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3월 10일(수)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
상정된 안건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복조 존경하는 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추상봉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 소관
○위원장 이복조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13페이지부터 416페이지, 세출예산 417페이지부터 42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강변로 밑에 펜스가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추락을 해서 인사 사고가 난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여기 얼마 이쪽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모양인데 지금 그 당시에 도로를 을숙도 교량을 건설하면서 아마 시에서 건설한 모양인데 아직까지 누가 그것을 시설부를 설치했는가 몰라요.
그래 확인을 해 보라 하니까 아직까지 결과가 없는 거 같은데 아마 재판 진행 중이든가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결과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 우리가 설치를 하지는 않았지만 관리는 사하구가 했어야 되는데 구조물 자체가 상당히 조잡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그런 구조물을 만들지는 않던 모양인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각종 시설물에 대한 펜스 같은 거를 쳐놓은 것을 한번 일제 점검을 해서 혹시 산중이나 바닷가나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잘못돼 가지고 만약에 넘어진다고 하면 추락해서 인사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챙겨 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그거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부속시설물로 해 가지고 도로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련부서에 우리가 한 번 더 주지를 시키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4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여기 예산이 100만 원 잡힌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예.
○송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1차에 한파저감 사업으로 해 가지고 2020년도에 시비를 가지고 집행한 부분입니다.
온열의자만 설치해 놓고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구비로 해 가지고 전기 인입 공사 한 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구비로 부담을 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편성했습니다.
○송샘 위원 지금 온열의자는 설치되어 있는데 전기공사가 안 된 곳이 또 다른 곳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은 없습니다.
○송샘 위원 여기 한 군데 끝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송샘 위원 지금 계속해서 온열의자는 확대 설치를 예정을 하고 계신 거죠?○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우리가 내나 한파저감 사업을 해 가지고 시에서 배정이 된다면 우리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할 것이고, 이 부분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송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0페이지 보면 우리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경관조명 설치 사업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예.
○위원장 이복조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 경관조명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지금 동측해안에 정비된 구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가로등을, 경관과 같이 들어가는 가로등을 해 가지고 1차 구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이 사업은 2차 사업인데 2차 사업은 구간이 횟집 내나 끝 부분에서 몰운대 산책로까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거쳤는데 우리가 당초 실시한 계획보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약간 수정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조건부 가결을 받았는데 조건부 가결된 부분이 등주 간격이 좀 한 35m 정도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너무 거리가 너무 가깝다고 해 가지고 좀 넓히라는 거하고, 그리고 가로등 높이가 좀 높다 해 가지고 좀 낮추라는 거하고 두 가지 조건으로 해 가지고 가결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근데 이 가로등이 어떤 가로등인데 한 주 하는 데 2000만 원씩이나 하죠?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그 사업에 대해 가지고 실시설계 부분은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제가 하나에, 가로등 하나에 1000만 원이라면 아, 2000만 원이라면 상당히 큰 비용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설치해 놓고 또 유지 관리가 잘 안 되면 또 흉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비근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장림에 부네치아 거기도 보면 LED 해 가지고 조명 해 가지고 사후관리가 안 돼 가지고 흉물 비슷하게 그래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 세부 자료 내역은 자료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상봉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27페이지부터 430페이지, 세출예산 431페이지부터 43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0페이지 보면 주민공모사업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예.
○위원장 이복조 동매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고 주민공모사업을 올해 두 번째 실시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위원장 이복조 전액 2000만 원 구비고,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럼 2020년도 신규 사업으로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공모사업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들이 선정돼 가지고 추진되었습니까? 20년도에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20년도에는 저희가 3월부터 12월 중 해 가지고 전체 사업비 2000만 원으로 4개 단체에 공모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4개 사업 전체 사업 내용은 노후주택 지역에 있는 노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옥상 가림판 설치하는 사업 하나 가림판 설치 프로젝트 사업 하나하고, 두 번째는 신평와송건강마을 만들기라 해서 이거를 상품화 하는데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관개선이나 주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평 골목시장 입구에 LED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을 했고, 또 하나 더는 사업지 내에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장구난타교실을 지원해서 각 사업비 500만 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주민 자체 사업들이 사업 취지에 맞게 지역개선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도시재생사업 안에는 모든 주민역량 강화 사업이 문화, 환경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사업에 거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이 네 가지 사업은 사업 목적에 맞게 지원이 됐고 사업 실적도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고요. 타 지역보다도 소외된 그쪽에 정책이주지가 많은 동네입니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 이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발굴하셔 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성립 전 사용들이 많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예.
