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사하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2일(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9회계연도 결산
가. 기획실
나. 청렴감사실 소관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주민복지국 소관
마. 을숙도문화회관
바. 다대도서관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을숙도문화회관
상정된 안건1. 2019회계연도 결산 가. 기획실 나. 청렴감사실 소관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주민복지국 소관 마. 을숙도문화회관 바. 다대도서관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을숙도문화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문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사하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2019회계연도 결산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이혜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9회계연도 결산
가. 기획실
나. 청렴감사실 소관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주민복지국 소관
마. 을숙도문화회관
바. 다대도서관
2.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을숙도문화회관
○위원장 강문봉 의사일정 제1항 기획실, 청렴감사실,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국,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국,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유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강유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4조에 따라 당초 편성한 예산을 1년간 집행하고 그 결과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다음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 의회에서 선임 의뢰한 결산검사위원 3인이 2020년 3월 26일부터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재정운영 개선 등 권고 사항 4건을 포함한 검사의견을 제출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총 6458억 원으로 예산현액 6328억 원보다 130억 원 초과하였으며, 전년보다는 858억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이 증가한 것으로 세입 확보에 최선을 다한 결과인 것으로 보이며, 세출은 예산현액의 89.1%인 5642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548억 원으로 전년보다 59억 원 증가하였으나 준공시기 미도래, 장기계속사업 등 명시이월액이 대부분이므로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며, 보조금 반납액을 포함한 불용액은 136억 원으로 전년보다 38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총세입은 142억 원으로 수납액, 징수율, 체납률 등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세출은 총 80억 원으로 전년보다 20억 원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집행잔액도 전년보다 증가한 33억 원입니다.
다음 채권현재액은 전년보다 2억 원 감소한 75억 원이며 제2청사 건축비 부족에 따른 지방채 80억 원 신규발행으로 채무현재액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향후 서부산의료원 예정 구유부지 매각 시 조속 상환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통합관리기금 등 10종의 기금은 12억 원을 신규조성하고 10억 원을 사용하여 전년보다 2억 원이 증가한 102억 원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은 국·시비보조금 등 부족한 세입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이 돋보이고, 세출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수지균형을 잘 맞춘 것으로 보이며, 기타 예산전용, 사업비이월, 공유재산관리, 채권·채무현황, 기금운영에 있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제출된 결산안은 승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안 편성 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태풍으로 인한 구평동 산사태 관련 재해지원금 등 9건에 3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는 바 위 지출 건은 법령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업무추진비나 보조금이 아니며 또한 대규모 투자지출 보전이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도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부합하게 사용한 것으로 지출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법령에서 사용을 제한한 경우 외에는 적극적으로 예비비를 활용하여 신속한 사업추진과 잉여금을 최소화 하도록 권장하고는 있으나 예비비 사용이 의회의 예산 심의권에 대한 예외 사항이고, 태풍 등 긴급사항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집행시기 등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2019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문봉 강유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결산과 예비비 총괄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재무과장, 세무1, 2과장님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문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결산서 첨부 서류를 보시고, 해당 부서 심사 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해당 부서 심사 시에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결산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총괄 분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사항별 설명서 세입·세출결산 총괄분야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사항별설명서 세입·세출결산 총괄분야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각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을 제외한 부서는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먼저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기획실 17페이지부터 29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490페이지부터 514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주요 수납 내역에 보시면 지방재정확대 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 1억,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61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등 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 2000만 원 이래 있습니다.
2018년도에 비교하면 지방재정 신속집행 자치단체 인센티브가 1억이고, 지난해는 2800만 원이었습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
○한정옥 위원 그렇죠?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도 2018년도는 5000만 원이었는데 61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 자치단체 인센티브는 2000만 원, 2000만 원 동일시 합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정부에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재정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신속집행을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재정 신속집행 중에 우수 단체 인센티브 이거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월 달에 추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빨리 편성해서 재원 확보라든지 확보된 재원을 신속하게 재원을 대체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1억 원을 했고, 나머지 신속집행 과정된 것도 작년 2018년 대비해 가지고 포상금 자체가 늘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신속집행이라 하면 어떤 업무를 신속집행 했다고 보십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고, 편성한 예산을 빨리 집행을 해야지 만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 가지고 경상경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를 빨리 상반기 내에 지금 정부 목표는 58%입니다.
근데 우리 구가 오늘 아침에도 보고를 했지만 간부회의 때 보고를 했지만 이미 58%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신속집행에 있어서 부산시 지금 현재 제일 1등을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정승교 예예.
○한정옥 위원 예. 27페이지 보시면 소송위임변호사 착수금이 3190만 원, 보면 밑에 변호사 승소사례금이 1705만 원 이래 됐는데 우리가 우리 구에서 소송 건수가 많이 발생합니까?
○기획실장 정승교 소송이 지금 건수가 잠깐만요.
(자료 찾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80건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치면 신규가 34건이고, 전년도 이월된 게 46건 해 가지고 80건이고, 2019년도 12월 달에는 112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어든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정옥 위원 이월된다는 거는 그때그때 해결이……
○기획실장 정승교 아, 계속 소송이 진행된 계류 중인 사건입니다.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아, 예. 정세자 위원님!
○정세자 위원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책자 22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기획실장 정승교 예.
○정세자 위원 네 번째 칸에 보면 사하구2030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이 한 3090만 원 이월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이월된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2030 장기발전계획은 저희들이 2019년도 작년도 3월 달에 추진을, 착공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고, 이 사업이 우리가 이월된 경우는 전년도에 우리 아시다시피 주민 아이디어 공모라든지 권역별로 해서 각 동을 돌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작년에 집행을 못 했고 그 사업이 지금 이월되어 가지고 선금을 주고 나서 이월되어 가지고 지금 2030 장기발전계획은 올해 6월 10일 날, 오는 6월 10일 날 지금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아, 그럼 재개되는 게 6월 10일?
○기획실장 정승교 아니 전년도에 착공을 했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되는 시점이 6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아, 6월 10일이라고요?
○기획실장 정승교 예.
○정세자 위원 예,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예, 알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정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양기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기주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양기주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페이지……
○기획실장 정승교 22페이지……
○양기주 위원 예예. 사하구 2030 장기발전계획에 대해 가지고 여기 담당자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미래기획계장 윤상진 기획실 미래기획계장 윤상진입니다.
○양기주 위원 지금 작년부터 2030 장기발전계획에 대해 가지고 용역 착수해 가지고 수립 과정에 있는데 확정성이라든가 가능성 예를 들어서 타당성, 적합성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추진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기획계장 윤상진 저희들 2030년까지 우리 구의 미래를 계획하는 그런 용역을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야가 9개 부분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저희들 총 계획 중에 큰 우리 미래를 갖다 계획하는 핵심 사업을 10개에서 11개 정도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계획은 계획이지만 실제로 계획에 있어서 그 실현 가능성이 있냐, 그다음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냐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양기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자리로 가셔도 됩니다.
양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획실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승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9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와 결산서 268페이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BC카드 포인트 환급금 및 통장 이자수입 이래 있습니다. 2908만 680원입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예.
○한정옥 위원 이래 쭉 보면 다른 부서에는 카드 포인트 환급금이 없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다 통틀어서 총괄 수입입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예. 저희는 또 차량 수리비도 많고 전 부서의 차량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차량 결제할 때도 지금 BC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유류비도 그렇고요.
○한정옥 위원 따로 포인트 환급금 통장 이자수입 이렇게 분리되지는 않았거든요.
○재무과장 김은이 아, 예. 이거를 상세하게 원하시면 저희가 나중에 분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리고 우리 카드사별로도 조금씩 금액이 차이가 나요. 그런 거 다 비교해 보고 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예. 저희가 일단 지금은 BC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카드사별로 법인카드를 새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카드사로 이율을 포인트 지급비, 포인트 많이 들어오는 카드사로 하려고 하면 또 카드사를 전부 바꿔야 되니까요.
○한정옥 위원 개인 같으면 돈이 얼마 차이나지 않지만 이렇게 관은 큰 금액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조금씩 차이가 날 건데, 그죠?
○재무과장 김은이 예예.
○한정옥 위원 편하다고 한 군데만 계속하고, 비교분석을 분명히 하셔 갖고 조금이라도 더 주는 데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은이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카드사별로 비교 분석해서 조금 더 높은 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 98페이지 거기 보면 시간선택임기제 연금 과납액 및 보수 초과지급분 환수해서 177만 원 정도 나와 있는데……
○재무과장 김은이 초과분?
○강남구 위원 예.
○재무과장 김은이 아, 예예.
○강남구 위원 이거는 뭐 연금 과납액 이거는 책정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저희들은 처음 급여에 따라서 연금을 납부를 하는데 연금공단에서 정산을 한 번씩 1년에 해 가지고 납부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는 일단 들어오면 그거를 환급시키는……
○강남구 위원 아, 연금공단하고 초과 지급분 환수하고 정산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예. 정산을 해서 저희한테 환급을 해 주면 구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계약해지에 따라 귀속된 계약보증금 이거는 어떤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계약해지……
○강남구 위원 그 밑에 밑에 보면……
○재무과장 김은이 예, 예, 잠시만요. 48페이지 계약해지 부분에……
아, 저희가 공사라든가 일단 물품이라든가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보증금을 다 받습니다. 근데 업체의 사정이나 이런 데 따라서 가끔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그 보증금을 저희가 구 수입으로……
○강남구 위원 아, 그러면 계약을 이행 못 해서 계약보증금 자체를 저희가 수입으로 잡는 경우입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예예.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한번 드리겠는데요.
