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0년 11월 20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21년도 예산안
6.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상정된 안건
1. 제26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제26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민경 의원 외 1인 서면동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2021년도 예산안
6.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의사일정 변경의 건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양기주 의원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정세자 의원을, 선발시험위원회 면접 위원으로 전영애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9분)
이번 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6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
제26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제264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2.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정연설
김태석 구청장님 구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민과의 소통으로 열린 의정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기복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가슴 가득 찬 희망을 품고 출발했던 2020년 올 한 해도 어느 듯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오늘 제26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사하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 조성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삼십일만 여 구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은 인류의 생명을 크게 위협하며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물론 세계경제와 국제질서도 바꾸며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비대면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으로 사람들 간 교류가 줄어들고 장보기나 대중교통 이용, 아이돌봄 부담부터 여가활동의 제약까지 움츠러든 일상의 불편함이 계속되고 있으며, 장기간의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활동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 우리는 모두 한마음이 되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며 흔들림 없는 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과 극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전 구민에 대한 마스크 보급과 함께 긴급생활 지원금을 지급하고 선별진료소 운영과 철저한 방역 그리고 확진자 관리로 감염병 확산을 막았으며,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등을 통해 구민들의 생활안정과 경제난 극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신평동 2청사를 개관하여 구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행정·보건·복지·문화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되었으며, 환경통합관제센터의 운영,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소규모 사업장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지원 등을 통해 산업단지 주변의 열악한 환경도 개선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아가맘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등 아동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의 운영, 보드랑 개소, 통학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환경 조성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과 동매은빛센터, 경로당, 마을사랑방, 마을지기 사무소, 감내행복나눔센터 등 주민 복지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들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민안전보험의 가입, 구평동 성토사면과 승학·다대지구 붕괴 위험지 정비, 하단동 일원 침수예방사업 등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괴정골목시장 희망사업 프로젝트를 비롯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활성화 사업, 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사하청년창업지원센터의 건립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티로 공영주차장의 조성, 도로환경 정비, 승학산 철쭉단지와 감천 팽나무공원 조성 등 구민들을 위한 편의·여가 공간 조성에도 힘썼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사하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구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 님!
코로나19로 인해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위기를 초래하는 동시에 기회를 함께 내포하고 있어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이며 이 기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위험한 기회가 될지 아니면 위대한 기회가 될지 판가름 날 것입니다.
내년도 구정은 행복도시 사하 조성을 위해 현재의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사하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을 철저히 예방하고 관리하겠습니다.
선별진료소의 안전적인 운영을 통해 감염병 검사와 사전진료를 계속해서 시행하고, 전담팀 신설과 인력증원을 통해 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체계적인 자가격리자 관리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 자가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비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침체된 전통시장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등 시장 활성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청년들의 취업‧창업 지원을 위한 사하청년창업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제도적 지원 없이 점차 경쟁력을 잃어가는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감천의 천마마을, 신평 동매마을, 괴정의 대티까치고개마을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하단항 어촌뉴딜 300, 다대포 동측지구 연안정비, 을숙도 다목적 실내체육관 조성, 하단유수지 복합문화센터 등 생활주변 환경정비와 문화여가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감천 안골새공원, 제석골 산림공원, 감천항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녹지‧휴게 공간을 조성하고 도시빛 종합계획 추진을 통해 특화된 도시야경을 창출하여 관광자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복지‧문화 등 구민편의를 위한 다양한 복합기능의 행정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초 행정‧보건‧문화 기능을 갖춘 다대1동 행정복지타운이 개관될 예정이며 노후 된 당리동 행정복지센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간을, 감천1동‧신평1동 행정복지센터는 문화‧커뮤니티 공간을 함께 갖춘 복합청사로 신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덴유원지에는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과 함께 종합사회복지관 조성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겠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확대를 위해 영상촬영 전문가를 확보하고 노후 된 전산시설과 장비를 개선‧교체토록 하겠으며 구정과 민원서비스 홍보를 위한 영상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입사설명회 개최, 세정 