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3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나.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상정된 안건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나.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송샘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경선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통환경국 소관(계속)
나. 안전도시국 소관(계속)
○위원장 송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 명세서 세입 예산 561페이지부터 564페이지, 세출 예산 565페이지부터 57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4페이지, 하여튼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수수료 관계 때문에 상당히 골치를 많이 앓고 있는데 나름대로 하여튼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지, 그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유동철 위원 자, 그래서 저는 이 4페이지 내용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의 방향을 좀 앞으로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새로운 개선 방안을 많이 노력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깨닫고 열심히 하여튼 연구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아시다시피 부산일보에 보면 노무비 부풀리고 수급 이중 청구하고 보조금 사업 꿀꺽 하는 이런 내용들 많잖아, 그죠?
지금 사실은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기 망정이지 대부분이 이렇다고 봐요. 지금까지 해온 관행 자체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가 변함으로 우리가 이를 극복하고 이제 정말 참신하고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리 연구를 해도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개선을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 방향에 대해서 어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민간위탁수수료라든지 이런 거의 개선방안을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연구회까지 마련해주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집행기관에 좋은 방향을 개선하겠다고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위원님들이 그 개선방안에 보고서라든지 그런 게 나오면 저희들 같이 협의하고 그리고 저희들도 항상 지금 현재 담당자, 계장, 과장뿐만 아니고 전임자라든지 주변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개선 방향을 항상 연구하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영도구청에서는 자료 자체를, 업체 자료 자체를 5년간만 보관하고 있어 가지고 그 이전 거는 모른다 하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네네.
○유동철 위원 우리는 몇 년간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저희들도 보통은 회계는 5년간 보관하게 돼 있을 겁니다.
○유동철 위원 앞으로 5년 이상 보고가 돼야 될 건데 5년 이상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라든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일단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여튼 사후 관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자료니까 신중을 좀 기해서 5년 이상 검토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네,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샘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0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거기 보면 재활용품선별장 임시 이전이라고 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네네.
○박정순 위원 임시로,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임시로 이전하는 부분을 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고쳐야 되는가 싶은 생각에 질문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아, 예예. 지금 현재 임시 이전 대상지가 그 전에 사용하던 건물이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만일에 임시 이전을 하더라도 현안사항 보고회 때 유영현 위원님이 또 저희들한테 임시로 가지만 근로자들이 환경, 작업 환경은 개선될 수 있도록 환기시설이라든지 임시지마는 화재라든지 이런 안전사고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시설을 개선하는 작업입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말씀에 저도 같이 충분히 공감하고 안전을 위해서는 임시가 아니라도 금방 써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얼마 쓰는데요? 임시라는 기간이 얼마 정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기지창 건설 기간 동안입니다. 기지창 하단에……
○박정순 위원 언제 정도 기지창 건설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지금 현재는 기지창이 2025년 12월까지 돼 있는데 공사 기간은 공사 기간 동안으로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한 3년, 이삼년 써야 되겠다 그지요, 25년에 하면?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임시라고 해서 어디서 와 가지고 어떻게 임시를 쓰고 이 부분을 우리 전체 위원님들하고 알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2025년 12월에 지금 기지창이 다 지어지면 사하구에서는 꼭 이 약속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예. 지금은 임시 이전으로 확실하게 임시 이전으로……
○위원장 송샘 이게 임시로 이전한다 해놓고 또 자리를 잡아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오늘 다 속기 되고 있으니까 기지창 건설 완료에 따라서 재활용품 선별장이 다시 기지창으로 꼭 간다라는 그 약속을 지금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아, 예. 지금 현재는 기지창 임시로 돼 있고 옮겨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송샘 꼭 지키셔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네.
○위원장 송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선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조경선 감사합니다.
(퇴장)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 명세서 세입 예산 573페이지부터 577페이지, 세출 예산 579페이지부터 58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5페이지하고 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해 가지고 21억 6000만 원인데 실제 20년 같은 경우는 거의 50억 이상이죠, 그죠?
하여튼 부산시의 어떤 예산의 절반 이상을 우리가 가져왔는데……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지금은 어느 수준인가 모르겠는데 그죠? 실제로 아마 2022년도에 보니까 45억에서 배정을 받아서 33억 같으면 한 12억 정도가 지금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걸로 되어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일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월돼 가지고 올해도 지금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동철 위원 예산은 거의 다 소진될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자, 그리고 그러면 23년도는 완전 절반으로 줄여버렸는데 절반으로 줄여버린 이유가 뭐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원래 이 예산 자체가 시비하고 국비하고가 매칭되어가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요청을 합니다만도 타 구에서 또 요청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분배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줄어들면서 타 구에 또 분배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유동철 위원 국가 예산이 지금 많이 없고 이러니까 부족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는데 특히 사하구는 그래도 타 구에 비해가지고요. 상황이 다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좀 울어야 많이 줄 것 같으니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현재 접수한, 신청서 접수한 게 43개소에서 선정이 25개소가 됐는데 나머지 안 된 어떤 그 업체의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산 금액 자체가 21억 6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고 그래야만 저희들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가 통과됩니다,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뒤에 혹시 또 추가적으로 모자라면 요 부분에 대해서 더 뒤에 부분은 또 심사만 그렇게 해 놓고 2차로 또 모자라는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선정을 더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예비로 보시면 됩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하여튼 접수하는 업체들은 다 취약시설이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여튼 도움이 돼서 하여튼 방지시설 설치에 어떤 지원을 받아가지고 깨끗한 환경 조성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내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감시원 했는데 지금 현재 계속 8명이 운영이 되고 있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자, 그래서 사실 좀 궁금한데 취약시간대 그죠?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유동철 위원 특히 밤이라든가 밤늦은 시간 휴일이라든가 민원들이 그죠? 항상 밤늦게 어떤 악취라든가 먼지 발생하는 이런 구역이 많다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밤늦게 취약시간대에 지금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지금 저희들 기간제요원 8명인 경우에는 3조 4교대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하루에 8시간씩 계속 3교대로 계속 근무를 하면서 그 조마다 하루에 두 번씩 환경순찰을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히 아침부터 저녁 6시, 8시 정도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마는도 실제로 10시부터 근무하는, 10시부터 근무해서 아침 6시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상당히 애로점은 많이 있습니다.
혼자서 또 한 명은 관제센터에서 근무하셔야 되고 그 상황을 또 보셔야 되니까 한 분은 또 나와 가지고 저희들 순찰 코스에 대해서 코스대로 쭉 돌면서 좀 이상한 점이 있으면 악취 포집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 2인 1조인데 한 분은 관제소에 있고 한 분만 현장에 나가시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렇냐 하면 관제센터 자체에서 실제로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 주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직원이 있으니까 바로 같이 나와서 바로 또 대응이 되지마는 또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런 애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환경지도계 팀들이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대응이 되는데 좀 밤에는 조금 애로점이 실제로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밤늦게 혼자서 참 환경감시 활동을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참,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맞습니다, 예.
○유동철 위원 한 2명 정도가 같이 하여튼 대동해서 해야 제대로 감시 활동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서로의 또 피로감도 좀 덜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맞습니다, 예.
