젊은 층에서는 아무래도 직접 가서 교육을 듣고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교육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권장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사이버교육에 대한 홍보는 따로 하고 계십니까, 직원들게?
○총무과장 오명숙 네, 위원님 말씀이 다 맞고요. 저희들도 사이버교육을 몇 명 신청할지 예측에 대한 부분이 그게 되는데 저희가 보면 사이버교육을 받으면 직접 가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고 자기 업무를 다 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좋은 강사진의 교육도 받을 수 있어서 좋은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교육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 부분은 약간 저희가 여유 있게 잡고 잔액을 남기는, 거의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교육수요에 대한 파악은 미리 되실 텐데…
○총무과장 오명숙 연초에 저희가 교육계획을 세우면서 직원들한테 수요는 받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다음으로 그 밑에 인건비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는데 직원사기 진작 바로 밑 부분에 인건비가 예산도 이 부분도 과도하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정원이 857명입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직원들이 여직원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육아휴직을 들어가거나 출산휴가를 들어갔을 때 저희가 대체인력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합니다.
요즘에는 저희가 휴직을 들어가면 기간제를 안 써도 시에서 인력 충원이 바로바로 돼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김소정 위원 예산 집행잔액이 30%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김소정 위원 그런데 어차피 인건비가 되다 보니까 만약에 시에서 인력 충원을 바로 안 해 주면 이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공무원 채용을 많이 해서 저희가 신규직원을 빨리빨리 받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소정 위원 최근에 공무원 채용비율도 높고 회전율도 상당히 좋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이 좀 부족하지 않으셨나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반갑습니다. 유동철입니다.
설명서 71페이지, 생활체육 보급 육성 밑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서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2억 3373만 6000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강좌인데 저희가 이 부분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저의 답변이 부족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세자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0페이지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서 아래 부분에 해수욕장 및 해변공원 질서계도 용역 해서 9900만 원 정도 거의 1억 원 집행이 됐다고 나왔는데 이 용역비가 어떤 부분에서 1억 원 가까이가 집행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저희가 보면 다대포해수욕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법 주차라든지 불법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 직원들이 일일이 그분들을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이런 것을 관리할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거기 다대포해수욕장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배치되어 있지 않고 위탁업체에 따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저희가 해수욕장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있는데 트럭을 이용해서 푸드트럭이라든지 여러 가지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시설들이 들어오면 밤에 들어온다든지 새벽시간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경우에 저희들이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한번 들어오면 진을 치고 안 나가기 때문에 어떨 때 보면 칼부림 비슷한 사건도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요즘에는 CCTV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교통행정지도계 이동차량 단속이 수시로… 심지어는 심하면 밤 9시 10시까지도 운행을 하고 그다음에 지구대에도 요청해도 될 부분도 있을 건데 굳이 그런 질서유지를 위해서 이런 용역 부분에 연간 1억씩 써야 되느냐 의문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활용해서 그쪽에서 일정 시간을 그쪽에 할애한다든지 얼마든지 그런 예산낭비를 좀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것을 굳이 용역을 연간 1억 원을 써야 되느냐 저기에서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대포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축제나 이런 걸로 보니까, 낙조분수대도 유지비용이 보니까 연간 6억 원 가까이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추가로 1억 원을 들여서 예산을 그 부근에 다대포해수욕장의 낙조분수대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을 유지하기 위해서 7억 원의 예산을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아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차라리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서 하든지 아니면 질서유지가 필요하다면 지구대 순찰을 강화시켜 달라든지 그런 방안을 찾아도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일정부분 타당한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해수욕장 운영은 7월, 8월에 합니다. 할 때, 저희가 소방서하고 경찰하고 해경이 와서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운영할 때는 4월부터 12월까지 합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거기 매번 있을 수도 없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한번 들어오면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도 인력의 한계라든지 있는데 기간제를 채용했을 때는 그분들을 일정기간 채용해야 되고 인건비가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 비용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갈 수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강남구 위원 왜냐하면 제가 다대포축제 때 가 보니까 해병대 전우회에서 질서유지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대포에 청년회라든가 이런 봉사단체도 있고. 차라리 그렇다면 그런 단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지원금을 좀 주고 대신 위탁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폭넓게 검토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저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 새마을지도자, ‘지도자’라고 하면 각 동의 회장을 칭합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새마을지도자라 하면 새마을협의회가 있고 새마을부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님도 있고 그 회원들에 대해서 이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부산시에서 선발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예.
○한정옥 위원 어쨌든 시에서 선발하면 매년 올해 받은 자녀가 다음에는 다른 회원이 되고 이렇게 선정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그러니까 한 번 수혜 받았던 학생이 계속 받을 수는 없고요, 그렇게 중복이 된다거나 다른 장학금을 받은 수혜자는 제외가 됩니다.
가서 작년에도 저희가 20명을 추천했는데 3명이 탈락이 돼서 집행잔액이 569만 원이 남은 이유가 타 장학금을 받아서 탈락이 됐습니다.
○한정옥 위원 보통은 한 번씩 지급할 때 얼마씩 줍디까?
대상자는 초중고에서… 뭐 대학생 기준이 있고 이렇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고등학생입니다.
○한정옥 위원 고등학교 이상입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고등학생입니다.
○한정옥 위원 요즘은 고등학교도 학비가 많이 국가에서 지원도 되고 이래서 좀 괜찮은데 아직까지도 장학금을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아직까지도 이렇게… 분기별로 전체를 주는 게 아니고 한 분기당만 주는 겁니까?
도움이 되는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1회 만약 50만 원을 지급을 한다면 한 번 분기별로 도움이, 그 분기에는 그 돈을 갖고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돈을 주는 건지 아니면 지정된 돈을 10만 원 줘서 장학금이라든지 이렇게 칭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학교로 바로 주는 건지 개인별로 주는 건지…
○총무과장 오명숙 예, 저희가 수업료 해 가지고 140만 64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학교에 따라 한 29만 6000원 정도 약간 그 정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집행 잔액 남은 거는 이중으로 해서 탈락한 그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예예, 타 장학금을 받아서 탈락을 시킨 겁니다.
○한정옥 위원 이게 금액이 많이 남았네 일단.
그럼 이월돼서 또 올해 선정되면 될 수 있으면 이게 중복되는 학생 말고도 그냥 신청을 올리면 차라리 다 받도록 하는 거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네요. 어차피 주는 것 같으면, 그렇죠?
○총무과장 오명숙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70페이지에 다대복지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예, 다대복지타운은 지금 현재 다대1동사입니다.
다대1동사에 지금 그게 오래 되어서 저희가 새로 동사 신축을 하는데 그 옆에 부지가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그거는 부산시에서 차세대 재활복지의료기기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지를 시에 24억 5000에 팔고 그 부지 매입비를 받아서 그 사업비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이게 조금 지연이 되어서 그때는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김소정 위원 시에서는 왜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시에서도 이게 예산 확보를 조금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오로지 예산 문제밖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네.
○김소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을숙도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부지 보상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을숙도체육시설에 지금 스쿼시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 부지가 공매되어 가지고 다른 일반인이 이걸 매입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 부지를 20억 정도에 매입을 하려고 해서 소송이 조금 있었고 그래서 지금 거의 저희가 매입을 다 하고 약간 잔액이 남은 상태입니다.
○김소정 위원 그럼 매입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네네, 매입이 됐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 보상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해결이 거의 됐다는…
○총무과장 오명숙 예, 해결이 다 됐습니다.
○김소정 위원 됐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예예.
○김소정 위원 그리고 82페이지에 다대포 꿈의낙조분수 운영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항목을 보면 공공요금 납부 그리고 책임보험료 지급 그리고 수질검사 수주 등이 있는데 그 이외에 지출이 되는 항목이 추가적으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저희가 보면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저희가 전기,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책임보험료 그다음에 낙조분수 운영에 따른 전기용품 시설자재 구입이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조금 많이 남는 이유가 2016년도에 수도가 조금 누수가 됐습니다.
누수가 되어서 2017년도에 저희가 5개월 동안 수도 감면을 받아서 그때 5개월 동안 지출된 수도요금이 447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약 2400만 원이 절감이 되어서 이때 집행잔액이 3500 정도 남았습니다.
○김소정 위원 공공운영비로 이 세 가지 이외로 지출되는 항목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오명숙 그러니까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그다음에 책임보험하고요 그다음에 낙조분수에 따른 전기용품이라든지 시설자재 구입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자질구레한 것들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니까 거의 보험료나 수수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정액으로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 그 외에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수도 누수 관련해서 지금 지출액과 예산 편성과의 차이가 조금 발생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네네, 맞습니다.