정보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와 행정서비스 제공도 준비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해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입,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부산시에서도 부산형 뉴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사하형-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30 장기발전계획과 함께 단계별로 차근차근 추진하여 사하구의 새로운 도약과 성장 동력을 적극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2021년도 예산안 편성과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5381억 원으로 금년 대비 11.2%인 약 540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5290억 원, 특별회계는 9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890억 원으로 총세입의 16.8%를 차지하고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4290억 원으로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기초 노령연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전체 5290억 원의 69%인 3654억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행정에 3.7%인 193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안전‧환경보호 분야에 4.4%, 문화‧관광‧교육 분야에 2.8%, 산업‧해양수산 등 경제 분야에 1.8%를 할애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개 회계에 9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주차장 특별회계가 66억 원으로 그린주차사업 등 주차장 확충사업에 배정하였고 나머지는 그 설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계상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출한 2021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취약계층의 지원, 지속 가능한 구정발전과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구 정책사업 그리고 시급하게 해결이 필요한 현안사업 중심으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모두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며, 저를 비롯한 800여 전 직원은 코로나19 극복과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도시 사하 건설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0일
사하구청장 김태석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민경 의원 외 1인 서면동의)
(11시21분)
본 안건에 대하여 김민경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민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과 사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26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21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활동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총무위원회에서 4명, 도시위원회에서 3명 추천하여 총 7명의 의원을 예결위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을 제26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거는 구성결의안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고······」하는 의원 있음)
(「구성결의안 이의신청을 받아 안 주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웃음소리)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어제 발언 신청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진행하기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전원석 의원, 박정순 의원, 강남구 의원, 유동철 의원, 정세자 의원, 강문봉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요지를 검토해 본 결과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유동철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만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회의규칙 제33조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회의진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발언하셔야 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제 외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발언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유동철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의원 발언대로 나감)
유동철 의원 나와 주십시오.
(○전원석 의원 발언대에서―어제 우리 민주당 의원 전원들은……)
방송실, 마이크 꺼 주세요.
(○전원석 의원 발언대에서―마이크 꺼도 됩니다, 목소리가 커서.)
방송실, 마이크 꺼 주세요.
(「녹음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원석 의원 발언대에서―민주당 의원 전원들은……)
(「뭐하는 짓입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원석 의원 발언대에서―이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발언 신청을 했고……)
(「발언권을 얻고 해야지, 발언권을 얻고!」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하는 의원 있음)
(○전원석 의원 발언대에서―발언권을 신청을 했잖아요!)
(「의원님!」하는 의원 있음)
(「발언권을 얻어 가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전원석 의원 발언대에서―발언 신청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묵살하잖아요!)
(「내가 신청했지 않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전원석 의원 발언대에서―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들어보세요, 일단.」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들어보세요.」하는 의원 있음)
(○전원석 의원 발언대에서―들어보세요.)
(「뭘 들어요!」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의장이 발언권을……」하는 의원 있음)
(「들어보시라고!」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발언권을 얻지 않은 의원님은 들어가 주세요.
(○전원석 의원 발언대에서― 오늘은 사하구의회의……)
들어가 주세요.
(○전원석 의원 발언대에서―의회 민주주의가 폭력과 배신으로 몰락한 지 104일째 되는 날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장 김기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회의장 내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유동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어제 발언한다고 신청했습니다. 나가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정순 의원 발언대 나감)
제가 오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경고하겠습니다. 의장의……
(○박정순 의원 발언대에서―오늘 이 자리에 아름다운 돌담이 생각납니다.)
허가를 안 받으시면 회의 방해를 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박정순 의원 발언대에서―큰 돌 밑에 작은 돌, 큰 돌과 큰 돌 사이에 작은 돌도 기본과 질서와 협치로 어우러져 세월이 흘러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유동철 의원님 발언의사가 없으신 걸로 간주하고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정순 의원 발언대에서―아름다워서 멋져 보이는 그 자태에 그 자연에서 화합과 배려와 겸손을 배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박정순 의원 발언대에서―지금 사하구의회 의회 민주주의는 아예 없습니다.)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표결 처리하겠습니다.
(○박정순 의원 발언대에서― 뭐든 힘으로, 양으로……)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박정순 의원 발언대에서―배신으로 몰아붙이면 된다는 의회의 모습이 너무도 초라합니다.)
김상배 주사님, 발언대에 마이크 꺼 주세요.