○유동철 위원 그쪽으로 앞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하여튼 밤늦은 시간대에 어쨌든 새벽 한두 시 이런 때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때 좀 수고를 좀 해 주시라 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이분들이 최근 1개월 동안 환경감시 활동한 어떤 일지 같은 거 있지 그죠?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매일 일지를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분들 8시간 근무하는 타임에서는 항상 일지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야간 시간대 근무한 일지를 한번 참고로 볼 수 있도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좀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사업 내용에 보니 2022년 환경보전종합평가에서 상사업비를 확보를 해 오셔서 사업 추진을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신 5페이지에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그리고 부서에 요청드렸던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 현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소득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실 때 구비해서 내셔야 될 서류 중에는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환경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주거환경에 놓여 있다 보니 이분들 중에는 불법 증축된 곳에 세를 들어 사시거나 아니면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등기부등본 제출이 불가능한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등기부등본을 받고자 했던 것은 이분이 정말 여기서 주거를 하고 계신지 보일러가 필요한 환경인지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함이지 「건축법」 등의 불법사항을 확인하기 위함은 아니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재량을 부릴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좀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검토해 보신 사항이나 아니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환경위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물론 검토를 했습니다. 2022년도 당시에는 그런 부분 자체가 원래 환경부 담당자마다 된다, 안 된다라는 말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환경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피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환경부 자체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내용을 넣어서 환경부에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일단 질의를 해 놨으니까 조금 있으면 결과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오는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계속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러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 설명서 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환경관리기구 설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건인데요. 이 환경관리기구가 대략 어떤 기구인가요? 이게 뭐 일종의 환경공단 같은 건지 뭐 어떤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저희들 지금 현재 부산시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 구도 지금 괘법동 하단 경전철, 하단 녹산선 경전철, 스마트 생태도시 조성해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와 관련해 저희들 구에서도 2030 엑스포 유치 대비 선제적으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7, 80년대에 조성된 도금조합, 수산물조합, 염색조합 등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대해서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현황 파악과 개선을 강구하고 적기 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지원 방안 발굴과 더불어 협동3사 등 다양한 업종에 대하여 산업단지 생태 분석 및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특화산업 발굴 등 공단 환경 문제와 기업체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관리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기본 용역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현재 변화하는 사하구에 대하여 환경과의 지속 가능한 삶과 새로운 시발점을 삼고자 이 기본 용역에 대해서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실 때에도 우리 환경 관련해서 준수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준수를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간의 정보 제공도 하고 그런 순기능이 있다고 설명은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유영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민간기구인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러면 민간기구라면 여기에 사하구가 포함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계획 수립 때 용역 기본계획에 대해서 따로 나오지는 않았지만도 저희들 기본 방침은 사하구 자체 내에서 따로 들어가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실제로 민간 3사하고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업체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렇게 만약 합쳐졌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한번 저희들도 그런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전문지식을 가진 용역 업체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합쳤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기본 용역을 지금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 구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주변 주민들까지 생각을 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주셨다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우리 관에서 장려하고 그런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을 하는 것 자체에는 저도 거기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민간기구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용역비 그리고 향후에 민간기구를 유지하는 데 들어갈 비용까지도 구에서 현재는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지금 현재로는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물론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은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그 용역이 나와 봐야 물론 알겠지만 지금 현재로는 처음부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저희들이 만약 요 용역에 따라 가지고 실제로 만약 이렇게 3사가 합친다든지 기구가 설치됐을 때 전후 대비했을 때 효과가 많게 나타났을 때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영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두 가지 목적성을 좀 가져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구청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 구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기업들이 같이 살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과 그런 여러 가지 권리를 위해서 환경부분을 좀 신경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두 가지 목적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후자의 경우는 사실 염려가 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가 전혀 개입되지도 않고 그냥 그 금액 지원만 해서 이분들 주도로 기구가 꾸려졌을 때 이 기구가 일단 기능적으로 잘 기능할 수 있을지도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자칫 이 기구가 이분들이 환경 문제를 좀 교묘하게 회피하기 위한 그런 기구로 사용될 여지도 있지 않겠나라는 이런 기우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들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면 우리 구에서 주도적으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금액 지원만 하고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 전반에 대해서는 민간에다가 맡겨두는 형태라고 하면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용역 발주 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도원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2페이지 보겠습니다.
에너지 홈닥터라는 부분 저는 이 부분이 시비 전액으로 몇 년도, 20년부터 계속 2000만 원씩 받는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녹색도시로 향해가고 있고 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 에너지 실천은 바로 녹색도시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 취지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보는데 제가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우리 부산시에서는 지금 네 군데밖에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담당자라든지 안 그러면 담당 과장의 업무에 대한 소홀함이 있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실제로 지금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작다 보니까 조금 등한시 했지 않느냐 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쉽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강서구, 사하구, 금정구, 영도구 네 구밖에 안 하는데 돈 액수도 2000만 원이지만 큰, 우리 구에서는 큰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맞습니다,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 부산에서 네 구 하는 부분에 우리 사하구가 들어 있어서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요. 올해는 강서가 제외됐다는데 맞나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네,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데 제외된 이유도 내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이 많다, 돈이 작다 이런 뜻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안 그러면 효과가 없었던지, 효과라는 표현보다는 아마 놓쳤을 확률도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구에서는 과장님과 그 뒤에 또 열심히 하고 계신 계장님들이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안 놓치고 끝까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절약이 바로 녹색도시하고 연관이 되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맞습니다, 예.
○박정순 위원 굉장히 정말 이 홈닥터라는 이 부분도 제가 타이틀도 좋고 참 에너지 홈닥터 아닙니까, 그지요?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런 부분을 그러면 시에서 전액 시비로 이제 주는 것도 좋고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 세 구밖에 안 하면 그러면 돈이 더 우리 잘하고 있는 구에는 좀 더 달라 이리 못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이 부산시라는 것도 이게 예산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각 구마다 2000만 원씩만 이렇게 딱 전부 다 나눠주기 때문에 6000만 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3개 구가 선정된 그런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그러면 과장님이 시에 좀 부탁을 하이소. 요구하이소.
우리 지금 부산에서 세 구밖에 안 하고 우리는 지금 봐라, 실적이 좋지 않으냐, 40% 성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올해?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네,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 모니터링 결과가 40% 성공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안 하는 구에 비해서는 엄청 수고 많으시다고 저는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장님한테 어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6.1% 절감했더라고요. 그럼 한 달간 평균 돈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1년, 10년 이렇게 하면 큰돈이 한 달간 약 8000원 정도 절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네,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이 지금 2인 1조로 활동하는 2인 1조도 지금 정해져가 있죠?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죠? 이런 인원도 주어지고 시비도 주고 하는데 이 부분을 계속 다른 구 안 하니까 우리는 한 구만 남았을 때까지 이 부분 좀 사업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예.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추진하면서 성공도 한 80% 정도 났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정말 이 부분은 계속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도원실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원실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 예산 589페이지부터 594페이지, 세출 예산 595페이지부터 6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 간단한 거 하나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 설명서 53페이지에 보시면 감천동 해태아파트 일원 산림공원 조성 건이 있는데요. 지금 감정평가를 위한 금액 1500만 원이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총사업비는 40억 가량 정도 되고요. 재원 부담률이 구비 51%, 특교세 49%로 되어 있습니다.
특교세의 경우 지금 확보가, 확보가 될 것으로 확정이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추진 중입니다.
○유영현 위원 추진 중인 사항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네.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유영현 위원 여쭤보는 이유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자칫 이제 감정평가비만 저희가 쓰고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잘 안 되는 그런 일은 혹시 없을까 염려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요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유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송샘 과장님, 반드시 좀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항상 웃는 얼굴로 씩씩한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웃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감사합니다.
○유동철 위원 투자사업 설명서 16페이지, 급경사 낙석방지 설치, 참고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여기는 이제 완충녹지라 했는데 이게 장림2동에 벽산아파트 뒤에 가보면요. 상당히 위험해요.
그걸 관심 있게 한번 봐 주시기를 바라고 한번 연구 대상으로 놓고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그리고 우리 47페이지에 보면 산림 내 무단경작지 10ha 해 놨는데 혹시 장림동 영남중학교 뒷산에 경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무단경작지입니까, 어떻게 그건 판단하는 겁니까, 그거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일단은 무단경작지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세한 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자세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소유지는 전하고 또 이렇게 임야하고 이렇게 혼성돼 있는 게 많은 지역이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자,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운동시설 같은 것도 물론 설치해 준다고 했는데 거기도 사유지더라고, 사유지……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네.
○유동철 위원 아마 대부분 사유지 같은데 무단으로 경작지를 어떻게 정리한다는 차원 같으면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23년 1회 추경예산안 편성 사유에 데크 설치하고 및 가로수 교체했잖아, 그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유동철 위원 실제 가로수를 사실 벌목을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유동철 위원 거의 몸통만 남겨두고 막 거의 벌목을 많이 했는데 물론 가로수 조례 있는 거 아시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조례의 절차에 따라서 하시겠지마는 가로수 교체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가로수를 뭡니까 이거……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몸통치기……
○유동철 위원 그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리고 오래된 나무들을 그죠? 이거를 보존하는 게 낫지 새로운 나무들 또 조그마한 거 돈 들여 심는 거보다는, 심는 거 아니고 식재하는 것보다는 오래된 나무를 잘 유지 보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수없이 나무를 베어내고 한편으로는 또 수없이 나무를 심잖아 그죠?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잖아 그죠? 물론 또 필요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런 점을 앞으로 잘 신경을 써 주시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로수 교체 50주를 하는데 여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저희 여기 한 주당 한 나무 값이 한 1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요. 한 5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교체를 한다는 것은……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교체입니다. 교체인데 사실 신규 식재나 마찬가지지요. 지금 느티나무가 되어 있는 느티나무를요. 왕벚나무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동철 위원 참 나무 값 많이 들어간다, 그죠? 하여튼 앞으로 좀 신중을 좀 기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반갑습니다.
