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6월 17일(수)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기획실
  마. 도서관
  바.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기획실
  마. 도서관
  바. 관광시설관리사업소

(13시35분 개의)

○위원장 한정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영미 문화관광교육국장님과 박명옥 주민복지국장님, 정승교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나. 주민복지국 소관
    다. 자치행정국 소관
    라. 기획실
    마. 도서관
    바.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위원장 한정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심사 및 계수조정을 거친 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진영미 문화관광교육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 진영미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 진영미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7억 6490만 5000원 증가한 16억 9441만 2000원입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8억 3852만 5000원 증가한 111억 2130만 5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 현황과 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관광진흥과의 감천문화마을 운영 보조 인건비 시비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건비와 일반보전금은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감천문화마을 시설물 운영비 3262만 원 등 성립 전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민간이전 중 지역연계형 영화산업 지원 사업은 특별 교부금을 포함하여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교육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명옥 주민복지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박명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명옥입니다.
  지난 4년간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한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의 보조금에서 1억 8255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 현황과 2페이지, 세출예산의 조직별·기능별 및 성질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 예산 증감 현황입니다. 경상이전에서 1억 825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청소년·아동·노년·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민복지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승교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승교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승교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그동안 수고 많으신 한정옥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1차 추경예산 대비 1억 원 증액된 1164억 1107만 원입니다.
  세출은 1차 추경예산 대비 23억 1375만 원이 증액된 1063억 1030만 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은 1차 추경예산 대비 보조금 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항목별 금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조직별·기능별 세출 현황입니다.
  부서별로 비교 증감 현황을 보면 총무과, 재무과, 세무3과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증감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기타직 보수는 감액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연금부담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치행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경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이해경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변동 사항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3억 9090만 원 증가한 1085억 1996만 원이며 세출은 8억 6603만 6000원 증가한 110억 6599만 2000원입니다.
  자세한 세입 현황은 유인물 아래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기획실 예산은 65억 7604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8억 5600만 원 증가하였고 예비비 분야에서 1003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페이지, 기획실 주요 세출예산입니다.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 지방채 이자 5600만 원 증액하였고,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 지방채 원금 8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예비비 1003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성종 도서관 운영계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운영계장 김성종  반갑습니다. 도서관 다대운영계장 김성종입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9220만 원이 증가한 9억 49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9220만 원이 증가한 28억 38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개요입니다.
  세입예산 현황에 보조금이 92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 내용을 보시면 자료 구입비에 8500만 원, 책꾸러미 사업에 720만 원이 순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기능별 현황 및 성질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증감 내역을 보시면 책꾸러미 사업에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그다음에 책꾸러미 사업 중 도서 구입비에 600만 원,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에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서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영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진  반갑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진입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1100만 원이 증액되어 2억 4650만 5000원이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되어 39억 9033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인 2026년 지역별 특화 해양 레포츠 육성 사업으로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경상이전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은 2026년 지역별 특화 해양 레포츠 육성 사업으로 시비 1100만 원, 구비 400만 원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제성종  전문위원 제성종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예산 규모 등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 9555억 2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08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9419억 9300만 원, 특별회계 135억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270억 7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41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조정교부금 18억 4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9억 원과 지방채 8억 원 등입니다.
  주요 신규 사업은 지역 맞춤형 친환경 굿즈 디자인 및 상품 제작,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 등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 결과,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등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성립 전 예산 사용 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법정·의무경비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대체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채 발행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비롯하여 차환에 따른 지방채의 금리 조건 및 신규 지방채의 금리 수준, 변동금리 적용에 따른 금리 변동의 위험, 향후 이자 부담 규모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83페이지에서 19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종 도서관 운영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01페이지에서 1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는 마당에 제가 걱정 안 해도 될 건데 올해는 날 좀 잘 받아 갖고 좋은 날 해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또 다시 이걸 시행함으로 해서 더 빛나는 선셋영화제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숙정  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숙정 문화예술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95페이지에서 2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11페이지에서 12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굿즈 제작할 때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좀 괜찮은 걸 해야 되겠더라고, 굿즈가 그냥 보면 굴러다니고 집에서 보면 그렇는데 제품이 좀 질도 괜찮고……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예. 친환경 굿즈로 해서 디자인 개발해서 지금 만들 예정이라 저희들 좀 신경 써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상징성 있는 거를 좀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이미정  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정 관광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23페이지에서 13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없습니까? 아예 다 했던 거라서 그렇습니까? 왜 질의 안 하십니까?