○재무과장 김은이 예.
○위원장 강문봉 보통 계약법에 의하면 계약에 따른 책임 있는 자의 잘못으로 인한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계약 해지에 따른 귀속된 계약보증금이 책임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었는지는 확실히 모르시죠?
○재무과장 김은이 건건별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면 알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서로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해지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자기가 수행을 못 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봉 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수행을 못 하면…
○재무과장 김은이 포기서를……
○위원장 강문봉 우리 구에서는 그에 대한 손해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그렇기 때문에 계약보증금을 저희가 환수하는 거죠.
○위원장 강문봉 원래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금까지 포함해서 2배를 환수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해본 적이 있으세요?
○재무과장 김은이 그거는 아직 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문봉 아직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김은이 예.
○위원장 강문봉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은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세무1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09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공시가격 검증수수료 지난해보다 또 조금씩 느는데 이게 토지 공시지가 준하는 단가입니까?
○세무1과장 정정호 아닙니다. 개별주택 가격입니다.
○한정옥 위원 개별주택 가격입니까?
○세무1과장 정정호 예. 공시지가는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우리는 개별주택 가격입니다.○한정옥 위원 개별주택 가격 이거는 그럼 어디다가 맡깁니까?
○세무1과장 정정호 한국감정원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한정옥 위원 아, 감정을 맡겨서 하는 그 수수료입니까?
○세무1과장 정정호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렇게 많이 듭니까?
○세무1과장 정정호 우리 국·시비 1 대 1로 매칭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게요?
○세무1과장 정정호 예. 이거는 전국 우리 부산시가 똑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똑같습니까?
○세무1과장 정정호 예,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정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19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준석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다음은 을숙도문화회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69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와 결산서 268페이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1페이지,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 471페이지에 밑에 아래쪽에 보니까 대공연장 건축음향 개선공사 6억 원 지금 집행이…… 아, 이거는 세입이구나. 이게 어쨌든 언제쯤 이게 됐나요? 음향 완료가 됐나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예, 음향 완료 공사는 4월 30일 날, 작년에 10월 29일까지 하다가 시작 착공했다가 올해 4월 30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작년에 화재사고 때문에 새로 정비한 게 있지 않습니까? 조명 쪽이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그거는 조명 관계…
○강남구 위원 조명 관계고…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예예. 조명 관계 때문에 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 중에 음향 말고 또 보강공사 뭐 시설 보강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예예. 그래서 올해 사업 중에서는 무선 마이크 해 가지고 주파수가 변경이 되는 바람에 무선마이크하고 9900만 원 예산 들여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공연장에 음향이 조금 옛날 2006년도 게 되어갖고 오래되어서 그 예산 또 1억 3000 해갖고 이번에 공사를 합니다.
○강남구 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보강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그렇게, 소요가 많이 원래 되는 건가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예. 지금 현재로 아까 6억 건은 국비고 건물이 대공연장은 2002년도 거고 그다음에 소공연장은 2006년도 개관했기 때문에 너무 오래돼서 장비도 대체로 내외용 연수가 한 9년 정도 됩니다.
9년이라고 다 바꾸는 거는 아닌데 그래서 차츰차츰 지금 현재로는 바꿔가고 있는……
○강남구 위원 교체 시기가 지금 도래했다는 거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예. 주로 무대하고 음향하고 조명하고 크게 세 분류를 지금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예. 그리고 476페이지 보니까 청소위탁관리용역이 9500만 원 정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양이 좀 금액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청소관리위탁용역요?
○강남구 위원 예.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이거는 저희들이 매년 연말 되면 그다음 해에 청소용역비에 대한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1년 동안 을숙도문화회관에 청소했을 때 얼마만큼 비용이 드는지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 금액이 책정이 되면 그 금액 가지고 저희들이 입찰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가에 의해 가지고 금액이 산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좀 정확하지는 않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강남구 위원 이거는 어디서, 전문가는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매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위탁관리용역 관련해 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래서 업체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1년 동안에 쓸 예산을 산출을 하기 때문에……
○강남구 위원 용역을 줘서, 아니 그러니까 수량이나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그렇죠.
○강남구 위원 위원회를 엽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아니요. 위원회를 여는 거는 아니고 용역업체에 저가 용역회사니까 전문가니까 저거들이 한 해 금액이 1년에 용역비가 이 정도라고 저희들이, 용역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하면 그걸 토대로 해갖고 저희들이 입찰을 합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시면 과거 3개 연도 금액 산정된 거하고 어떻게 그게 금액이 책정이 됐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예, 잘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감사합니다.
○한정옥 위원 473페이지 봐 주시죠.
문화회관 기획공연 출연자 보상 1억 10만 원, 2019 오페라 제작 1억 700만 원, 지난해에는 문화회관 기획공연 출연자 보상이 5940만 원이고 오페라 제작이 2억입니다.
오페라 제작은 1억으로 줄었고 기획공연 출연자 보상은 한 4000만 원 더 증액됐습니다.
우리 문화회관에서 새로운 작품을 하기가 너무 한계점이 다다라서 우리가 오히려 다른 외부에서 좋은 작품을 가져다가 공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예.
○한정옥 위원 이게 이제 지난해로 그럼 다 끝이 난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예, 그렇죠.
○한정옥 위원 앞으로는 안 하고, 올해부터는 안 하는 거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새로 또 다시 하는 거죠, 계속.
○한정옥 위원 계속 이어져 한다고요? 그때 폐쇄하기로 안 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어떤 거 말입니까?
○한정옥 위원 아니 우리 오페라단, 창작작품……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아, 창작작품은 안 하죠. 오페라 축제는 해도 우리 자체 오페라 기획은 안 한다는 거죠.
○한정옥 위원 예산이 지난해하고 비교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페라 제작은 지난해에는 1억이고 2018년도에는 2억이다 이 말입니다.
1억이나 차이 나고 기획공연 출연자 보상은 2018년도에는 5940이고 2019년도는 1억이다 말입니다. 473페이지 봐 주십시오. 제일 위쪽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어떻게 해서 그러면 올해도 이거 하는데 금액이 제작비가 들쭉날쭉합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오페라 제작은 매년 이거는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오페라 제작이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거든요.
중앙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오페라 공모사업을 하면서 국립오페라단이라든지 노블아트라든지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많이 되면 매칭사업이 저희들이 조금만 돈을 내면 되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페라 사업이 공모가 좀 뭐라 합니까, 잘 안 되면 즉 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좀 들쭉날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차이가 1억씩이나 나는데 그러면 2019년도에는 많이 안 했다 이 말씀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아니지요. 2019년도에는 오페라 제작은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한정옥 위원 많이 받아서……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구비가 좀 들어가게 되었다.
○한정옥 위원 구비가 작게 들어갔다 이 말씀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예예, 그렇죠. 오페라 제작비는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가 좀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닙니다. 책자 보고 말합니다.
2018년도에 2억이고 2019년도에는 1억 700만 원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자료가 조금 그런데, 그러면 오페라를 제작을 했을 때 제작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자체 제작비용이……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안 한다 안 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예. 그거는 안 하죠. 그러니까 그게 자체 오페라 하는 게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든지 그런 작품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해갖고 저희들이 오페라 제작을 한다는 거죠.
○한정옥 위원 안 하는데 1억씩이나 제작비가 1억씩이나 들었다는 거거든요.
과장님, 지금 하지 마시고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비교분석 해서 내용을 지금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예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알겠습니다.
제가 좀……
○위원장 강문봉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479페이지에 인건비 부분에서 일반임기제 4, 공연기획 무대음향감독 기계설비관리 소공연장 감독 및 청원경찰 2, 한 6명 정도 되네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예예.
○강남구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 공연이나 이런 거는 개시를 못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예. 근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근무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본연의 업무 달성을 위해서는 하는 업무나 이런 거를……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예. 아직까지……
○강남구 위원 유지보수만 하고 계시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달부터 그때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재개관해 가지고 그리고 공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럼 여기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아예 다니지도 않는데 그러면 계속 이런 보수, 인건비가 계속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청원경찰은 저거도 방호 관련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근무 서는 게 방호하고 청원경찰 두 사람하고 그다음에 기간제 해 가지고 세 사람이서 야간까지 을숙도문화회관에 근무를 서기 때문에 그 네 사람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운영하는 거는……
○강남구 위원 야간까지 당직 개념으로 섭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그렇죠. 당직 다, 그분들은 주로 방호하고 당직근무를 서는 사람들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런데 다른 청사나 관리는 보면 세콤이나 무인경비 시스템을 해서 인건비를 줄이거나 필요한 것만 최소 인원만 남기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을, 청원경찰을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낮 시간만 근무해도 되는 것 아닌가, 굳이 야간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시설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위원님, 진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제가 왔을 때도 야간근무를 그러니까 을숙도문화회관이 2002년부터 개관을 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야간근무를 섰거든요.