○송샘 위원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받기 전에 사용을 이미 하신 거다 그치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저희가 그 사업 구비매칭 되지 않고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따라서 성립 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2월에 사업비가 집행을 실질적으로 안 했다 하더라도 3월 초에 바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 저희가 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참여자 모집을 해야 돼서 보통은 저희가 주민공모사업이나 역량강화사업은 성립 전 사용을 조금 미리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럴 경우에는 의회 의원님들께 그래도 성립 전 사용하시기 전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맞는 절차가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예. 다음에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서면으로라도 그치요?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예.
○송샘 위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23페이지에 감천문화마을 시설물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 부분이 전년도하고 그 전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가 이번 연에 새롭게 예산이 반영이 돼서 선택제 임기제가 시행이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저희가 감천문화마을에 공무직 2명이 정원에 잡혔는데 공무직 1명이 퇴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사업의 효율성이나 감안을 해서 저희가 공무직 1명을 시간선택제로 전환을 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예산편성 할 때 저희가 시간외 근무수당이 조금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송샘 위원 어쨌든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예산을 좀 세이브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41페이지부터 444페이지, 세출예산 445페이지부터 4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에 레미콘 관련 사망사건 개요를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진동현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2016년 11월에 한국레미콘 덤프트럭이 레미콘 차량이 공장에서 나오다가 보행자를 치어서 안타깝게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유동철 위원 그렇다 그죠?
○건설과장 진동현 예.
○유동철 위원 입구에서 사고 났다는 겁니까, 그러면?
○건설과장 진동현 예. 거기가 도로 구조상 과거에 이게 공장설립이 2006년도 됐습니다.
2006년도 공장설립 당시부터 진출입구가 거기에 도로 여건상으로 도로 가각부분, 도로 가각부분으로 대형차량들이 지금 진출입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동철 위원 도로 가각부분이고 앞부분이고 간에 지금 레미콘 차량 덤프 차량 등으로 해서 도로가 자꾸 침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침하를 함으로써 거기에 물이 고이고 각종 시멘트 가루나 모래가루들이 쌓여 가지고 오염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자체적으로 도로 자체를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동현 저희들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관내 레미콘 공장만 6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공장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최근에 또 레미콘은 아니지만 부영개발이라든지 저희들이 협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하는데 일단은 이게 원칙상으로는 공공도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장 측에서 사실은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100% 이렇게 부담을 주기도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공장에서 자기들 도의적인 차원에서 협조 받을 수 있으면 협조 받고 부분적이라도 분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 하여튼 아마 부영개발부터 해 가지고 이쪽으로 나오는 도로를 보면 도로 자체를 차를 타 보고 가보면요 차가 좀 진동이 심해요.
도로 자체가 부분 부분 많이 패여 있고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됐거든요. 근데 그 이전 안쪽으로 가 보면 도로가 깨끗합니다.
대형차량들이 통행을 함으로써 발생한 건데 자기네들은 그에 대한 수리 같은 거는 아까 이야기 공공도로라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수리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구청에서 자꾸 수리를 해 주는데 최근에 부영개발 밑에 도로가 많이 파여 있었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진동현 예.
○유동철 위원 저희들은 가면 항상 가서 이야기합니다,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라고.
자기네들은 건설과에 이야기를 했다 하면서 고쳐주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최근에 가 보니까 자기 스스로 답답하니까 고치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니까 부영개발 혼자서 처리를 한다 하기는 하는데 이 자체가 공영도로라 해도 명확히 자기네들이 차량이 통행을 하면서 파손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자체적으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자꾸 종용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 자기네들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인지하시고 그런 도로를 파괴하고 훼손하는 어떤 업체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항도레미콘 같은 데는 수리를 스스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많이 패여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건설과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동현 예, 최근에 아무래도 부영개발하고 그 세 군데 회사하고는 관련 부서 환경위생과라든지 몇 개 부서하고 우리 구민소통과하고 같이 회의를, 합동 회의를 했습니다. 회사들하고, 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완결은 안 됐지만 중간에 조금씩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자, 위원님들! 예산안에 대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진동현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투자사업설명서 6페이지 보겠습니다.
다대1동 새마을금고와 윤공단 간 개설도로입니다.