(마이크 중단)
(○박정순 의원 발언대에서―불의에 정의가 무너지면서 저도 잠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장내소란)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박정순 의원 발언대에서―후반기 사태 지금까지 뭘 얻었습니까? )
(「거수 같은 소리하고 있네······」하는 의원 있음)
(○박정순 의원 발언대에서―뭘 얻었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신청 했으면 발언 진행하는 게……」하는 의원 있음)
(○박정순 의원 발언대에서―뭘 얻었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순 의원 발언대에서―부끄럽습니다. 저부터 부끄럽습니다.)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정순 의원 발언대에서―김기복 의원이 저한테 카톡 보낸 게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자, 앞으로 나갑시다,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하는 의원 있음)
(「저거저거 의사봉 뺏읍시다. 이거는 독재입니다. 뺏어야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부 의원 발언대 옆으로 나감)
(의사봉 뺏음)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박정순 의원 발언대에서―(청취불능) 역동적인 (청취불능) 의회와 소통하는 의회를 일하겠다고 말한 자가……)
(○전원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자, 앞으로 나오세요, 민주당 의원님들.)
(장내소란)
자, 집계를 해 주십시오.
(○박정순 의원 발언대에서―의장이 지금 이런 사태를 만듭니다.)
(○전원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지금 아이구, 이게 힘 자랑 하는 거야, 지금? 어?)
(○박정순 의원 발언대에서―질서도, 질서도 없이 뭐하는 거야, 정말! 뭐하는 거예요!)
(「의사진행 발언 신청 했잖아요, 지금!」하는 의원 있음)
(○전원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2주 만 있으면 위원장 자리 넘어가잖아······)
(장내소란)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본회의장에서 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 발언대에서―의원님들 다 나오세요.)
제3차 경고합니다.
(○정세자 의원 발언대 옆에서―한 의원님, 나오시소.)
(○전원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한정옥 의원님, 나오세요.)
표결 결과 출석 의원 중……
(○전원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표결 결과······)
(○유동철 의원 발언대 옆에서―아예 염치가 하나도 없네. 이런 게 어디 있노 세상에!)
(○박정순 의원 발언대에서―사퇴하세요!)
출석의원 15인 중 찬성 8인, 반대 0인, 기권 7인으로……
(○전원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전원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전원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이거 만약에 통과시키면 우리 보이콧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하는 의원 있음)
(웃음소리)
(○전원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공무원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3시33분)
○의장 김기복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세자 의원 발언대 옆에서―창피하다. 정말)
(○전원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창피하다.)
(○박정순 의원 발언대에서―정말 창피하다.)
사하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에······
(○박정순 의원 발언대에서―김기복 의원이 나한테 보낸 카톡입니다. 초선이라 부족하지만 능동적인 에너지로 역동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좀 봐 주세요. (청취불능) 낡은 관행을 없애고······ 신조로 일하겠다고…… (청취불능) 진정한 풀뿌리 의회 (청취불능) 이야기했습니다. 사하구의회 근본적으로 바꾸는 새역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청취불능) 김기복 (청취불능) 묻습니다! 이 사실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총무위원회 소속 최영만 의원, 한정옥 의원, 전원석 의원, 윤보수 의원 도시위원회 소속 전영애 의원, 정세자 의원, 송샘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순 의원 발언대에서―김기복을 비롯한 의장단은 지금 당장 특별위원회 원 구성을 양당 협의로 지금까지…… 강력히 요구합니다. (청취불능) 뜻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5. 2021년도 예산안
6.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3시35분)
○의장 김기복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 발언대에서―(청취불능) 의회의 정상화 해 줄 것을 한 번 더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 사하구의회는 의원 15명의 의회가 아닙니다. 32만 사하구민의 의회입니다.
제4차로 경고를 합니다.
(○박정순 의원 발언대에서―의장은 (청취불능) 협작으로 사하구의회를 시끄럽게 하지 말고……)
회의장 내에서 발언할 때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의원 발언대에서―(청취불능) 의회를 사과하기 바랍니다. 만일 오늘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번 정례회는 파국으로 치닫을 것이고……)
지금 현재 의회가……
(○박정순 의원 발언대에서―이 모든 책임은 의장단에게 있음을 경고합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은 구호를 한 번 외치도록……)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4시35분 회의계속)
○의장 김기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사회석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원석, 정세자, 강남구, 박정순 의원 단하에서)
(○유동철 의원 발언대에서―지금껏 사하구의회는 나름대로의 전통을 자랑하며······)
발언석 마이크 꺼 주세요.
(○유동철 의원 발언대에서―의원들과 협치를 통해 특별한 탈 없이 제각기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전원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기획실장 읽지 마세요.)