서다가 이번에 청원경찰이 두 분이 있는데 이번에 6월 30일 부로 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 근무를 서야 되는데 그러면 세 사람이 한 사람 퇴직 했으니까 한 사람을 저희들이 충원을 해야 되는데 충원을 안 하고 오늘이 2일이니까 어제부터 저희들이 보고를 해 가지고 야간근무를 안 서고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근무 서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제부터 해서 체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야간근무를 어제부터 안 서는 걸로 저희들이 체계를 바꿨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런데 근무시간도 아침 7시부터 11시까지 제 얘기는 근무를 설 필요가, 공연을 그렇게 늦게까지 하는지 아니면 뭔가 필요로 의해서 늦게까지 그렇게 개장을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예.
○강남구 위원 그런데 왜 근무를 11시까지 그거를 하냐 이 말이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공연을 하다 보면요. 대관도 있고, 오전 대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보통 9시에 대관 시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침 9시에 시작하면 그 전에 사람들이 와서 세팅도 하고 준비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경비하는 사람이 좀 일찍 와줘서 문을 열어줘야 그쪽에서 미리 9시 공연 전에 세팅하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충분히 감안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면 저희들이 아침, 그러니까 한 사람당 9시간을 근무를 서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조절하면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하면 두 번을 서야 되거든요.
그 시간 조절 관계도 같이 조금……
○강남구 위원 그런데 여기 관리자가 따로 있잖아요.
관리자도 있는데, 청원경찰이라는 거는 보통 안전상이라든가 이런 뭐 기타 그런 특수한 그런 게,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시설관리 목적이나 무대공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음향감독님이나……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그렇죠.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관리자가 따로 배치되어 있잖아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예, 맞습니다.
○강남구 위원 제 얘기는 청원경찰까지 그렇게 마칠 때까지 그거를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요. 업무시간 외에 차도 많이 가져오고 이래하다 보니까 마치고 나면 차량 통제라든지 마치고 나면 이분들이 뒤 마무리를 다 해야 됩니다.
을숙도문화회관이 소공연장, 대공연장 워낙 크다 보니까 일일이 보안관계라든지 할 때 순찰을 다하고 최종 마무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아마 그때까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강남구 위원 일단 지금 운영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운영 사항 같은 거, 인원들, 운영 사항 같은 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거 야간경비나 이런 걸로 해서 그리고 공연이 지속적으로 수시로 9시부터 시작하는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예. 주로 대관이 그러니까 많죠.
○강남구 위원 일부 문화공연 예술 이렇게 10월 달이라든가 5월 달이라든가 피크 기간에만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운영 사항하고 지금 개별 인건비 지금 지출 내역 같은 거 그런 것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6월 1일부터 한 사람 줄고 원래 네 사람에서 세 사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야간근무 안 하고 주간으로 한다 그거는 이번 올해 체계가 바뀐 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문봉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놓친 게 있어서, 473페이지 보시면 공연기획 프로그램 출연자 보상 1억 9450만 원.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473페이지요?
○한정옥 위원 예. 국・공립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1억 9093만 원입니다. 이것 또한 지난해와 비교해서 공연기획 프로그램 출연자 보상은 거의 비슷하고요. 국・공립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은 1억 5000 정도, 지난해는 4764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한 1억 5000이나 대폭 상승했는데 이게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공연 같은 것도 많이 못 했을 걸로 생각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공립하고 민간예술 우수단체 이거는 저희들이 그전에 2018년도에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장 강문봉 잠깐만요. 과장님, 과장님!
이거 한정옥 위원님 질문하신 거 이거 차액이 1억 5000 차이 나는데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공립하고 민간단체 우수가 재작년에는 이거 안 했거든요.
공립으로 해갖고 대구에만 한 개만 공연을 했거든요, 2018년도에 재작년도에.
그런데 작년에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국・공립하고 민간예술단체 공모를 신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기존 하나밖에 안 했던 게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한정옥 위원 공연이 그럼 상반기에 많이 몰렸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작년에 말입니까?
○한정옥 위원 작년에, 하반기에는 거의 10월 달부터 코로나 안 왔습니까?
언제부터 왔습니까? 우리가 가을에 많은 공연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쓰였다는……
(「2월 달……」하는 위원 있음)
올 2월 달? 올 2월 달? 그래서 그렇습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코로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한정옥 위원 코로나하고 관계없어요?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예예. 이거는 맞습니다. 코로나는 올해 2월 달……
○위원장 강문봉 예, 알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올해 2월 달입니까? 제가 착각했는 갑다.
○위원장 강문봉 1억 5000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한정옥 위원 그런데 이게 1억 5000이 어마하게 많이 늘어나서……
○위원장 강문봉 늘어난 거에 대한 설명이 충분합니까, 위원님?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그래서 1억 5000만 원이 늘어나서 작년에 사업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공모사업을 그전에는 안 하다가 공모사업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국・공립이라는 말은…… 국・공립 사업을 그전에는 안 하다가 주로 기획공연 식으로 하다가 자체 제작하는 식으로 하다가 자체 제작을 안 하니까 돈이 좀 남으니까 그거 가지고 국・공립으로 해갖고 공모사업으로 해갖고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는 겁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대폭 늘어난 겁니까?
○을숙도문화회관장 이종한 예예. 그 대신에 기획공연은 안 한 거죠.
○한정옥 위원 기획공연도 거의 금액은 같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우리 위원님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상세한 거 필요하시면 자료 요청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한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문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대도서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481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경철 다대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57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와 결산서 268페이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2페이지 봐 주십시오. 사회복무요원 봉급 및 교통비 지급……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한정옥 위원 2억 1257만 7650원, 집행잔액이 7300입니까? 7309만 3350 예산 대비 해 갖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 그지요?
예산 편성할 때 뭐가 좀 잘못됐습니까, 보조금 신청할 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현재 우리 16개 동사무소에 사회복무요원 16명 그리고 또 사회복지시설에 25명이 당초에 사업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복무요원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복무요원이 사회복지시설에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한정옥 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저희들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병무청 쪽에서 복무요원 수급이 많이 안 돼서 우리 구에 많이 못 오다 보니까 당초에 사업 양에 맞게끔 예산을 잡아 놨는데 인원이 당초 목표보다 미달이 되어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그쪽에서 인원이……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병무청 쪽에서 인원이 그렇게 저희 구에 많이 안 와서 남은 겁니다.
○한정옥 위원 안 와서 그렇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보시면 푸드뱅크 운영, 푸드마켓 운영 이게 뭐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내용이?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아, 푸드뱅크하고 푸드……
○한정옥 위원 내용은 다 비슷할 것 같은데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예산은 거의 인건비가 주류를 차지하고 기타 물품구입비나 홍보비, 시설유지비 그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인건비 위주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인건비가 많습니다.
한 사람 인건비, 두 사람 인건비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또 167페이지 봐 주십시오. 밑에 보시면 가정위탁아동, 시설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8000만 원, 제일 마지막에 가정위탁아동, 시설아동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1억 290만 원입니까?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어차피 가정위탁 아동인데……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가정위탁…… 예, 말씀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성격을 달리합니까, 이 내용들이?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이게 조금 다른 게 가정위탁아동의 자립지원은 아동이 일반 가정에 위탁이 되어서 일정 나이가 되면 대학으로 진학을 한다든지 그럴 때 자립지원금을 주는 거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은 통상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감천에 있는 애아원이라든지 기타 그룹홈이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이가 차서 자립하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어차피 다 나이가 차면 다 퇴소를 해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맞습니다. 이거는 잔액이 남은 거는 중간에 시설 아동이 퇴소를 한다든지 당초에 연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연말에 예정되는 연령대를 봐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는데 중간에 또 보호자가 데리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씩 남게 된 겁니다.
○한정옥 위원 아, 중간에 변수가 있다 이 말씀이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마지막으로 177페이지 보시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예산은 지출에 240만 원인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27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혹시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24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한정옥 위원 네. 그러면 집행내역도 240만 원 돼야 되죠? 27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숫자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아, 그렇습니다. 이거는 미스프린트입니다. 죄송합니다.
○한정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아이고,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봉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71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건에 지금 보조금 반납이 4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당초에 공기청정기를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 할 때 수요 조사 시에는 9대를 신청했는데 사업 진행 중에 6대만 하겠다 나머지 3대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게 3대가 미지원 된 게 아동양육시설 부분인데 공기청정기가 다른 후원으로 들어온 게 있어서 더 이상 필요치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지원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저희 지역에 지역아동센터에 공기청정기가 보급이 다 되어 있습니까?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지역아동센터에 렌털로 다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렌털이 지원되어 있으면 렌털을 하면 그 사용료를 저희 구에서 납부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그렇습니다. 매달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이거는 렌털 지원비입니까 안 그러면 공기청정기 구입비입니까, 이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렌털 지원비입니다.