○장재희 위원 사업 설명서 98페이지 보면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녹지관리원 한 명하고 명상숲코디네이터가 있는데 명상숲코디네이터가 정확히 조금 디테일하게 무슨 어떤 일을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명상숲……
○장재희 위원 코디네이터……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아, 사실은 지금 숲해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장재희 위원 숲 해설자……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도시녹지관리원으로 쌈지공원 우리 저희들 정비하고 있다 아닙니까? 공원 쪽에 인력으로, 현장 우리 인력으로 그렇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숲 해설자라 그러면 보통 단체들 이렇게 왔을 때 설명을 하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맞습니다.
○장재희 위원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아니, 이거는 저희들 숲 해설 프로그램은 로프앤조이라고 위탁해서 8000만 원 운영하고 있거든요.
○장재희 위원 위탁해서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이거는 저희들 마땅한 숲 해설 장소가 없어 가지고 우리 일반 도시녹지관리원으로 채용해서 우리 쌈지공원이나 공원 관리에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역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도시녹지관리원으로……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장재희 위원 도시녹지관리원이 그러면 두 명이네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예, 두 명입니다.
○장재희 위원 명상숲코디네이터가 아니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네.
○장재희 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동일한가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인건비 동일합니다.
○장재희 위원 알겠습니다. 명상숲코디네이터라고 그래서 다른 보통 이렇게 산림 이용 만족도 높인다고 들어가고 있는데 녹지관리원으로 가고 있으니까 조금 안타깝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현재로서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장재희 위원 활용 잘해서 다른 단체들하고 좀 연결해 갖고 많이 좀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알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투자사업 설명서 이런 부분 설명서를 이렇게 두껍게 만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일을 그만큼 많이 하시는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박정순 위원 추가 설명입니다. 장재희 위원님 방금 하신 98페이지에 숲 해설, 유아 숲 해설자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있습니다. 3명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3명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저희들이 아니고요. 위탁업체에서 채용한 숲 해설자 3명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3명 있지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자체적으로는 없고요.
○박정순 위원 그러니까 그분하고 거기 하고 여기 지금 명상숲코디네이터하고 이 부분도 숲 해설가라고 해서 그러면 숲 해설가가 4명인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아니, 명칭은 4명인데 이건 직접 저희들이……
○박정순 위원 직접 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시에서 보조 받아가 하는데 저희들 마땅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도시녹지관리원으로 인부를 활용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 된 사항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럼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저희들 녹지 일반 공원에 풀도 베고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시설물도 정비하고 이런 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부분을 이분들이 한다고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네.
○박정순 위원 그 두 사람이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합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잘 합니다.
○박정순 위원 두 분이…… 그러면 숲 해설은 언제 하나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숲 해설은 위탁 업체에 있다 아닙니까? 저희들 8000만 원……
○박정순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명상숲코디네이터 1명을 다시 뽑는다 아닙니까? 우리 녹지과 자체에서……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아, 근데 이거는 저희들 시 보조를 받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자체적으로 숲 해설 장소는 마땅치 않아 가지고 현실하고 안 맞아 가지고 녹지관리원을 쓰고 있는 상황이지요.
숲 해설은 우리 숲 해설 위탁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요. 위탁업체 운영해서 3명 사하구에 있고요. 아미산하고 세 군데 사용하고 있고 요 인력은 사실은 현실하고 좀 안 맞지만 녹지 관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저희들이……
○박정순 위원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사실은. 시비 받아 갖고 전 부담 우리 구비해가 매칭인데 아니 해설가 위탁 받아서 세 사람이 있는데 또 자연 우리 녹지과에서 또 한 명을 더 하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그거는 위탁 업체에서 사역하는 세 사람……
○박정순 위원 그렇죠. 위탁 업체 그래 하는데 많이 신청 들어옵니까? 숲 해설 성과가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일반 녹지관리원으로 뽑다 보니까 한 3:1 이렇게 정도 되지요.
○박정순 위원 이런 부분은……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박정순 위원 두 사람 더 늘어가지고 지금 돈이 엄청시리 많이 올랐네, 그지요? 예산이……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이거는 국‧시비보조 사업이니까 저희들 자체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박정순 위원 그러면 숲 해설가가 3명 위탁 받아가 하는 그 내역서하고요. 지금 이 도시 녹지관리원에 대한 역할 또 여기에 명상숲코디네이터에 대한 역할 부분을 자료로 받아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알겠습니다. 별도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야 이해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네. 반갑습니다.
○김민경 위원 100페이지가 넘는 사업설명서를 준비하시느라 계장님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 내용 덕분에 질의할 내용은 조금 축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설명서를 보다시피 우리 담당부서에서 일이 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일을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시는데 일단 마무리도 빨리빨리 좀 돼야 되는 부분에서 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그동안 빨리빨리 추진해 주신 부분 또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 34페이지, 장림2동 쌈지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5월에 공사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조금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지금 실시설계 계약 해서요. 마무리, 주민설명회 준비를 위한 마무리 단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늦은 사유가 우리 무단경작지 토지 소유자하고 보상 관계 때문에 조금 이견이 있어가지고 늦어진 사항이고요. 나무 값하고 이전비가 한 380만 원밖에 안 나와 가지고 이 사람이 수용할 수 없다. 돈 내놔라 이런 상황에서 조금 협상 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불법 경작하시는 분들의 보상 때문에 그렇다 금방 그 말씀이세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그 땅 소유자 한 명, 아 소유자가 아니고 경작자 한 명……
○김민경 위원 경작, 그분하고 좀 늦어진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민경 위원 근데 이 사업이 너무 늦어지니까 이게 작년도 본예산에 일단 편성됐다가 특별교부세로 결정되는 바람이 조금 된 부분이 있지마는 그래도 이게 사업이 이렇게 자꾸 늦어지니까 주민들은 계속 좀 기다리시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그런 관계하고 통학로 진입 문제 있다 아닙니까?
○김민경 위원 예.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그것도 우리 설계 단계 검토하다 보니까 어디로 낼 것인가 그것도 고민 시간이 좀 걸렸고요. 아무튼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늦은 거니까 위원님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김민경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업무가 너무 많으셔 가지고 또 그렇나 싶어서 걱정도 좀 스럽고요.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그것도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보완도 좀 생각하시고……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예. 알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일단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이 좀 만족할 수 있도록 좋은 용역 결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경철 멋진 작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경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617페이지부터 621페이지, 세출예산 623페이지부터 63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순 위원 정대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이렇게 세세하게 만들어 온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거기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우리 저소득층이 비용 없이 풍수해를 입었을 때 지원받는 그런 좋은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예. 그러면 우리 구는 대상자는 얼마나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지금 가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중 주택이 저희들이 대상이 7981 주택입니다. 그중에서 637 주택이 가입하여 약 8% 가입을 하였고……
○박정순 위원 몇 %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8%……
○박정순 위원 8% 가입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참고로 시 평균이 7.4%입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그리고 소상공인도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소상공인은 1788 점포 중에 262개소가 가입하여 14.7% 가입하였습니다. 이거는 시 평균과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럼 전체 다 합해서, 소상공인 다 합해서 몇 %입니까?○안전총괄과장 정대영 하면 약 2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25% 정도……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박정순 위원 가입률이 조금 낮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근데 이게 왜냐하면 침수가 되는 지역에……
○박정순 위원 에 한해서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관심이 많고 저희 구는 특히 다른 시·군·구와 달리 재해 취약지역 주택 가입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322개 주택이 가입되어 타 구에 비하면, 타 구는 10개 안 되는 데도 많거든요.
○박정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굉장히 많이 가입해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래도 20%라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정책을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소득층에 괴로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정책은 좀 많이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좀 더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독려하고 한 집 한 집 다 찾아서 가입률을 좀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전, 안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칠 리가 없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안전사고 항상 대비를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사하구민들 위하는 것이죠, 그죠?
자,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재난예방사업 그러니까 여름철 재난 대비 수방자재 구입해서 500만 원 책정해 놨잖아요,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유동철 위원 예상컨대 7월 달 한 달 내내 비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예보가 있죠,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올는지 안 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수해 안전관련 또 여러 가지 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한 가지 묻고 싶고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중요한 어떤 예산인데 이 자체가 전년 대비 220만 원 줄었네요, 그죠?
