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1년 9월 2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지방세 감면 동의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감천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지방세 감면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정세자·전영애·강문봉·김민경·최영만·유동철·전원석·강남구·이복조·송샘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감천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 사항입니다.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기본계획전략 환경평가용역관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으로 전영애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04분)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샘 의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이번 예결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애써주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7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추가내시액 및 제2회 추경 편성 후 변경 및 확정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 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등을 반영하고, 재원확보를 위해 업무추진비, 여비 등 경상 경비를 절감하고 일부 투자 사업비를 삭감하는 세출 구조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는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예산이 많이 확보되어 감천1동 복합센터 건립, 어촌뉴딜 300 하단항 조성사업, 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 사업과 동매산 일원 토사 유출 재해 예방사업, 강변환경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불편사항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예산안 편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코로나19 휴관 등에 따른 운영비 지원은 향후 국민체육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자구책을 마련하여 자생력을 키워야 함을 당부하면서 인건비 및 기타 예산절감을 위한 대책을 10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삭감 없이 원안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청사방호 인력 예산은 장림1구역 집회장기화로 인한 시설관리사업소 청경의 구청 동원 근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나 장림1구역 집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청원경찰 인력을 동원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위원회의 삭감 의견이 있었으나, 향후 장림1구역 집회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철거민의 아픔을 잘 파악하고 구청에서 철거민과 조합 간 소통을 주선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조건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청사방호 인력 예산은 의회와 사전 논의 없이 예산을 미리 집행한 사항이지만 장림1구역 집회가 사전에 예상치 못한 비상상황이었음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예산 집행 시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여 예산집행이 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3.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지방세 감면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시10분)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양기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와의 범죄예방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장’을 지역치안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하도록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관련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급오락장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재산세 감면사항을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에게도 적극 홍보하여 불공정한 부동산 계약으로 고급오락장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중과세율분을 부담하는 임차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주를 위한 정책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 영업을 하는 고급오락장 등의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환수조치를 하는 등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사례결정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는 만큼 연 1∼2회 형식적으로 운영하던 위원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최하여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동학대 발생 시 즉각적인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리며, 개정안 제4조제2항 중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 보육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 등에 따라 대관심의위원회 설치 등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총무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정세자·전영애·강문봉·김민경·최영만·유동철·전원석·강남구·이복조·송샘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감천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1시17분)
본 5건의 안건에 대해서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이복조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음악 산업의 진흥과 구민의 문화생활 수준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책임보험 및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 변경 등 「옥외광고물법」에 도입된 제도의 세부 내용을 정하고, 타 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추후 사업 추진 시 사하구 주민이 체육시설 사용예약을 할 때 타 지역 주민보다 우선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천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2018년 1월 31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19호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된 후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코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건과 관련해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천은 여러 가지로 취약 지구로서 주민들은 좁은 평수의 임대주택이 많으면 빈민가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교통의 불편, 인근에 위치한 냉동 창고 및 공장이 추후 분양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완료 후 냉동 창고 및 공장의 소음, 진동, 악취, 분진 등으로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사업시행 시 이에 대한 저감 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정비구역 주변 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구역 내 감천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향후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지대책 마련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노력을 당부하였고, 끝으로 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않아 지금은 빈집이 많고, 슬럼화 된 곳이 많이 있으므로 마을 환경 개선을 위하여 빠른 사업진행을 요청하면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감천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도시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감천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태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70회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송샘 윤보수
강남구 김민경
김기복 정세자
강문봉 양기주
유동철 전원석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이복조
최영만
○출석 공무원
구청장김태석
부구청장손인상
자치행정국장이기전
복지환경국장이종한
안전도시국장진인수
보건소장박은화
기획실장신순희
청렴감사실장박명옥
총무과장정승교
안전총괄과장추상봉
문화관광과장박준영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을숙도문화회관장황희철
다대도서관장강유원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종찬
의사계장박현주
【보고사항】
○특별위원장 선임
위원회 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 송샘 국민의힘 2021. 8. 24.
○부위원장 선임
위원회 부위원장 소속정당 연월일
예산결산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2021. 8. 24.
○의안 심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 8. 18. 사하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지방세 감면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문화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2021. 8. 1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 8. 13. 사하구청장 제출)
(수정하여 의결)
이상 5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1. 8. 13. 윤보수·정세자·전영애·강문봉·김민경·최영만·유동철·전원석·강남구·이복조·송샘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2021. 8. 13.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원안대로 의결)
감천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021. 8. 13. 사하구청장 제출)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
이상 5건 도시위원장 보고
○예비심사보고서 제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2021. 8. 31. 총무위원장·도시위원장 제출)
8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