우리 지역구라서 이 부분을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감천항 대선터널이 되면서 감천항에서 다대포항으로 연결도로가 개통되면서 굉장히 우리 다대포 2동 쪽에는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강변도로를 빠지는 차들이 큰 차, 작은 차, 공사차, 자가용 정말 너무 교통 체증이 심한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건설과장 진동현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확장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대1·2동 연결도로는 언제쯤 날까요?
○건설과장 진동현 그게 그 연결도로는 지금 우리가 도로관리 주체는 우리 사하구청입니다, 개설 주체가.
○박정순 위원 예?
○건설과장 진동현 도로개설 주체가 사하구청입니다.
그게 20m 계획도로거든요. 그래서 사하구청이지마는 저희들 작년에도 시 도로계획과에 광역시도로 지정해서 시비를 반영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보자 이래서 요청도 했고 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시비 부분은 시의 입장은 광역시도 지정보다는 향후에 해양수산청에서 진행하는 다대항 다기능어항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개발계획과 관련된 도로하고 연결해서 진입도로 개념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시의 입장은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장기적인 대안으로 전에부터 고려는 하고 있었지마는 우선적으로 저희들 입장은 광역시도 지정이 되면 더 좋겠지마는 지금 시의 입장은 광역시도 지정은 조금 어려운 그런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제일 문제점이 시도 지정이 안 돼서 그렇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
○건설과장 진동현 사실은 원칙은 구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구비가 어렵다 보니까 시비라든지 국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광역시도 지정은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대 다기능어항 개발이 되면 그 어항 진입도로 개념 하는 거는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2차적인 대안을 갖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순 위원 언제 시점쯤 될까요?
○건설과장 진동현 다대 다기능어항 개발사업은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해수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안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구상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순 위원 정말 이 길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시의원, 구의원들 전부 다 이 부분에서 공약을 했고요. 그 부분에서 힘을 쓰고 있는데도 우리 구청 과장님과 그리고 소관부서와 시 같은 데 같이 협업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걸 제가 7대, 8대 때 계속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라서.
그리고 우리 동네라서라기보다는 감천과 다대항으로 공사차량이 굉장히 많이, 진짜 출퇴근 보면 굉장히 위험하기 짝이 없는 좁은, 삼환아파트 쪽으로 그 골목길로 올라올 때 아슬아슬합니다.
그래서 큰 사고가 나겠다는 생각과 이 동네가 완전 찻길이 차가 너무 넘쳐요. 그래서 이 길이 정말 빨리빨리 연결도로가 되기를 기원하는 측면인데 과장님 역시 노력하고 계시겠지마는 이 부분에 그러면 공사비가 얼마 드는데 예산 지금 이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진동현 지금 현재 순수한 1, 2동 연결도로 말씀이지요?
○박정순 위원 예예.
○건설과장 진동현 1, 2동 연결도로 부분은 현재 저희들 투자심사 상으로는 55억 모였습니다.
○박정순 위원 25억요?
○건설과장 진동현 55억요.
○박정순 위원 근데 생각보다 돈이 그렇게 크게 안 드는데 그 부분을 지금 해결이 안 된다, 그죠?
○건설과장 진동현 예. 실제로는 아마 그것보다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투융자 심사 관련해서 일단 맞춰놓기 위해서 그래 해놓은 거고요. 실제로는 나중에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돈이 좀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정순 위원 어쨌든지 이 길의 중요성을 제가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노력하시고 같이 힘을 합쳐서 빨리 1, 2동 연결도로가 공사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진동현 예. 계속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강문봉 위원입니다.
투자사업설명서 39쪽을 좀 펴 주시겠습니까?
39쪽, 신촌초등학교 일원에 포장공사거든요. 이게 사업비가 3m에서 6m 넓이인데 사업비가 6000만 원인데 이건 그냥 위에서 한번 까는 거죠?
한번 덮는 거죠?
○건설과장 진동현 예. 기존 표층 부분을, 표층 보통 일반적으로 한 5센치 정도 절삭을 하고 다시 포장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문봉 위원 이게 민원사항인데요. 여기에 통행이 일방도 있고, 거의 내려오는 일방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위로 올라가는데 굉장히 좁습니다. 이 사업비가 6000만 원인데 360m 길이에 위에 절삭을 하고 공사비가 조금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진동현 지금 여기 신촌초등학교 앞에 하고 그다음에 외 1개소인데 장림협성르네상스 아파트 남측에……
○강문봉 위원 장평로……
○건설과장 진동현 예. 남측 일부 도로……
○강문봉 위원 장평로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진동현 예. 외 1개소입니다.