  과장님, 우리 올해는 예산이 지금 사하구가 많이 어려운데 학교 예산을 똑같이 배정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 학교에 지원해 주는 예산안, 예산 편성 다 그대로 해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성섭  예예. 일단은 지금 삭감할 수 있는 거는 좀 삭감을 했고요.
  학교에서 꼭 굳이 다 집행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그것까지 집행은 부분만 했고 억지로 다 하지는 않았었고 예산은 저번하고 비슷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학교도 옛날에는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서 사하구 학교의 질 높은 학교를 만들어서 좀 공교육을 살리자는 취지이기도 하고 학생들 다른 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워낙 교육청에서 예산을 많이 주니까 중복되는 예산은 혹시 있으면 빼고 우리 구 예산이 너무 없으니까 그런 걸 좀 반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이성섭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별로 학부형들도 그 고마움을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당연히 받는 걸로 알고 있고 나중에는 교복도 맞춰주는데 체육복까지 맞춰주라 할 겁니다. 나중에 좀 있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반영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과장 이성섭  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2페이지, 성인 문해교육 지원인데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작년쯤이었나 저희 2청사 행사가 있어 가지고 우리 성인문해 교육을 받고 학사모를 쓰시고 그 행사를 참석했었던 기억이 많습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성섭  네. 맞습니다.
○윤보수 위원  제 기억상 어르신들이 그 학사모를 받고 그분들이 공부를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하는 것을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했던 기억이 남아 있는데 작년 대비 예산으로 비교한다면 좀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국비까지 들어가는 사업인데 작년에 비교했을 때 예산이 좀 준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성섭  국비는 예산은 크게 준 바는 없는데 우리가 지방 재정이 좀 안 좋다 보니 지금 쓰담학교와 동 한글 교실은 크게 준 바는 없고 우리가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9개 지원하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1:1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좀 적은 관계로 조금 예산 부분에 좀 준 바 있습니다.
○윤보수 위원  구의 재정 형평상 민간 보조금을 줄이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또 다시 예산을 만들 때는 또 의회에서에 대한 승인을 받는 작업들이 어려워질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예산이 다시 우리 구의 세입이 좀 안정화돼서 저희 의원님들한테, 새로 들어오는 의원님들 설명을 할 때 기존의 사업은 이렇게 있었는데 업무추진비랑 동일하게 경상 사업비는 예산을 좀 줄일 수밖에 없었고 다음에도 꼭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우리 존경하는 어르신들이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사실은 구청에서 그런 만족을 줄 수 있는 환경의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우리 총무위원장님 말씀하신 올 맞춤 경비라든가 학교 지원 금액보다는 훨씬 더 큰 우리 구청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 자주 참석할 수 있도록 좀 소개도 많이 해 주시고.
○평생교육과장 이성섭  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섭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37페이지에서 14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미정 통합돌봄계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47페이지에서 15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89페이지에서 9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존경하는 기획실장님, 어려운 재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차 추경을 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페이지 연관돼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3선 의원님이시자 괴정의 발전을 누구보다도 헌신하신 한정옥 위원장님이 괴정1동 행정복지타운 건립에 있어서 늘 강조하셨었습니다.
  그 시기로 비교했을 때 지금 80억이면 상당한 금액의 지방채를 발생을 했었는데 만약에 10대에도 저희 구에 좀 재정이 좋아진다면 이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괴정1동에도 동을 세울 만한 계획을 계속 가져주실 겁니까?
  우리 위원장님 대신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해경  일단 저희 제2청사 건립을 위한 지방채 상환이 지금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3년, 올해 상환하고 3년 정도 있으면 일단 상환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 봐서 여건이 허락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신규 지방채 금리 수준, 변동 금리 적용에 따른 금리 변동 위험, 향후 이자 부담 규모 그다음에 재정건전성 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면밀히 여기를 검토해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해경  네. 저희 하여튼 발행할 수 있는 그 용도하고 다 확인해서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윤보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경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61페이지에서 16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일반회계 167페이지에서 17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전화 상담 운영 공무원도, 전화 받는 분도 공무원이었습니까?
