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임시회) 사하구의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4년 9월 4일(수) 오후 4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6.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이임선·조재영·강현식·신현수 의원 발의)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이임선·장재희·유영현·강현식·채창섭·김민경·한정옥·양기주·윤보수·신현수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한정옥·이임선·양기주·조재영·신현수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양기주·한정옥·조재영·이임선·신현수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양기주·한정옥·전영애·조재영·장재희·신현수·이임선·채창섭 의원 발의)
6.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윤보수‧박정순‧양기주‧전영애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양기주 ‧송샘‧윤보수‧전영애‧정삼균 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사하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8.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9.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 5분자유발언(장재희 의원)
(16시00분 개의)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1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이임선·조재영·강현식·신현수 의원 발의)
(16시02분)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 직무대리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에 애정어린 관심으로 늘 함께하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직무대리 강현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9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및 중복된 조항들을 삭제하고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 조항 신설 등을 통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막고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뤄 안정적으로 공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5년 이상 10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 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에게 현행 23일에서 25일로 특별휴가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는 타 구·군과의 형평성 고려 및 공무원 사기진작과 공직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휴가 일수의 추가 확대를 향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고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이임선·장재희·유영현·강현식·채창섭·김민경·한정옥·양기주·윤보수·신현수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사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한정옥·이임선·양기주·조재영·신현수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양기주·한정옥·조재영·이임선·신현수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양기주·한정옥·전영애·조재영·장재희·신현수·이임선·채창섭 의원 발의)
6.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05분)
본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한정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령과 장애뿐만 아니라 1인 가구, 은둔 가정 등 다양한 이유로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일상생활 지원부터 주거, 보건·의료 및 요양 분야 지원까지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학습능력 부족 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느린학습자로 규정하고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체계적인 평생교육을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공행사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등에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화언어 사용자의 의사소통을 증진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의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에 취약한 장애인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사하구 조례 내 인용조문 등으로 일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건전한 조직환경을 위해 매우 섬세하게 다뤄야 할 문제로 괴롭힘 사안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적으로 신망 있는 외부 전문가 위촉 및 사안에 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징계 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며 특히 정보누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고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25일로 확대하며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최근 공직 이탈이 잦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장기근속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신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번 개정으로 우리 구 30년 이상 재직자 장기재직휴가 일수가 25일로 확대되지만 타구와 비교하여 다소 적은 면이 있어 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신설, 30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휴가 일수 확대에 대해서는 면밀한 내부 검토와 직원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절차 등 공감할 수 있는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반영해 주기를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위탁기간이 2024년 11월 27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운영법인을 선정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2개소, 2025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되는 4개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범죄피해자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국가유산 체제 전화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총무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하구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정삼균‧윤보수‧박정순‧양기주‧전영애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박정순 의원 대표발의)(박정순‧양기주 ‧송샘‧윤보수‧전영애‧정삼균 의원 발의)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사하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8.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9.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16시16분)
본 9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항상 변함없이 본 의회를 지켜봐 주시는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김민경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모의 건강증진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출생률 제고와 육아 환경 조성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확보 계획과 지원 금액 결정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출생가정의 예비부모 교육 참여를 권장하는 등 건강한 출산 및 육아환경 조성에 힘써주길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재난도우미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폭염 피해 예방 및 폭염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추가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구민이 폭염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길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 지역상권 상생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상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길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경관 심의대상 및 의제사항을 전면 정비하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경관위원회와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징물 사용 승인과 변경 신청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통하여 특별회계의 지속적, 안정적 운영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 급식지원센터 운영 주체가 시에서 구·군으로 변경됨에 따라 영양사 고용의무 대상이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위해 사하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우리 의회가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청년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2항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업단지 내 문화와 복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청년문화센터를 조속히 건립하여 청년 고용 인원 증대를 도모하길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시설 운영 중 발생한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시설 이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구민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심사보고서
307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도시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장재희 의원)
(16시26분)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재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장재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다대포항을 오염시키며 다대포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다대포항 내 조선소들에 대해 더 이상의 어항시설 사용·점용 연장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다대포에는 옛 다대 한진중공업 부지를 활용하여 관광, 문화, 휴양, 레저 등 복합기능을 갖춘 체류형 관광거점을 조성하는 다대 뉴드림 플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대포항 국가어항 개발사업이 추진 중으로 다대포항의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여 국가어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다대포 지역이 주민들이 살기 좋은 곳을 넘어 사하구의 주요 관광거점 그리고 서부산의 랜드마크이자 대표적인 수변도시가 될 것을 기대하며 다대포항과 그 일대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나 다대포항을 오염시키며 운영을 이어 나가고 있는 조선소들은 이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대포항 내 조선소들은 작업 과정에서 분진, 중금속 등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화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대포항 내 4개의 조선소 모두 2023년 토양오염도 조사에서 구리, 아연, 중금속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결과가 나올 정도로 오염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점검에서도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수차례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조선소에 대한 주민과 어민들의 환경 피해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구청에서도 정비 필요성을 인지했는지 남측의 3개 조선소에 대해서 연장 불허가와 시설물 철거 등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8월 1일 기존 입장을 바꿔 한 조선소에 대하여 업장 정리와 원상회복을 위한 기간을 준다는 이유로 또다시 연장을 허가하였습니다.