○강문봉 위원 이 자체만 봐서는 좁은 골목에 공사비가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건설과장 진동현 예. 벽산마마아파트 그 약간 입구 쪽에 거기 또 한 구간이 더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여기에 작업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앞에 주민들이 자기 집 앞에 차를 못 세우도록 돌출부분을 해 가지고 돌을 세워놓은 부분 있죠?
○건설과장 진동현 예.
○강문봉 위원 그거 혹시 아시죠? 그거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건설과장 진동현 제가 직접 현장 확인한 기억은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도로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찍어 온 걸……
(집행기관석으로 이동해서 휴대폰 사진 설명)
도로를 깔아봐야 이런 걸 제거하지 않으면 도로를 넓힐 이유가 없습니다.
도로를 넓힐 이유도 없고 도로를 깔 이유도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길이라 민원이 굉장히 많은 데니까 세심한 공사를 해 주시고 제가 지금 한 곳 같으면 공사비 많다고 생각했는데 장평로까지 들어가는 것 보니까 공사비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진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투자사업설명서 66페이지 봐 주십시오.
지금 이 예산이 거의 윤공단 밑에 옹벽 3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하는 공사 맞습니까?
○건설과장 진동현 예. 이번에 예산 반영은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은 이게 저희들 작년에 다대1동 엘리베이터 공사에 잔액이 좀 있었습니다.
그 잔액을 일부 활용해서 한 9000만 원 정도 기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 되어 있고요. 모자라는 돈을 지금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송샘 위원 추경으로? 그러면 이게 산출기초에 보면 LED바 배관, 배선 72만 원 곱하기 5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LED바라는 게 뭐 어떤 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진동현 경관 조명입니다.
○송샘 위원 경관 조명……
○건설과장 진동현 예예. 경관 조명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샘 위원 이거에 대한 도면이나 이런 거는 있으시겠네요?
○건설과장 진동현 그거는 예산 반영되면 설계를 해서……
○송샘 위원 아직 설계……
○건설과장 진동현 예예.
○송샘 위원 이거는 예산안으로 잡은 거고……
○건설과장 진동현 예예.
○송샘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상세가 나오면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단순한 일반적인 경관 조명도 좋지만 경관 조명 지금 설계를 안 했다면 거기에다가 여기가 윤공단이라는 거를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경관 조명이 들어가면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저는 제안을 하는 거고요.
○건설과장 진동현 예, 전기 조명 부분은 사실은 예산 확보되면 우리 안전총괄과 기전계에서 담당을 할 거거든요. 제가 전달을 해서 그 부분 충분히 위원님께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투자사업설명서 18페이지 한번 봐 주이소. 다대도서관하고 부산은행 몰운대지점 보행환경 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진동현 예.
○위원장 이복조 1억 5000, 이 사진에 보면 여기가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인도로 되어 있습니까, 이 부지가?
○건설과장 진동현 거기 현황이요, 과거에 택지개발 사업하면서 보도블록이 도로에 깔려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래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명이 도로로 되어 있느냐고요? 이게.
○건설과장 진동현 예, 도로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도로 맞습니까?
지금 현실에 가 보시면 이게 주차장입니다. 일방적으로 차량이 통행하게끔 양방향 통행하게끔 일방통행 하게끔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특정인 몇 사람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래서 이게 도로를 보수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도로를 1억 5000이라는 구비를 들여서 여기다가 인도를 다시 보도블록을 깐다면 여기에 있는 음식점들이 예를 들어서 특화사업이 될 수 있는 어떤 상징을 줄 수 있는 그런 보도가 깔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걸 특정인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거처럼 보이는 여기다가 구비를 1억 5000 투자해 가지고 보도를 까는 거는 저는 좀 예산에 대한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진동현 예, 이거는 안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보도블록이 깔려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새롭게 하게 되면 보도블록은 다 걷어내고 우리가 새로운 포장 예를 들어서 요즘에 아스팔트 포장을 해 가지고 무늬 넣는 기법이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할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저는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뭐냐 하면 기존 이렇게 보도블록 깔아 가지고 그걸 도로로 이렇게 보도로서 활용하는 게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려면 정말로 거기에 있는 특성에 맞는 이렇게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게 보인다든지 이런 기법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진동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꼭 이렇게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그 도로가 아닌 정말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기를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동현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55페이지부터 458페이지, 세출예산 459페이지부터 46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투자사업설명서 14페이지에 이 사업에 대해 진행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림동……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장림동 베스티움아파트 2차……
○위원장 이복조 예예.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지금 이게 작년 여름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침수피해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면에 보시면 지금 붉은 색 부분도 있지만 베스티움 전면부 출입구 쪽에 저희들이 전면부 도로에 침수 예방을 위해서 1억 5000을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다 끝냈습니다.