줄은 이유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이 수방자재 구입비는 저희 구비가 아니고 시에서 교부되는 시비입니다.
그 교부된 거를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 때 반영한 거고 이미 집행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시 재난관리기금에는 되어 있는데 왜 그 이전까지는 720만 원, 20년도는 1220만 원부터 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내 그 점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그게 장비…… 방금 물으셨던 수방자재 구입 요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래주머니, 천막, 톱, 곡괭이 등 이런 거 소모성 비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그런 비용인데 비용은 요거 말고도 구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쪽도 활용이 가능하고 시에서는 이런 소모성 경비보다도 시설 쪽에 경비를 좀 더 높이는 바람에 정책으로 이어지니까 이쪽 부분이 조금 비용 측면에서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으로 나머지는 충당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이거 간단한 어떤 이런 소모성 비용은 9종이라 했죠? 비용은 좀 줄어들고 대신 상대적으로 그죠?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큰 차원의 비용들은 많이 받아온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뭐 그럼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같이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 우선 사업설명서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역 자율방재단 선진지 견학 사업의 건인데요. 이 건은 저도 기억하기로 지난 본예산 때 250만 원 편성이 됐었는데 이게 아직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본예산에 편성한 금액만큼 추경에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작년에 저희들이 전북119 안전체험장하고 그쪽에 방재단 30명이 예찰활동을, 선진지 예찰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되었고요. 금번에 추가로 금액을 올린 이유는 원래 역사를 보니까 2018년도까지는 약 70명이 참여하여 버스 두 대로 해서 예산액이 480만 원이었던 것이 19년도부터 코로나로 계속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금액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역 자율방재단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활동을 어떤 좀 더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들도 다시 예전처럼 활동비를 증액을 한 상태입니다.
올해는 버스 2대로 한 7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코로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는 480만 원 가량 소요가 됐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사실 그것에 대한 부가 설명이 있었다면 이해하기가 조금 쉬웠을 텐데 다소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 실은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을 봤을 때는 아까 과장님이 제 얘기를 조금 착오를 하신 것 같은데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는데 증액을 했다라는 얘기였고요.
지금 23년도 4월 달 기준으로 자율방재단 활동하신 분들이 193분 계신데 현재 산출은 50명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 수요가 높다면 50명보다 더 참여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이 금액이 혹시 또 증액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사용을 할 것이고 증액은 지금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유영현 위원 우리 주민분들께서 선진지에 가셔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배우시고 또 이런 데 감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보람도 더 많이 느끼고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전총괄과 뿐만 아니라 견학과 관련된 예산들이 이번에 많이 증액되고 새로 올라오는 것들이 많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 설명서 32페이지 봐주십시오.
다대포해변공원 일원 경관조명 설치 사업의 건인데요. 이 건은 지난 본예산 심의할 때는 고우니생태탐방로 쪽으로 조성을 하겠다라고 했었고 그때 당시 사업비는 3억 7000만 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여기 설명서에도 적혀 있다시피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사업 실현이 불투명해졌고 장소 변경을 하면서 사업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실은 여기가 철새도래지라서 허가 심의 대상에 따른 이런 문제들은 이미 예측이 다 됐던 것인데 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안 됐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사실 이거는 저희들이 먼저 추진을 한 사업이 아니고 자기자본보조금이라고 하죠? 시에서 먼저 확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확정된 금액 그 기간 안에 급히 어떤 이 사업을 진행을 해서 그 어떤 시기적이나 어떤 이런 것이 좀 짧아서 아마 그렇게 추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안을 냈는데 막상 설계 쪽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제기하셨던 그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와 닿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일반인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많이 찾아주시는 경관을 하면서 어떤 그런 제도적인 규제도 벗어나는 방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음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저도 이렇게 우리 시비라든지 이렇게 확보를 해서 또 시비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확보를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반길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예산안을 올릴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심이 좋지 않겠나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변경된 안으로 추경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이 건은 변동 사유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감사합니다.
○유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재희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18페이지 보시면요. 다행히 부산은 날씨가 따뜻해서 제설제를 많이 안 써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제설제는 포대형인가요, 투척식 제설제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요즘은 예전에는 포대형으로 썼거든요. 그게 무게도 나가고 그다음에 포대형을 쓰려면 또 삽도 필요하고……
○장재희 위원 다른 장비들이……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또 빗자루 같은 것도 또 흐트려야 돼서 사실 야간에 근무하는 당직자나 현장 출동해서 사용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 기술이 발달해서 투척식 이게 던지면 터지면서 바로 퍼지거든요. 그래 실제……
○장재희 위원 이거는 사용 연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아니 이거는 사용……
○장재희 위원 그러니까 계속……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거기에 말라 굳더라도 삽이나 아니면 다른 걸로 쳐서 가루만 형태만 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장재희 위원 아, 이거를 전부 예산을 시재난기금에서, 시에서 다 받는 건가요, 500만 원?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그렇습니다. 시비입니다.
○장재희 위원 이게 저기 혹시 지금 이 투척식 제설제가 염화칼륨…… 염화칼슘……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장재희 위원 염화칼슘 제제로 돼 있는데 이게 보통 보면 지금 부산은 조금 경남 일대라든지 부산은 따뜻해서 그런데 왜 땅에 뿌리고 나면 스며들어서 토양하고 이런 데 수질 같은 데 오염시켜서 오염을 시킨다고 한참 떠들었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시에 말씀하셔 갖고 이거 요새 염화칼슘 말고 친환경으로 된 게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쪽으로 한 번 더 예산을 신청을, 차이가 많이 나는지 친환경 제설제하고……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친환경 제품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양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래 갖고 예산도 많이 줄었거든요. 지금 날씨가 따뜻해서 요새 겨울도 자꾸 온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그럼 겨울에 2차 추경 계획은 이렇게 있으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재난 관련 이거는 겨울철 예산은 원래 겨울이 되기 전에 내려와야 되는데 간혹 시에서 겨울이 지나고 난 뒤에 남은 예산을 각 구에 다시 분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겨울이 거의 끝날 시점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이거를 미리 올 겨울을 대비해서 확보하자 해서 선제적으로 구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재희 위원 아, 미리 구입하셨구나……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예.
○장재희 위원 앞으로도 이거 재난하는 데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시에 친환경 제품 구입할 수 있는 거 한번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8페이지 여기 화재취약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예산 구비로 2100만 원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 소방서 관련된 예산이 이게 지금 편성된 것 같은데 이게 원래 기존에는 소방서에서 해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소방서에서 해 주면 저희들은 참 좋겠는데 소방서 예산도 결국은 시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이 아마 한계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화재 같은 게 발생을 하면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니까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어떤 사하구 주택 여건을 반영을 해서 최소 비용으로 소방과 협업 관계를 할 수 있는 거를 모색하는 그런 중에……
○김민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작년에는 또 장림시장 인근에 소화전을 설치해서 대대적인 홍보도 하고 시연회도 했다시피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장림시장 인근에 소화전 설치해서 그때 대대적인 홍보도 하고 했었는데 그거 하고 그 해 바로 불난 거 아시죠?
그래서 사망도 두 분이나 사망하셨고 사실 그게 이제 사실 예비, 대비를 하는 건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고 이거를 계속 구에서 이거를 다 조치를 해야 되는 건지 경계가 있는 건지 저도 사실은 조금 의문스럽기도 한데요.
이게 구비로 계속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인지 이게 앞으로는 전수조사 같은 게 또 좀 필요하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사실 이렇게 화재취약 지역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장림도 그쪽 부분만 해서 그때 4500만 원 정도,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번에도 2000만 원 이거 사실 일부 지역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같은 거는 소방서랑 같이 해서 한 번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지금 현재까지 설치돼 있는 것과 향후 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예상되는 경비도 추가로 파악을 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하는 그런 부분도 많으니까 전수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선제적으로 뭡니까, 그 염화칼슘 구입하신 거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차수판이 지금 다 설치가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1차는 저희들이 설치를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샘 2차 신청 끝난 거 아니에요?
