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6년 8월 29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본회의장 의원 의석배정의 건
3.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제22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제22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본회의장 의원 의석배정의 건(의장 제의)
3. 현장방문활동 계획안(강달수 의원 대표발의)(강달수·조문선·전원석·채창섭 의원 발의)
◦ 5분 자유발언(이복조·조문선 의원)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의정활동 사항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2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께서 구청, 사하경찰서, 사하소방서에 을지연습 훈련장을 방문하여 근무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지난 정례회 이후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어 집행기관 46개 위원회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을 새로이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 08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2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 제22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본회의장 의원 의석배정의 건(의장 제의)
후반기 원 구성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3조1항에 따라 의석을 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회의장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본회의장 의원 의석 배치도
(부록에 실음)
3. 현장방문활동 계획안(강달수 의원 대표발의)(강달수·조문선·전원석·채창섭 의원 발의)
(11시 10분)
본 계획안은 주요 사업장 등에 대한 현지 점검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구정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사전에 상임위원회별 의견 조율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8월 30일과 8월 31일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장방문 대상지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복조·조문선 의원)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이복조·조문선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복조 의원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림동 지역구 이복조 의원입니다.
장림유수지 관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림유수지는 사업비 176억을 들여 2014년 3월에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축구장 면적 8배에 달하는 장림유수지 생태공원에는 인공습지를 비롯해 산책로, 농구장 등 체육시설이 들어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준공 초기부터 배수 문제, 악취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언론으로부터 장림유수지의 문제점 등에 대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특히 2년여가 지난 지금 장림유수지 내 물고임 현상으로 모기의 서식지가 되고 있어, 여름철 유행성 질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장림지역 주민들은 물론, 사하구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생태공원으로 전락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악취는 장림유수지 정비 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물론 지난 2년여 동안 집행기관에서도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악취제거를 해 탈취제 살포, 배수로 정비, 방역실시 등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2014년 3월 이후 제기된 문제점들이 해결되거나 개선되었다고 생각되는 게 있습니까?
장림지역 주민들은 딱히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앞으로도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매년 수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땜질식 처방으로 장림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장림유수지를 이렇게 내버려 둘 것입니까?
일시적인 해결을 위한 땜질식 대책이 아니라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장림유수지 정비는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행한 사업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2014년 3월 국내·외 비점오염원 관리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세계 물의 날 기념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비점오염 관리정책에 관해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정책을 펼쳤지만 관리정책을 안착시키는 게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장림유수지에 유입되는 오염원은 생활하수로서 점오염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점오염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는 분류식화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분류식화 사업은 빗물과 생활하수가 하나의 관을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던 합류식 하수관을 오수와 우수로 분리해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신설 오수관로에 배수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비용이 다소 들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근에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이 진행되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장림포구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쾌적한 장림, 그리고 살기 좋은 사하구의 이미지를 느끼고 장림유수지 생태공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장림유수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문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선 의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당리 지역 조문선 의원입니다.
하단 젊음의 거리 조성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쇠퇴한 중심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테마형 특화 거리 조성을 통한 지역경관 및 미관 개선을 하고자 시행한 사업입니다.
총 3단계의 사업 구간으로 나누어 1단계 사업 하단오거리 주변은 12년 11월, 2단계 사업 동아대 주변은 13년 11월, 3단계 사업 에덴공원 주변은 16년 7월 완공되었고 투입 예산은 국비 25억 원, 시비 12억 5000, 구비 12억 5000으로 총 50억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문제가 생긴 구간은 2차 동아대 구간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수십억의 예산을 들인 도로에 불과 3년도 되지 않아 보수공사를 하더니 결국 뜯어내고 아스팔트로 다시 시공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시공 전 안전성과 효율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나 제대로 된 설계 검증도 없이 화강암 블록 포장을 하여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지난 2009년 서울 광화문 광장 도로의 화강암 블록 포장이 교통 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설계라는 감사원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 사하구가 감사원의 지적 사항을 참고하여 동아대 입구는 도로 포장 방법을 화강암 블록 포장 공법으로 설계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설계상의 문제 이외에 시공상의 문제점도 발생하였습니다.