이 구간하고 이 구간하고 또 용역을 다 끝내 가지고 공사비가 사업비가 지금 시비 1억 5000하고 이 구간은 1억 5000이 구비가 별도로 필요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를 요청을 했는데 시비를 갖다가 더 이상 못 주겠다 그래 협의가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구비를 갖다가 1억 5000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사실 공사 필요한 게 상습침수지역이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우리 박명현 계장님도 같이 저하고 같이 나가고 그랬는데 그럼 이 부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출입구 이 부분만 해결이 될 부분이 아니고 우리 복개도로부터 다 이렇게 거기가 공사장이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죠?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예, 맞습니다.
이게 하수관 간격도 키우고 이게 구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의, 그래서 구배가 안 좋기 때문에 물이 어느 정도 차야 흘러가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배를 양쪽으로 분할해 가지고 좀 원활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얼마 전에 우리가 비가 왔을 때에 상당히 입주민들이 많은 애로점을 우리한테 하소연을 많이 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아마 진정서도 많이 넣고 이랬을 건데 공사를 하시고 차후 관리도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원성을 안 듣도록 잘 감독 감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6쪽입니다. 고지대이동 편의개선 종합계획 수립 부분에서 지금 이 부분은 일단은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지금 저희들이 조사 대상, 조사를 해 가지고 설치할 개소를 갖다가 지금 찾으려고……
○박정순 위원 지금 계획을 잡아놓은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예예. 그래 용역을 통해서 설치할 개소를 잡을 겁니다.
○박정순 위원 근데 우리 산 밑으로 동네도 많고 우리 사하구 쪽에 그런 고지대에 불편한 사람들 올라가기가 힘든 도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지금 1식 이거 하나만 해 갖고 됩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전체 다 사하구 관내 전체 다 조사를 합니다.
○박정순 위원 전체 다 한다고요?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예예.
○박정순 위원 근데 여기 1식이라는 거는 수리비 용역 1식 5500……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1식……
○박정순 위원 예?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관내 다 합쳐 가지고 어느 지역을 특정 하는 게 아니고 관내 총괄해 가지고 1식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우리 사하구에서 하나만 해 본다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아니요. 아니요. 하단뿐만 아니고……
○박정순 위원 하단에……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구평, 다른 장림……
○박정순 위원 용역비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이런 데 다 합니다.
○박정순 위원 아, 예 그래서 여기 쓰여 있어서 저도 알겠는데 과장님 말씀을 토대로 듣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아, 예.
○박정순 위원 용역비가 5500만 원입니까?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예, 맞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러면 용역이 수립되고 사하구 전체에 이 부분이 조사가 되고 그 부분이 설치가 되면 각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회도 하시고 어느 동에 어떻게 한다는 거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방금 질문한 박정순 위원님에 대한 추가 질문인데요. 이동편의수단, 수단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저희들이 지금 이게 추세로 보면 다른 동구나 중구 쪽 이렇게 죽 보면 이동수단으로 해 가지고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행이 아닌 이동수단 경사형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이동수단을 갖다가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문봉 위원 지금 한 개, 이동수단 경사형 엘리베이터 한 개 있습니까? 다른 이동 수단은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그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모노레일 같은 거라든지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이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여러 가지를 갖다가 검토를 할 겁니다.