받고 있어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1차 때 파악은 거의 다 했는데 파악된 사람 중에 막상 신청서를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니까 또 신청서 작성에서 또 꺼리는 분도 있고 해서……
○위원장 송샘 이거 2차를 빨리 좀 진행을 좀 해 주세요. 제가 윤영환 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최대한 빨리 신청을 해서 지금 7월에 비 많이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비 다 오고 나서 차수판 설치해버리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니까 그 부분은 빨리 사업을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대영 예. 비 오기 전까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영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637페이지부터 640페이지, 세출예산안 641페이지부터 64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이 도시재생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끝이 좀 바로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드리고 경상사업 설명서 20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골목축제, 골목축제 운영해 가지고 감천문화마을 고유의 자원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마을의 인지도 제고 및 주민 소득 증대 이래 했는데 실제 지금 다양한 어떤 차원에서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했는데 소득이 증대가 잘 안 되지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업장 관리 부분은 계속 다른 상품 개발해서 수익을 조금 창출하는 부분이 있고 코로나가 좀 풀리고 전체 마을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더 어느 때보다도 많이 상품이 많이 팔리고 해서 상인들은 조금 많이 만족을 하시는 편입니다.
○유동철 위원 자, 그런 와중에 5000만 원이죠, 그죠? 구비를 들여서 이게 용역을 해서 새로운 매뉴얼도 수립하고 콘텐츠도 발굴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다채로운 어떤 축제가 되기 위해서 아마 이것을 용역을 하는 모양인데 실제 어떤 용역인가 모르지만 이거 5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면서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또 간과해서 또 새로이 어떤 축제 운영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뭐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저희가 2019년도 코로나 있기 전에는 전체적으로 감천문화마을 축제를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문화마을 주민협의회에다가 사업비 보조를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2023년도에 본예산이 축제 시기를 감안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지금 1추에 편성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행사운영비로 해서 5000만 원이고 이 운영비 안에는 전체 추진 계획이나 행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용역 내용이 모두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구 주관으로 계획이 돼 있고 나머지 다른 예산 과목에 민경보로 편성하는 시비 포함해서 그 사업비는 주민협의회에다가 조금 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이중 트랙으로 해서 코로나 있기 전에 저희가 보통 축제 예산으로 한 2억, 3억 이렇게 통상 들었습니다. 축제 이후에 2일씩 이렇게 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사업비로 1억 2000 범위 내에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한 2박 3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축제를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저희가 좀 더 잘해보고자 사업비를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동철 위원 지금 이원화된 거예요. 그러면 5000만 원 요 축제하고 이거 다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아, 같은 예산인데 저희가 구 전체로 보면 민간보조사업으로 줄 수 있는 전체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통상적으로 저희가 민경보에 올려서 같이 하는데 전체 구 예산이 제한되다 보니까 일부 이번에 한해서 저희가 조금 조정을 해서 전체 용역하고 사업 진행하는 거하고 일부 시설 설치하는 부분 또 우리 주관적으로 해야 되는 행사 내용을 조금 분리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원화를 해서 시작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실제 우리가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에서 하는 이거 축제 자체에도 하여튼 행사 운영하고 이런 업체들을 다 선정할 거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그거는 조금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가깝게 하고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거는 저희가 행사 운영비 안에서 큰 그림을 그릴 건데 거기에 소프트웨어를 정할 때는 주민협의회랑 의논을 해서 전체적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유동철 위원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간에 같이 지금 5000만 원 예산 없이……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그러니까 한 과목이 민경보 안에만 들어 있었습니다.
○유동철 위원 예산 없이 지금 해왔는데 근데 예산을……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아니 그 예산이 있어서 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조금을 이제 조금 증액을 시켜줬는데 별도로 5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하니까 좀 과한 느낌이 드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 다른 저희가 사업비 확보하면서 타 구 사례도 봤고 했는데 여태 저희가 한 코로나 이후에 한 1억 1000 정도 범위 내에서 한 3회 차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일 동안 축제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경보에서 전체 지원할 수 있는 구 전체 한계액이 있어서 저희가 일부, 이번에 한해서 일부를 저희가 행사운영비 과목으로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거는 예산계랑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유동철 위원 차라리 이걸, 차라리 주민협의회에 같이 넣어 가지고 일원화시켜 가지고 같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괜히……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일은 같이 합니다.
근데 조금 과목을 조금 분리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좀 뭔가 예산이 보면 별도로 조금은 물론 증액시켜 주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와서 노력했습니다마는 큰 증액은 없지마는 또 추가적으로 옆에 5000만 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한다 하니까 이번만큼은 충분한 예산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2박 3일하고 다음 연도에서는 2024년도에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그때는 저희가 그 과목을 같이 편성을 해서 통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있기 전에 저희가 18, 19년도에는 통상 축제 예산이 3일 정도 하는 데 한 2억 정도는 들었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잘 하시고 하세요.
그래 놓고 또 이번에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음에 또 만약에 예산이 조금 뭔가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이런 부분이 없다면 또 오히려 불만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하여튼 주민협의회하고 잘 합의를 해서 뭔가 내용 자체는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예산 아무래도 조금 과한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과장님 잘 생각하시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김숙희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 설명서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정말 도시재생 이 부분은 계속 제가 이 과목에는 아쉬움이 남는 거는 감천문화마을을 그대로 감천문화마을 그대로를 살리면서 문화마을로 계속 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제가 구의원을 하면서 계속 아쉬움이 남습니다.
도시재생이 끝이 안 보이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우리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시고 우리 주민들도 얼마나 재생되면서 힘들고 문화마을 되면서 힘들었던 사람이 또 도시재생 되면서 힘든 부분이 있어서 내 아쉬움이 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지역연고사업 육성 부분입니다.
그 예산 반영사유가 감천문화마을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특화상품 개발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박정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 3년 동안이나 사업을 3차 연도까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1차, 2차 때를 보면 21년도, 22년도 6월 달에, 같은 6월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패키지 이런 부분은 똑같은 걸 하고 있고 별다른 부분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3년 차에는 또 뭐 할 겁니까? 그러면 똑같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저희가 사업 선정 당시에 중소벤처기업부에 하는 공모 사업은 비R&D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생산 제품보다는 컨설팅에 조금 포인트를 주고 있는데 대신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컨설팅보다는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의논을 할 때 가능하면 수익 상품을 개발할 수 있고 그게 시제품이 돼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동아대 산학협력단하고 협약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 자체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한 사업 자체는 비R&D 사업이라서 그렇게 조금 참고를 해 주시면 되고 지금 저희가 올해가 3차년도 마지막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 5월 말까지인데 정산을 6월 말에 하면 평가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전체 사업비의 한 10%를 구비 부담을 해서 5000만 원을 올렸는데 사업 평가에 따라서 조금 더 국비가 더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5000, 5억 대비 10% 부담을 했는데 올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차피 저희가 조금 확정……
○박정순 위원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고 길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예.
○박정순 위원 특화상품 개발 해놨는데 이게 직간접적으로 소득 증대 효과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지금 5억 중에 여러 중소기업이 들어오지만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관광상품 개발은 저희가 티셔츠가 문화마을에 제일 잘 팔립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5종을 새로 개발해서 판매를 할……
○박정순 위원 티셔츠를 4종을 디자인 좀 다르게 해 갖고 그걸 판다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5종, 5종하고……
○박정순 위원 4종이 되어 있네요. 티셔츠 4종 관광기념품 개발……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그 앞에……
○박정순 위원 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등 등, 티셔츠 등 4종인데 여기는 티셔츠가 디자인이 다섯 종류고 티셔츠하고 황토가마 소금빵하고 퍼즐하고 옥스퍼드 블록 이렇게 네 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티셔츠 종류가 다섯 종류고 상품은 네 종을 말씀드립니다.
○박정순 위원 예. 그 부분도 일단 노력하고 계시는 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럼 여기 일자리 창출은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실질적으로 제품을 개발할 때 저희가 판매장에 기간제를 비롯해서 단기 기간제를 많이 투입을 하고 있고 주민협의회에서도 상품 판매가 되는 만큼 자체적으로 인력을 고용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일자리, 상품이 개발되면 당연히 일자리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창출이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 지역 사람으로 쓰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가능하면 저희가 주민, 감천주민들 우선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렇죠,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을 우선적으로 해 갖고 일자리 창출이 되면 좋겠고요.