○김소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85페이지에 기본경비에서 당직실에 침구 구입, 당직실의 침구는 얼마 주기로 교체를 하십니까?
○총무과장 오명숙 저희가 당직실에는 침구 구입을 지금 우리가 가정이 아니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날마다 바뀝니다.
바뀌어서 침구를 계절별로 저희가 구매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침구 구입을 언제 했는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침구와 그리고 밑에 피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복 구입에 대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얼마 주기로 구입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밑에 밑에 밑에 부분에 태극기, 근조기, 구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얼마 단위로 구입을, 얼마 주기로 구입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불가능하시면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오명숙 네, 잘 알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양기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68페이지 중간쯤 보면 말입니다. 특정업무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지출 내역을 보면 약 3억 8000 그렇죠?
특정업무가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총무과장 오명숙 이 부분은 저희가 세무 업무라든지 또 예산 그다음에 감사 그다음에 여론이라든지 우리 공무원 단체 업무 담당하는 그런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 주는 경비입니다.
특수활동비의 성격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양기주 위원 요즘 최근에 특정 특정 특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떠들고 있는데 그렇다면 영수증 처리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오명숙 이거는 저희들이 정액으로 월급줄 때 같이 통장에 입금되고 있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러면 그 시기마다, 시기마다 통장에 입금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근무에 종사하는 분…
○총무과장 오명숙 그러니까 매월 정액으로 저희가 20일 날 월급일에…
○양기주 위원 종사하는 분한테?
○총무과장 오명숙 예, 그렇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1년간 지급한 내역을 받을 수 있어요?
○총무과장 오명숙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세자 유동철 위원님… 아니 죄송합니다.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명숙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는 91에서 107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7페이지 행복학습센터 사업비 교부해서 신평1동, 신평2동, 장림2동, 감천1동, 다대도서관, 회화나무 작은도서관, 매니저 활동비, 행복학습센터 운영비 이 내용은 동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지금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근거리 학습관을 만드는 차원에서 거점을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단의 평생학습관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한정옥 위원 거점…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거기서 지금 지역적으로 신평 쪽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다대 쪽에 있는, 감천 쪽에 있는, 장림 쪽에 있는 이런 분들이 하단으로 와서 평생학습관에서 수업을 받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동 주민센터에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사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래서 전 동에 다 나가는 거는 아니고 지역 지역마다 권역별로 만든 겁니다.
○한정옥 위원 다대는 좀 멀겠다 그러면 그렇죠?
아, 다대도서관에…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도서관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이해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보면 작은도서관 신간 도서 구입입니다. 매년 8400여 만 원을 매년 신간 도서 구입하는데 이렇게 구입해서 내나 작은도서관에 다들 나눠주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예, 나눠줍니다.
작은도서관 수가 14군데고 많으니까 그렇게 해도 이 돈에는 구립 작은도서관에 나간 게 한 75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사립 작은도서관에 우리가 지원한 게 한 700만 원 되고 그다음 일반 독서 동아리에 도서를 지원한 부분 한 200만 원 되고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금액은 많다 싶어도 16개, 14개 군데 다 줘도 그렇게 꽉꽉 채우고 이렇지는 않은…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도 부족하고…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부족합니다.
○한정옥 위원 또 회수율, 없어지고 또 뭐…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일부 오래된 거는 폐기조치하고 이러니까 매년 지금 구립에 나가는 게 7500만 원 잡혀 있는 이런 부분이 사실 받는 도서관 입장에서 보면 부족하죠.
○한정옥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작은도서관 운영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결국 지역의 작은도서관은 조성 단계에는 관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시키고 이끌어가는 거는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각 작은도서관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거의 저희 구에서는 운영위원들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하고 그다음에 독서 동아리가 거의 대부분 다 구성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타 지역보다는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되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운영 위원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주민들까지 함께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죠. 계속 구에서 이렇게 도서도 구입해 주고 지원을 한다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잘 꾸려 나가야 되는데 그게 조금은 다들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가 들리고 해서, 혹시 또 이런 중에서 제일 모범사례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지금 최근에 지은 도서관, 낫개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 주변이 대단지 아파트로 되어 있는 젊은 학부모 이런 지역은 아무래도 독서 동아리부터 해 가지고 활동이 활발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마는 지금 각 도서관별로 특색 있는 그 지역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 운영을 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계속적으로 자기네들 원래부터 해 가지고 연합회 총회부터 다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도서관에 구입 도서관이 우리 지역에 잘 되어 있으면 또 접근성도 좋고 그러면 되는데 좀 그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다 보니까 동마다 작은도서관을 했는데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라든지 또 구에서 그렇게 지원한 만큼은 성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은 제가 염려스러워서, 걱정돼서 질의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예, 작은도서관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학습하고 교육받고 공부하는 거 참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서울대 옛날에 철학과 안병욱 교수님 말씀이 첫째도 교육, 둘째도 교육, 셋째도 교육, 교육을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학습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도서관도 운영을 잘 하고 계시는데 혹시 치매 뭡니까, 치매치료센터?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치매안심센터.
○유동철 위원 안심센터, 저기도 작은도서관이 설립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그거는 내년 2, 3월경에 개관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실버힐링센터 해 가지고 치매안심센터가 들어가고 1층 부분에 작은도서관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게 개관이 되면 기존에 까치마을행복센터에 있는 작은도서관하고 같이 통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치매 제가 약간 우려가 되는 게 치매안심센터에 도서관이 들어섬으로써 또 지하죠, 지하?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예, 지하 있습니다.
(「1층에 도서관이…」하는 이 있음)
아니 지하도 있습니다.
도서관은 1층이고 지하는 지하 활용계획은 현재까지는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 연습 공간으로…
○유동철 위원 하여튼 치매 관련 병원에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될까 나름대로 우려가 되는 점이 있고요. 어차피 시작됐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 그리고 장림에 무지개도서관이죠,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혹시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이전 계획이 지금 당초에는 올해 1회 추경에 6억 2000을 반영해서 보림행복센터에 2층으로 증축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거기에 증축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외관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집중적인 공사 기간에는 기존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을 일부 한두 달을 운영을 못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최종적으로 지금 그 인근에 보림초등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우리 구유지 땅에 건립을 하는 걸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거기 있는 도서하고는 같이 이전을 신축건물로 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상당히 건물 자체가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무지개도서관이.
그래서 이전 신축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그것은 그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습니다.
○유동철 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예.
○유동철 위원 노인복지관에도 책이 나오는데 노인복지관에 치매안심센터에도 작은도서관에 예산이 책 구입으로 500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보통은 우리가 도서관을 신축으로 개관할 때 비품비 5000과 도서구입비 5000으로 해서 시작을 합니다.
○유동철 위원 합칠 경우는 도서가 많이…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실버힐링센터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저쪽에 까치마을행복센터의 작은도서관 도서도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도서구입에 대해서 제가, 다대도서관에서 작년도 1억 4200, 그 앞에 1억 4000, 또 그다음에 평생학습과에서 작년도 6200 정도 들어갔죠, 그렇죠? 아, 재작년에, 16년도에. 그리고 작년에 8390.
제가 볼 때 책을 엄청나게 많이 사요. 물론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고 좋은데 작은도서관에 구비된 전체 책 권수가 전부 몇 권 정도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권수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다대도서관 저기는 11만 5000이라고 했죠,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도서관에 지금 도서구입비가 사실은 책 한 권에 1만 6000원 정도 가능하고 5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개관할 때 책을 구입하면 5000권이 제대로 안 됩니다.
○유동철 위원 지금 찾지 마시고, 바쁘신데 찾지 마시고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전체 작은도서관이 지금 합해 가지고 1십 몇만 권 되는 걸로…
○유동철 위원 나중에 그 자료 한번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기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기주 위원입니다.
설명서 102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지금 우리 관내에 말입니다, 작은도서관이 몇 개 정도 개설돼 있죠?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17개입니다, 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
○양기주 위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지급이 약 3억 정도 책정되어 있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네, 그렇습니다.