○김민경 위원 렌털 지원비를 지금 670만 원 예산을 책정해서 200만 원밖에 안 나갔다는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450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게……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문봉 과장님, 171페이지 밑에서 넷째 칸 보시면……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670만 원 이 예산……
○위원장 강문봉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아, 이것도 공기청정기가 2개가 사실상은 우리 지역아동센터 17개 중에서 15개만 지원을 하고 2개소는 본인들이 자체 공기청정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430만 원이 남게 된 겁니다.
렌털로 하다 보니까 당초 구입비보다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절감된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제가 보충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민경 위원 이게 예산이 지금 그러면 2개, 공기청정기 2개를 구입을 안 했는데 지금 4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잔액이.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 예산, 공기청정기가 한 대 200만 원 정도 합니까?
그리고 여기 또 임차료 지원이라고 해 놓으시고 지금은 또 구입비라고 말씀하시고 뭐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제가 구입비라고 말씀드린 건 아까 앞 페이지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를 잘못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670만 원에 대해서 집행된 금액 237만 6000원은 공기청정기 월 임대료입니다. 구입비가 아니고.
2개소는 지금 자체적으로 공기청정기가 확보되어 있어서 이게 지원이 안 된 거고 전반적으로 670에서 사실상 예산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긴 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보조금이 이게 100% 국·시비인데요. 국·시비 50%, 50%씩인데 자체 과다 내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2개소에는 2개 센터에는 본인들이 소유하고 있다 해서 렌털비 지원을 안 받겠다고 했다 이 말씀 아니세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거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렌털비는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에 바로 지급하기 때문에 기존에 공기청정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지원을 안 하는 상황입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김민경 위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보급 현황을 다시 한 번 서류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입니다.
공기청정기가 지역아동센터에 그때 없어서 자기네들이 초록재단에서 아,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하니까 부담이 10%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편마저도 안 되어 갖고 초록재단에서 지원을 좀 받아 갖고 이렇게 무상으로 준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렌털로 다 지급되고 있네요, 그냥?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사용료까지도 힘들어하는 거라 그 당시에······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한정옥 위원 힘들어 해서 그렇는데 지금 보니까 임차료까지는 지원을 해 주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그렇습니다. 렌털료를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기존 있는 2개소는 만약에 혜택을 받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추가로 지원을 요구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거기도 임차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거기는 임차료 지급 안 됩니다. 자체 보유하고 있는 공기청정기입니다.
○한정옥 위원 거기서도 그러면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씀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예. 공기청정기가 보통 3년 정도 지나면 필터를 갈아줘야 되는데 필터 가는 비용이 한 30만 원 정도 듭니다. 물론 제품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도 구매에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렌털로 사용하는 게 오히려 비용이 절감된다 해서 렌털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66페이지, 거기 사업복지사 보조해서 반올림 합창단 보조금 지급하고 엄마품멘토링, DCT 댄스동아리 보조금해서 2000만 원, 27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조금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됩니까? 활동비 이런 식으로 지급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전반적으로 다 운영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합창단 같은 경우 2000만 원 이게 지휘자, 반주자 사례금도 일부 지원이 되고 있고, 그 외 1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연주회 운영하는 데 드는 어떤 비용들 거기에서 2000만 원 정도가······ 또 물론 아이들을 대상으로 워크숍 이렇게 트레이닝 가는 그런 비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품멘토링 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엄마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으로 이렇게 강사료를 포함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댄스동아리는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아이들이 댄스활동을 바깥 대회도 나오고 자기들 그런 데 하여튼 매달 지원하는, 연간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강남구 위원 이 정도 금액은 매년 지급된다고 보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드림스타트 예산은 해마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조정하면서 조금 정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림스타트는 3억의 예산이 100% 국비기 때문에 구에서 사업은 편성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현재로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은 3년 이상 계속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강남구 위원 반올림합창단 같은 경우는 구성이 주부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아닙니다. 아이들 취약계층 아이들로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현재 3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다대복지관에서 위탁해서 아이들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지금 보조금 지급되는 이 합창단이라든가 멘토링이라든지 관련해서 세부 내역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재일 네,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업무가 많아서 이 모든 걸 다 보실 시간이 없을 줄 압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셔서 숫자가 틀린다는 건 뒤에 있는 계장님들이 신경을 안 썼다 그지요?
계장님들 잘 보시고 아까 한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조금 아, 김민경 위원님 김민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조금 분야에 대해서도 보조금 이게 남은 게 너무 과다해서 남아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졍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재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79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옥 위원 반갑습니다.
181페이지 봐주시면 되겠네요. 세외수입 란에 죽 보시면 지난 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이 지난 연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게 1억씩 늘 이렇게 넘는데 이거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싶습니다.
불납결손.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181페이지에 지난 연도 수입······
○한정옥 위원 지난 연도나 올해나 똑같이 2018, 2019 이렇게······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저희가 불납결손은 임의로 하지 않고요. 재산조회를 수시로 하고, 그다음에 행불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손을 하고 하는 거는 어쨌든 예산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을 잘 관리하고자 결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직원들이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 최선을 다해서 지금 채무관리 하느라고 한 겁니다.
○한정옥 위원 저는 별로 그래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안 주고 버티면 넘어가더라 이게 인식이 되어 있어 갖고 어쨌든 안 내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내는 세수자들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싶은데 이렇게 자꾸만 매년 늘어가고 있어요.
다른, 생활보장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마는 걱정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앞으로 점점 어려워져서 세입 이렇게 징수율이 낮을 건데 그런 거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저희 대상이 대부분 수급자이거나 수급자였다가 탈피하신 분들이다 보니까 현상유지가 좀 급급하시고 해서 저희들도 사실은 부정수급 관련 직원이 맡아서 이래 전담하면서 굉장히 관리는 하는데 조금 그런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특히 부정수급은 나쁘잖아요? 범죄나 똑같은데 그렇게 몸에 배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안 좋지 그걸 잘 관리를······ 일단은 없는 사람들은 돈이 보이면 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는 걸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지급하기 전에 다 잘 살펴봐야 될 거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이혜신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정수급에 대해서 사실 구청에서 조사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동사무소에서 복지센터에서 충분하게 인원을 늘리든지 해서 복지에 대한 피폐가 밑에서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다 같이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혜신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기획실 193페이지부터 210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9페이지, 조금 경로당 운영이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 운영이 잠정 폐쇄 된 상태인데 우리가 경로당에 요구하는 조건이 많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한정옥 위원 근데 회수한 돈도 있고 할 때 지금 경로당 요구하는 조건들이 운영······ 폐쇄되어 있을 때 좀 이렇게 잘 그 물품들 필요할 물품들 비치하거나 수리하거나 이때쯤 하시는 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한정옥 위원 그럼 만약에 코로나가 잠잠해 지거나 문 열었을 때는 완벽하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바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봉 한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설명서 보시면 지금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보조금 반납금하고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반납금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이 건은 2019년도 초에 기장군의 군의원이 기장군의 경로당을 방문했을 때 그때 어떤 어르신이 지금 우리 동에 경로당 운영비가 되게 많다고 말씀하셔서 군의원이 왜 경로당 운영비가 계속해서 작은데 왜 여기는 많냐고 물어보니까 어머니들이 경로당 운영비를 월에 18만 원씩 받아갖고 월에 안 쓰고 계속해서 모아 가지고 2018년도 예산, 경로당 운영비가 통장에 많이 남아서 시에서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때 모든 경로당의 운영비가 거의 남아서 저희들이 2019년도 초에 2018년도 통장에 남아 있는 경로당 운영비를 전부 다 반납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입 조치를 하고 그 건에 대해서 다시 2020년도 시에서 경로당에서 필요한 자산물품이나 시설비 같은 거를 다시 배치를 하라 해서 2020년도에 배치한 사항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서 혹시 반납한 부분도 있지만 반납하지 못한 부분을 저희들이 상계처리를 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겁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반환금액하고 이게 집행잔액에는 반환금액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죠?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김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남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5페이지, 감천기부금해서 감천천마마을 건립비 지원 등을 위한 지정기탁금해서 이게 15억 정도 되어 있네요. 이거는 다른 어디서 이거를 세입으로 잡은 건가요? 어디서.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이 건은 작년에 2019년도 11월 달에서 도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감천천마마을에 주민복지시설이 부족하다 해서 지정기탁 형식으로 기부금을 받은 내용이거든요.
○강남구 위원 도시공사에서······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도시공사에서 받았습니다.
