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사하구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9월 10일(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난 9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645억 7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안 대비 90억 42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회계별로 따져보면 일반회계는 9504억 1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41억 61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조정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이 반영되었으며, 사업 완료 및 계획 변경에 따른 미집행액을 삭감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후반에 편성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신규·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연도 내 실질적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예비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소속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박상구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박상구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202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7799억 504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1억 8000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 조정,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 반영, 업무추진비 및 행사성 경비 등 경상적 경비 절감, 사업 완료 및 계획 변경 등에 따른 미집행액 감액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감천문화마을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축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관광진흥과 소관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운영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8888만 6000원이 증가한 21억 4332만 9000원으로 이번 추경에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목적과 사업 추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총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강기동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회 강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85억 8226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와 예산성립 전 사용 승인 예산 사업예산 등을 반영하고 경상적 경비 절감과 사업 완료 및 계획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 운영 기준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총 120억 1765만 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인건비와 주차통합관제센터 운영비 등을 반영하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의 세입 항목을 조정하는 등 각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오늘 예산안 심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조정된 부서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소관 조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56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운영에 대해 2000만 원 증액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김경수 관광진흥과장님께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관련 예산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로 제16회를 맞이하는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는 우리 구 대표 축제로 그동안 감천문화마을 발전과 우리 구 관광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골목축제 예산은 2023년도 2억 3400만 원, 2024년도 2억 2400만 원이었으나 지난해부터 구 재정 여건이 악화되어 2025년도에는 1억 1200만 원으로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개·폐막식을 없애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는 구 재정위기가 심각하여 행사성·축제성 예산 전체를 삭감하는 방침에 따라 골목 축제 예산 7756만 원 전액 삭감을 요청드렸습니다.
이후 부산시에 요청하여 부산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K컬쳐콘텐츠 개발비 중 5000만 원을 지원받기로 함에 따라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 자부담 3000만 원을 합해서 총 8000만 원으로 축제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8000만 원은 예년도에 비해 매우 적은 예산이고 축제 개최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구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삭감 요청된 골목축제 예산 7756만 원 중 2000만 원을 복원시켜 주시면 15년 동안 추진해 온 축제의 수준을 어느 정도 지켜내고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만족할 만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수 관광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장)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107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근영 의정계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근영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장)
이것으로 2026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2026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정회 시간에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경숙 위원 외 6인으로부터 2026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2026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이경숙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본 특위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한 결과 일부 사업 예산의 조정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 요구 예산 중 관광진흥과 소관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운영예산 2000만 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정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증액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히기 위해 이해경 기획실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9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0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이경숙 박상구
강기동 성병욱
김예종 주복미
조재영
○출석 전문위원
장성현
○출석 공무원
경제환경국장이중호
도시국장김건우
안전교통국장박명옥
주민복지국장김미영
보건소장박종태
기획실장이해경
소통감사실장원정미
일자리정책과장최순화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해양수산과장박성희
자원순환과장최규대
환경과장안소진
위생과장김종숙
건설과장박현준
도시디자인과장정외숙
도시정비과장이규승
산림녹지과장이승하
건축과장한상윤
주거정비과장모효종
재난대응과장임병식
교통행정과장김명숙
주차관리과장박현희
토지정보과장서동구
문화예술과장박숙정
관광진흥과장김경수
평생교육과장박미혜
미디어홍보과장김미희
복지정책과장이미정
통합돌봄과장이정순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애자
아동청소년과장조숙희
총무과장강복규
체육진흥과장박찬환
재무과장정영란
세무1과장임명주
세무2과장하말숙
세무3과변희영
민원여권과장윤상진
보건행정과장황강순
을숙도문화회관장이성섭
도서관장정양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김영진
의정계장이근영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 8. 21. 사하구청장 제출)
9월 8일 의장으로부터 심사 기간을 9월 10일까지 지정하여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