○양기주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관리하는 것 빼고 예를 들자면 자원봉사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중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급하고 있는 도서관이.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작은도서관 그…
○양기주 위원 자원봉사자 실비…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나가는 것은 우리 구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지금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전 작은도서관의 자원봉사자 인건비가 나가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원봉사자는 실제 도서관별로 사서가 전부 다 한 명씩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서를 다 배치를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자원봉사자로 해 가지고 나가는 인건비가 한 사람당 6시간 해 갖고 시간당 해 가지고 그거를 합니다. 7650원 그 단가로 하면 한 사람당 한 달에 110만 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사서를 채용해서 도서관에 다 배치를 하면 우리가 자원봉사자로 해 가지고 나가는 운영 인건비의 두 배 정도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건비가 덜 나가는 방법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양기주 위원 그리고 45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결산서입니까?
○양기주 위원 명세서요.
(의사직원이 평생학습과장에게 자료 가져다 줌)
456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 지금 여기도 작은도서관 자원봉사 실비보상이 말입니다 혹시 중복되지 않나,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여기는 동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괴정3동하고 하단2동 그다음에 다대2동인데 그것은 별개로 그쪽 예산으로 나가고 여기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양기주 위원 예를 들어서 효율적 측면에서 구청 평생학습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면 안 좋겠나 그런 차원에서 질문했습니다. 이것 참고로 하시고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정숙 예산은 별도로 집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평생학습과에 편성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숙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소정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네, 반갑습니다.
○김소정 위원 147페이지…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몇 페이지?
○김소정 위원 147페이지에 유통관련업 지도 관련한 사무관리비와 그리고 151페이지에 문화유적 정비 항목에서 그 사무관리비 예산을 왜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먼저 147페이지 게임기 압수비 전체 920만 원 중에서 140만 원집행이 되고 778만 원이 남았었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사실 이것은 예비비적 성격이 많은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게임 단속을 하고 나서 그 단속된 것을 저희들이 양산에 있는 거기까지 옮겨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사업장에서 사하경찰서 압수물을 경찰서에서 그게 단속이 되면 게임기를 양산에 있는 압수물사업소에까지 옮기는데 작년에는 경찰서에서 단속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해 온 것이 몇 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부분이 있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15년도에는 1163만 8000원이 집행됐고, 2016년도에는 503만 8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작년에 많이 다운이 돼서 예산을 적게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단속 실적이 많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 됐고 올해는 저희들이 455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로 집행된 것이 816만 2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저희들이 모자라는 예산은 기획실에 있는 집중 예산으로 300여만 원을 추가적으로 집행하고 있고 앞으로 더 소요될 것이라고… 올해는 단속 그게 많아 가지고 더 소요될 것이 예상이 돼서 이번에 추경 때 일부 조금 더 반영을 시켜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소정 위원 그 운반차량 임차료는 고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속된 게임기가 많아서 옮겨야 하는 그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유류비 말씀하시는…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유류비가 아니고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단가계약?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재무과에서 단가계약을 하면 저희들이 한 번 옮기는 데 1t 트럭 한 대당 계산을 하거든요. 게임기 10대씩 옮겨집니다.
○김소정 위원 한 번 할 때마다 그러면 계약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아닙니다. 단가계약은 딱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가가 지금 양산까지 가는 데는 한 대당 16만 5000원이고 두세 대 정도 되는 것은 경찰서에서 압수물보관창고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갖고 가면 그것은 8만 8000원입니다. 그것이 열 대 이상 되면 다시 경찰서에서 양산까지 가는 데 16만 5000원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지도는 하지만 단속돼 가지고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해서 압수하는 것은 경찰 소관입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고수리를 저희 구 관할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압수된 물품을 전부 다 집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151페이지에 저희들 총예산이 530만 원이 잡혀 있는데 210만 원이 집행되고 32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예비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갑자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 응봉봉수대라든지 그런 데 급하게 수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소파수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적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141페이지에 신문구독료가 3백 얼마가 집행내역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집행내역 간략하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141페이지에 신문구독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김소정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신문구독료는 저희들이 전체 부산일보 등 13개 종의 중앙신문, 지방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언론과 상대를 하다 보니까 그렇고 거기에 따른 각종 사하구 관련 게재되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수집하고 하기 위해서 그래 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언론보도 스크랩 서비스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4개 신문사하고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부산일보와 국제신문, 서울신문, 동아일보 4개가 계약돼 있습니다.
전체 월 48만 4000원이 되는데 월 각 신문사마다 12만 1000원씩 계약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들 내부 배포용으로 사하구 관련돼 가지고 있는 그것을 전부 다 수집을 해 가지고 새올행정시스템에 게재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 부서에서 어떤 사건사고가 있었는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을 판단함으로 해 가지고 적극적인 대응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홍보용 참고 도서 및 간행물 구입은···
○김소정 위원 그 부분은 괜찮습니다.
신문 구독료 관련해서 지금 예전에 비해서 종이신문 구독률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종이로 받아보는 거보다는 요즘에는 모바일로 신문 전체를, 언론사 전체의 그날 기사를 통합해서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신문 구독률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과 바로 옆에 보면 각 언론사들이 와 가지고 상주까지는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보도 자료도 작성하고 그래 합니다.
홍보센터가 있습니다. 그 홍보센터에 전부 다 다 놔놓고 있거든요. 거기서 출입기자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비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소정 위원 주로 비치하는 곳이 출입기자들 계시는···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 번씩 보고 그래 합니다.
○김소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김소정 위원님 질의한 신문구독료 우리가 모바일도 볼 수도 있고 젊은층이라 하지만, 일단 오는 사람 내방객들의 비치해 놓고 잠시 앉아서 기다릴 때도 신문을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볼 수 있도록 전부 다 그거 해 놓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한정옥 위원 서비스 차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신문사라든지 방송 이런 여덟 개의 출입 기자들이 있습니다.
8명이 있습니다. 8명의 출입기자들이 우리 구청에 오면 전부 다 그쪽으로 다 가거든요. 홍보센터에, 우리 문화관광과 옆에 3층에 있습니다.
그쪽에 와서 자기 작업도 하고 그러면서 잠시 쉬면서 또 각 신문사별로 어떤 게 있는가 또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치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민원인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민원인은 아닙니다.
○한정옥 위원 그거는 생각해볼 문제가 있네요. 147페이지입니다.
겨울 희망의 빛거리 조성은 혹시 늘 연말이 되면 오거리에···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저희들 올해는 안 합니다.
○한정옥 위원 올해는 하고 싶어도 못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공사 때문에···
○한정옥 위원 공사 때문에, 그래 이해하면 되겠고, 관광 수용 태세 개선 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밑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관광 수용 태세 이 부분은 전에 모두··· 이거는 전액 시비 사업이거든요. 시비 사업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 사업 중에서 다대포해변공원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에 475만 원이 소요가 됐고요. 을숙도공원 공중화장실 정비에 76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한정옥 위원 금액은 일일이 다 상세 내역은 괜찮고요. 아, 그냥 아우트라인으로 이런 데 쓰인다는 얘기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이거는 저쪽 관광하고 관련해 가지고 시에서 저희들이 어떤 이러이러한 사업을 관광 수요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런 관광지에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들이 시비 요청을 하면 거기서 적당하게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보조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한정옥 위원 예, 잘 이해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보면 사하인물 도서 제작이 있습니다. 한 4000만 원 예산··· 연구 용역비 사하의 인물 도서 제작 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하의 인물···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사하의 인물 이거는 작년도 저희들 4월 25일부터 11월 11일까지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사하를 빛냈다든지 이런 분들 옛날에 전 근대사에 있는 여섯 분하고 현 근대사에 있는 분 50분 해 가지고 총 54분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책자···
○한정옥 위원 책자 발간해서 지금 비치가 되어 있고 구민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500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500부를 발간을 해 가지고 저희들 전체 각 부서, 각 동에 그다음에 각 도서관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전부 다 배부를 했고요. 지금 일부 조금 남아 있는데 책자가 이거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래 가지고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한정옥 위원 우리 사하구민이면 사하에 훌륭한 인물 알 필요는 있으니까 구에도 비치···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윤흥신 공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들 최동원 선수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전체 저희들이 인물 중에서 전 근대사 윤흥신 공, 정운 장군 그다음에 안계덕 분이라든지 그런 분 알려지지 않은··· 이걸 발굴한다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 됐고 중간에 죽 보시면 여러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지금 생존에 계신 분들은 아직 자료에 안 들어갔고 다 돌아가신 분들···
○한정옥 위원 사하에서 출생해서 사하를 빛낸 인물들만 수록이 됐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대부분이 그렇고 또 아닌 분들도 있는데 예를 들자 하면 우리 사하모래톱 소설을 만드신 분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분은 우리 사하모래톱이라 해서 우리 구에 하단2동에 있는 일웅도라고 있습니다.