○강남구 위원 아, 그럼 천마터널 그거 관련해서 그런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그런 거는 아니고 천마마을이 감천문화마을에 비해서 주민 커뮤니티시설이 너무 저조하다 해서 계속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들어갔고 도시공사에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LH임대아파트가 있는 구에 15억을 똑같이 평등하게 분배를 해서 저희들이 지정기탁을 받아서 지금 올해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197페이지 보면 전반적인 거 하나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경로당이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 죽 내용이 나와 있고 한데 올해 코로나 지금 해서 경로당이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강남구 위원 그럼 운영비 지금 예산은 책정되어 있을 텐데 이거는 나머지가 상반기 운영비 같은 거는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아니, 운영비는 저희들 시비하고 구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운영비는 운영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공과금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부식비가 꼭 당월에 사용 안 하더라도 그다음 달에 어머니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비를 그대로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남구 위원 경로당에 모이지는 않는데 집행이 그걸 한다 말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계좌입금을 시키니까 그리고 이게 구비만이 아니고 시비로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타 구에도 똑같이 집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경로당에서 모이지 않고 하는데 그러면 그 통장에 나간 보조금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모이지 않고 개별 운영하는 일부 회장님이라 할까 간부들 경로당 안에서 계시는 분들이 어디서 모여서 그럼 경로당이 모이지 않고 그분들은 쓸 수 있다는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경로당 안에서는 안 쓰더라도 예를 들어서 경로당 안에는 안 쓰더라도 몇 개 임원진들이라든지 나가서 간단한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기존에 있는 공과금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비를 집행 안 하는 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일단 그거는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그 일부분 개인 소수만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거는 임원진 총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거의 다 대부분이 경로당이 6월 말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임시폐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못 썼다고 해서 그 돈이 6월 달에 다 소진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 7월 달에 경로당이 오픈했을 때 그 돈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니까 사용하는 금액이 문제는 없는데 제 말은요. 그 예전에도 다른 일부 경로당들이 실제로 인원들이 20명 등록되어 있는데 몇 명 실제로 5명, 7명 이런 식으로 해서 소수만 운영비 지급되는 거를 사용하거나 일부 그런 부분이 제가······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 제가 3월 1일 자로 복지사업과로 와서 경로당 운영하시는 회원분이 혹시 이중으로 부과되어 있는지 알아보니까 대한노인회에서 전산으로 관리해서 이중으로 부과되는 건이 없고 또 어머니들이 경로당 운영비에 관심이 많아서 어떤 특혜 인원한테 그 운영비를 전체적으로 몰아주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게 회의를 거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경 안 쓰셔도 될 거 같습니다.
○강남구 위원 전산이라든가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강남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04쪽입니다. 하단부에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최초 또는 의무적 재판정에 따른 장애인 진단비 지원 사업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죠?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전영애 위원 신청자 부족 등으로 인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실 때는 장애인 진단비 신청이 어느 정도로 올 것이라고 보고 하셨을 텐데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근데 이 건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50%씩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시에서 그냥 내려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납을 해 갖고 시에다가 요구를 하면 시 나름대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분배를 해 줍니다.
○전영애 위원 매년마다 보면 이렇게 숫자가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 말씀이지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전영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봉 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천천마마을 건립비 지원을 위한 지정기탁금이 이래 나오는데 이게 천마마을 건립비가 제목이 맞습니까?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195페이지 중간,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 195페이지 중간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지금 여기는 천마마을 복지시설 건립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담당자들이 설명을 부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복지시설이라는 말을 뺐는데 죄송합니다.
이거는······
○위원장 강문봉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이거는 감천천마마을 복지시설 건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봉 노인복지시설, 노인시설이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천마마을 전체 건립하는 게 아니라······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예.
○위원장 강문봉 횃불도서관 자리에 건립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문봉 그다음에 아까 강남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집행되는 내용 그 질의를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상황 중에서는 일부 사람만 사용한다 하는 내용을 답을 하셨는데 그 경로당에 대해서 일부 사람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예.
○위원장 강문봉 그것도 한번 점검을, 경로당 전체의 어르신들이 사용을 해야지 경로당 일부만 통장으로 들어가서 사용한다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점검 한번 부탁드릴게요.
○복지사업과장 진영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영미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11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16페이지 봐 주십시오. 사하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다문화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 이래 갖고 근 예산이 지금 맞는가 모르겠다 한 5억 6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가, 5억 6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게 그중에서 교육하고 이중언어 지원 사업, 언어 발달 사업 이게 만약에 지원 사업이 끝이 났을 때 종료했을 때 우리 설문조사 같은 거 해서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그런 걸 혹시 사후에 관리를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순수하게 운영하는 데는 직원이 5명이고 나머지 방문교육 지원 사업 또 사례관리 지원 사업, 이중언어 지원 사업, 자녀 언어발달 지원 사업은 특화사업이라 해서 여기에 따로 또 담당 선생님들이 운영을 합니다.
해마다 대부분 결혼 이민자 가족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한 언어 지원이라든지 이민자에 대한 언어지원 또 사례관리 등을 주로 많이 하는데 이거는 매해 저희들이 실적을 점검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사업 해 갖고 사례관리라 하는 거는 우리가 다른 교육을 했을 때 비교하고 이 사례 저 사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따로 사례관리 지원 사업이라 해 갖고……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이 사례관리 지원 대상자는 입국을 초기, 초기 입국한 결혼 이민자 가정에 대해서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례관리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초기 입국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른 가정들은 이렇게 산다 이런……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한국 문화는 이렇다, 아이들 양육은 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든지 시부모님하고의 관계 이런 걸 죽 관리하는 걸 사례관리라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근데 이 인원이 그럼 인건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사례관리 지원 사업 예산액이 2900만 원인데 인건비로 2600만 원 쓰이고 일반운영비로는 300만 원 정도 쓰입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 혹시 우리가 담당자들이 그냥 생각했던 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 많은 예산이 들 때는 맞춤형지원 같은 것도 제대로 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다문화가족, 다문화 뭐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 조차도 관리하기가 힘들 것 같네요. 이 세세한 부분까지를 관리하는 걸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저희들이 또 지도 점검을 하고 이거는 여성가족부에서 나온 프로그램에 따라서 사업이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223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비에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집행잔액이 4억 정도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보육교사 보조 인건비는 장시간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휴게시간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4시간 근무하는 보조교사를 채용하는 건데 당초에 보조교사 미채용한 어린이집이 15개소가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잔액하고 시에서 구 수요 예산보다 조금 많이 배정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15개소 어린이집에서 보조교사를 채용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이거는 어린이집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데 이것도 무조건 다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니고 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영아반이 2개 반 이상이 운영이 되어야 되고 정원 충족률이 70% 이상이 되어야 되고 또 평가인증 유지가 되어야 되는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준이 충족이 안 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 예산 책정하실 때는 전수조사만 간단하게 하셔도 파악이 다 되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아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정부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좀 예산을 시에서 많이 편성한 이런 사유였던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시에서 많이 편성되어서 내려왔다 이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15개소는 이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지원이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올해 연도에는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해서 예산이 남는 그런 일은 없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일단 저희들이 수요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김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227페이지 보시면 효원어린이집하고 조은어린이집하고 매입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네네.
○한정옥 위원 조은어린이집은 계약이 다 완료된 것 같은데 지금 효원은 아직 잔금 지급 시기 미도래 해 갖고 이렇게 남아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효원하고 조은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이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부산도시공사 기부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올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확충된 어린이집입니다.
효원어린이집에서는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작년에 3회 추경 편성할 때 탁상 감정가가 실제 감정가보다 더 많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이 조금 많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효원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탁상 감정가가 실제 뒤에 나온 감정가보다 조금 적게 책정이 됐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서는 이렇게 조금 적게 편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지금은 완전히 다 정리된 상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다 정리가 됐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게 평당 어느 정도 칩디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효원어린이집은 매입가가 18억 4900만 원 정도였고요. 조은어린이집은 14억 1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한정옥 위원 평수가 몇 평입디까?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그게 제가 지금 평수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는데 2, 3층 규모입니다. 3층 규모입니다.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봉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과장님 설명서 226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월 사유가 건립부지 미확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현황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올해 2월에 내나 의회 공유재산심의 결정이 나서 4월 초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금을 지불하고 9월 말에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
잔금을 치르게 되면 그 이후에 철거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민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네.
○위원장 강문봉 아까 감정의, 탁상감정의 문제와 매입가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감정가의 문제가 아니라 매입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공공으로 매입을 할 때는 우리 주민들이 좀 많이 받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매입의 어려움 때문에 조금 감정가가 올라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걸 앞으로 하실 때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혜령 예.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문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혜령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다음은 일자리복지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257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와 결산서 268페이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9페이지 봐 주십시오. 우리가 그외수입 해 가지고 중간에 있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예예.
○한정옥 위원 4억이나 되는데 어떻게 발생되는 그외수입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세입 내용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이거는 우리 저희 과에 국·시비 보조사업 한 14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 집행잔액 분입니다.
집행잔액 그러니까 국·시비 사업은 당해연도 말고 그 익년도에 정산을 하면 보조금 반납하고 납부해야 될 거를 그외수입으로 일단……
○한정옥 위원 우리는 그렇게 설명하면 많이 어렵습니다. 세세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이해가 어려운데……
○일자리복지과장 허경원 그럼 이거는 나중에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정옥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일자리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경원 일자리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수고 많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청렴콘서트 개최 해갖고 452만 7000원이 집행을 했습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예.
○한정옥 위원 우리 청렴콘서트가 어떤 내용인지, 언제 했는지 궁금합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청렴콘서트는 작년 9월에 했습니다. 9월에 했는데, 외부강사를 불러갖고요. 딱딱한 강의가 아니고 콘서트 식으로 해갖고 국악 퓨전노래도 강사들이 하고 중간에 또 전문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고 또 노래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정옥 위원 아, 대상자가 구청직원이다 그죠?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대상자가 구청직원하고 복지기관, 우리가 위탁 준 복지기관 있지요? 거기에 있는 종사자들하고 다 해당이 됩니다.