티셔츠를 한다는데 티셔츠에 어떤 그림이나 색깔이 들어갈 건데 그런 부분도 감천하고 어울리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감천에 있는……
○박정순 위원 감천에 가까운, 감천을 닮은 모양과 형을 만들어서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알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여태까지 티셔츠는 안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근데 저희가 이 3개년 차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R&D지만 실제적으로 제품화할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요청하고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이 연차 연도마다 상품 개발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정말 3년 차에는 열정과 정열을 바치는 만큼 좀 뭔가 보여주는 효과가 있었으면 기대하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재희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18페이지 보시면요. 감천문화마을 운영 중에서 레지던시 11개소 중에 2개소 빼고 9개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성과가 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지금 저희가 예산 시설물 정비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 요청한 거는 21년 이후에 처음인데 저희가 문화마을 시설물 관리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로 해서 저희가 한전에다가 사업을 해마다 요청을 해서 한 2, 3억 범위 내에서 시설물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레지던시 중에 두 곳 정도는 웹툰에 조금 특화를 둬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이 조금 필요해서 사업비가 조금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고 그 외에는 또 공중화장실을 보수해 달라든지 해서 이거는 조금 일부 시설물 중에 일부를 저희가 올해 21년 이후에 처음 예산 요청을 해서 시설물 관리 부분으로 올린 겁니다.
○장재희 위원 공중화장실 확장 필요가 나와 있는데 이 환경위생과는 공중화장실, 환경위생과 쪽에 공중화장실 예산 남아 있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 환경위생과 올해 공중화장실 개선 예산으로는 적용이 불가능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저희가 나머지 부분도 환경위생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쪽 부분은 변기 부분 이게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조금 확보를 해서 개선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다음에 화단정비가 8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죠,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장재희 위원 그러면 여기 화단에 투기되는 쓰레기로 인해 주변 상인 및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투기 방지를 위한 데크를 설치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이 800만 원으로?
근데 이번에 자원순환과에서 보면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 및 투기 상습지역 단속으로 예산으로 9000만 원을 내갖고 고정식 카메라하고 이동식 카메라 10대씩 요거를 설치를 하는데 이게 꼭 데크를 설치해 갖고 화단을 정비해야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위원님 아마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계단 위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계절별로 가을 되면 꽃이 피고 하면 그게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을 같은 경우에는 꽃이 시들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정비는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조금 정비해 달라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흙이 쓸려내려 오니까 어느 정도……
○장재희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으로는 쓰레기 투기되는 거 방지하는 것 때문에 이거 화단 정비로 800만 원을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 화단 정비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자원순환과에서 아직까지 감시카메라를 올 5월, 6월 달에 설치를 한대요.
그거를 한번 해 보시고 계속해서 투기, 쓰레기가 계속 된다면 800만 원 말고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갖고 화단을 정비하시는 게 더, 화단을 꾸미시는 게 안 나을까 생각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아, 요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화단에 쓰레기 투기를 한다는 거고 일종에 화단 정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한 CCTV 같은 부분은 저희가 자원순환과에 추가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최소한의 화단 정비 부분인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민들이 화단이 정비가 안 되고 하니까 거기에 쓰레기를 투기하고 했다는 그 내용이 지금 쓰레기 투기 목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전체 그 부분에 화단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럼 데크를 설치하는 게 투기 방지가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전체적으로 저희가 화단 위에 꽃이 죽다 보니까 데크를 조금 경계를 둬서 가게 쪽으로 조금 쓰레기가 밀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게에도 쓰레기 턱으로부터 조금 방지를 시켜줘서 거기 턱을 조금 말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돌계단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계단 안에 화단 정비를 다 보시면 됩니다.
이 쓰레기 투기는 바로 앞에, 가게에 주민들이 가게 왔다가 화단이 있으니까 거기 쓰레기 버리고 하시니까 아마 그 부분에 정비하시는……
○장재희 위원 화단으로는…… 하여튼 800만 원 작으면 작고 크면 큰돈인데 정비 잘 하셔갖고 조금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예.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앞서 유동철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는 예산 편성의 권한이 있고 예산 심의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의회에 제출하는 사업설명서는 의회의 예산 심의를 받기 위해 이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을 위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유영현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동철 위원님께 설명해 주신 내용들은 충분히 납득이 갈만한 이유이지만 이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20페이지에 골목축제 운영에 관한 예산 반영 사유 내용들하며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은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서 답을 듣기 전까지는 아, 그런 사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사업설명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사업설명서 안에 내용을 담든지 내용을 담기가 조금 민감하면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봬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든지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이렇게 추진이 될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 건이 아니더라도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감천문화마을 용역의 건 2억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그때 당시에도 요구하기 전에는 상세한 내역을 주시지 않았었지요?
그리고 이후에 지금 추진되는 내용들, 들려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니 제목은 용역을 위한 2억 5000 예산인데 그중에 1억 원 가량이 주민들의 해외선진지 비용으로 투입될 예정이라는 얘기까지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설명서 골목축제 운영에 관해서 좀 국한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지재되어 있는 예산 반영 사유를 읽어보면 마치 우리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가 지금까지 좀 미비하게 잘 운영이 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해서 더 좋은 축제를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읽혀 지는데 실상은 그것과 전혀 다른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도 작년에 감천문화마을 축제에 다 같이 참여를 했지만 지금 감천문화마을에 전부 공실이고 과연 그 축제가 비용을 투자한 만큼 우리 구에 대한 홍보라든지 문화마을에 대한 관광지로서의 개발 이런 것들에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 있는 상태인데 그런 상태에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서 해오던 대로 또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좀 여쭙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제가 아까 유동철 위원님한테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해오던 대로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예산을 민경보로 편성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한꺼번에 편성하기에는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과목이 분리되었다는 데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구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아까 유동철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목축제가 그전에는 조금 한 10회 정도 있을 동안에는 아주 통상적인 축제에 그쳤고 이후에 한 3, 4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거의 축제다운 축제가 안 된 사항이었습니다.
올해 사업비를 조금 증액을 하고 조금 용역을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증액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하던 대로 하되 그런 식은 조금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런 설명이 미리 됐었어야 됐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예. 조금 부족했습니다.
○유영현 위원 저는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부서에서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권을 가진 의회에 당연히 사전에 설명을 했었어야 됐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골목축제 운영에 관한 예산 50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이래 주셨는데 제가 봐도 너무 부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작년에 했었던 정산 내역하고, 그 업체 사업자등록증하고, 업체 계약했던 거하고 다 주시고 관련된 자료 작년 거, 이번 연 거 지금 여기 5000만 원 탁 이렇게 달랑 적어놨는데 이거 산출기초하고 요거 계약 관련 또 법령 있죠?
그 부분하고 싹 다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전부 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651페이지부터 654페이지, 세출예산 655페이지부터 66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2페이지, 사유지 도로 편입 매수를 했는데 밑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죠? 시행규칙 제2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이 필요한데 손실보상 어떤 기준이 따로 있어요?
○건설과장 정보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실보상, 죄송합니다. 손실보상이라는 거는 도로구역이라든지 도시계획선으로 지정된 구간에 대해서 공공의 도로를 사용할 목적이 있으면 저희들이 사유지 같으면 손해를 보니까 사유재산권 침해를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손실보상 해가지고 보상을 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자, 사유권 침해, 사유권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걸 보상해 준다는 그 취지는 맞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지 않다가 계속 요구를 하니까 지금 해 주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정보문 아, 아닙니다. 그 부분을 사실 제가 건설과장으로 오고 나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대상지입니다, 대다수가.
그리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지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앞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유지 도로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공도화 시키는 게 목적으로 그때 청장님도 방침 받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해 가지고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는 사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장림동 산39-13 등 4필지 이거는 도로지 그죠?
○건설과장 정보문 네,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좁은 도로입니다. 도로고 장림여중 뒤에 있는 도로잖아요.
○건설과장 정보문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사용했잖아요.
○건설과장 정보문 사용료 주고 썼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죠, 사용료를 주고 사용했는데 요 넓이가 얼마나 돼요?
○건설과장 정보문 잠시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림동 산39-13번지는 전체 426㎡ 중에서 이번에 156㎡를 보상을 했습니다.
○유동철 위원 150……
○건설과장 정보문 6입니다.
○유동철 위원 이 전체가 4필지가 합해서 156㎡……
○건설과장 정보문 아니, 지금 전체……
○유동철 위원 전체, 전체……
○건설과장 정보문 5필지 중에서 신평동도 있고요. 장림동도 있고……
○유동철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장림동 39-13 등 4필지 장림동만……
○건설과장 정보문 예. 거기가 지금 장림동 산39-13번지가 공유지분입니다. 전체 426 중에서 156㎡를 이번에 보상을 줬습니다. 내년도에……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거 외에 4필지는 다른 지역이다, 이거죠?