그 소설이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거든요. 그 소설을 집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도 실려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하하고 관련되는 그런 분들 치적을 전부 다 만든 그런 책자입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고서하고 엄청 많이 찾아 가지고 고생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이.
○한정옥 위원 어쨌든 그런 훌륭한 분들을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구 의원들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저희들이 바로 가시기 전에 전부 다 한 부씩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유동철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고맙습니다.
○유동철 위원 설명서 146페이지요. 중간에 관광안내 체계 구축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2000만 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유동철 위원 그중에서 관광 가이드북 제작하고 감천문화마을 안내지도 해놨는데 관광 가이드북 제작 이거는 어느 곳을 가이드북을 제작을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저희들 전체 우리 사하구 전역에 대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우리 을숙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대포 노을정 쪽에 선셋로드에 있는 주요 관광지들 거기에 대한 책자를 전부 다 만들어서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배부도 하고 그리고 각종 우리 기관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런 훌륭한 유명한 관광지가 있다 하는 그런 거를 만들어서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두 번째, 감천문화마을 안내지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유동철 위원 1100만 원, 실제 감천문화마을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연간 500만 원씩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 책정됐고 작년에도 500만 원···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이거는 한번 써 가지고 계속적으로 놔 두는 것이 아니고 오는 수요만 하더라도 작년 같은 거는 200만 원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전부 다 배포되는 것들이거든요. 모자라서 자꾸 찍어내고 그거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동철 위원 이중으로 안 그래도 감천문화마을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맞습니다.
그 부분하고···
○유동철 위원 그래서 기타 부분을 많이 봐도 활용할 게 많은데 굳이 여기서 감천문화마을 안내지도 책자를 만들 이유는 없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창조도시단은 창조도시단대로 하지만 또 우리 과에서도 우리 전체를 관광 관계라든지 문화 부분에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부··· 그런데 만드는 거는 조금씩 조금씩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전부 다 제작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매년 500만 원을 투자를 하는데 거기도 분명히 안내지도인가 뭔가 있을 거거든요. 굳이 이중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낭비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중첩되지 않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예. 그래 하시고 147페이지 그렇죠? 밑에 합창단 운영하고 을숙도문화회관하고는 별···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관계없습니다.
○유동철 위원 관계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합창단은 저희 구립입니다. 구립이고 우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 구의 합창단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구 합창단입니다. 소년, 소녀 합창단입니다. 아마 부산시에서 두 번째 가라하면 서러워할 정도로 합창단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그런 합창단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153페이지, 문화재 전승 지원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예.
○유동철 위원 우리 전통적인 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키는 거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 금액 자체가 작년도에 그러니까 2016년도에 여기 1억 8800만 원 전승지원금이 이번에 실질적으로 나갔는데 그 앞에 연도 얼마 나갔는지 알고 있습니까, 혹시?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이 부분은 제가 먼저 취지를 갖다가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시비하고 매칭사업비고 시 조례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무형문화재로 해 가지고 시에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재능보유자와 명예보유자 그다음 보유자 후보, 전수조교, 전수장학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정을 하고 그거를 합니다.
그래 되면 지정이 되고 해제가 되고 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에서 이 지정이 되면 지원을 해주고 지정이 해제되면 예산이 빠지고 그렇게 됩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2016년 때는 1억 6400이 나갔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그만큼 아까 조교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왔다 그래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제가 조금 궁금한 게 다른 자료는 그래도 이 부분 전승지원금으로 나가는 이 금액에 대해서 상세 지급 내역을 알고 싶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그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동철 위원 하나만··· 미안합니다.
156페이지 있잖아요. 아, 154페이지, 동별 당산제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행사운영비?
내가 볼 때는 우리 지역이라서 우리 장림2동에 당산제를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 이거 얼마씩, 어느···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장림2동에는 50만 원이 나갔습니다.
○유동철 위원 나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유동철 위원 올해도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종찬 예.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세자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우리 다른 부서도 많이 있지만 민원하고 제일 가깝게 대하는 우리 직원들이 감정노동자라 하든가 감정···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그런 거를 많이 느낍니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 많이 받지요. 사실, 그리고 심적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일이 수월하고 안 수월하고 간에 그런 면이 많습니다.
○한정옥 위원 보통 어떤 민원을 들고 와서 괴롭힙니까? 괴롭힌다기보다는 와서 빨리 항의한다든지···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주로 안 되는 민원이지요. 예를 들어 여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법적으로 그냥 해 줄 수 없는 거 어떻게 보면 많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오더라도 내가 할머니인데 아니면 사촌인데 오시면 방법이 없고 또 미성년자가 왔을 때는 후견인이나 미성년자 부모가 대동을 해야 되는데 와서 떼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사소하게 많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권을 신청하면 요즘은 며칠 걸립니까?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보통 한 5일 정도 걸립니다.
○한정옥 위원 다른 구보다 늦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아니 이거는 발급 기간은 우리 구나 타 구나 똑같다 소리는 못 하고 조금 다 같고 접수가 많다고 해 가지고 발급 기간이 긴 게 아니고요. 그날 접수 받은 거는 그날 종결을 해 가지고 외교부로 넘겨주면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오는 기간이 5일인데 그 기간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급한 사정이 있는 분들, 예를 들어 가지고 급하게 해외로 출국을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특이한 그런 민원들은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빠르면 이틀, 3일 정도 하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함지르고 급하게 빨리 해 달라 하면 그렇게 빨리 된다고 그런 게 그게 기정사실화 되다 보니까 자꾸 가서 왜, 나는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괴롭히는 거 같아서···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그렇지요. 민원인 입장으로서는 왜 자기는 사유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합당 안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견해 차이입니다.
○한정옥 위원 어쨌든 힘든 걸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남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남구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감사합니다.
○강남구 위원 165페이지에 기록물 보존소 보수보강에서 명시이월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 원 책정된 거를 지금 명시이월을 했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그게 저희들이 문서고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본예산에 책정된 게 아니고 이거는 재난안전기금으로 해 가지고 작년 10월 달에 예산이 확정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예산 배정을 받아 가지고 설계하고 공사하려니까 도저히 연내는 못 끝나죠.
그게 지금 저희들이 문서고 한다고 해서 우리 본예산에 책정된 게 아니고 그것은 재난안전기금으로 해 가지고 작년 10월 달에 예산이 확정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에 예산배정을 받아가지고 설계하고 공사하려니까 연내에는 못 끝나죠.
보통 설계하는 데도 60일 내지 90일 걸리고, 11월 말쯤 설계 들어가서 1월 초에 설계가 마무리됐으니까, 그 기간이 작년 10월 말에 확정돼 가지고는 도저히 연내에는 못하죠.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8월 말까지 해서 완전 종결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럼 지금 서고가 준공이 다 끝났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 준공은 며칠 전에 제가 준공한다고 했는데 확실하게 재무과에서 준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준공조서는 8월 말에 다 접수가 돼서 조치가 됐습니다.
○강남구 위원 규모가 몇 평 정도 그렇게 서고가?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새로 확장된 게 40평 가까이… 그것은 보시면 제1별관 지하2층에 기존 회의실로 사용하던 부분을 확장을 해 가지고 40평 정도 늘렸습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정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 반갑습니다.
○김소정 위원 반갑습니다.
162페이지에 포상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포상금요?
○김소정 위원 네. 포상금에 두 번째, 친절공무원 시상 그리고 그 밑에 친절공무원 격려 문화상품권 그리고 그 밑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 이 세 가지가 중복된 항목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그것은 집행한 내역에 보면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취지는 다 동일하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이 항목을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저희들 하나하나의 시책이 별도로 항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로 뭉쳐가지고 전체 금액을 사람 수를 잡아서 세부적으로 해도 되는데 저희들 시책 자체가 하나는 친절공무원 그다음에 마일리지 그다음에 또 품질평가 이런 식으로 다 항목이 별도로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시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건 항목을 별도로 두셨기 때문에 시상을 따로 하실 수밖에 없는 거고 처음부터 항목을 하나로 통일해서…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산상의 항목은 통일이 되는데 업무적인 그것은 사실 한 데로 묶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김소정 위원 그러면 친절공무원을 시상하는 것과 친절공무원을 격려한다고 하여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것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친절공무원 시상하는 것하고 문화상품권하고 차이는 저희들이 일반 민원인이나 안 그러면 홈페이지에 보면 ‘칭찬합시다.’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구민들이나 민원인들이 “아, 내가 어느 부서에 갔더니 이 직원이 친절하게 해 주더라.” 이래 가지고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편지로 추천이 온다거나 전화상으로 오면 그 인원이 연간 4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시상하는 것은 그중에 그래도 좀 더 친절한 사람을 가려서 1년에 6회 12명 정도 표창하고 나머지는 격려 차원에서 문화상품권 2만 원 지급하고 그렇습니다.