자동차 주행도로는 시공 시에 45° 또는 90°의 패턴을 사용하여 하중에 의한 쏠림을 방지하여야 하며, 일정 간격 경계석을 설치해야 하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설계와 시공이 하나로 합쳐진 부실 공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5년 행정감사 때 앞으로 이런 잘못된 행정을 개선하고자 사하구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의 재검토와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을 제안하였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어떠한 개선 사항도 없으며 잘못된 행정으로 수십억의 예산을 낭비하여 구민들에게 행정의 불신을 가져다주었지만 이번 사태에 누구 하나 책임지지도 개선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요청합니다. 재시공하면서 주변 상가 영업에 피해가 없도록 조속히 시공해야 하며 혈세를 낭비하게 된 원인 파악을 하여 재발치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각종 공사 때 적절하고 효율적인 공법과 책임지는 행정으로 구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을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1분)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후 5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배진수 이병관
전원석 조문선
채창섭 박정순
허선례 전영애
김동하 강달수
이복조 오다겸
노승중 최영만
이용덕
○관계 공무원
부구청장김기곤
자치행정국장박철하
복지환경국장홍순찬
안전도시국장임삼택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서은교
감사실장김호준
창조도시기획단장손창민
총무과장문수생
평생학습과장박규원
세무2과장김종길
복지정책과장채봉화
생활보장과장김종렬
복지사업과장정숙권
여성가족과장신영순
자원순환과장김종환
교통행정과장원다연
건설과장김형문
건축과장김재수
산림녹지과장안수갑
도시정비과장김희철
보건행정과장성낙전
을숙도문화회관장송필석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구교운
의정계장박봉갑
【보고 사항】
○의안 제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창섭 의원 대표발의)
(2016. 8. 16. 채창섭·조문선·오다겸·강달수·허선례·전원석·전영애·이용덕·배진수·노승중·이복조·박정순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개정규칙안(조문선 의원 대표발의)
(2016. 8. 22. 조문선·배진수·이복조·채창섭·오다겸·전원석·허선례·전영애·이병관·이용덕·최영만·강달수·노승중·김동하·박정순 의원 발의)
이상 2건 8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채창섭 의원 대표발의)
(2016. 8. 24. 채창섭·오다겸·박정순·허선례·김동하·조문선·최영만·전영애·노승중·이용덕·이복조·강달수 의원 발의)
8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 2016. 8. 16.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0건 8월 2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노승중 의원 대표발의)
(2016. 8. 8. 노승중·조문선·허선례·강달수·전원석·이복조·배진수·전영애·채창섭·최영만·박정순·이병관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2016. 8. 16.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8월 22일 도시위원회에 회부
제22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6. 8. 22.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10일간)
본회의장 의원 의석 배정의 건
(2016. 8. 29. 의장 제의)
제22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6. 8. 29. 의장 제의)
박 정 순
김 동 하
휴회의 건
(2016. 8. 29. 의장 제의)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8일간)
○청원 제출
지적재조사사업 괴정1지구 괴정동 1028-2 경계에 관한 청원
(2016. 8. 9. 낙동대로224번길 28-3(괴정동) 강기형으로부터 김동하 의원 소개로 제출)
8월 22일 도시위원회에 회부
○계획안
현장방문활동 계획안(강달수 의원 대표발의)
(2016. 8. 22. 강달수·조문선·전원석·채창섭 의원 발의)
○5분 자유발언
8월 16일 이복조 의원으로부터 「장림유수지 악취제거를 위한 장기 대책 마련 촉구」, 8월 24일 조문선 의원으로부터「하단오거리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 신청서 제출
○보 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2016. 8. 8. 사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 부서장을 출석시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보고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016. 8. 16. 사하구청장 제출)
총무·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제22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
일 시 : 2016년 8월 29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제45조
이 유 :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2. 조례안 등 심의
요 구 자 : 조문선 의원 외 4인
(2016.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