○강문봉 위원 지금 감천에 천마마을 도시재생사업 하는 중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지금 보상이 나가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지금 저희 과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하고 있는데 그 경사형 엘리베이터 말고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도 더 있는 거 같던데 이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만약에 계획이 수립되면 어느 지역이 선정이 되면 충분한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상도 자유롭게 되려면 열 번이고 스무 번이고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거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주민의 반대라든가 그다음에 보상에 대해서 더 많은 요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충분한 주민설명회가 우리 구에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설명회 자체를 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했는데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종합계획 수립할 때 그런 걸 많이 넣어서 참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전기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웅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장)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467페이지부터 471페이지, 세출예산 473페이지부터 48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이 컨테이너가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저희들 구평 지금 내려가는 길 쪽에 해안도로 가는 데 보면 공한지 저희들 현재 사무실, 쉽게 말하면 자재 창고 식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송샘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컨테이너를 신설한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지금 있는 것도 있고 새로 추가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송샘 위원 어쨌든 산림보호 종사원들을 위해서 설치를 한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잘 하신 거 같고 몰운대도 보면 그분들이 컨테이너에 있는 데 환경이 좀 열악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 26페이지에 보면 산지구분도 데이터베이스 정비용역이라는 게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이것은 저희들이 산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송샘 위원 근데 22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전산으로 이거는……
○송샘 위원 2200만 원은 산출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을 일단 저희들 산림청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해가 있습니다.
○송샘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반영할 때 산출기초가 있고 그 산출기초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2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안을 냈을 텐데 그냥 산출기초 2200만 원, 1식 끝이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게 실지 산출기준에 의해서 용역을 1식 하는 데 용역비가 22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송샘 위원 그 용역비가 2200만 원인데……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어떤 거에 근거해서 그 용역비가 2200만 원이냐 이걸 알고 싶다는 거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제가 현재 모르고 있는데 산림청 기준 제시를 그런 식으로 1식을 할 때 2200만 원의 용역을 해라 해 놓으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송샘 위원 산림청에서 용역비까지 2200만 원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송샘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송샘 위원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것도 2200만 원 용역을 한다는 건데 제가 앞선 과 여러 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2200만 원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제가 신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는 알겠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결국에는 수의계약으로 가기 위한 금액 산정인 거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는데 이런 거는 실지 담당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물론 수의계약 부분이 지금 2000만 원까지기 때문에 부가세를 하면 2200만 원까지 사실상 그거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는 전문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일반 우리 수의계약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송샘 위원 그런 히스토리를 저한테 알려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알겠습니다.
○송샘 위원 산출, 정확한 산출 기초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 위원입니다.
뭐 하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금 우리 에덴유원지 재해예방 사업인데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어느 날 갑자기 토사가 유실이 돼 가지고 앞에 주택에 침수가 되고 이렇게 되어서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이 많았던 부분인데 지금 설치를 하시면 지금 밑에 주차장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전영애 위원 근데 그 주차장하고 사실 도로 폭이 굉장히 좁거든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전영애 위원 그러면 방지책을 하시고 나면 주차장 이거는 지금 관계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그거는 물론 기술적인 부분을 나중에 실지 용역을 해봐야 정확하게 판단이 되겠지만 최대한 차량 주차하고는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방지책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주변에 지금 사시는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 주차장이거든요. 안 그래도 이거 아니라도 주차장 부족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인데 어쨌든 아까 과장님 기술적으로 잘 하셔 가지고 주차장은 살리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게 최대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영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박상철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2쪽을 보겠습니다. 산불진화계획 구축운영 부분이고 개별사업이 산불위험요인 사전에 제거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추경이 필요하다.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다 예산이 필요하다.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저도 산을 좋아하고 우리 집이 또 산 쪽에 있어 갖고 산 쪽을 많이 올라 다닙니다. 다니는데, 무단소각과 무단경작지 단속강화를 하신다고 이래 놨는데……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정말 무단경작지를 구청에서 안내판을 여기 무단경작지 하지 마라고 크게 붙여놨는데도 거기는 아예 다리를 놔 가지고 멋지게 경작을 멋지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산사태라든가 물난리가 위에서 밭을 지반을 약하게 만들어 가지고 파고 물 주고 하는 바람에 무너져 가지고 사태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유지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구청 측면에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하지 말라고 크게 안내판을 붙여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한 곳을 붙여놔도 밭을 가꾸고 있거든요. 아미산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철저하게 단속이 안 되면 예산 들여 가지고 해 놓으면 뭐합니까?
안 지키는데, 그럼 안 지켰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저희들이 단계별로 행정절차가 있으니까 실지 먼저 그분들한테 안내판도 붙이고 개별 통보도 하고 그래가 한 2차 정도 계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2차 정도 계고를 하고 나서 자진철거가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해서 수목을 식재를 하든지 경작지를 원상 복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순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을 때 이 사하구에 많은 산들을 산 옆에 무단경작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일이 다 조사는 하실 수 없을 겁니다.