예산이 45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해서 예산을 삭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한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34페이지, 구민감사관 운영해서 122만 7000원 정도하고 우측에 35페이지에 구민감사관 감사 참여보상 20만 원 되어 있는데 구민감사관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참여인원.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구민감사관이 갑자기 생각이…… 열……
○강남구 위원 대략적으로요.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열 명 넘습니다. 한 열다섯 명 정도 됩니다.
○강남구 위원 활동이 상시 활동입니까, 아니면……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상시 활동인데 우리 구정에 무슨 의문사항이라든지 우리 도로변이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됐을 때 제보를 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동 감사 나갈 때 그 해당 동에 강사 분들을 초청을 해서 건의사항 듣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할 때마다 동에 오시면 바로 일당은 5만 원씩 주고 그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다.
○강남구 위원 아, 실지로 좀 약간 성과가 있습니까, 보실 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반기에 한 번씩 간담회를 하거든요. 하면 평소에 또 우리한테 건의를 많이, 건의를 사실은 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담회를 하면서 또 구정에 건의사항이라든지 또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게 있으면 적어갖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실질적으로 구민감사관은 지금 세부적으로 행정이 솔직히 못 보는 이런 거를 좀 제보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회의 참석수당으로 이용할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한번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는 게 어떨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약간 개선사항 예를 들면 난간대가 어디 위험하거나 아니면 그런 거나 다른 지자체도 보면 그런 게 좀 있는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보를 해서 실지로 그게 인정되면 수당이랄까 보상금으로 좀 운영하는 게 안 낫겠느냐 그냥 단순히 회의 때 와 가지고 그냥 그 지역에 민원 그래 하는 거는 청장님 동 순방이나 이런 데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운영하는 게 더 안 낫겠나 싶거든요.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그리고 구민감사관들 제보를 1년 집계를 내서 건수가 많고 좋은 의견 등 우리가 조금 구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래서 표창이나 포상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거는 또 활성화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문봉 강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구민감사관 제도가 조례상 지금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봉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손창민 기획감사실장님 계실 때 제가 조례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조례 있습니다.
○위원장 강문봉 폐지된 걸로 알고 있고요.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구민배심원제가 폐지 됐습니다. 구민감사관 조례는 있고요.
○위원장 강문봉 청렴감사실 구민감사관 수당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당 지급한 사례 있습니까?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예.
○위원장 강문봉 지급한 사례 있습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동에 한 번 오면 5만 원이고요. 폐지된 거는 구민배심원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위원장 강문봉 그것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예예.
○위원장 강문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인철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렴감사실장 황인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문봉 여기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문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39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와 결산서 268페이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예, 반갑습니다.
○한정옥 위원 먼저 간단히 6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구 체육회 운영 보조금 지급이 있고 구 체육회 회장선거 지원이 있습니다. 운영 보조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체육회장 선거 지원에 2440만 원인데 회장선거 하는 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구 체육회 선거가 금년 1월 15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서 공정선거관리지원단 해서 1440만 원이 내려왔고요. 그다음 구비는 선거준비 비용이 10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이 돈을 다 쓴 게 아니고 공정선거단에 460만 원 썼습니다.
이 돈은 올해 세입 조치할 겁니다.
그리고 선거 준비에 1000만 원 준 돈은 현재 700만 원 정도는 썼기 때문에 나머지 300만 원은 올해 세입 조치할 겁니다.
○한정옥 위원 아, 올해 그렇다 하더라도 매년 회장 선거할 때마다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고 있습니까?
뭐 하는데 이렇게……
○총무과장 박봉갑 예. 그나마 올해는 단독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금액이 적게 들었는데 선거를 하면 공정 감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수당하고 여비하고 이런 게 좀 듭니다.
○한정옥 위원 후보자들이 나와서 한 두 세 명 나온다 그러면 숫자에 상관없이 해당 선거에 돈이 나오는 거하고 숫자가 많아질수록 여비가 자꾸 많이 든다고 이렇게 판단합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감시단이라는 거는 위원이 5명이 있는데요.
○한정옥 위원 아, 감시단을……
○총무과장 박봉갑 예. 감시단 운영하는 데 그 돈을 쓰라고 국비에서 내려왔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럼 이거도 선출직처럼 그냥 그렇게 불법 선거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예. 사하구 선관위에서 감시하듯이 여기도 감사원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굉장히 공정하게 한다고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예예.
○한정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장을 넘어가시면 우리가 각종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좀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각자 하는 일이 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새마을은……
○총무과장 박봉갑 새마을운동은 주로 자원정화 활동이라든지 김치나누기 행사 이런 걸 주로 하고요. 바르게는 말 그대로 교통 거리질서라든지 야간 방범자율대 이런 걸 주로 합니다.
○한정옥 위원 자유총연맹은 뭐 합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자유총연맹은 그거는 안보교육도 가기도 하고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새마을, 바르게, 지역에서 자유총연맹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한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그런데 새마을은 말 그대로 워낙 알려져 갖고 새마을 깃대만 꽂으면 새마을인 갑다 하는데 예산을 늘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그런데 새마을 국민운동 단체도 약간 성격이 비슷하게 겹쳐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비슷한 게 많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봉사활동이 좀 많이 퇴색되어가는 것 같은데 회원 수가 없이도 장만 있는, 각 동별로 장만 있고 이렇는데 회원 수 상관없이 이렇게 활동비는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지금 몇 페이지를 하십니까?
○한정옥 위원 똑같습니다.
지난해부터 죽 다 똑같습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내나 운영보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정옥 위원 예예.
○총무과장 박봉갑 이거는 분기별 한 30만 원 되는데요. 이거는 20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30만 원이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니까 그게 계속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좀 달라야 되는데……
○총무과장 박봉갑 그런데 이 돈이 사실은 모자라는데 단체원들이 지금 주거지주차 하면서 수입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 돈 갖고 그분들이 좋은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좀 제 생각은 이렇게 사회 변화에 따라 좀 달라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새마을 보면 새마을활동 하시는 분 보면 자녀들 장학금 지급 있지 않습니까?
장학금도 요즘 학교에서 웬만하면 다 무상교육이고 대학교도 장학금이 많은데 이게 장학금 회원 수대로 돌아가면서 회원 자녀들을 지급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지금 현재 장학금 주는 거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는 일단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구 지회에서 일단 명단이 오면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또 시지회로 갔다가 또 시지회는 부산시 자치행정과에 가서 자치행정과에서 명단을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아, 그래서 옛날에는 학비가 다들 어렵게 내고 할 때는 이게 많은 도움이 될 건데 지금은 웬만하면 학교에서 다, 국가에서 다 지원해 줘서 이게 과연 효율적이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그런데 이것도 회비를 낸다기보다 학용품도 사고 이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도 살 수 있기 때문에……
○한정옥 위원 이거 우리가 푼돈에 그렇게 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학교 납부에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건데 좀 그 내용을 달리했으면 이렇게……
○총무과장 박봉갑 위원님, 제가 또 한 말씀드리면요. 내년부터는 장학금 지원이 또 없어진다고 합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서 많은 혜택이 가고 또 지원을 해 주고 전 학생들 무상교육으로 돌아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내년부터는 없어지면서 올해까지, 그러면 올해부터입니까? 지난해……
○총무과장 박봉갑 내년부터 없어진답니다.
○한정옥 위원 내년부터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봉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정세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예,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 책자 5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다대1동 행정복지센터 임시동사 이전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보니까 예비비로, 맞지요?
○총무과장 박봉갑 예.
○정세자 위원 급히 당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다가 예비비로 지출 승인을 해서 지출을 하셨는데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한 11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한 2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왜 이래 많이 남아 있는지 한번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당초 이 예비비를 정하게 된 계기는 동사 이전 장소가 어디로 갈지 그게 정해지지 않아서 갑자기 10월 달에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본예산 편성 안 하고 그래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남으신 거 말씀하시죠?
○정세자 위원 시설비……
○총무과장 박봉갑 아, 시설비요?
○정세자 위원 밑에 보면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2000만 원 정도 되네요. 이게 인테리어 공사 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시설비는 원래 원인행위가 한 9800 정도 되는데 낙찰률 80 몇 프로 적용을 받아서 그거가 세이브 됐습니다.
○정세자 위원 다른 특별나게 그거 한 건 없다, 그지요?
○총무과장 박봉갑 예, 다른 건 없습니다.
○정세자 위원 인테리어 공사 이게 낙찰이 되어서, 낙찰로 해서 그렇게 됐다 말씀입니까? 낙찰에서 차이가 났다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예예.
○정세자 위원 이게 그렇게……
○총무과장 박봉갑 아, 인테리어 공사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예산을 조금 더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이브 된 부분이고 아까 통신 이설 공사라든지 정보고속도로 공사 이거는 입찰에서 낙찰률 적용해서 한 15% 정도가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정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예, 감사합니다.