○건설과장 정보문 네,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다른 지역이 어딘가 이렇게 하니까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공시지가를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작년에 비해서 공시지가 좀 떨어졌죠? 올해 그죠?
○건설과장 정보문 이번에 5.8% 정도 떨어졌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떨어진 게 27만 2400원인데 곱하기 얼마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턱없이 좀 비싼 것 같고 밑에 다대동 470-5번지 잡이죠?
205㎡ 이거를 따지니까 이것은 전년도에는 152만 원인데 23년도는 58만 8300원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공시지가가.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제가 판단하기에는 올해 5.8% 떨어진 이유도 있고요. 지금 공시지가 그러니까 매길 때 표준지로 매기거든요.
국토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로 먹이는데 당시에는 작년까지는 우리 몰운대 진입도로 있다 아닙니까? 대로로 기준으로 해서 매긴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매긴 거는 커피숍 골목길 있다 아닙니까? 그쪽으로 매겨 가지고 지목도 잡종지다 보니까 그렇게 다운시킨 것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게 돈을 계산해 보니 진짜 205㎡를 기준으로 하니까 58만 8300원 기준 하니까 1억 2000밖에 안 되는데 작년도 기준으로 한다 해도 3억 1100밖에 안 되는데 어째서 이게 8억이나 되는데 이 사업비 다른 사업비까지 포함한 거예요?
○건설과장 정보문 아닙니다.
○유동철 위원 땅값만 그래요?
○건설과장 정보문 위원님, 이거는 공시지가로 감정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주변 여건이라든지 다 보고 하거든요. 공시지가로 보상가를 매기지는 않습니다.
○유동철 위원 자, 그러면 과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을 그냥 그대로 사용했잖아요. 지금 법이 달라져 가지고……
○건설과장 정보문 지금 김중태 씨가 지금 우리 사하구 상대로 지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라든지 왜 도로에 사용하고 있는데, 왜 사용료도 안 내고 계속적으로 공도화시키고 있느냐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여기가 먹거리타운이거든요. 계속적으로 지가는 올라가고 감정평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이 시점에 지금 보상을 안 주면 내년, 내후년 되면 그게 10억 되고 15억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하면 최대 우리가 5000에서 1억 정도 5년 치를 우리가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유동철 위원 완전 알박기 중에 알박기구만……
○건설과장 정보문 사실 우리가 몰운대 진입도로 개설하면서 이 도로를 보상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 시점이라도 줘야 될 상황이 된 걸로 봐집니다.
○유동철 위원 어떻게 보면 아무 내가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법이 달라져서 아마 이렇게 보상을 해 줘야 될 모양인데 그런데 금액 자체가 너무 지나치잖아요.
○건설과장 정보문 그거는 지금 8억 정도는 저희들이 가감정을 한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올해 공시지가 좀 다운됐으니까 한 8월까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유동철 위원 자, 법적으로 우리가 이걸 보상해 주는 범위가 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정보문 예예.
○유동철 위원 그 법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그에 따른 자기가 불만족이 있으면 또 재판을 할 거잖아, 그죠?
소송을 하게 되면 그래도 지나치다는 것이 아마 재판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그네들이 그냥 지금 현실이 이렇다고 해서 그냥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대로 엄청난 금액을 지급한다 하는 것은 실제 도로 아무 쓸모없는 땅들이 실제 정말 우리가 건물을 짓고 중요한 어떤 요지에 있는 땅값보다 비싼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지나치지 않나……
○건설과장 정보문 실제로 지금 우리 사하구가 지금 다대의 먹거리타운에다가 지금 현재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입니다. 여기에다가 주거나 준주거까지 저희들이 용도 지역을 변경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지구단위 계획도 입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버리면 지금 8억짜리가 15억, 20억 될 수도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어쨌든 현재 있는 다른 건물의 땅값보다 훨씬 비싸게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보통 공시지가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법」에 따라 가지고 감정평가사에다가 탁상감정을 한 가격이거든요, 작년에요.
지금은 조금 더 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동철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조성한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데요, 보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보상을요?
○유동철 위원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 계산해 보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그거는 아닙니다. 감정평가로 해서 합니다.
○유동철 위원 감정평가로……
○건설과장 정보문 예예,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도 이렇게 지나치지는 않을 건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높은데……
○건설과장 정보문 저희들이 그거는 감정평가사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유동철 위원 이거 연구를 해보세요. 이거 그리고 장림동에 있는 요 학교 뒤에 도로 자체도 지금까지 써 왔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또 사용료를 줬잖아, 그죠?
○건설과장 정보문 네, 맞습니다.
○유동철 위원 근데 갑자기 돈을 3억 2000이나 물론 다른 것도 포함되겠지만……
○건설과장 정보문 총 필지가 3억 2000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이게 엄청난 금액이에요. 내가 볼 때는요.
○건설과장 정보문 위원님, 지금 우리가 공도 안 만들면 어차피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우리 사하구 재산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동철 위원 그리고 또 장림동에 있는 또 도로 저번에 하다가 또 캔슬 먹은 거 있잖아, 그것도 보상을 또 해 줘야 될 사항 같은데……
○건설과장 정보문 장림동 어디……
○유동철 위원 이걸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 주고 나면 여타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땅들이 이제 알박기 역할을 해 가지고 엄청난 어떤 금액을 요구할 수 있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사하구에서 부담해야 될 엄청난 금액을 어떻게 앞으로 감당할 거예요?
○건설과장 정보문 좀 전에 위원님이 농수산마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대응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무조건 어떤 이 사람들의 어떤 권리 주장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보다는 실제 사하구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를 좀 연구를 하시고 돈도 대폭 좀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좀 해보세요.
○건설과장 정보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 설명서 2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보도정비 금액에 10억 원 증액안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 예산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동 순방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민들 민원 해결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모습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과장님께서도 부응해서 업무가 많으심에도 열심히 일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지점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예산들이 정말 좀 긴급하고 필요한 곳에 잘 쓰여져야 할 텐데 자칫 불필요하게 집행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우려하는 이유는 전년도, 전전년도에 비해서 예산 금액이 크게 뛰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해서 이 예산이 확정이 되더라도 집행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정보문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포괄사업비 예산이 45억 5000이고요. 올해 이번 추경 다 전액 반영된다 하면 51억 5000입니다. 한 6억 정도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좀 저희들이 고민해 가지고 진짜 긴급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6페이지에 다대3‧4지구와 육교 경관개선사업 이거 3억 있잖아요?
○건설과장 정보문 네.
○위원장 송샘 요 부분을 지금 아직 뭐 설계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안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정보문 예예. 지금 디자인 안도 안 나오고 이 예산이 확보된다 하면 저희들이 디자인부터 해 가지고……
○위원장 송샘 하실 때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정보문 예. 위원님들한테도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예. 미리 좀 설명도 좀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정보문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 명세서 세입 예산 665페이지부터 668페이지, 세출 예산 669페이지부터 67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투자사업 설명서 13페이지, 악취방지 일체형 맨홀 뚜껑 설치 하고 이제 1억 5000만 원 예상했는데 실제 이게 위치가 지금 여러 개 많은 모양인데 이게 200개소……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지금 저희들이 악취방지 덮개 하는 거는 전 동에 다 하는데 지금 주로 상반기에 했던 거는 괴정동, 하단동, 장림동에 집중적으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 전화 민원으로 해 갖고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악취 때문에, 그럴 때는 한두 개씩 직접 나가 가지고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거는 잘 하고 계신데 이게 맨홀 뚜껑 설치한 것이 파손이 되거나 결함이 생겨 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겨요.