○김소정 위원 친절하신 분들 12명 따로 시상하고 그 밑에…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거기에 선정 안 된 사람은 문화상품권 2만 원 주는 걸로 갈음하고 그렇습니다.
○김소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정 위원 추가적으로 조금, 방금 질의 관련해서.
이 시상 내역 문화상품권 지급 내역 그리고 마일리지 시상 내역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유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예, 반갑습니다.
○유동철 위원 162페이지요, 맨 위에 추경 때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고 보는데 사무관리비, 친절시책 관련 114만 3200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배 이상으로 남았는데 애초에 시책은 좀 컸던 모양이죠?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시책 관련은 제가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결산서에는 시책 관련 이렇게 돼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친절공무원 표창장 제작하는 것 그다음에 친절마인드 함양 교육하는 데 강사수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친절모니터링 어제 쟁점이 된 그것 외부에 용역 준 집행금액 그다음에 저희들 또 ‘고객감동’ 해서 사이버교육드라마를 14주 운영하면서 400여만 원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일명예과장 운영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00여만 원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부분부분이 나눠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동철 위원 어제도 제가 듣기로는 친절 추경 때 유사한 것 나온 것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그 이전에는 이것을 시행 안 해서 이번에 새로 시행한다는 걸로 내가 들은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친절모니터링 이것은 어디서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작년까지는 예산편성해서 했습니다. 계속해 오다가 올해 본예산에 편성 못 한 것은 다른 방향으로 해 가지고 전화친절도를 측정하려고 예산 안 들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그게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안 돼서 올해 추경에 다시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유동철 위원 어느 업체에 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이것은 전문 리서치기관에 외주를 줘 가지고 거기서 전화친절도를 조사하고 우리한테 결과보고를 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유동철 위원 여기는 어떤 식으로 조사했습니까, 혹시?
○민원여권과장 권오룡 항목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3개 분야에 9개 분야 전화를 하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오룡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건행정과는 403～4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수고 많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16대 구입, 각 요소요소마다 비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몇 페이지입니까?
○한정옥 위원 408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자동심장충격기는 의무대상이 있고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20t 이상 선박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는 구청이나 그리고 구의회에도 1층에 설치해 놨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지하철역―괴정지하철역, 하단, 다대포해수욕장 지하철역―세 군데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각 비치해 놓은 곳에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법도 가르쳐 갖고?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관리자들 아파트 관리인들이나 관리 책임자들 그분들을 모아서 사하소방서에 별도로 모아서 전문가가 교육을 시키고 그 이후에 그렇게 비치하고 나면 바로 그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사하구에 아파트 500세대 넘는 곳이…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500세대 넘는 곳이 23곳인가 될 겁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이 16대 가지고 다 골고루 배치는 못 하겠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16대 이것은 아까 말씀했듯이 그것은 우리 구 예산이나 시 예산으로 구입한 거고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법적으로 자체적으로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다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20t 이상 선박에 대해서도 자부담으로 구입을 하게 돼 있는데 100% 지금 다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사하구 전체가 171대 구입해서 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적은 숫자 아니고 다들 그게 잘 이행이 되고 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남구 위원입니다.
412페이지 봐 주시면 위쪽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집단시설종사자 해서 잠복결핵 감염 검진비 6700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한 내역이 있는데 이게 의료기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아직까지도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게 마땅하나 뉴스나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부러 이런 무료시술의 혜택을 보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많이 접해 봤는데 사하구 관내에는 이런 비율이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잠깐만,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강남구 위원 412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과목이?
○강남구 위원 의료 및 구료비로 돼 있습니다. 집단시설종사자 의료기관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잠복 결핵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당연히 하는 게 맞겠지만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게 외국인 노동자들, 불법체류자들이 외국에 있다가 불법으로 국내에 일하러 와서 잠재적으로 결핵보균자인데 들어와서 국내 의료 이런… 어떻게 보면 구민의 세금이나 국가 세금을 갖다가 엄한 불법체류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지금 들었는데 혹시 사하구 관내 보건소는 집계된 그런 국내 내국인들이 아닌 외국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자료 통계가 있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고생이 많죠, 그렇죠? 비상이 걸리고.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안 그래도 지금 비상근무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407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에이즈 및 성병검사 시약 구입비 이것은 소리는 들어봤는데 실제 에이즈 검사를 하러오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에이즈 환자가 지금 69명인가 이렇게 있거든요. 오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없는 줄 알아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제법 많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관리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409페이지, 청소위탁수수료 1860만 원 이것은 청사를 유지관리하는 데 청사에 한 달에 155만 원 정도 들어갈 정도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탁해서 한 분이 매일 아침부터 하루 종일 청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한 분이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상당히 힘들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한 분이 하기는 좀 힘들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411페이지, 임상병리검사 이것은 주로… 이 수요인원이 많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이것은 보건소 1층에 검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련시약을 구입하는 건데요. 거기에는 A형 간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약수터물 가지고 오면 그것도 검사를 하고 여러 가지 질병 관련해서 오면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건강진단 할 때도 거기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아무나 사하구민이면 다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여기가?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타 구에도 예를 들면 강서구에 명지가 강서구 보건소보다 우리 사하구 보건소가 더 가까이 있습니다.
사실 명지가 요즘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보건소에 많이 와서 이용을 해서 저희들 민원이 본의 아니게 부산시에서 가장 많은 보건소가 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413페이지, 인력운영비 중에 기타직보수, 전임 의사보수 수당 지급 했는데 의사가 여기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의사가 두 분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2년 하고 그다음에 또 재계약하면 3년 더해서 총 5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데 지금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412페이지,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 그다음 페이지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우리 지역에 한센인이 아직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지금 한센인이 사하구에 74명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구평농장 거기에 지금 3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림1동에 계림농장이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거기에도 한센인이 집단적으로 있던 지역인데 거기에 5명이 있고, 나머지 39명은 각 동별로 흩어져서 있는 분이 39명, 이렇게 해서 총 74명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분들은 전염되고 이런 것은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전염은 안 됩니다.
○한정옥 위원 그런데 다만 우리가 구민들이 접촉하기에는 좀 꺼리는 그런 게 있어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그런 어려움을 상담을 하러 우리 보건소에 오니까 그래서 그러면 전체적인 생활 그분들 다 이렇게 모든 걸 다 지원합니까?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다 지원 안 하고 지금 일반 거주지에 있는 사람은 지원을 거의 안 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구평농장이나 계림농장 이런 데에 대해서 첫 번째 한센 피해자 생활지원금 총 41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이렇게 주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피해 사건이 뭐냐 하면 옛날 당시에 이분들이 폭행을 당했다든지 낙태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강제노역 이렇게 당한 분들이 총 74명 중에서 지금 41명이 대상이 되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정옥 위원 오래 전에 그게 집단으로 계시던 분들이 연세는 이제는, 아직까지 젊은 분들이 계세요?○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젊은 분들은 거의 없고요. 거기 회장님이 김인수 회장님이신데 연세가 80 중반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분 세대, 그 주변 분들하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서서히 이제는 노령으로 가고 계시니까 생활 능력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쨌든 이것도 인권이고 그분들도 생활도 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직까지는 그렇다 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뒤에 두 번째도 보면 세 번째 재가 한센인하고 한센간이양로주택 여기 있는 분들은 또 지원을 저희들이 이 금액만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소정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소정 위원 저는 422페이지에 보시면…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422페이지?
○김소정 위원 네.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그거는 저쪽 건강증진과 소관 같습니다.
○김소정 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세자 414페이지까지…
○김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병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병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정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 위원님.