○재무과장 정영란  지금 기존에 정식 공무원, 공무원이 한 명 있고 지금 현재 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해 가지고 2명이 근무하는데 그중에 한 명이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한 명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나가는 그 직원에 대체해서 이번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7월 1일부터 근무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 공무원이, 우리가 사하구의 공무원이 많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정영란  많은데 이분은 통신, 전화 상담 통신직으로 해 가지고 근무를 해 왔기 때문에 이 공무원이 정년퇴직으로 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기간제 근무자로 저희가 채용을 해서 근무를 시킬 겁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럼 전화 상담 운영 공무원도 정년퇴직이 몇 살이었습니까?
○재무과장 정영란  지금 현재 우리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래서 앞으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
○재무과장 정영란  예. 당초에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1회 추경 때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인력 감축 구 예산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저희가 최대 5년을 계약을 해서 또 근무를 시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예산이 또 나가는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기간제 근무자로 이번에는 변경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그럼 전화 응대하고 하는 것도 요즘은 이렇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재무과장 정영란  저희가 공개 모집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그런 사람들 전화 콜 이런 거를 자격보다는 일단 경험이 있는 분을 조금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뽑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하는 사람보다 조금 전화 상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안내도 잘하고 친절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한정옥  이거는 전화가 우리 구청에 걸려 오면 무슨 부서 하면 다 이렇게 잭을 꼽아 갖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해줍니까?
○재무과장 정영란  전화 연결, 전화번호를 직접 연결해 주든지 전화번호를 또 안내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큰 이거는 그렇게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재무과장 정영란  예. 기술은 요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 업무 습득은 또 조금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은 기간제 근무자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민원인의 편의나 또 그런 걸 봐서 미래를 봐서 근무자보다는 또 이렇게 전화로 앱 정도 이런 거를 개발해서 조금 더 민원인 편에서 휴대폰 휴대전화로도 업무를 파악해서 그 부서에 바로 연락할 수 있는 또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간제 근무자를 근무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간편하고 또 사용자 측에서 좀 편하게 그렇게 구청의 부서에 전화번호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또 지금 현재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거는 워낙 우리 사하구에 공무원 숫자가 많다 하니까 얼마든지 과원이 있으면 얼마든지 또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란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퇴실하시면 됩니다.
    (퇴장)
  마지막으로 세무3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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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보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정옥  윤보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보수 위원  과장님, 우리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뽑으신 거죠?
○세무3과장 변희영  네. 이미 면접 끝났고요. 이번 주에 합격자 발표합니다.
○윤보수 위원  이상입니다. 어떤 기준에서 뽑으셨어요?
○세무3과장 변희영  아무래도 저희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체납에 관련된 지식이라든지 또 이전에 이런 관련된 일을 한 경험이 있는 분들, 대체적으로 그런 분들 위주로 좀 뽑으려고 했습니다.
○윤보수 위원  내년에도 계속 사업으로 할 것 같습니까, 분위기가? 한시적인 사업이 될 것 같아요?
○세무3과장 변희영  이거는 29년까지 예정된 사업이고요. 근데 이게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서 일단 그 인원 수는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사업을 해보고 성과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인원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체납자들 세입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진짜 없어서 못 내는 세금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처 안 생길 수 있도록 잘 관리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3과장 변희영  예. 저희 체납관리단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 연계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진행될 사업입니다.
○윤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놓치는 거 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과원이 많아서 지금 염려하면서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도 걱정할 정도인데 자꾸 이 기간제를 이렇게 슬금슬금 자꾸 자꾸 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이 예산은 그냥 생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 안 하시네요. 우리 특히 정삼균 위원님은 굉장히 이런 데 민감한데 오늘 가만히 계시네요, 내가 보니까.