○정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정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네, 설명서 59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지원 부분에 일반운영비랑 일반보상금이 지금 명시이월 돼서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봉갑 지금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괴정2동하고 신평1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다년도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전년도 사업을 못하고 전부 다 금년도로 이월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우 사업을 시작하는 게 신평1동에 주민 총회를 하고 한다는데 사실 이것도 연초에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이것 때문에 사람이 모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약간 사업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름 이후로 사업을 탄력을 받아서 이 사업을 명시이월로 써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민경 위원 그럼 지금 19년 사업을 이월해서 계속 추진하고 계시고 20년도에는 따로 사업이 더 추가되는 동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추가되는 동은 없습니다. 일단은 이 사업을 한 2, 3년 지켜보고 그 사업이 괜찮다 하면 추가를 할 것인데 아직 시범사업도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지금 2020년도에 이 시범사업에 대한 예산도 지금 책정이 되어서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과장님?
20년도에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
○총무과장 박봉갑 시범사업……
○김민경 위원 그냥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그냥 계속 사용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예.
○김민경 위원 따로 20년도에 예산은 추가돼서……
○총무과장 박봉갑 예예. 이 돈으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민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예.
○김민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김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주민자치회 사업비가 2020년도에는 전혀 예산 책정이 안 되어 있다, 그렇죠?
○총무과장 박봉갑 프로그램 이런 거는 있는데요. 시범사업으로 이래서는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있는지……
일반 다른 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돈은 다 있습니다. 근데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예산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강문봉 알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55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감천에너지파크 시설관리 3862만 원 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56페이지 보면 위쪽에 감천에너지파크 운영비 387만 1400원 근데 그 밑에 보면 또 공공운영비 해서 감천에너지파크 운영해서 535만 6800원 또 집행잔액이 43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4만 3200원이네요.
이게 운영비가 이중으로 잡힌 건가요? 별도의 그건가요?
○총무과장 박봉갑 지금 처음 말씀하신 거 기간제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남구 위원 예. 이거 감천에너지파크 시설관리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남부발전 바로 옆에 있는 공원으로 되어 있는……
○강남구 위원 아, 공원으로 되어 있는 거기요?
○총무과장 박봉갑 예예.
○강남구 위원 거기가 구유지입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아닙니다. 남부발전소에서 한 10년 전에 만들어서 구에서 관리를 하라고 한 건데 필요 예산은 남부발전에서 다 합니다.
기간제근로자라든지 정화조 푸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거기서 다 합니다.
○강남구 위원 남부발전소에서 이걸 지금 그 비용을 충당해 준다 이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박봉갑 예. 저희하고 그래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러면 그 인원 관리는 구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봉갑 기간제 3명을, 근무하는 3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을 때는 2명, 적을 때는 1명, 성수기 때는 2명이 근무하고요. 비수기 때는 1명이 근무합니다.
○강남구 위원 운영비 위에 거는 뭐고 밑에 거는 뭔가요?
○총무과장 박봉갑 운영비 어느 쪽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남구 위원 아까 방금 56페이지 말씀드린 거 여쭤본 거……
○총무과장 박봉갑 56페이지,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정화조 청소하고 시설유지비 이런 데 다 씁니다. 전기요금은 남부발전에서 내고요. 정화조 청소 이거는 저희가 내는 걸로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리고 여기 에너지파크가 예전에 축구 체육시설 하다가 지금은 혹시 태양광 패널 있는 그거하고는 별개인가요?
○총무과장 박봉갑 옛날에는 군사 안전시설인가 아, 군사가 아니고 보안시설인가 이래서 사람이 못 들어간 높은 담이었는데 이걸 좀 낮춰서 개방했던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강남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강남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봉갑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75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4페이지 보십시오. 학력신장 지원금이 우리 구에서 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84페이지라 하셨습니까?
○한정옥 위원 예, 사항 설명서, 세출결산 사항 설명서.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113페이지요?
○한정옥 위원 84페이지, 평생교육과 맞죠?
○위원장 강문봉 맞습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학교마다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해에는 6억 5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18년도에는 그랬고 19년도에는 5억입니다. 우리 학교마다 고등학교 차등별로 이렇게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네.
○한정옥 위원 그게 순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저희들 한꺼번에 매해 매 연도마다 학교에 지원하기는 버거워가지고 격년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 지원하고 나면 그다음 해 나머지 절반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초중고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몇 학교, 중학교 몇 학교, 고등학교 몇 학교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예.
○한정옥 위원 근데 지금도 아직까지 초등학교 지급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예, 학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얼마씩 합니까, 초등학교는?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지금 300만 원······
○한정옥 위원 초등학교는 300만 원……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예.
○한정옥 위원 그것도 차등을 둡니까? 똑같이 지원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그게 차등을 둡니다. 학교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 숫자하고 이런 거 맞춰 가지고 그래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근데 올해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올해 한 2억이 줄어들었는데요.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 지금 무료급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17억 4000만 원 올해도 늘어났거든요. 그런 게 너무 늘고 이래 가지고 학력신장에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학교가 도움 받는 게 줄어들겠다, 그렇죠? 학교도 그거로 인해서 굉장히 예산을 1년 치 교육 프로그램을 짜더라고요.
짜서 하는데 그게 줄어듦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없어지고 이러겠네. 보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조금 그래 해도 학교도 교육지원비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한정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 봐 주십시오. 작은도서관 운영비가 매년 약 한 5억씩 듭니다. 맞죠?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예.
○한정옥 위원 나는 늘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건 해마다 이렇게 지원되고 하는 게 정말로 물 먹는 하마 같아요. 근데 정말로 도움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걱정이 많습니다. 작은도서관에 지원해 주는 거.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보면 작은도서관을 구역별로 합해 가지고 조금 큰 도서관 말고 우리 다대도서관 만한 규모의 도서관을 점차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좀 해야지 예산도 절감되고 인건비도 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정옥 위원 그래서 주민센터 안에 보통 있지 않습니까? 나는 공부방 형태 같은 느낌이고 이게 계속 끊임없이 예산 들어가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 싶어서 걱정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민경 위원 사항별 설명서 8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지금 집행잔액 사유가 사립유치원 난방비 미신청 유치원 2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상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사립유치원 난방비를 저희들이 유치원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에서 지금 신청을 잘 안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김민경 위원 무료로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데 신청을 안 하신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예예.
○김민경 위원 어떤 사유로 안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그 이유가 저희들이 그 돈에 비해 가지고 서류 할 것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저희들도 독려를 많이 하는데도 조금 덜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민경 위원 총 몇 개소 중에서 2개소가 안 했다는 말입니까?
이건 지금 잔액 500만 원이 사립유치원 난방비에서 남은 잔액이라는 말씀이시죠?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지금 현재 1400만 원이 집행이 됐고, 500만 원이 지금 남은 건데 몇 개소 지금 지원이 됐죠?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지금 30개소 지원이 됐습니다.
○김민경 위원 30개소 지원됐고, 30개소에 1400만 원 지원이 됐고, 2개손데 500만 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잠깐만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찾음)
지금 당초에 신청했을 때보다 원아 수들도 줄어들고 했기 때문에 그래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원아 수에 따라서 지급하는 돈이 다르거든요.
○김민경 위원 난방비가······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예예.
○김민경 위원 규모가 아니고요?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그러니까 원아 수 규모 가지고······
○김민경 위원 유치원 규모는 크기가 매 해년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난방비 자체는 일정 금액이 계속 유지가 될 거 같은데 이게 원아 수에 따라서······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우리 계장님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민경 위원 예예.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반갑습니다.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입니다.
저도 제가 지금 교육경비는 3월 1일 자부터 맡아서 조금 더 세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지금 사실은 돈이 500만 원 정도의 돈이 남아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실 거 같고요.
이제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규모도 이야기하셨지만 그 규모가 원아 수, 보통 정해지거든요. 보통 저희가 49명 이하면 37만 5000원 정도, 그다음에 50에서 99 정도면 45만 원 이렇게 나눠······ 100명 이상이면 52만 5000원 정도 나눠져 있는데 정산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자체에서 원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더 편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봐요.
그래서 두 군데가 안 했고, 원래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만약에 예를 들면 49명 이하가 열 개소였는데 근데 100명 이하가 열 개소였는데 그거보다 더 내려간다든지 그런 차이가 있어서 돈이 500 정도가 남은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에서 본인들이 지원을 안 받고 서류 제출도 안 하겠다 해서 지금 지원 안 한 겁니까?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두 군데가 지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민경 위원 안 했는데 그럼 이 두 군데 유치원은 꾸준하게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매해 자기가 하고 싶은 때 하고······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저희가 안내에 대한 부분들은 다하고 있고요. 그럼 두 개소에 대한 부분들이 왜 매년 안 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따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민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해 안 한······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그건 제가 올해 거만 봐서 그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민경 위원 들쑥날쑥하게 유치원에서 본인 유치원 원장 재량으로······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예, 맞습니다.
○김민경 위원 본인 그거를 원장 자기가 받고 싶을 때 받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네네.
○김민경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 김은주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김민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0개소에 지원을 했으면 1400만 원 돈을 지원했으면 50만 원도 채 안 가는 돈인데 난방비가 가능합니까, 그거 가지고?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그러니까 일부 지원이지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강문봉 일부 지원이다.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예.