○김소정 위원 418페이지 보시면 출생아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 사유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419페이지를 봐도 출산율 저조로 인한 집행 잔액 사유가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422페이지에 출생율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426페이지에도 보면 출산율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 지금 몇 년째 계속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미리 예측,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단계부터 해서 출산율이 지금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신중한 고민이 없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거의 5000만 원 가량,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가량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라리 지금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알츠하이머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 사업에 투자를 예산을 집중적으로 좀 더 배정을 하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이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위원님. 저희도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또 사하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330명 정도 줄어드는 걸로 봐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들은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면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도 계속 돈이 남기도 하고 이래서 시에 계속 건의는 했습니다. 여기에 돈이 계속 남으니까 다른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국가에서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국비 지원해 주는 부서에서 이게 조정이 돼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희 구비만이 아니라서 지금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신 그런 전례가 많이 있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일단은 담당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연락을 해 보면 돈이 거의 다 남는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시 담당자한테 유선이라든지 계속 건의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제일 문제는 예방접종비 같은 거는 사실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남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이 돈을 줄여줬으면 좋겠다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와 구비가 매칭돼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삭감해 줬으면 한다는 의견은 계속 저희들이 각 구에서, 제가 시에 예방접종 담당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계속 건의가 들어왔었고 저희는 또 질병관리본부로 계속 건의를 했었고 시정이 안 되고 계속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지금 세금을 효율적인 곳에 정말 효율적으로 쓰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뭐 당장 시정이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세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세자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수고 많습니다. 417페이지 자매정신요양원 시설 수급자 생계비, 우리가 이것도 국비로 다 운영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구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국비하고 시비만 지금…
○한정옥 위원 국․시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쨌든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하죠?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 대상자들이 입소를 하려 하면 무조건 받아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한정옥 위원 어떤 식으로 그거는, 이 사람은 받아도 된다는 자격 요건 내지 그런 거는 어디서 판단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일단은 저희 「정신보건법」으로 어떤 사람이 입소가 되어야 된다는 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입소가 되려고 하면 전문의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진단서를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으로 지금 입소가 가능하고 좀 더 남아 있는 자리가 있으면 유료도 지금 받아주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여기 수용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정상적이 아닌 사람들이…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정신질환자의 진단을 받아야만 입소가 가능합니다.
○한정옥 위원 혹시 인권 같은 것도 관리는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저희가 일단은 관리하는 소관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또 인권 같은 경우에는 함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거기 입소해 계시는 분들이 불만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거기 넣어서, 그 함이 바로 저희가 개봉할 수 없고 권익으로 바로 올라가는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분들의 인권은 다른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관리를 해 줄 뿐이지 그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있을 건데…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중증도 계시지마는 경미한 정신질환자의 진단을 받고 계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한정옥 위원 잘 운영은 하고 있지마는 그냥 혹시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420페이지 보시면 아동 학생 치과 주치의 의료비 지급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지급이 되죠?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예,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옆에 집행 잔액 사유 보면 신청학교 참여 부진이 나와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예.
○한정옥 위원 그게 학부형들 사이에는 어떤 식으로 말하는가 하면 너무 겉핥기다 어차피 내가 치료를 받고 이를 빼고 다시 해 넣을 것 같으면 다른 병원을 가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안 가고 싶다. 거리도 있지만 겉핥기라서 이렇게 해서 신청을, 참여율이 저조할 겁니다.
제가 그거는 왜냐하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하기야 바쁜 치과는 그렇게 이걸 하겠다 신청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고민입디다. 학부형들이 그런 불만들을 얘기해요. 가면 뭐 합니까? 그냥 충치가 있네 이렇게 하면 애를 데리고 또 다른 병원에, 그 말만 듣고 다른 병원에 가서 좀 질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런다 하더라고.
그래서 참여 부진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아,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위원님.
○김소정 위원 424페이지에서 위에서 일곱 번째 칸 부분에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접종 실적이 저조하다고 나와 있는데 그 원인이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위원님, 저희 예방접종 중에서 노인 폐렴구균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 폐렴구균이 작년 8월 달부터 아예 조달청 구입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백신 조달이 안 되어서 8월 달 이후는 저희가 노인 폐렴구균 백신을 구입하지 못했고 사실 저희가 말은 백신구균이 없어서 이렇게 돈이 남은 부분도 있지마는 또 좀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생아 수가 330명이 줄었는데 예산은 작년 16년에 비해서 17년이 3억 7000이 돈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사실은 더 크게 이번에 잔액 집행에서 5억 1000 정도쯤 남은 집행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만 그런 것도 아니고 진구 같은 경우에도 5억 9000이 남고 사상 같은 경우도 4억 5000, 전국 단위뿐만이 아니라 부산시 타 구에도 지금 보면 4에서 5 정도쯤이 주로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소정 위원 그럼 방금 말씀하신 노인 폐렴구균에 대한 백신은 올해도 마찬가지 상황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아직까지는 노인 폐렴구균은 아직 약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면 다 백신을 수입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필요한 만큼 시에 요구를 하면 구매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폐렴구균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그 이후, 지금 그러면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접종 실적이 저조했다고 판단하셨는데 그럼 그 이후부터는 원활하게 수급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작년에는 안 됐고 올해는 지금 약이 충분히 있어서 지금 계속 폐렴구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김소정 위원 그리고 428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에 관련해서 치매안심센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 상황이?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저희가 건물은 매입을 다 해서 지금 되어 있고 저희 개소를 못 해서 보건소에서 임시 치매안심센터를 개소를 해서 지금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내년 한, 지금 이번 추경 때에 리모델링비 8억이 올려져 있는데 그게 확보되어지면 지금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리모델링을 해서 한 사오개월 정도쯤 공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한 2월, 3월 정도쯤 되면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려고 합니다.
○김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세자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428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이 잔액 사유가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사업 변경으로 지원 대상 감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
이게 3회까지 적용이 된다고 그때 그랬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개인 부담이라 했는데 지금 보험에서 이제는 해 주고 있는 모양이죠, 그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작년 9월 달부터 의료보험이 적용이 됐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이것도 국․시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산 말씀하시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저희가…
○한정옥 위원 요새는 이제는 점점 잡을 필요가 없겠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좀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 우리 구에 와서 도움을 청하는 난임부부들이 많이 있습니까?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건강증진과로 오시는 분…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저희가 난임… 제가 정확하게 인원수를 파악을 할 수가 없는데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했고 한방 같은 경우에도 16명을 해서 난임하고 인공배아도 동결배아 같은 부분들을 계속 지원을 했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렇게 고통 받는 사람들이 점점 건강보험이 적용됨으로 해서 조금은 도움을 받다 보니까 더 줄어들고 여기 와서 고민 상담하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가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부담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난임부부들이.
○한정옥 위원 보통 하면 1회에 얼마씩…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그거는 개인적으로 다 차이가 있어서 정확하게 의료비가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한정옥 위원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앞서 우리 김소정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치매가 지금 전 국민, 1초에 한 명당인가 치매가 그렇게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매스컴에도 그러는데 꼭 노인들만 아니더라도 젊은 사람도 치매가 오더라고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한정옥 위원 60세 이하는 초록이 치매라든가 뭐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도 와서 상담하고 그러면 도움을 받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저희가 지침에는 60세 이상을 검사 대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민들이면 누구라도 오시면 선별검사를 해 드릴 수 있고 그 선별검사에서 좀 더 진행이 치매에 가깝다라고 하면 진단검사 이런 식으로 더 진행을 시키고 일단은 선별검사는 누구라도 오셔도 저희 보건소에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검사만 하고 치료약은 그렇게 딱히…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치료는 저희가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로서 진단을 받고…
○한정옥 위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소득이 낮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월 3만 원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36만 원 이하의 치매 진료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역시 또 메르스 때문에 비상이 걸렸죠?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웃음)
○유동철 위원 유동철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가장 이미숙 예, 위원님.
○유동철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423페이지요. 중간 조금 밑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해놨는데 11억 1000만 원, 민간위탁 여기 다른 데 위탁을 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의료비는 전액 위탁을 합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희귀질환자를 지원하는데 희귀질환은 대충 어느어느 종류의 질병을 희귀질환이라 하고 대상 인원은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위원님. 희귀난치는 일단은 133종을 희귀난치질환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최근 들어서 만성신부전, 크론병 이런 근육의 원발성 장애 이런 등등 133종류를 희귀난치질환이라고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의료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들한테 본인 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관내는 한 243명 정도쯤 희귀난치 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426페이지 중간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해놨는데 지금 이것 어느 선을 가지고 고위험이다 저위험이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저희가 지침에 보면 3대 고위험 임신 질환 해 가지고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 이렇게 해서 증상이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고위험 산모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유동철 위원 그럼 이것도 저소득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중위소득 180% 이하인 사람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현재 사하구는 몇 분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저희가 17년도도 그렇고 16년도도 그렇고 40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산고를 진짜 남들보다 더 고통을 갖고 참 고생 많은 산모들이 많네요.