  마지막이라서 아주 또 이렇게 스무스하게 많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마지막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거 기간에……
  우리는 여기 앉으면 물론 당에서 차출이 돼서 의원이 됩니다. 의원이 되는데 근데 이곳에 오면 그거보다는 사하구 살림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살면 이게 허실 되는 세금을 갖고 허실 되는 그 사업들이 이게 잘못됐나 잘됐나 이거를 우리가 판단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쪽이니까 웬만한 거는 봐주고 넘어가고 저쪽이니까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거는 너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지마는 여기 아직 계신 분들은 그다음에도 이어서 일을 하실 분들이니까 이제는 조금은 세밀히 보시고 세금을 우리 돈이 아닙니다. 세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특히 세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니까 봐주고 안 봐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쓰이나 안 쓰이나 그거를 정말로 제대로 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공격을 받고 선거 때는 공격을 하고 그러던데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보고 앞으로 정말 앞으로 더 힘들어지는 우리 사하구의 세수 이게 여기 계시는 분들이 꼭 좀 제대로 두눈 부릅뜨고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삼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삼균 위원  총무위원장님이 하도 질문을 안 한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10명의 인건비가 지금 이거 나가면은 월 그러면 받아들이는 돈이 이 인건비만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인건비에 대비해서 몇 프로를 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측이 있을 거잖아요.
○세무3과장 변희영  저희가 올해 목표하고 있는 거는 2억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소액 체납자들 100만 원 이하만 저희가 활동 목표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생각하시기에는 다소 좀 적은 금액이라고 또 보실 수도 있겠는데 올해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액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정삼균 위원  지금 이거 우리가 7월부터 10월까지 시비만 해도 이 돈이 인건비가……
○세무3과장 변희영  인건비 전액 시비입니다.
○정삼균 위원  시비든 어쨌든 간에 시비도 우리 세금이 나가는 거고 국비도 우리 세금이 나가는 건데 지금 이거 이 1억만큼 받아들이겠나?
○세무3과장 변희영  이분들이 하시는 게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들 직접 만나고 체납이 있는 부분 안내하고 실태 조사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순수하게 활동을 해서 받는 금액은 저희가 충분히 그 정도일 거라 생각을 하고 그거에 더해서 저희 직원들이 더 활동해서 받는 부분은 저희 목표액으로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별개로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삼균 위원  지금까지는 이런 이거 안 해도 다 세금 잘 받아들이고 충분히 성과를 내고 있었잖아요.
○세무3과장 변희영  예. 그런데 이 사업은 연초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추진이 된 사업이라서 저희 구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라서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무조건 지방자치의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지 지시 사항이라고 다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세무3과장 변희영  올해는 저희가 어차피 진행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올해 성과에 따라서 아마 내년도 사업은 조금 조정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삼균 위원  금년에 이거 해 가지고 성과를 몇 월달에 이걸 발췌를 해서 보고합니까?
○세무3과장 변희영  저희가 10월까지 활동을 하고 11월에, 11월 중순 이후로 성과에 대해……
○정삼균 위원  행감 때 이거 자료가 올라옵니까?
○세무3과장 변희영  예. 그 정도 되면은 취합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삼균 위원  그때 분명히 성과를 따져 봐 가지고 아까 우리 총무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난 이런 거 하는 건 지금 아무리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도 잘못된 거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 인건비보다 적다면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물론 일자리 창출에서 이득이 가는 건 있지만 이건 정말 나는 우리 사하구의 재정 상태나 예산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어쨌건 제가 11월 달 돼서 행감 할 때 이 관계는 따져서 상호 어떤 게 더 합리적인가를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세요.
○세무3과장 변희영  네.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삼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변희영 세무3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예비 심사결과보고서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여 종합심사에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7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윤보수    이임선
  정삼균    조재영
  강현식    한정옥
○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출석 공무원
  문화관광교육국장진영미
  주민복지국장박명옥
  자치행정국장정승교
  기획실장이해경
  문화예술과장박숙정
  관광진흥과장이미정
  평생교육과장이성섭
  아동청소년과장김명숙
  총무과장이병욱
  재무과장정영란
  세무3과장변희영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김영진
  통합돌봄계장원미정
  다대운영계장김성종

【보고사항】
○의안 회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 6. 5. 사하구청장 제출)
       6월 5일 의장으로부터 6월 17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