현장에도 못 가볼 수 있는 곳도 있고 그지요?
그러나 저희 눈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단속해야 되겠고 이 나무도 아마산 쪽에는 나무도 그냥 2개 그냥 있던 게 없어지고 누가 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나무 하나 심어 가지고 키우려면 얼마나 많은 세월과 그런 부분이 걸리는데 허락도 없이 그냥 개인이 베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도 베는 것도 조사해야 되고 무단경작을 해 가지고 밑에 땅이 허술해 갖고 물난리가 안 나도록 그런 부분은 진짜 조사를 잘 하셔서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산사태가…… 요즘 기후가 국지성 호우라든가 한꺼번에 비가 많이 올 때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물난리가 난다 아닙니까? 산사태가 나고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박정순 위원 그래서 산 쪽에 밭 경작물 이런 거는 정말 사유지라도 관리를 좀 말씀을 안전하게 그런 부분이 지도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맞습니다. 그런데……
○박정순 위원 과장님, 계장님, 부탁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강화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저희들이 상당히 산림에 무단경작이 어려운 업무 중의 하나가 실지 사안이 같이 보이더라도 그 안에 전답이 사실상 많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림하고 전답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참고적으로 작년 저희들 연말에도 여섯 군데를 수목을 식재를 해서 일부 복구를 했고요.
지금 우리 상반기에도 세 곳 정도를 지금 하려고 현장, 저번 주에도 제가 다대도 현장 롯데캐슬 뒤에 가 본 적도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금 원상 복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순 위원 열심히 하시는 게 보이고 우리 계장님들도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일단 단속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사고 나고 난 뒤에 단속하면 뭐합니까, 그지요?
그래서 밑에는 파고 위에는 물 주니까 그게 흐물흐물 해가 무너지는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안내판에 크게 설치하고 그 안내판 기간 내에 안 지켜지면 좀 단속을,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 가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경상사업명세서 21페이지, 2020년 10월 중에 발생한 등산객 사고 피해자한테 배상을 한 이 내역이 어떤 내역입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작년에 저희들이 산불방화선 작업을 하는 중에 예취기 작업을 했는데 예취기 작업을 하는데 돌이 튀어서 지나가던 등산객이 약간 다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배상청구 건이 들어와서 작년에 돈을 저희들이 150만 원 정도를 지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등산객에 대한 어떤 피해보상을 해 준 그런 적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실지 산림 쪽은 그렇게 많이 있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녹지나 공원 쪽에는 실지 좀 자주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차량, 지나가는 차량이 돌이 튄다 해 가지고 실지 조금 파손이라든지 긁혀지면 그런 손해배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동철 위원 자기가 등산을 하다가 발생한 그런 건에 대해서는 신청한 그런 거는 없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유동철 위원 우리 사하구의 어떤 과실에 대한 거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 또 일하는 분들도 잘 관리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상사업설명서 17페이지에 숲길 조성관리 해 가지고 기간제근무자 10명을 뽑는 예산 있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전체 1억 4300만 원이라는 구비인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저희들이 실지 등산로가 아시다시피 우리가 34.5킬로 공식적으로, 임도가 우리가 한 6.4킬로 이 정도 있고 그런데 등산로 공식적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숲길은 그래 있는데 사잇길까지 하면 수없이 실지는 많이 있습니다. 산에 길이 있는데, 지난, 잘 아시지마는 폭우가 많이 와 가지고 우리가 작년 10월부터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피해 난 곳이 한 126개소가 보수나 보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 보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실지 계단이 파손이 됐다 또 계곡이 흙이 유실이 됐다 이런 부분에 실지 흙을 다시 포장을 한다든지 또 계단을 재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예전에 이분들을 기간제 뽑기 전에는 어떻게 보수를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전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보통 18년도에 1억 6000인가 그렇고 아, 19년도에 한 1억 6000 정도 됐고요. 작년에 한 1억 2000 정도 됐고 올해도 내시액이 1억 6400만 원 정도인데 이 사업비가 지방 이양이 되다 보니까 시비 보조사업으로 바꿔져버렸습니다.