그리고 427페이지요. 밑에 생리대 지원 있잖아요. 이것 국가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번에는 내가 예산편성 내역을 안 봤는데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과 업무로 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을 했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저희 과에서 여성가족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작년까지는 저희가 했습니다. 지금은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것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저희가 그때, 아마 같을 거라고 사료는 되는데 18세 이하인 여성 아이들 청소년들에 대해서 의료수급자 또 시설 아동자 이런 애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유동철 위원 18세 이하요?
○건강증진과장 이미숙 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세자 유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업무대리 한다고 고생 많으시죠? 유동철 위원입니다.
434페이지요. 문화회관 기획공연 출연자 보상, 이것 어떤 분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관리계장 김종숙 저희 2017년도 기획공연이 79건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출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공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2017 오페라 제작 있죠, 그렇죠? 그것도 2억 3000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관리계장 김종숙 저희가 2017년도에 창작오페라를 제작했습니다. ‘윤흥신’이라고 다대동의 역사적인 인물을 창작오페라로 만들어서 저희 구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이 기획을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무대 세트비라든지 의상이라든지 또 거기에 출연하신 분들에 대한 출연료 그런 다양한 돈으로 해서 2억 3000이 지출되었습니다.
○유동철 위원 2016년도가 1억 5000, 작년이 2억 3000, 올해도 예산이 잡혀 있죠?
○관리계장 김종숙 네네.
○유동철 위원 올해 2억이 잡혀있 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 요구하면 할 수 있죠?
○관리계장 김종숙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유동철 위원 예.
○관리계장 김종숙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다른 분 먼저 하시고 또…
○위원장 정세자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수고 많습니다.
문화회관 대강당 음향이 좋습니까, 지금은?
○관리계장 김종숙 예. 올해 4월 달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저희가 처음에 여기가 2002년도에 지어졌을 때는 약간 행사를 하는 그런 대강당 느낌으로 음악공연보다는 거기에 치중해서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흡음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닥 카펫이라든지 벽면도 거의 흡음재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계속 저희가 클래식공연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4년도에 한문연에서 실시하는 종합컨설팅을 한번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 대공연장의 건축음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2016년부터 저희가 예산을 따고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는 처음에는 1.02 잔향시간이 그랬는데 지금은 1.37로 늘어났습니다.
○한정옥 위원 냉난방도 잘되고 있고?
○관리계장 김종숙 냉난방은 2002년도에 설치한 그대로라서 그게 자리에 따라서 추운 데는 춥고 더운 데는 덥고 그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돈이 또 더 많이 들어가 가지고 그것까지 예산을 못 땄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산이 없어서 지금 그게… 돈만 있으면 그게 보완이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게 그렇게밖에 쓸 수 없다 이 말씀입니까?
○관리계장 김종숙 사실은 리모델링을 하면 이 건물 전체를 다… 바닥을 할 때 사실은 냉난방을 해야 되거든요.
요즘은 다 바닥에서 냉난방이 올라오게끔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건축음향 쪽으로만 해서 객석부하고 무대부 이렇게 만 리모델링을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기계 분야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지어놓고 쾌적한 환경에서 감상하고 싶은데 그런 문제가 그 당시도 발생한 걸로 알고 있어서 염려 하에 말씀드렸습니다.
○관리계장 김종숙 예.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남구 위원입니다.
아까 유동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434페이지에 기획공연 출연자나 오페라 기획 제작비 아까 오페라 2억 2000 정도 하고 콘텐츠 개발에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그 옆에 보면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관장님을 만나서 두 달 동안에 33만 명 정도 관람하고 갔고 그래서 이런 시너지효과를 일으키려면 문화회관에도 그런 콘텐츠라든가 볼거리가 좀 많이 개발해야 되는데 자체 기획은 물론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예를 들어 근처 김해시나 기타 시를 보면 볼만한 오페라를 많이 유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런 자체 오페라 기획 제작도 필요하지만 사실 지역주민들은 가야금, 판소리, 거문고 이렇게 그런 쪽으로 너무 많이 치중이 돼서 볼만한 게 좀 부족하다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연간 내년도 행사 유치라든가 기획을 할 때 오페라나 판소리, 기타 문화회관 관람 콘텐츠를 참고를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이나 반영함에 있어서 사하구 구민들이 문화적인 이런 거에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것 구상에 신경을 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계장 김종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유동철 위원입니다.
437페이지 위에 청소위탁관리 용역은 지속적으로 여기에 하고 있습니까?
○관리계장 김종숙 저희가 공연장 청소를 용역을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입니다.
○유동철 위원 2016년보다 한 6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오른 사유가 있습니까?
○관리계장 김종숙 인건비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몇 분 정도 거기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관리계장 김종숙 네 분이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다음에 439페이지, 무대조명 유지부터 해 가지고 밑에 좌측에 438페이지에 피아노 조율 있잖아요. 저것도 매년 해야 되는 겁니까?
○관리계장 김종숙 이것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공연할 때마다 피아노를 쓸 때마다 조율을 해서 써야 됩니다.
○유동철 위원 아, 매년이 아니고 피아노를… 그래서 하여튼 200만 원씩 계속적으로 예산이 쓰이고 있고 그래서 그랬고.
그러면 무대기계 유지, 무대조명 유지, 무대음향 유지 또 전시실 유지... 전부 유지, 유지 관련되는 비용들은 어떤 비용들입니까?
○관리계장 김종숙 거의 소모품 교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고장 난 게 있으면 보수를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유동철 위원 소공연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관리계장 김종숙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 밑에 대공연장 무대기계 보수가 1934만 원이죠, 그렇죠?
○관리계장 김종숙 예.
○유동철 위원 그런데 앞에 2016년도도 1600만원이 들어가고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계장 김종숙 저희가 대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공연법」에 따라서 3년에 한 번씩 안전검사를 하고 또 9년에 한 번씩 정밀검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안전검사를 할 때 지적을 당하면 그것을 다시 3년 안에 다음 안전점검을 하기 전까지는 다 보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매년 나눠서 계속 보수를 하고 있고 또 그 지적사항이 아니더라도 고장이 날 때마다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유동철 위원 예산을 편성해도 들쭉날쭉 그랬다, 그렇죠?
하여튼 올해도 보니까 3400이 또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관리하셔서 가능하면 이런 잡다한 비용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청원경찰 있잖아요.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청원경찰 기본 연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새로운 인원을 충원합니까, 어떻습니까?
○관리계장 김종숙 청원경찰은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총 관리를 하거든요, 인원을.
관리하는데 저희같이 사업소나 이런 데는 청원경찰을 둬서 시설물을 보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면 지방경찰청에다가 그 인원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필요한 사람만큼 청원경찰을 뽑는데 지금 저희가 청원경찰 사실은 인건비가 엄청 들어가는 편이고 거의 공무원하고 맞먹거든요.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 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해고를 시킬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안 쓰겠다고 하면 다른 일을 또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용역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 저희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0세까지 퇴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옛날에는 새로운 사람으로 자꾸 교체를 하고 또 나이 들면 젊은 사람으로 새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제공할 수 있는데 나이 들어도 그냥 그대로 같이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그렇죠?
○관리계장 김종숙 「청원경찰법」에 고용을 유지시켜 줘야 된다는 부분이 법에 있기 때문에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잘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인력운영비에 대한 ‘아, 아깝지 않다.’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계장 김종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세자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김소정 위원입니다.
유동철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에 청소위탁관리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업체가 매년 바뀝니까?
○관리계장 김종숙 예, 이것은 매년 입찰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하거든요. 부산시에 소재하는 위생관리용역업 신고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을 해서 뽑습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청소 용역업체를 입찰하기 위해서 원가를 산정하는 것을 다시 용역을 줘서 이렇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관리계장 김종숙 여기에 입찰을 하려면 예정가격을 저희들이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산정하는 기관에 의뢰해서 원가산정하고 그래서 또 저희가 예산을 올리고 그다음에 입찰을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김소정 위원 입찰을 하실 때 정확히 구체적으로 그 용역업체들의 견적서나 이런 것을 따로 제출하지 않습니까?
