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사하구의회(임시회)(폐회중)
총무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4월8일(목)
장소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의사일정
1. 산업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결의문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산업페기물소각장설치본대결의문채택의건(이현택의원외13인발의)
(14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사하구의회 제2차 총무사회사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산업페기물소각장설치본대결의문채택의건(이현택의원외13인발의)
이 안은 우리 총무사회산업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현택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부산환경개발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폐기물소각장을 관내 신평동 642-10번지 일원에 설치할 경우 이 지역 주민생활은 물론 지역개발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므로 37만 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여 제24회 임시회에서 혐오시설인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결의하며 우리의 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결의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각장 설치 예정지는 주변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어 유해 독극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야기될 주민피해가 극히 우려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둘째, 서부산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우리 사하구에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설치될 경우 교통의 혼잡과 쓰레기매립장, 해상분뇨 투기장 등 혐오시설의 집중화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므로 소각장 설치를 절대 반대합니다.
셋째, 소각장 설치 예정지는 부산시 2000년대 도시개발계획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심순환도로의 경유지이며 낙동대교가 위치하게 될 서부산의 관문으로서 쾌적하고 편리한 주민들의 휴식 및 녹지공간 등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혐오시설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넷째, 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된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가 인접해 있어 우리 고장의 관광자원개발에 천혜의 입지를 갖춘 지역임을 감안하여 볼 때 혐오시설 설치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신평·장림공단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은 우리 구 관내에서 가동 중인 산업폐기물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으므로 법정공단이라는 이유로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우리 위원회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예정된 장소에 설치할 수 없다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숙히 천명합니다.
본 결의문은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관계기관 등에 통보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소각장이 설치되지 않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업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결의안및결의문
(부록에 실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현택 위원으로부터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에 관한 제안이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산폐물 소각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일반적인 공단하고 여건이 달라 가지고 불과 수십미터 또 수백미터만 지나면 주거밀집지역입니다.
전국적으로 법정공단 주위에 가장 근접하게 주거밀집지역이 형성되기는 이게 유일한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날로 늘어나는 산업폐기물 다량화로 인해서 기업체에서 여러 가지 애로라 할까 이런 것은 본 위원도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만 이 산업폐기물 소각장의 위치로서는 적어도 한 번 더 강력하게 설치반대의 입장을 전달해서 향후 이 결의가 말로서만 그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조치도 총동원이 되어서 지역주민의 여론도 우리가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될 것으로 믿어서 산업폐기물 소각장설치 반대결의에 대한 찬성토론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찬성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결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결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김청일 김희정
김광욱 강정순
조용근 장창조
이현택 한정동
김형호 김성엽
○출석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전두호
【보고사항】
O의안심사
산업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결의문채택의건
(4월7일 이현택의원외13인발의)
발의자 이현택
찬성자 김청일 김희정
김광욱 강정순
김삼현 조용근
장창조 백성수
김정헌 한정동
김형호 김성엽
류대형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