(○유동철 의원 발언대에서―그러나 현재 실정은 16개 구·군 중 최악의 여건 속에서······ )
(○전원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읽는 순간에 끝났습니다, 우리 당하고. )
(○유동철 의원 발언대에서―의원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함께 힘을 모아야할······ )
(○전원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중립을 지키세요.)
(전원석 의원 제안설명 자료 뺏음)
(○유동철 의원 발언대에서―아주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하구민들은 그 역할을 잘 수행하라고 기대를 안고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주민들이 꿈꾸는 사하를 만들기 위해 여야 의원들과 공무원들이 힘을 합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전원석 의원님!
(○전원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정치적으로······)
회의적 사회를······
(○유동철 의원 발언대에서―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이고 구태한 방법으로······)
회의를 방해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 경고합니다.
(○유동철 의원 발언대에서―동료 의원들 간 서로 인간적 모멸감과 실망감······)
지금 집행부 관계되는 것을 뺏은 거는 폭력적인 겁니다. 갖다 주세요.
(○유동철 의원 발언대에서―그리고 마음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줘 가면서······)
다시 경고합니다. 그거는 정상적인 집행부 업무를 방해하는 겁니다. 지금 유인물 갖다 주세요.
(○유동철 의원 발언대에서―파행을 통한 의장단 선출 이후 5개월을 맞이한 현재 아직까지······)
(○정세자 의원 발언대 옆에서―집행부 맞게 행동하십시오.)
(○유동철 의원 발언대에서―사과나 대화 없이 서로 실력행사로 맞대응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
전원석 의원님 갖다 주세요.
(○전원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그만해, 시끄럽구로 읽고 있구만.)
갖다 주세요.
(○전원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못 갖다 주겠습니다.)
전원석 의원님,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전원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네, 고발하세요.)
(○유동철 의원 발언대에서―그 피해는 오로지 사하구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
기획실장님께 방금 제안설명 한 그 책자 갖다 주세요.
(○유동철 의원 발언대에서―본 의원은 여러 번 대화를 통하여 의회를 정상화 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거는 폭력적인 겁니다. 갖다 주세요.
(○전원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폭력 안 했습니다.)
갖다 주세요. 뺏은 거도 폭력입니다.
(○전원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뺏은 거 아닙니다.)
(○유동철 의원 발언대에서―그리고 한발 양보하고 손을 먼저 내미는 사람이 승자이며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전원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뺏은 거 아닙니다.)
갖다 주세요, 유인물.
(○전원석 의원 발언대 옆에서―못 갖다 줍니다.)
(○유동철 의원 발언대에서―그러나 예결산위원회 위원 선임 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해온 관례를 깨 버리고 무엇을 위해 왜 했는지를 모르겠지만 의장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선임한 건을 보고는 이는 끝까지 대화와 소통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얘기를 하는 만큼 이해를 바랍니다.)
회의를 정회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8시49분 회의계속)
○의장 김기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승교 기획실장 정승교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으로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세는 소폭 증가 전망이며 세외수입은 경기악화 등으로 감소가 예상됩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전반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국시보조금은 적극적인 재원 확보 노력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 분야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양질의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재생 및 행정인프라 확충 등 지역현안 사업 위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예산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5381억 2700만 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보다 540억 9000만 원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5290억 4700만 원, 특별회계는 9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총수입은 5290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 편성하였고, 투자사업은 계속 사업과 지역현안 사업에 우선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능별 현황은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세출 예산내역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올해 당초 예산보다 5.7% 증가한 71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총 243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이전경비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2604억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입니다.