기한 내에 허가 요건을 모두 이행한다면 문제없겠지만 이번에도 혹시 조선소 측에 시간만 벌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북측에 있는 조선소 한 곳은 다대 뉴드림 플랜 사업 부지가 아니며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어항시설 사용·점용 연장을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다대포항 국가어항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고 같은 어항구역 내의 조선소인데 한쪽에서는 계속 운영하며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면 다대포항을 개선하려는 지금의 노력이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막대한 투자와 노력으로 다대포항을 발전시켜도 오염된 해양 환경은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고 말 것입니다.
다대포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다대포의 지역 발전을 위하여 조선소들 모두는 같은 시기에 정리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 마지막으로 허가를 한 조선소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을 하는지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번 허가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다대포항 일대의 모든 조선소에 대해 더 이상의 어항시설 사용·점용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94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갑준
부구청장정영란
경제혁신국장정승교
안전도시국장박창률
교통환경국장김민산
문화관광교육국장진영미
주민복지국장김정혜
자치행정국장추상봉
보건소장박승아
기획실장신순희
소통감사실장이해경
경제일자리과장강복규
전략사업과장변영태
해양수산과장최규대
토지정보과장서동구
안전총괄과장전기익
건설과장강기철
도시정비과장조일래
건축과장이한빛
교통행정과장박명옥
주차관리과장정영란
자원순환과장조경선
환경위생과장진묘경
산림녹지과장고경철
문화예술과장이중호
관광진흥과장이미정
평생교육과장김숙희
생활보장과장윤혜령
복지사업과장김미영
가족행복과장원정미
총무과장이병욱
체육홍보과장박은미
재무과장박명준
세무1과장김숙희
세무2과장황강순
민원여권과장윤상진
보건행정과장정외숙
건강증진과장이종면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시설관리사업소장엄현혜
○의회사무국
사무국장김지현
의사1계장김대형
【 보고사항】
○의안 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4. 8. 16. 유영현‧이임선‧조재영‧강현식‧신현수 의원 발의)
(원안대로 의결)
의회운영위원장직무대리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이임선 의원 대표발의)
(2024. 8. 16. 이임선‧장재희‧유영현‧강현식‧채창섭‧김민경‧한정옥‧양기주‧윤보수‧신현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4. 8. 16. 윤보수‧한정옥·이임선·양기주·조재영·신현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4. 8. 16. 윤보수‧양기주·한정옥·조재영·이임선·신현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4. 8. 16. 윤보수‧양기주‧한정옥‧전영애‧조재영‧장재희‧신현수‧이임선‧채창섭 의원 발의)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2024. 8. 16.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9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9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정삼균 의원 대표발의)
(2024. 8. 16. 정삼균‧윤보수‧박정순‧양기주‧전영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박정순 대표발의)
(2024. 8. 16. 박정순‧양기주‧송샘‧윤보수‧전영애‧정삼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 급식 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 2024. 8. 16.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8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4. 8. 16. 사하구청장 제출)
(수정하여 의결)
이상 9건 도시위원장 보고
○5분자유발언
9월 2일 장재희 의원으로부터 「다대포항 내 조선소, 더 이상의 어항시설 사용·점용 허가는 안 됩니다.」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