○관리계장 김종숙 그것은 조달청이 나라장터에서 전자로 다 제출이 되고 거기서 기계에서 자동으로 입찰이 다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조건이 제일 최저금액을 제출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나중에 입찰 개찰이 되면 보면 딱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를 저희가 적격심사를 해 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그 업체를 저희가 계약을 의뢰합니다.
○김소정 위원 그러면 그런 자료가 다 나타나는데 굳이 원가 산정을 하기 위하여 용역을 다시 하실 필요가 있으신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리계장 김종숙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입찰을 처음에 공고문을 하고 할 때 예정가격을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김소정 위원 예정가격 제출을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
○관리계장 김종숙 예.
○김소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숙 관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대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 1억 4200인데 매년 이렇게 신간을 구입하십니까?
○다대도서관장 백재효 예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신간을 구입한 것은 27회에 1억 21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고요. 비치 도서 희망 신청을 받아서 46회에 한 1700만 원쯤 책을 샀습니다.
○한정옥 위원 매년이면 책이 꽉꽉 찰 정도로 책이 많이 구비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 또 책이 낡고 그러면 이제 폐기처분할 거는 하고 이러는데 이 정도 금액 같으면 몇 권씩 정도 구입할 수 있습니까?
○다대도서관장 백재효 이걸 저희들이 올해도 1억 425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간은 보통 우리가 1만 40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이래 잡고 9600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일반 가도 1만 5000원씩 이래 주고 사는데 좀 많이 대량 구입하면 싸게 구입할 수 없습니까?
○다대도서관장 백재효 그거는 정가를 그대로···
○한정옥 위원 그렇게 합니까?
○다대도서관장 백재효 예예, 주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한다니까 아까 우리 평생학습과도 책을 구입해서 다대도서관을··· 다대도서관 지원해 주고 다른 데서 지원해 주고 그런 책 없습니까?
다대도서관 예산만 갖고 딱 책 구입합니까?
○다대도서관장 백재효 예, 우리 다대도서관에서 구입하는 거는 우리 다대도서관 비치용이고요. 평생학습과에서 책을 구입하는 거는 17개 작은도서관에 나가는 것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하루 이용자들이 많습니까?
○다대도서관장 백재효 하루 이용자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7월 달에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1일 평균 한 1500명, 1500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대출 건수는 1일 한 800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어쨌든 지역에 학생이고 주민들한테 양서를 지급한다는 거는 거기서 근무한다는 거를 자부심을 갖고 하십시오.
○다대도서관장 백재효 예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세자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남구 위원입니다.
445페이지에 보면 식당임대료 체납 미수납액이 2800만 원 정도 지금 나와 있는데 미수납된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다대도서관장 백재효 이 건은 우리가 저희들이 다대도서관 지은 지가 2010년도 3월 19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11년도부터 식당을 운영을 했는데 이는 개인 홍성칠이라는 분이 개인사업 법인체가 아니고 개인사업체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13년부터 체납을 하기 시작해서 15년까지 그러니까 15년 상반기까지 체납한 액이 한 지금 현재 2816만 90원이 되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운영계약을 몇 년 정도 그때 체결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위탁계약 당시에 몇 회 분 체납이 되면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그렇게 조치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닌가요?
○다대도서관장 백재효 아마 그거는 체결할 때 조금 그런 내용이 있은 거 같습니다. 있은 거 같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앞에 비용이 비싸서 개인이 하면 비용이 좀 비쌉니다.
식당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식당을 이용 안 하고 관내 다른 데 식당을 이용하다 보니까 매상이 안 오르다 보니까 임대료 내기도 어려운 것 같아서 체납이 된 거 같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다른 위탁자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다대도서관장 백재효 예, 지금은 우리 법인 두송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정식 같은 경우도 4000원 정도 해서 우리 이용객들이 다른 데 도서관에서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로는 다대도서관은 금액도 그렇고 음식 맛도 그렇고 아주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기존 업체 체납액은 어떻게 징수할 계획이 있습니까?
○다대도서관장 백재효 체납액은 지금 압류 조치가 들어가 있고요. 세무1과에서 압류 조치를 해놨습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세자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정 위원입니다. 아까 한정옥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에 책을 구입을 하는 것이 모든 도서를 도서관에 구입하여 비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도서관과 연계는 어느 정도로 되어 있으십니까?
○다대도서관장 백재효 아, 책을 비치하는···우리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가···
○김소정 위원 보통 책을 어떤 책을 보기 위해서 다대도서관에 갔는데 그 책이 마침 도서관에 비치가 안 되어 있는 관계로 그러면 이 책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책을 모두 다 구입을 해서 비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개개인별로 요구하는 책도 다 다르고 성향도 다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경우는 보통 그러면 도서관끼리 사하구에 있는 도서관이 아니고 부산시내에···
○다대도서관장 백재효 예, 작은도서관···
○김소정 위원 예, 도서관끼리 연계를 해서 아, 그러면 이 도서관에 가까운 지역에 이 도서관에 그 책이 있으니까 그럼 며칠까지 우리 도서관으로 그 책을 이제 가지고 오면 그 책을 대여를 해 주는 식으로 연계가 보통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대도서관장 백재효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는 “책바다서비스”라고 전국도서관 간 상호대차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우리 주민들이 서점에 가서 책을 만약에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대출”이라는 이번에 추경에도 500만 원 들어갔지만 그 신청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분이 서점에서 바로 사고 싶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다대도서관 홈페이지 통합대출 서비스에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다대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이면 바로 빌려드리고, 만약에 없으면 그 책이 수험서가 아니고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면 바로 살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해 줍니다.
○김소정 위원 모든 서적을 다 사서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대도서관장 백재효 예예.
○김소정 위원 비치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대도서관장 백재효 예예.
○김소정 위원 예산상으로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도서관끼리 연계를 해서 다대도서관으로부터 가까운 지역의 어떤 도서 특정 도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도서를 이제 잠시 빌려오는 식으로 가지고 와서 필요하신 분께 대여도 해 드리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상호대차서비스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서비스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 있는지 그 질문이 핵심입니다.
○다대도서관장 백재효 아, 그렇습니까! 지금 시에서 전국 부산도서관 대표 도서관이 지금 우리 초읍에 있습니다.
거기서 시에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지금 20억을 들여서 20억 가량 들여서 최근에 플랫폼 전국 그러니까 부산시 있는 도서관 작은도서관, 학교 도서관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다 연계를 시켜서 책을 이 책이 어디 있는가부터 파악이 되고 검색이 될 수 있도록 돼서 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그렇게 되면 도서관별 특성화가 앞으로 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 상호대차서비스는 꼭 필요한 거 같습니다.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도서관의 경우에는 이 상호대차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대도서관에도 이런 서비스를 확대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대도서관장 백재효 예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 아, 유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다른 거는 중복된 감이 있고 하니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유동철 위원입니다.
뒤에 보니 도서관 정보화 기반 강화해 가지고 백신 구입 있잖아요, 그렇죠?
○다대도서관장 백재효 예예.
○유동철 위원 백신 구입은 지속적으로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다대도서관장 백재효 예, 백신은 저희들이 지금 다대도서관에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컴퓨터가 디지털실에 25대, 다음에 정보화교육을 시키는 컴퓨터가 20대 있습니다.
총 45대가 있는데 거기에 항상 이상이 없도록 악성코드라든지 개인정보라든지 이상이 없도록 하려면 백신이 있어야 됩니다.
○유동철 위원 이거도 매년 200만 원 이상 추가 지급이 되네요, 그렇죠?
○다대도서관장 백재효 아니 정보 관련해서 연간 유지보수비로 38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셔 가지고···
○다대도서관장 백재효 하여튼 이상이 없도록 열심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세자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을숙도문화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아, 죄송합니다.
(웃음)
다대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재효 다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도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일자리복지센터, 복지환경국, 안전도시국 순서로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강문봉 유동철
김소정 전영애
양기주 정세자
박정순
○출석 전문위원
박준석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문수생
보건소장홍상기
기획실장서은교
감사실장손창민
창조도시기획단장정승교
총무과장오명숙
평생학습과장이정숙
재무과장오영식
세무1과장김종환
세무2과장이월남
문화관광과장이종찬
민원여권과장권오룡
보건행정과장정병윤
건강증진과장이미숙
다대도서관장백재효
관리계장김종숙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7회계연도 결산
(2019. 5. 21. 사하구청장 제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 8. 28.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9월 5일 심사기간을 9월 14일까지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