그래 내시액이 당초 우리가 1억 6000 정도 됐는데 실지 시비 보조사업이 잘 아시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쪽 예산 소요가 많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한 6400만 원만 올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부족해서 이 부분을 추가 요청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복조 그러면 예전에도 기간제를 채용했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일부는 한 적도 있고 자재비도 하고 그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제가 알기로는 산불 특별진화반인가 그런 분들이 하신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맞습니다. 그분들이 대다수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상 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복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순수 구비로 1억 4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그렇고 여태까지 해왔던 수리하신 분들의, 산불 특별진화반인가 이런 분들이 사실 차출돼서 작업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일이 힘들어서 지금 이렇게 기간제를 다시 뽑아서 이분들로 인해서 그러면 계속 수리나 보수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보면 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맞습니다.
근데 실지 계속 산불감시원 하시는 분들, 또 일반감시원하고 우리 진화대하고 두 분이 있는데 그분들을 대부분 활용해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작년에 폭우가 많이 와서 훼손지역이 너무 많아서 사실상 그분들 인력을 가지고 현재 양을 복구하고 정비하기는 어려워서 실지 인원을 추가 투입해서 지금 정비하려고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사실 요즘에는 등산로 정비해 가지고 최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데가 산림녹지과라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은 생각은 사실 차라리 훼손하는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로 두는 게 제일 좋은 명산인데 우리 주민 욕구 때문에 산이 많이 훼손되는 거는 과장님 인정하시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저는 우리 소규모 사업비 이런 데 보면 뭐 철쭉길 조성 이런 거 사실 2000만 원 투자하고 이런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경관을 두고 하고, 인위적으로 하는 거는 도심 내에서 하는 거는 모르겠지마는 산을 훼손하고 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나무를 심고하는 거는 이런 거는 좀 절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물론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는 게 최우선으로 보고 해야 되는데 실지 앞에서 말씀드린 폭우라든지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유실이 되고 하니까 철쭉 심는 부분도 실지 법면에 그대로 두면 자꾸 빗물에 의해서 침식이라든지 붕괴나 유실이 되니까 거기에 나무를 심으면서 그런 것도 방지하고 실지 자연도 복원하는 이중적인 개념이 있다고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하여튼 업무가 과중되면 안 되니까 우리 기간제근무자가 채용이 되게 되면 산불 특별반인가 그분들은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분들 때문에 열 분이라는 분을 채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민원 제기라든지 주민 민원 제기라든지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산불은 저희들이 공식상 매년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고 나면 끝이 나버리면 하절기에 실지 정비할 인력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 8월까지 저희들이 6개월 정도 사역한다고 현재 10명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인적 관리를 잘 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복조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순 위원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박정순 위원입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6쪽, 17쪽, 15쪽 이렇게 보면 숲길 조성관리 해 가지고 굉장히 구비가, 거의 구비로 다 들어가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박정순 위원 왜 갑자기 이렇게 숲길조성 관리로 인건비며 정책 숲가꾸기, 숲길 조성관리비, 숲길조성 관리, 정책 숲가꾸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왜 이렇게 추경으로 예산을 가지고 이런 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시는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이 부분은 보시면 지금 알지만 저희들 구청 1일 단가는 8만 1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산림청에서 제시한 단가는 6만 97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1만 300원 정도의 임금 차액이 있습니다. 똑같은 실지 일을 하고 우리 녹지나 사역하는데 녹지 쪽은 구 인건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8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산은 산림청 국비 지원 예산을 하다 보니까 6만 9000에 하니까 1만 원의 임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부 편성한 부분입니다.
○박정순 위원 참,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든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정순 위원 언제부터 우리 산을 깎아가지고 숲을 다시 나무를 베 내고 또 거기 어울리는 숲을 가꾸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예산이 들고 하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그냥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컨테이너를 여기 보면 컨테이너를 그분들을,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컨테이너를 놓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산에 보면 컨테이너 시설해 놓으면 거기에 화장실이 없다 아닙니까?
그 주위에 어떤 부분이, 대소변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서 해결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컨테이너 자체가 산에 있는 것도 보기도 싫고 그런 부분을 설치할 때 자연과 어울릴 수 있게 그리고 교육을 해서 정말 청결하게 그 컨테이너 용도에 어울리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그런 걸 잘 지켜서 그거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상철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박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복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철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틀 동안 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틀 동안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복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한 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틀 동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66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강문봉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송샘 정세자 이복조○출석 전문위원 원정미
○출석 공무원 안전총괄과장추상봉 도시재생과장김숙희 건설과장진동현 도시정비과장전기웅 건축과장이인영 산림녹지과장박상철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 2. 22. 사하구청장 제출)
3월 2일 의장으로부터 3월 10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