○위원장 강문봉 알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 반갑습니다. 정세자 위원입니다.
저도 김민경 위원 말씀하신 대로 조금 추가로 하자면 난방비가 2개 유치원이 지원을 안 했다라는 게 올해만 안 했을 때 작년은 상관이 없고, 올해만 봤을 때 이걸 안 했던 이유가 혹시나라도 우리 아이들한테 피해가 안 가야지 되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난방비를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해서 아이들한테 돈을 받는다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도록 조금 추가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2쪽입니다. 82쪽 위에 상단부에 보면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학습 매니저 활동비, 그리고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급에서 여기 보면 잔액 사유가 실습 진행으로 매니저 활동 예산 절감 그리고 축소 운영으로 예산 절감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축소 운영 한 게 어떻게 예산절감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 그 이유가 있습니까? 왜 축소를 하게 됐는지.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지금 매니저 활동비를 저희들이 드리고 있는데 매니저 하면서 이분들이 자기 실적을 쌓기 위해서 자원봉사 점수도 필요하고 해서 활동비를 안 받고 일부는 자원봉사 시간을 받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때 절감되는 돈이 좀 있었습니다.
○정세자 위원 아니, 그전에 예산을 세우셨을 때는 이런 상황을 예측을 못 하셨다는 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그분들이 자원봉사 시간으로 돌릴지 어떨지 모르니까 일단 잡아놓고 하면서 이런 분들이 필요한 자원봉사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러 있어 가지고 그분들한테는 지금 자원봉사 실적 시간을 줬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면 내가 받는 직업을 돈으로 안 받고 자원봉사 시간으로 받는다 그럼 누구는 자원봉사 시간으로 받고, 누구는 자원봉사 시간이 아니라 거기 나간 활동비 지원금으로 받는다고요?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예. 작년에는 좀 그렇게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떤 자격증도 필요하고 이래 가지고 그 자격증이 필요한 거에 따라서 자원봉사 신청을 했습니다.
○정세자 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사실 저도 이거를 보면서 조금 의아한 게 많았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거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정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남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88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중간에 작은도서관 실비보상금 지급에서 1억 5500만 원 정도 집행내역이 있는데 자원봉사자 작은도서관에 자원봉사자가 몇 명 대상으로 실비보상이 된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자원봉사자는 저희들 저녁에 하는 우리 사서선생님들은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6시까지 근무하고 뒤에 2시간을 자원봉사자가 했습니다.
했는데, 그 뒤에 들어오는 인력이라든지 주말에 하는 인력은 우리 자원봉사 선생님이 했거든요. 그때그때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 인력은 한 30여 명 됩니다. 매월 평균.
○강남구 위원 매월 평균 30명······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예예.
○강남구 위원 30명이, 그러면 연간 수당 나가는 게 4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1억 2000만 원 정도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봐 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에서 4억 14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지금 평생과에 임기제 공무원이 몇 명이 지급된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저희들 임기제 공무원이 지금 계별로 다 있는데 너무 많아 가지고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찾아야 되겠는데······
(자료 찾음)
○강남구 위원 아니면 담당 계장님······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전체 17명 정도 우리 사서선생님 포함해서 그다음에 학습관에 2명하고 우리 과에 2명하고, 4명 그다음에 다행복에 1명 있고 17명 됩니다.
○강남구 위원 그럼 과에 지금 있는 과에서 근무하시는 분 있고, 과에서 5명이라고 하셨나요?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과에서 4명······
○강남구 위원 4명이고······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예예.
○강남구 위원 지금······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도서관에 또 8명, 그다음에 평생학습관에 2명 있고 그렇습니다.
○강남구 위원 그럼 도서관은 작은도서관도 있고······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예예. 작은도서관만······
○강남구 위원 다대도서관······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다대도서관은 아닙니다.
○강남구 위원 아닙니까? 별도 과고······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예예.
○강남구 위원 다행복에도 1명 계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강남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82페이지 봐 주십시오. 사하아카데미 운영을 하면서 작년 2019년도에는 12월 달까지 다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예, 다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보통 우리 한 분을 모시는데 유명하신 한분을 모시는데 보통은 얼마씩 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그거는 저희들 단체로 한꺼번에 계약을 해놓고 거기서 사람을 섭외를 합니다.
○한정옥 위원 아,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다고······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예, 있어 가지고 위탁한 업체에서 저희들이 합니다.
○한정옥 위원 그러면 1년 거를 누구누구 우리는 누구를 원한다 그러면 얼마 거기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네요?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예예.
○한정옥 위원 이렇게 금액이 뒷 끝자리에 40원 이렇게 나와 있어 갖고 2758만 2840원 이렇게······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이런 거는 그런 것도 있고 일반운영비도 있으니까······
○한정옥 위원 다른 일반운영비하고 같이 계산이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예예.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한정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미경 고맙습니다.
(퇴장)
○위원장 강문봉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 145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옥 위원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150페이지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죽 보면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한 물품구입 이래서 385만 5010원이 있습니다. 사회배려대상자를 위한 물품구입 이게 어떤 대상자······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장애인들 이런 분들······
○위원장 강문봉 마이크 켜시고······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장애인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그 단체에서 구입할 물품을 조달도 하고 구입도 해 주고 그런 겁니다.
○한정옥 위원 우리 장애인들 물품구입을 민원여권과에서 해 갖고 지급을 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아니, 각 과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옥 위원 장애인들 물품구입하고 민원여권과하고······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아아. 이거는 그겁니다. 저번에 민원실에 놓는 귀 청각 장애 이런 데 물품도 구입했고요. 우리 행복민원실 만든다고 그런 거도 했고 지금······
○한정옥 위원 눈이 나쁜 사람 안경을 낀다든지 귀가 안 들리면 청각 장애 보조기구들을 설치하는 그 물품들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예예. 그리고 또 우리 앞에 보면 장애 충전기 충전기도 전동휠체어 충전기 그것도 구입했습니다, 배터리.
○한정옥 위원 그 구입비입니다. 이래 생각하면 되네요. 1일명예과장제 운영은 이렇게 우리가 초빙을 할 때 어떤 분들 합니까, 대상자는?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저희가 인터넷으로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동에서 추천하는 분들 반 정도하고 인터넷으로 명예과장 하고 싶은 사람 참가모집해 갖고 그래 해 갖고 반 정도 해 갖고······
○한정옥 위원 인터넷으로 하면 많이 신청합니까?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한 열 명 정도 옵니다.
○한정옥 위원 그렇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예예. 우리가 보통 20명, 18명에서 20명 이래 하거든요. 절반은 옵니다.
○한정옥 위원 그럼 매일 운영하지는 않을 거고 하는 날이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그러니까 1년에 네 번 정도, 네 번 내지 다섯 번 하는데 올해는 아직 못 했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그러니까 각 과마다 가 갖고 각 과의 사정을 알고 여기 과는 무슨 일을 한다 이런 걸 갖다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다 설명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청장님하고 오찬하면서, 오찬하면서 보통 자기 동네에 건의 사항 이렇게 건의를 하고 그러면 우리 답변해 드리고, 우리 사하구에 잘된 시설 이렇게 돌아보고, 또 을숙도 저런 데도 가보고, 또 화가들이······
○한정옥 위원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관심 있는 분이다 그지요?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예예.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종합평가 유공 공무국외 여행 여비 2000만 원 이렇습니다. 이거 다 우리 직원들한테 혜택이 다 가서 다 사용한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저게 저때 2억 받아 갖고 거기 10% 해 가지고 2000만 원 해 갖고 관련 있는 공무원들 다 여행도 시켜드리고 이랬습니다.
○한정옥 위원 이거 신청하는 거 돌아가면서 합니까? 공정하게 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그러니까 관련 있는 공무원들 갔습니다. 저는 안 갔습니다. 제가 그때는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안 갔고 그전에 공문 온 사람들은 다 보내드리고, 올해는 못 가는 거지요.
(웃음)
상은 계속 받았거든요.
○한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문봉 한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향미 여권과장님,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신향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문봉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도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의회사무국,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해변관리사업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민경 전영애 강남구 정세자 양기주 한정옥 강문봉 ○출석 전문위원 강유원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손창민 경제환경국장이기전 주민복지국장오명숙 안전도시국장민순기 보건소장나정현 기획실장정승교 청렴감사실장황인철 총무과장박봉갑 평생교육과장이미경 재무과장김은이 세무1과장정정호 세무2과장박준석 민원여권과장신향미 문화관광과장김숙희 경제진흥과장김정혜 교통행정과장이종찬 자원순환과장백재효 환경위생과장전병철 토지정보과장송갑영 복지정책과장박재일 생활보장과장이혜신 복지사업과장진영미 여성가족과장윤혜령 안전총괄과장김강원 도시재생과장추상봉 건설과장진동현 도시정비과장전기웅 건축과장김태우 산림녹지과장박상철 미래기획계장윤상진 다행복교육지원팀장김은주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19회계연도 결산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2020년 5월 21일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6월 1일 의장으로부터 심사기간을 6월 31일까지 지정하여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