장림시장3길에 가보면 50에서 78 해 놓은 데 여기 보면 이게 여기에 설치해 놓은 맨홀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부실해요. 어떤 형태인가는 그물형으로 해 가지고, 어떤 형태인가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원장 송샘 부의장님, 앉아 계시고 직원……
○유동철 위원 근데 이 맨홀 자체가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악취방지 덮개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마다 조금씩 악취방지 덮개가 조금 조금씩 결함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지금 어떤 부분은 쓰레기가 많이 쌓여 가지고 그 쓰레기 때문에 하나씩 빠지는 부분도 있고 좀 전에 금방 보여주신 그거는 저희들이 단가도 가격도 싸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 이렇게 시범적으로 설치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장림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장 주변이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 상반기에 시범적으로 좀 설치한 구간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형태의 어떤 요 맨홀 뚜껑은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결함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담배꽁초가 끼이면 거기에 떠 가지고 악취가 그대로 올라오고 그죠? 많이 또 깨어지고 부서지더라고……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예.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이걸 선정할 때 요 맨홀 뚜껑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잘 선택하셔 가지고 다른 데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양하고 오히려 아니면 기존에 사용했던 방식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좋은 걸 선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여기 민원 들어와서 현장에 누가 가봤어요, 누가?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수시로 계속 나가 현장에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지금 악취방지 덮개도 공사 발주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준설 종사원들도 계속해서 지금 전 동에서 지금 설치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하여튼 설치하실 때 확인해 보시고 지역에 맞는 걸 설치해야지 이거는 정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참고로 하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유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 명세서 세입 예산 677페이지부터 680페이지, 세출 예산 681페이지부터 685페이지, 특별회계는 예산안 사업 명세서 세입 예산 763페이지부터 766페이지, 세출 예산 767페이지부터 77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현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사업 설명서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성훈 사업 설명서……
○유영현 위원 가로 옹벽개선 사업 관련인데요. 우리 구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옹벽도 많고 또 그에 따른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들도 좀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이 추진이 되게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지점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떤 기준이나 원칙이 좀 세워지고 나서 추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일단 계획이 된 것은 추진을 하더라도 향후에라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네.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좀 의미를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영현 위원 예를 들면 주로, 주로가 아니라 전부 아파트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대부분 아파트 주민분들께서 요구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 옹벽은 주변에 다니는 분들도 늘 보시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 계신 주민들에게까지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가 그리고 옹벽 개선이 되면 주변 경관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근에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평가 등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네. 저희들이 옹벽 사업을 주로 하는 경위는 기존에 우리 도시,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이제 총괄을 하고 저희들은 아파트나 민간 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째 보면 구에서 시행을 하지만 또 아파트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아파트는 그 구조물 자체가 아파트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고요. 소유고 유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1차적으로는 주민들 의견을 지금 많이 듣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형태의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은 금회 추경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한 1억 정도 그런 주민이나 인근에 지나가시는 분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직 설계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 설계 때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건설과에서 토지 경관 디자인 기준에 관한 용역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획일화된 디자인이 있어야 우리 구에 들어오신 분들 또는 지나가시는 분들이 좀 어지럽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에도 과는 다르지만 추진됐던 디자인 용역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네. 알겠습니다.
○유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신설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국비 사업인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이성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법」에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두도록 그렇게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하는 역할은 주로 건축물 초기 점검이나 지금 주요 업무는 건축 단계별로 기술 검토나 공사장 점검, 건축물 점검 이런 관리 업무를 하게 됩니다.
주로 하게 되는 허가 단계에서는 기술적인 보고, 확인, 검토, 심사, 점검 업무 그리고 공사 단계에서는 공사장 안전 점검, 위법 시공 현장 단속 업무, 사후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정기 점검 이행 실태 이런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고 보면은 저희들 건축과에서 사실상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업무를 안 하고 이 지역안전센터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센터장을 계장급으로 저희 직원을 두고 안전 담당 공무원 1명과 전문 인력 건축사나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를 한 명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술적인 부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세부적인 부분만 안전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보는 지역안전센터 이런 개념입니다.
저희들이 부산시는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고 16개 시‧군‧구 중에서 북구와 강서구를 제외하고는 법상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영구가 최초로 설립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곧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가장 문제점이 인력과 예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이제 점차적으로 다들 이제 해나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럼 이 예산이 국비로 지금 1500만 원하고 뒤에 보면 장비구입비라 해가지고 500만 원인데 이 예산이 지금 사업에 비해서 너무 턱없이 작다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 국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인지 안 그러면 저희 구비가 또 투입이 돼야 되는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예. 구비가 아마 투입돼야 됩니다. 인력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가 투입돼야 되고, 지금 2000만 원 내려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초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장비 구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철근 검측기, 거리 측정기 이러면서 장비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금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전문가 현장 점검할 때 인건비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2000만 원 정도 구별로 지원을 했는데 사실상 지역안전센터가 설립이 되면 구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공무원, 센터가 공무원이 되고 계장급이 되고 직원 하나 있는데 나머지 이제 임기제 공무원, 전문가, 구조기술사나 건축사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다 점검을 못하다 보니 또 조금 조력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이제 센터를 설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건축과에서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조금 분리한다는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분리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중대재해법」이 생기고 난 뒤에 안전에 대해서 이제 가장 저희들도 보면 업무를 하다 보면 조금 태풍이 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축과로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더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가 있으면 1차적으로 신속 대응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보완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지 업무를 나누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민경 위원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 많은 구비가 투입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다른 시비나 국비 확보에도 조금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성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신설이 되면 장소는 어디에다가 신설 예정으로 하고 계시는지……
○건축과장 이성훈 장소는 저희 건축과 안에 두는 게 원칙인데 지금 장소가 협소해서 설치하게 되면 청사관리팀과 그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은 뭐 따로 공간을 이렇게 마련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아도 되네요. 건축과 내에도……
○건축과장 이성훈 그런 게 원칙인데……
○김민경 위원 원칙은 그러네요.
○건축과장 이성훈 최소 세 사람 정도가 더 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 건축과가 좀 협소합니다.
민원 안내대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을 없앨 수는 없는 부분이고 공간적인 차원은 차후에 청사관리팀과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따로 외부에 설치하거나 그렇지는 않는 거죠?
○건축과장 이성훈 예. 외부에는 안 하고 청 내에 두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 질의를 좀 드릴게요. 투자사업 설명서 3페이지 보시면 가로옹벽 개선 관련해서, 뭐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제가 건축과의 그런 성실함을 좀 제가 칭찬드리고 싶은 게 어떤 과는 2억이라는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달랑 한 페이지 만들어 오고요.
우리 건축과는 비록 금액이 크지만 15억의 예산 심사를 해주십시오 하면서 15페이지 양면으로 해서 30페이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과 우리 과장님 정말 저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수고해 주신 직원분들도 격려를 좀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성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샘 그리고 내용적으로 제가 경관 용역 우리 사하구 전체 경관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네.
○위원장 송샘 제가 그걸 보니까 우리 사하구에 옹벽이 많은 것이 우리 구의 약점이라고 옹벽이라고 하면 그렇게 미관상 좋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옹벽이라는 개념이, 근데 이제 그 용역을 하신 그 대표랑, 대표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하구는 옹벽을 사하구의 아이덴티티로 가져가야 된다. 그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옹벽들을 밝히고 꾸미고 이렇게 개선을 함으로써 정말 옹벽이 예쁜 동네, 우리 해운대 얘기하면 해운대해수욕장, 전주 얘기하면 전주한옥마을 이렇게 하듯이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장점으로 잘 승화시켜서 옹벽을 잘 꾸밀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유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옹벽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우리 사하구만의 색깔, 색깔을 좀 통일성 있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요런 부분도 설계하실 때 반영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렇게 제 말이 어떻게 틀립니까?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옹벽을 설치하다 보니 옹벽에는 최소 비용을 들여가지고 사업 시행사가 하고 입주자들이 그거를 분양을 받아서 관리를 하는 차원인데 향후에는 이제 사업 승인이 들어왔을 때 옹벽 부분에 대한 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좀 보면서 아예 시공 과정에서 어울릴 수 있도록 시공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송샘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그리고 과장님, 혹시라도 다시 시로 가시더라도 그 후임 과장님께 그 과장님의 그 지론을 꼭 주입을 시키고 가십시오. 아시겠죠, 과장님?
○건축과장 이성훈 저는 뭐 당분간 갈 생각 없습니다.
○위원장 송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훈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틀 동안 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동료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조정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추경 예산안 항목별 계수조정에 따른 의견을 종합한 결과 유영현 위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유영현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위원 존경하는 송샘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영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재원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일부 사업 예산의 삭감을 통해 예산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요구 예산 중 전략사업과 소관 해외박람회 참관 및 자료수집 예산은 부서의 CES 박람회 참관에 대한 뚜렷한 성과 목표와 전문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있어 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납득되지 않아 신규 편성 요구액 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도시재생과 소관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예산은 축제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편성 요구액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종합하자면 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세출 요구 예산 1132억 2080만 3000원 중 800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샘 유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의견 조정을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4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유영현 유동철 김민경 장재희 박정순 조재영 송샘 ○출석 전문위원 김지현
○출석 공무원 자원순환과장조경선 환경위생과장도원실 산림녹지과장고경철 안전총괄과장정대영 도시재생과장김숙희 건설과장정보문 도시정비과장김영호 건축과장이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