통·반장활동 보상금, 예술단원 운동부 인건비, 기타보상금 등에 편성했습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 등에 95억 8800만 원과 의료 및 구료비에 62억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민간위탁금에 745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및 사업보조에 283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28억 5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79억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지출경비는 총 239억 6700만 원으로 하단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22억 7400만 원, 감천항 일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14억 1200만 원, 천마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3억 2000만 원, 다대포동측지구 어업피해보상 용역비 등에 6억 원, 계속해서 1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및 민간위탁사업비에 32억 8000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27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총 11억 9700만 원과 도서구입비에 2억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존재원인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에 1억 5000만 원과 내부거래에 9억 2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예비비 등에 35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총 65억 8300만 원으로 괴정3동 노외공영주차장 조성 12억 1800만 원과 천마산 전망대 공영주차장 조성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는 예비비와 통합재정안정화 예탁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총 2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7억 690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책자 먼저 5페이지입니다.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9개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억 2667만 원을 포함하여 총 48억 8696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등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 중 비융자성 사업에 10억 6439만 원, 융자성 사업에 3억 원, 인력운영비에 8531만 원, 일반회계 예탁금 10억 원, 기금 전체 예치금 23억 959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페이지부터 기금별 운용계획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세입 분야는 재원별 목표액 초과 및 미달된 예산을 가감 정리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은 변경 내시액을 가감 정리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법정경비 및 과부족 분의 가감 정리와 경상경비 집행 잔액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예산 규모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200억 6000만 원이 늘어난 7737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전체 세입 규모는 203억 3900만 원이 늘어난 7581억 7900만 원입니다.
세입 예산 세부내역은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03억 3900만 원이 늘어난 7581억 7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주요 증감내용입니다.
인건비는 총 3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원 보수와 기타직 보수 등 과부족 분을 정리하였습니다.
7페이지, 물건비입니다.
물건비는 총 12억 60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이전 경비입니다.
총 14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시 아동양육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17억 8500만 원을 증액한 반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4800만 원과 포상금 1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 장애활동지원 중 민간위탁금에 22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회복지사업보조에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지출입니다.
총 30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3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으로 해양쓰레기 피해복구 사업에 14억 4100만 원, 감천1동 노후하수시설 정비에 5억 원, 다대포 동측해안 야간경관 조성에 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2억 1400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25억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및 예비비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2억 7500만 원과 예비비 19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2억 83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자전거 사고 위험지역 개선사업에 9500만 원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징에 27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기복 정승교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이 제안설명한 3건의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19시01분)
○의장 김기복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만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의장 김기복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영애 의원을 강문봉 의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기복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와 위원회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16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산회)
송샘 윤보수
강남구 김민경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전원석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김기복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하덕이
자치행정국장손창민
경제환경국장이기전
주민복지국장오명숙
안전도시국장임원섭
보건소장서경민
기획실장정승교
청렴감사실장황인철
총무과장박봉갑
평생학습과장신순희
재무과장김은이
문화관광과장김숙희
경제진흥과장김정혜
교통행정과장이종찬
복지정책과장박재일
생활보장과장이혜신
복지사업과장진영미
안전총괄과장김강원
도시재생과장추상봉
건설과장진동현
보건행정과장김만경
다대도서관장차경철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신향미
의사계장변영태
【보고사항】
○특별위원 선임
위원회 위원 소속
예산결산 최영만, 한정옥, 전원석, 윤보수 총무
강문봉, 송 샘, 정세자 도시
(2020. 11. 20.)
○의안 제출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2020. 11. 1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11월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총무·도시)에 예비심사기간을 12월 11일까지로 지정함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 11. 13. 사하구청장 제출)
11월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총무·도시)에 예비심사기간을 12월 3일까지로 지정함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복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학회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복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 5호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영구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 2020. 11. 1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1건 11월 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김기복·전원석·박정순·강문봉·강남구·한정옥·유동철·송샘·정세자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문봉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김기복·전원석·박정순·강문봉·강남구·한정옥·유동철·송샘·정세자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20. 11. 16. 김기복·전원석·박정순·강문봉·강남구·한정옥·유동철·송샘·정세자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시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이상 7건 2020. 11. 1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7건 11월 19일 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서면동의
(2020. 11. 18. 김민경·최영만 의원 동의)
제264회 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0. 11. 20. 의장 제의)
11월 20일부터 12월 16일까지(27일간)
제264회 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2020. 11. 20. 의장 제의)
최영만
박정순
휴회의 건
(2020. 11. 20. 의장 제의)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16일간)
○보 고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 2020. 11. 19. 사하구청장으로부터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2020. 11. 20. 사하구의회 본회의장에 출석케 하여 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통 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정연설에 관한 통지
11월 19일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여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
○보고서 제출
2019년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2020. 11. 17. 공직자 윤리위원장 제출
2020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2021∼2025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서
이상 2건 2020. 11. 17. 사하구청장 제출
○제264회 사하구의회 제2차정례회 집회공고
일 시: 2020년 11월 20일 오전 11시
집회근거: ․「지방자치법」제45조
․「사하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공 고 자: 의장 김기복
(2020.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